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무과, 문화관광과,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남사랑카드갖기 운동 추진에 9가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해남사랑카드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 회원모집 목표는 2,000명입니다. 2006년까지 1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세외수입 목표는 2006년 이후에 1만명이 전부 달성했을 경우에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회원모집 목표는 2,000명에 금년도 세외수입 예상액은 3,000만원입니다. 해남사랑카드갖기 운동 대대적 홍보입니다. 유관기관 법인카드 및 산하 직원에 대해서 해남사랑카드로 갱신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기존 비씨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남사랑카드로 갱신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 산하기관의 예산집행 시에 법인카드를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하에 일반급량비, 업무추진비, 군읍·면의 자산 및 물품구입시에 카드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실적이 우수한 읍·면 및 고액을 쓴 카드이용자에 대해서는 포상하겠습니다. 읍·면에 200만원, 개인은 100명에 대해서 100만원 예산 책정해서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제공입니다. 취지는 지방세의 건전한 납부의식을 제고시키고 성실하게 납세한 자에 대해서는 경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며 아울러서 체납세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금년도 정기분 세목 중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종토세나 자동차세 등 납세액이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추첨예상인원은 300명, 경품은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 농수산물 1인당 3만원상당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확보로써는 체납세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를 도에서 받아오면 그걸로 확보를 하고 소요비용은 1,000만원, 경품구입비로써 300명에 대해서 3만원 전부 900만원 택배비 1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홍보로는 정기분고지서 발급시 안내를 하고 추첨일시는 12월중 연1회 하겠습니다. 추첨방법은 무작위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사계약방법의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대상사업은 소액수의전자입찰범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자입찰제도의 안정기반을 구축해서 입찰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소액수의전자입찰제도 조기 정착입니다. 1년간 한시적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보완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전자입찰대상금액이라든가 업종, 입찰참가 자격 등을 조정할 계획이고요, 과거에는 회사에 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에 대해서 사업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를 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체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양산방지를 위해서 2인공동대표제를 유도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 부실시공예방을 위해서는 불법하도급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일체조사 정비를 통해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처리입니다. 계약자 선정기준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 주소를 군내에 둔 업체로 우선해서 배정하고 업체별 도급순위나 지역 연고 등을 고려하여 고루 배정을 하겠습니다. 전자입찰 수주실적을 감안해서 낙찰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계약결과는 반기단위로 해서 연2회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회계장부의 전자전산화 시행입니다. 이에 대한 취지는 기장에 의한 지출방법 개선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자정부구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 실과소읍·면간 전자지출종합시스템을 도입하고 장부를 비치해서 운영하는 전래적 회계업무 지출방법을 전자결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우리 도내에서는 순천시와 완도군 2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기관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하고 전자지출장비 및 운영프로그램 확충을 하고 회계장부 전산화 추진계획을 실과소읍·면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로 해서 재무과 경리계를 지축으로 해서 2월중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서는 실과소 읍·면 전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2004년 지방세 목표액은 230억5,500만원입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군은 5억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세원 누락이 없도록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달성을 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종합 합산 과세로 해서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미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합산과산 하겠습니다. 지방세원 누락방지 과세자료 정비를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방세 납부안내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로써는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수를 증대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과세누락이 없도록 과세누락된 건축물을 발굴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액 인상이나 적용율 상향 조정을 해서 재원확보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03년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현황은 15억7,400만원, 도세가 6억600만원, 군세가 9억6,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적극적인 납세자 관리입니다. 출퇴근시에 수시체납자 가정방문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분기에 연 4회 운영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관리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휴대용체납조회단말기를 통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읍·면간 상호교류해서 합동단속 한다든지 행방불명 차량 추적 및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차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산조회 및 행방추적입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조회를 하고 체납자 친인척, 주변인물분석, 현장탐문조사, 전산망 이용하여 행방을 추적해서 고질체납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입니다. 신용카드나 급여를 압류하고 조기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체납세 없는 면 달성 목표는 3개면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청사 환경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2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군본청입니다. 군본청은 12건에 1억1,900만원 투입하겠습니다. 흡연실 설치 2,500만원, 청사도색 노후시설 4,000만원, 전기시설 및 보수공사 4,400만원, 노후소방설비 교체공사 950만원 이렇게 해서 12건에 1억1,900만원 군본청에 투입하겠습니다. 읍·면 청사는 16건에 1억5,600만원 투입하겠습니다. 옥천, 황산, 산이, 화원면의 화장실정비 5,000만원, 방수 및 옹벽정비, 청사내외부 도색 5,200만원, 청사 전기 시설 정비로 5,400만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행정차량교체와 사무용 O.A 책상 및 노후의자 교체, 냉·난방기 신규·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차량교체는 3대가 되겠습니다. 고소작업차라 해서 전주 보수하는 차량입니다. 1대에 6,500만원, 승용차 1대 2,000만원, 소형화물차 1대 1,500만원 투입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집기 교체입니다. O.A용책상이라 해 가지고 컴퓨터내장용 책상입니다. 이것이 2개 과만 교체가 덜 됐기 때문에 금년에 1,600만원 투입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냉·난방기 신규·교체 구입입니다. 14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실과소 7대, 읍·면 7대 해서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 노후의자 교체입니다. 100개에 1,500만원 구입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재산관리실태는 국유재산 4,939필지에 316만7,000평방미터입니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 토지가 5,751필지에 1,796만평방미터입니다. 군유재산은 토지 1만8,363필지에 3,051만6,000평방미터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390필지에 43만1,734평방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무단 점유 밎 누락 은닉재산을 발굴하겠습니다.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입니다. 일반계양자 대부료 부과와 무단 점유자 변상금 추징 부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363필지에 40만1,877평방미터 하겠습니다. 이석호 불법매각 제3자명의 재산 자진반환 홍보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군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우리군 청사는 1969년 신축한 이래 34년이 경과됐습니다.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2차에 걸린 증축을 실시하였으나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과다소요 되고 동선의 비합리성에 의한 잉여면적이 증가되고 공조설비 미비로 비위생적인 근무환경, 편익시설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청사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 청사는 현재 면적이 8,501평방미터, 건축연도는 1969년입니다. 신축계획안입니다. 면적은 9,770평방미터입니다. 본청이 7,580평방미터, 군의회가 2,190평방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8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청사정비기금 65억원, 기금조성으로 12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입니다. 재원확보로써는 청사정비융자 65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10년분할 상환으로 최종 상환 때까지 이자원금을 포함하여 76억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가 청사정비기금 대부잔액은 3억9,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8년까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로 120억원을 기금조성을 할 계획인데 조성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연도별 조성계획은 최초연도 10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상향조성해서 목표연도까지 120억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하고 청사신축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08년, 재정투융자심사는 2009년, 기초 및 실시설계 2010년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남사랑카드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실적이 107%로 목표를 초과달성을 하셔 가지고 6,412명으로 됐는데 6년까지 1만명이 가능한지 예상을 해봤습니까?

