신언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25)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운동 생활화 교육입니다. 군민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와 함께 학생환경지킴이 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폐식용유 수거운동과 아파트 주부 및 주민 자생단체, 식품접객업주를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 관리입니다. 4년 주기로 운영하던 도단위 순환수렵제가 2003년부터 시군단위 수렵제로 전환되면서 우리군은 전남도 시 군수 렵장 운영지침에 따라서 금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수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혹한기 먹이주기 행사와 야생동물 밀렵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673개소가 있습니다. 통합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행위와 폐기 물 부적정 처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과 연2회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오수 정화조시설과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정화조 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이행 예고엽서 통지 제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하여도 연 4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들로부터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및 폐기 물 적정관리입니다. 법성 삼당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홍농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종량 제의 조기정착과 영농 폐기 물의 수거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수거용기 보급과 읍면별 종량제 및 영농 폐기 물 수거실적 평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불법투기 단속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관계로 용역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비롯하여 환경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도에 설치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매립시설공사는 금년 3월까지, 소각시설공사의 경우 금년 10월까지는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32㏊에 편백외 10개 수종 27만3,000본을 자력 포함한 사업비 7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변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공익조림과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복구조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림사업은 1,000㏊에 자력 포함한 사업비 12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육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현재 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정리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은 3월 1일부터 조림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가정 1그루 나무심기 차원의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비롯해서 시가지 계절별 꽃묘 10만본 식재와 주요도로변 꽃길 100㎞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꽃길 조성은 다년생 꽃묘 식재로 점차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가로수 식재사업과 와탄천 군민생활체육공원의 나머지 조경사업, 백수해안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한 화단 및 꽃길 조성사업, 법성 인의산 충혼탑 주변 조경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은 산림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솔잎혹파리는 내륙지방 육송에,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읍면 해송임지에 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발레 방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와 위생간벌이 460㏊,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가 300㏊, 기타 돌발해충 방제 40㏊로서 총 800㏊에 사업비 4,100만원을 투자하여 방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임도시설 및 보수계획은 임도신설이 1㎞, 임도보수가 3㎞, 구조개량이 4㎞ 등 모두 8㎞에 총사업비 3억300만원을 투자하여 품질 우선의 환경친화적 임도를 개설하고 기존 임도의 보수관리 및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대책과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예방대책 이외로 무인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공중감시망을 구축하고, 유급감시원을 대폭 확보 배치하여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거나 생태계 보존노력이 우수한 마을을 매년 1개 마을씩 선정하고,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꽃나무 식재, 노후 담장 정비 등 마을환경정비사업과 축산폐수 공동 퇴비화시설, 무공해 특산물 생산 지원 등 환경친화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재활용품 분리 및 영농 폐기 물 수거대를 설치해서 오염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오염되어 가는 농촌생활환경을 환경친화적인 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에 다량 발생되고 있는 영농 폐기 물의 무단방치, 또는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농 폐기 물 중에서 무상수거로 수거실적이 좋지 않는 폐비닐에 대하여 수집장려금을 현행 ㎏당 5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상 지급함으로써 수거 활성화를 유도하고, 영농 폐기 물이 많이 발생하는 3월과 8월, 10월과 11월을 집중 수거 기간 으로 지정하여 수거활동을 전 개함 과 동시에 우수수집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집중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수집단체 및 주민 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을모정 그늘목 식재입니다. 농촌지역 주민 들의 쉼터 제공을 위하여 신축된 모정 중에서 현재 그늘목인 나무가 없는 54개소에 대해서 금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친화감 있는 느티나무나 팽나무, 회화나무 등 장수목을 선정하여 모정당 3개 목을 2본 내지 3본씩 식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4개소에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자하여 느티나무나 팽나무, 회화나무 등 주민 들이 원하는 장수목을 선정 식재를 추진하여 마을모정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불갑사 등산을 다녀와서 말씀드렸었지요?

예.

고로쇠를 채취한다고 나무에 구멍을 뚫으면 나무가 고사해서 죽게 되지요?

고사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장성이라든지, 구례, 곡성, 광양 등에서 고로쇠 수액채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님 말씀을 듣고, 어제 주지스님께 전화를 해서 등산로 주변에 있는 선을 전부다 철거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철거하라고 전화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까요?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하겠습니다.