가능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사랑카드에 대해서 업소에서 카드결제를 회피하고 있는 부분들이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는 강제 할 수 없고요, 세무서에 업소를 파악해서 세무서에 통보하는 그런 방안은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군입장에서는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렇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사계약 방법의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마디 묻겠습니다. 1년간 한시적 운영이라고 작년에 해 가지고 전자입찰제 전면 확대실시를 못하고 8월 1일부터 한시적 운영을 1년간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금년 추진계획에 한시적으로 1년간 하겠다고 그러면 시점이 금년 8월 1일부터 제고하실 예정입니까? 금년 1년 해 보고 계약방법을 제고하실 예정입니까?

1년간 한시적 운영결과라는 것은 작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2004년 7월 31일까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금년 추진계획에도 1년간 한시적 운영결과를 평가 보완해서 시행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 31일로 한시적 운영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2003년도에 하도급 사례 사항이 있습니까?

그건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면단위 재무부령이 공사계약금액이 1,000만원 미만입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공사내용에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정한 우리가 통칭 재무부령이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하기본법에서 경매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5,000만원 미만입니다. 거기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미만, 전문공사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안 해도 된다라는 조항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정한 법률에 보면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자격을 구비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원용을 해서 우리가 통칭 재무부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재무부령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미만만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미한 공사라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라는 것은 일반공사의 경우에 관급자 포함한 것입니다. 5,000만원미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000만원미만 그 이하는 반드시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면단위에 재무부령을 소지하고 계시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질이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단종업체 이런 쪽으로 이사등록을 해 가지고 합법화를, 그렇게 되면 합법이죠? 회사명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사들한테 과거처럼 배정 안해 주게 되면 이사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다시 살린다든지 회사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업체가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많이 생기게 되면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업체만 새로 생기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대표주 같은 것을 유도하고 2인이상 공동대표제, 그렇게 하면 적법한 발주방법이 되죠.

그러더라도 2인이 합작을 해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질이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공사를 시공하는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그런 업자들이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공사배정을 함에 있어서도 면단위에서 읍·면장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읍·면단위로 해서 홍보나 대안이 없을까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 운영결과를 평가 보완할 때 그런 것이 분석이 돼 가지고 읍·면까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공동대표제를 했을 때 자질없는 사람이 대표됐을 때 건설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대표자 반드시 기술자여야 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아무리 기술력이 없다 하더라도 인력을 고용한 것처럼 자격증을 빌려다놓고 또 예금 얼마 통장예치하고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허가가 나오고 업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관계가 이렇게 한계를 쳐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한계를 쳐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좀 정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놔두고 보면 면단위 읍 면장 재량사업을 발주하더라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의원님 말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은 회사이사로 등록해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계약관계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불법하도급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임길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김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인이상 공동대표제 양산이라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종합이나 단종에 이사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사로 있어서 사업을 하나 공동대표로 가입을 해서 사업을 하나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양산이 되는 것이고 지역읍 면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이에 단종회사가 5개가 있다, 그런데 해남군에서 공동대표제를 양산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3명, 4명 모아서 한 회사에 4명씩 되면 5개 회사인 경우에는 20명이 되어 버립니다. 이사제 이건 더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오해를 했네요, 저희가 양산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사업을 주지 않으면 직업을 잃어버리는 셈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새롭게 만든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강제적으로 양성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회사로, 공동대표제는 법상 가능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기존에 있던 회사로 공동대표로 등록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도죠. 5명, 6명 공동대표가 되겠습니까?

공동대표제 이건 좋은 안인데 앞으로 회사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무부령 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공동대표 양산이 좋은 안은 안입니다. 그러나 이걸 잘못 악용했을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우려하신 공동대표 5명, 6명 그렇게는 안되죠.

법적으로 몇 명 이상입니까? 2인이상이죠?

5명, 6명 공동대표가 되겠습니까?

법적인 한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인이상이었을 경우에는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인이상은 안됩니다.

2인까지 입니까?

아마 그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장호성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51쪽을 보시면 우리군에 읍·면청사보수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거의 보수비가 방수비로 많이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몇 년도에 청사를 지었으며 왜 매년 방수비가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몇 년도에 청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방수비로 지출이 되느냐, 그이유가 이것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보시면 행정차량교체 3대, 고소작업특수 1대 6,500만원 이 차가 지역개발 어디에 쓸 차입니까?

읍·면 가로등보수하는 차입니다.

사다리 높이 올라가서 작업하는 차를 우리군에서 한 대 구입한다?

지금 있는데 교체를 합니다.

몇 년됐어요? 교체시행기간이 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6년이요.

그게 다 망가져서 필요치 않다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법상 시한 한도가 6년이니까 무조건 교체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요,

주무과의 요구는 아는데 차가 더 써야할 차인지 아닌지 어디서 하냐 그 말입니다.

주무과에서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는 것이 보통 연한연도가 수리해서 개인들이 쓰면 10년도 쓰고 20년도 쓸 수 있는 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차를 폐차하지 말고 비상용으로 놔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는 읍·면에 차들 1대씩 사주죠?

예.

그 차가 타이어 바퀴가 몇 개짜리입니까?

1개짜리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읍·면에 농로를 다니고 비올 때 이런 데 다니면 차 타이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차를 구입할 때는 타이어를 2개인 특수차를 특별주문 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별히 제작을 하면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50만원에서 80만원은 더 줘야될 것입니다. 읍 면에 애로사항이 타이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운행하는데 농로나 비올 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할 때 특별히 타이어가 두개쪽으로 주문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소작업차 확실하게 내구연한 경과는 우리 행정차량이 전부 내구연한이 2, 3년 다 경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6년이라면 8년이나 9년 탔다든지 그렇게 탔습니다. 고소작업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년이 경과가 됐는지, 내구연한은 분명히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됐는지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차량에 타이어 2개짜리 이거는 작년에도 김향화의원님 안 계시고만요, 여기 계시네요. 읍·면에서 산불 진화할 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이 됐는데 국내에서 2개짜리 타이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특수주문하면 어쩌겠냐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차량의 재원에 타이어 2개짜리는 채용이 안된다는 거기까지 검토가 됐습니다.