외지인들이 볼 때도 눈살이 찌푸려지고, 절 앞에다 통을 놔놓고 고로쇠 채취를 한다는 것도 문제고, 저는 가까이 가서는 안 봤습니다만 주민 들의 말이 7～8군데 뚫어졌답니다. 주민 들의 말로는 나무 한가운데를 뚫으면 고사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나무가 안 죽는다고 하고 저는 전문 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방에 줄을 대놓고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어서 그 수액을 채취해서 밑에서 빨게끔 만든 것은 상업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직접 직원들이 나간다든지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화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계획에서 읍면 인센티브제 평가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산불발생 예방대책 추진상황이라든지, 발생상황을 봐서 읍면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170만원의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발생사항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대책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했느냐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해서 의욕을 가지고 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조조정 에 따라서 업무자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영광군의 행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의무 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자체의 평가가 아닌 예방차원의 평가라면 읍면에 이런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불예방이나 군정 전체적인 부분을 공무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대책을 세우고 타개해 나가는 부분은 절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다만 읍면의 미화요원들, 대마, 묘량, 불갑, 군서는 지역세가 작기 때문에 미화요원 둘이 하기에는 조금 홀가분하고,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조금 버겁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 갖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시요원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미화요원 관계를 같이 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관내 미화요원들은 약 40명 있습니다. 영광읍에 배치된 인력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영광읍은 시가지 청소, 쓰레기 수거 청소를 비롯해서 매립장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가장 적게 나오는 5개 읍면에서 1명씩 차출을 하고, 법성, 홍농에서 1명씩 빼서 7명으로 본청에 기동처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면이 종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당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화요원들이 청소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청부역할을 비롯해서 국토공원화사업 할 때 꽃길 조성이라든지,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광읍 시가지 청소를 비롯해서 매립장 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영농 폐기 물 수거,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들을 기동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구성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단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다만 구조조정 에 따라서 읍면의 여건이 가히 신통한 자원이 배치되지 못하는 관계로 미화요원들을 다른 차원으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운 영해 가는 변형된 부분에서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다면 동의 하고 가야 되겠지요. 지금 일용직으로 산불감시요원을 다시 배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을 저희들이 도에서는 16명을 보조내시 받았습니다만 군비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전체인원은 23명입니다만 우리 군은 가을철에는 산불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가을철에 쓸 수 있는 인부임을 봄철로 당겨서 36명을 이번에 선발해서 낙월은 1명, 나머지 읍면은 2명씩 배치했습니다.

기존에 배치된 인원들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감시요원을 다시 재배치하면서 그 인원을 끌어들여서 기동배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재고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IMF 이후 구조조정 에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을 얻고자 하는 부분에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부분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심을 했겠습니다만 정말 그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가를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추진방향은 보고 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시책 16건, 특수시책 2 건의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입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하고 농촌정착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미래농업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18명을 선정 6억8,5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농업정보와 신기술 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인 등 450명에게 농업인신문 구독료 3,200만원을 지원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업경영 안정 및 운영자금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6종의 사업분야에 2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및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정보능력을 갖춘 유능한 농업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 전문 가의 자문과 지도를 통하여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 및 법인 14개소를 선정 1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규모화· 전문 화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쌀생산 시책을 질 위주로 전환하고 우리군 주력품종 확대 재배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으며, 보리는 쌀보리 대신 소비가 가능한 겉보리와 맥주보리를 확대 재배하고 밭벼 재배지에는 우리 콩, 조, 밀 등 토종 농산물이 재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고품질 영광쌀 생산을 위해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등 5개분야 사업에 60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품질쌀 생산 RPC와 계약 재배하여 전량 매입토록 하고 아울러 건조저장시설을 확대 설치 건조법 개선과 홍수출하 조절 등 이미지 좋은 영광쌀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지력증진을 위해 사업비 4억6,000만원을 투입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자운영 파종 230㏊와 객토 7㏊를 추진하여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시설 확대 보급입니다. 다음은 고소 득 특용작물 확대 생산입니다. 고추, 수박, 감자 등 노지 채소류가 가격경쟁력의 한계에 달해 있으므로 고소 득 대체작목인 인삼, 복분자 등 3종의 사업에 1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18.1㏊를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작목 전환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 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산물 전략적 추진입니다. 수출단지의 규모화·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시장 개척, 조사단 파견 등 해외수출 시장 개척에 900만원과 농산물 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 등 수출 촉진을 위해 4,400만원을 지원하고, 작부체계 개선에 필요한 생산시설을 확충해 4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전략적인 수출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 법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축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우작목반과 농업경영인회의 공동방역단 조직 운영과 축사입구 소독시설 설치로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수 의사 를 동원 전염병을 예방접종하는 등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659만수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인공 수정 , DNA검사로 유전적 우수한우 집단화 및 발효사료 위주의 사양체계 통일로 특색있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사업비 2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우 수정 액 공급 및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발효사료 생산비 지원으로 영광한우 표준사양체계 보급과 한우 번식우 예탁사업을 축협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보리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경종농가 소득보전 및 축산농가의 수입조사료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사료화용 보리 270㏊ 재배 및 조사료 생산단 2개단을 육성하여 6,795톤의 총채보리를 생산하여 관내·외에 판매하고 생볏짚 곤포담근먹이 5,400톤을 생산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의 농지 시용 확대입니다. 축산분뇨를 발효 액비로 만들어 논밭에 시용하여 축산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비 2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축분이용 순환농업단지 250㏊를 조성하고, 액비저장조 200톤 규모 10기와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발효제 5.5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영광쌀 판매 확대입니다. 영광읍 브랜드쌀 등 우리지역 농특산품 판촉활동에 총 사업비 1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대량 소비처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고품질 브랜드 쌀 직거래행사 시제품 제작 및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하여 쌀을 포함한 농특산품의 판매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예약판매제 운영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직접대화에 의한 직거래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농특산물의 공급을 통한 판로 개척으로 생산농가별 안정적 공급 및 예약판매 가능품목을 선정하고, 인터넷 배너광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 다중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 및 운송방법 개선 등 우수 농특산물의 예약판매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물류비 용을 절감하고 원산지 표시제 실시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게차, 파렛트 등 물류 표준화장비 지원 및 저온저장고 설치에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통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 단속, 수입농산물 식별요령 홍보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이행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틈새 시장 노린 애완견 사육확대입니다. 문화동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애완견 전문 번식농가를 육성하여 새로운 축산 소득원으로 개발코자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자하여 혈통 있는 우수 종묘농장 및 번식농가 5개소를 전문 농장으로 육성시키고, 경매 장 등 상설판매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난해 농업인의날 대통령께서 농업회생대책으로 향후 10년간 119조원를 투자하겠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UR 이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통해서 규모화·전업화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농업의 생산증대나 소득연계에는 미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채 가 심화되고 안정적인 소득이 안되다 보니까 근래에 들어서 농민들의 체질 강화를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군정방침 중에 하나로 선진농어촌 육성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하고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다만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체가 농업행정이라고 생 각하 는데, 농업행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정열을 받치지 않으면 변할 수 없고, 우리 농업은 그대로 고사될 수 없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현 시점에서는 우리 농업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 농업여건은 미맥위주의 주 농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쌀 생산에 따른 판로확보 대책,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우리 영광쌀 판로 확대를 해나갈 것인가를 첫째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고, 여타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지원 육성책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국제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적응해서 경쟁력을 찾아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FTA 비준 을 앞두고 있고, DDA 쌀 재협상 과정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선대책 후개방이라는 논리를 대통령께서도 정부 에서도 주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개방의 폭과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 각하 면 우리가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농업의 비중을 우리 군에서는 정부 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만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갖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추진계획에서 보면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국비만 내시되고 지방비 는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시고, 지금까지 전례에 준해서 타시군보다 조금 우위에 선 혜택을 배려해 주면 끝나는 것으로 안일한 느낌을 갖거든요.

매년 지방비 에서 도비와 군비로 추가로 논농업 직불제에다 생산장려금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 논농업 직불제는 ㏊당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방침이 실질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조금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 이 확보되면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계획에 맞추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내용은 정부 에서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도에 7%정도 대비를 했다고 하면 2013년까지 해서 28% 대비를 올리고자 하는 직접지불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라도 해서 생명산업을 유지해야 되고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다만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 은 국비 지원 내시에 따른 지방비 지원을 퍼센트에 준해서 50%면 50%, 40%면 40% 제도적인 장치를 할 요인은 없는지?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지시액은 계획이 없는 상태라서 별도로...

부담지시액을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지방 분권화 의 추세로 가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군 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착안하지 못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가 나름대로의 특유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말씀이구요. 일단 이런 계획들이 치밀하게 만들어져서 선행될 때 타 자치단체 보다 우의에 설 수 있고, 타 자치단체 는 나름대로 힘들지만 업무 보고 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특유의 사업, 특품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부분을 다른데 보다 더 선진행정을 통해서 주민 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나 의욕고취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풍토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고품질 영광쌀 판매 확대는 작년 제2차 정례회 때도 군정 질문 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내에 있는 마트에서도 우리 지역쌀을 판매하지 않고 외지에 있는 쌀을 판매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없는가 질문 했었는데, 혹시 제가 질문 하고 난 뒤에 그때는 없었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마트는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예.

어땠습니까?

우리 관내 DC마트가 전북쌀을 이용하고, 김 의원 님 질문 이 있기 전에 마트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장을 직접 만나서 우리 지역에서 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 쌀을 취급하지 않고 타지역 쌀을 취급하고 있느냐며 우리 지역 쌀을 판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강요사항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을 하더라구요. 물론 여러분들의 상권은 자유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쌀을 같이 취급해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여전히 우리 쌀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트뿐이던가요?

거농마트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보수중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상품은 진열돼 있었는데 보수 중이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장사를 안 한 상태에서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이 있기 전에 한번 돌았었는데...

과장님 형식적으로 현장을 점검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농정과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 인원이요?

형식적이라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서...

과장님 형식적이니까 형식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보셨다 이 말씀이죠?

그 뒤로 또 갔었다니까요.

그 뒤로는 거농마트가 문을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DC마트만 거래를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거농마트도 외지 쌀을 판매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그전에 외지쌀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영광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까?

영광쌀도 같이 곁들여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판매하고, 외지쌀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답변하면 되지요. 왜 DC마트만 갖고 얘기하십니까?

DC마트는 우리 영광쌀을 전혀 판매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읍면에 가서 보면 읍면 마트에 진열돼 있는 쌀들도 외지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상점에서도 우리 쌀을 판매하지 않는데, 외지에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은 행정이 그러지 않는가? 우리 영광군민이 영광쌀을 먹지 않는 상황에서 타시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쌀을 먹어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방법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고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외지쌀을 팔지 말라는 말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는 안되지만 택배비 보조해주는 것처럼 관내에 있는 상점에도 이부분을 인센티브 차원의 수혜를 주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북이나 함평 등 외지쌀은 1,000원, 2,000원 차이 때문에 들여올 것입니다.

예, 가격이...

대도시에 보내는 택배비는 보조해 주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렇게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을 사러 온 외지인들이 DC마트나 거농마트를 가봤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영광군에 있는 마트가 외지쌀을 판매했을 때 쌀 사러 온 외지인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의원 들이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그냥 일회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의원 들의 질문 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농정과에 아니면 각 실과소의 정책에 크게 벗어나고 잘못된 질문 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해보자고 대안 제시를 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시켜야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계속 있어버리면, 그리고 예산 까지 다 반 영해 주지 않습니까? 예산 을 쓸 수 있는 길까지 터줬는데도 이렇게 두손 놓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외지쌀을 취급하는 것은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광 주권 은 택배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광쌀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영광쌀과 전라북도 쌀이 가격면에서 조금 싸니까 그분들이 싼 상품을 취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들한테 권고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이유까지 알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했잖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길게 갈 일이 없어요.

앞으로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고소 득 특용작물로 복분자는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0㏊정도 됩니다.

뽕나무 시범재배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익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복분자와 오디 뽕나무하고 수익면에서?

수익성을 자세히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술로 생산소득을 높여 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안해봐서 수익면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어느 토질이 적합한지 알고 계십니까?

토질관계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불갑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 법성 일부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작년에 잦은 비로 인해서 묘목이 상당히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부는 고사가 된 걸로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주를 세우지요?

예.

뽕나무는 어떻습니까? 지주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오디 뽕나무는 아직 재배를 안해봐서...

알기로는 오디 뽕나무는 노동력이 적게 들어서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까 김용현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쌀을 팔기 위해서 예산 을 많이 세워서 수도권에 팔고, 외지에 팔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영광에서 영광쌀을 팔지 않고 외지쌀을 판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회성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장사하는 분들한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집행부에서 영광쌀을 판매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면 자의로는 안되겠습니다만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정과에서만 독려하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다른 실과와 함께 협조를 구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추진방향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시책 14건과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으로 후계자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젊은 수산 전문 가를 양성하여 소득원 창출 등 어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금년 육성인원은 12명으로 어업인 후계자 7명, 전업어가 5명을 육성하여 어업인 후계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편익 위주의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낙월면 8개 도서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62억8,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개 도서에 17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업생산시설로 정주의욕을 제고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염산권역으로 28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22억6,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월봉어촌계 5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편의 제공으로 어촌지역 정주의욕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현대화 및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해난 사고 예방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로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종에 1억700만원을 투자 노후어선 대체 7톤, 소형어선 인양기 1개소를 시설하여 조업능률 향상을 통한 어업경영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및 포장상자 공급입니다. 양 질의 김을 생산하고 포장상자 공급으로 상품성 제고와 홍보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금년에 2종에 1억2,700만원을 투자 김유기산 92톤, 포장상자 2만개를 공급하여 지역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 강화입니다.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와 부실어업권 사전 방지로 어업권 관리 강화 및 어장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조사대상 134건에 2,646㏊이며, 조사내용은 어장관리사항, 무신고 휴업, 어장위치 이탈 및 과점유 여부 등을 조사하여 어장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의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위한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억900만원을 투자 연안관리 지역설정과 향화도 등 지역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연안관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지속가능한 연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항포구에 방치된 폐선을 정비하여 깨끗한 연안환경을 보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어업 폐기 물 등 해양오염원 및 방치폐선 조사와 바다청소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총 3,000만원을 투자 방치폐선 63톤, 해양쓰레기 70톤을 수거함으로써 연안오염원의 제거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수산자원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어업 근절 서한문을 배부하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내수면 불법시설물을 매분기 1회 이상 일제조사 지휘하에 강제 철거토록 하여 어업인의 어업윤리의식 회복으로 어업질서확립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종묘방류 추진입니다. 바다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감에 따라 우량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을 투자 대하, 전복, 자라 등을 6～7월에 방류토록 하여 지속적인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입니다. 수산시책과 제도, 신기술 보급으로 수산업 전반에 대한 질서의식 함양 및 어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금년에는 임해 5개 읍면 1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를 실시 해양수산 전반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질서의식 제고 및 권익보호와 어업인의 의식전환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환경변화와 수산자원량 감소에 따른 유용 수산생물의 번식을 조장하여 소득증대 및 어촌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낙월면 대석만도 지선 32㏊에 인공어초 제작 및 현지운반 투하함으로써 연안어장의 목장화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수어 첨단 양어장 시설입니다. 경쟁력 있는 내수면 양식어업의 개발 및 현대화시설 지원을 통하여 어업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담수어 첨단양어장시설 1개소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육상양식장 개발로 지속생산 가능한 내수면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광활한 해안선과 갯벌 분포지역을 활용하여 생활체험을 관광에 접목시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염산면 두우어촌계에 5억원을 투자 주차장, 진입로, 야 영장 과 어패류 채취 체험어장, 염전 견학지 등을 체험시설하여 도시민에게 여가공간 제공과 어촌과의 교류기회 확대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영광굴비 연구개발입니다. 영광굴비의 지식기반을 확보하고 새로운 제조 가공기술 개발로 판로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 문헌 연구 및 식품분석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생태문헌 연구, 식품 분석 및 개발, 품질 표준화를 통해 새로운 상품 개발로 판로 확대와 굴비를 매개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잠수요원 육성입니다. 인공어초, 수산자원량 확인 등의 효율적 추진으로 행정의 내실화와 각종 해난 사고 발생시 구조활동 및 어업지도선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잠수교육을 5～10월에 실시하고, 잠수장비 2조를 구입하고 수중촬 영장 비를 구입 활용함으로써 해양자원 관리 및 해난 사고 조기 대처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어업지도선 상시점검을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시책 13건, 특수시책 2건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과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1사 1담당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기술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량업체 입주를 적극 추진하면서 고용촉진훈련 실시와 기능인력 취업알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활용 물가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표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관광행락철, 연말연시 등 물가안정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와 연료유 미터기에 대한 검정실명제 실시와 가격표시제 위조상품 근절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와 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LPG 공급업소 26개소와 석유판매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해빙기에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스안전점검을 위한 대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품질불량 석유류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적량 거래 및 가격표시제를 확행하면서 에너지 소비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침체되어 있는 기존 재래 시장 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광매일 시장 과 터미널 시장 에 대해서 1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신축 이용자의 편 의제 공과 아울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2차분 개설사업입니다. 영광읍 교촌리 옥당아파트에서 해룡고등학교 입구까지 710m 구간에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분 설계가 2001년도 단가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도동제 체육공원 조성 토지 보상금 인상 등의 사업물량 증가로 다소 사업비 추가가 예상됩니다. 자료가 만들어지면 별도로 간담회 시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관광지를 연계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기반시설인 도로 7개노선 23㎞에 43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차로 국비 5억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불갑 인산～박산간 수변도로 포장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지원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우리 영광군 관내 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군 전체면적 474㎢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9,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군 도시관리계획이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경, 관광 등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전경련 등에 대한 군수 서한문과 투자유치 홍보물을 발송해서 투자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조성으로 군민건강 증진과 전국 그리고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로 군 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6만평 규모의 종합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현재 국비 30억원을 포함해서 3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입지선정과정 등 소정의 행정절차를 걸쳐서 2003년도 12월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설계를 위한 조사측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면서 종합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낙월면 관내 도서지역 전기공급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3개소의 자가발전소는 전기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 한전부담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가발전소 시설사업에 총 18억7,000만원의 예산 을 투자해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면서 지도점검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 자가발전소의 한전 인수계획에 따라서 6월까지 인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행으로 벽지주 민의 교통증진과 업체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손실 보상금 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1일 편도 214회, 연간 7,810회에 대해서 결행 방지 등 교통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교통 사고 취약지 해소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성 제고로 교통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교통표지판 외 8종의 사업비로 2억원을 투자해서 교통안전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위 투광기 설치입니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조명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 사고 를 예방키 위하여 영광읍 사거리 외 5개소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투광기를 설치해서 가로환경 조성과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영광고추 특화 시장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 고추 시장 부지를 확장 특화 시장 기반시설, 진입로 개설, 비가림시설 및 고추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추상인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추특화 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납품 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 국고보조금 신청 등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 입니다. 2003년도 말까지 국회 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만 본 법이 미확정되어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본 법이 제정 되면 지역특화발전 특구 신청 에 따른 용역과 주 민의 견수렴 등을 거쳐서 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다가 본청으로 오셔서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만 업무자체가 생소한 업무는 아니기에 업무숙지는 충족됐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렇지요?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동료 의원 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번 얘기가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만 사업개요를 보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돼 있잖습니까?

예.

지난해의 국비지원액을 보면 5억4,000만원을 얻어왔거든요. 5년간에 250억원을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해서 시행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첫해에 5억4,000만원이 우리군에 배정되기까지 노력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비중은 당초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전개할 때의 입장과는 다른 지원내시가 된 배경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이 업무를 본지가 24일정도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비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왜 5억4,000만원이 작년에 배정되었는가?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5개년에 걸쳐서 250억원씩 나눠서 지원 받아야 하는 부분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위원 회로 중앙부처에서 변경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하고, 중앙부처와 연락도 해서 사업비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실에서도 중앙 정부 에 재원을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 같이 힘을 합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개 노선사업에 있어서 소요사업비가 439억원입니다. 250억원을 제외한 189억원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은 그냥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습니까?

그 역시 1개 시군에 250억원씩 해서 담양하고 50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7개 노선 설계를 하다 보니까 439억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군비를 5억원 세웠는데, 아직 재원조달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윗분들과 아직 상의한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니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단한 노력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열거해 주셨습니다만 결코 이 사업이 확정되면서 잘하고 못하고 그부분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다만 원전주변지역 사업이 변경 승인 요구에 따라서 승인 을 해주고, 종합체육시설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에 주민 들로 하여금 갈등이 심화되어서 상당히 첨예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있어서 소요사업비가 당초 450억원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에 준해서 추진해 가는데, 지난해에 변경 승인 요구를 하면서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당초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사업비의 비중이 얼마가 되고, 나머지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했을 때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어야 된다고 생 각하 고 일단 원전지원사업비가 사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일찍 꼭 해줬어야 하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당위성에 따라서 재원조달 쪽으로 합의 해 갈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볼 때 저희들이 당초 1차분을 승인 해 주는 과정에서 이미 실시용역을 맡겨서 사업비 비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을 승인 해 주었을 때 나머지 재원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진 상황이 선행되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광석 과장이 지역개발과장으로 재직시에 신 의원 님께서 방금 제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질의 하신 것을 읽어봤습니다. 후임자인 제 입장에서도 지금에 와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도 의원 님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대안 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후유증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경 제의 회생 기미가 없고, 가뜩이나 어렵다 보니까 먹고사는 부분이 충족되고 나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조금 잘못한다 하더라도 감춰질 수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어렵다 보니까 종합체육시설로 되면서 시내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고, 또 농업이 피폐돼 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몫 챙기기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농업군으로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위기도 극복하고 같이 아울러 가면서 더불어 사는 풍토조성을 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숙제로서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12월말쯤에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는 얼마나 됩니까?

12억2,700만원입니다.

용역비 를 비약해서 시설사업 자체 추진을 원활히 기획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편성권이나 집행권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는 접근하고 싶지 않다가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밖으로 들리는 소리로 저희들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 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 각하 고, 또 주민 들의 뜻을 반영하고 대변하는데 본능상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인데, 12억원이 넘는 실시설계용역을 맡기면서 까지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맡겨졌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의회에서 한번도 얘 기한 사실이 없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자리 옮겨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소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임자는 접근을 안 했다면 후임자가 그 과정을 인수받아서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양 수레바퀴가 맞물려 가야된다는 것은 항상 얘기하면서도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지금도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되고, 당장 급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합체육시설이 금주까지 기본측량하고 현황측량이 마무리됩니다. 아직 의회에 보고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측량이 마무리되고 설계가 들어갈 3월쯤에 간담회 시 보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고 할 만한 특이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천만다행이고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노파심에서 얘기 하자 면, 앞으로 전문 가 입장에서 실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면서 마무리 될 수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본 의원 이 노파심으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근거해서 매입가를 설정했었고, 설정한 이후에 감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 들과의 엇갈린 매듭을 풀어야 할 매듭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후 그 사업을 안정되게 시설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그 위치에 선정하는 부분이 입지여건상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 논리에서는 잘못 접근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부분도 군민에 대한 지탄의 소리를 면치 못한다고 가정할 때 그런 부분은 고심하고 깊이 헤아려서 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다녀봤습니까?

예, 다녀봤습니다.

바 있으시죠?

예.

과장님께 어떻더냐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군을 싸잡아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구간의 보상 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약 70%정도 끝났습니다.

것들 때문에 설계는 다 끝났는데, 그래도 지가상승요인이 또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다고 하면 여러층의 사람들 몇이 나타나서 보상 가를 올려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그쪽에 가서 설명회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간추려 주시고요. 제2구간은 전문 가이시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는 250억원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간담회 에서 들었었거든요. 그중에 종합병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그 돈이 내려와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저하고 대화시 나왔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월평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요. 그런데 개촉자금이 안 내려오면 시행 을 못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국비지원사업은 지원된 금액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까지 아까 보고 말씀 드린대로 인산～박산간 도로가 금년까지 마무리되면 차기로 내년에 국비지원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군도 9 호선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인지, 지연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결정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