힘이 부치다?

그래서 더 큰 차를 사주든지 현재 그 규모 그 재원 가지고는 2개짜리 타이어를 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답변 두가지 다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덜 했는데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53쪽을 봐 주시면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작은 땅들이 몇 십년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신청을 하면 팔고 있지요?

매각여부를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드린 군유재산 매각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집이 70평이다 그 속에 소하천에서 3평이나 2평 이런 땅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매수신청을 하면,

의회 승인 안 받고 자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팔죠?

아니죠.

다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평, 3평 매각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전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해올 때는 군에서는 매각할 수 있다?

그렇죠,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승인 받아야죠.

검토는 해 가지고 의회승인 받아서 팔수 있다 그런 얘기이죠?

그렇습니다.

‘이석호씨 불법매각 3자명의 재산 자진반환 홍보’ 라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시고요, 무단점유 및 누락 은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부분의 은닉재산발굴인가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 및 누락 이것은 개인이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우리 모르게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굴해야 되겠고, 은닉재산의 경우는 우리 국공유재산을 숨겨져있는 재산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은닉재산을 작년도에 몇 건이나 발굴을 했냐고요?

자료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을 해서 개인이 썼다든지 그건 등록을 하면 국유지거든요, 은닉된 재산을 발굴한 셈이 되죠, 개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쓰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찾아서 국유지로 등록하면 은닉재산을 발굴한 셈이 됩니다. 또 개인이 그렇게 불법으로 매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매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찾아서 발굴하면 은닉재산 발굴입니다.

국유지는 우리 군의 재산으로 못 하잖아요.

국공유재산실태조사니까요.

군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그렇게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유지는 몇 건이고 국유지는 몇 건인지 과장님 설명은,

보고 드린 것은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의 누락이나 은닉재산을 발굴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발굴된 것을 자료로 주시겠다 그 얘기죠?

예.

제 얘기는 군유지와 국유지 같이 은닉재산을 찾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유지 것도 찾고 국유지 것도 찾고?

도유지도 찾고요.

그래서 도로 보낼 것 국가로 보낼 것 군에서 관리할 것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몇 건이나 했는지 모르니까 자료로 주겠다?

예.

이석호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과거에 이석호 불법매각한 재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본인이 샀던 것을 자진반환하게 특례법에 의해서 20% 싼 가격으로 매각을 다시 합니다. 재차매각,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호씨한테 옛날에 1,000원에 샀는데 현시가는 1만원이 가니까 그걸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몇 프로 싸게 해서 줄테니까 자진반환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땅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현재 안되어 있는 것이 436필지에 42만5,000평입니다.

매입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하던가요?

많이 하죠.

미등기입니까? 미등기인데 정상적인 등기로 해주려니까 군민들이 산 것을 등기하기 위해서 자진신고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국가고시 가격에 의해서 준다 그런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네,

특례매각입니다.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조춘범 등기 안난 상태가 아니고 이석호씨가 옛날에 불법으로 매각한 재산에 대해서 전부다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등기에 가처분을 해놨어요, 그런 재산을 자진반납 했을 경우에는 20%의 싼 가격에 선의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가격에 다시 본인한테 매각해줄란다 그런 취지죠.

가등기를 이석호가 해놨기 때문에,

조춘범 아니 국가에서 가처분을 해놨어요.

법률적으로 가처분을 해놨고만요?

조춘범 그렇습니다.

가처분을 해놨기 때문에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풀어주고 20% 싼가격에 할 테니까 해라 그런 사항입니까?

조춘범 그렇습니다.

등기가 난 건 아니고?

조춘범 등기는 나 있어요.

등기는 나 있는데 가처분을 신청을 해놨네요?

조춘범 예.

군에서 했습니까? 국가에서 했습니까?

조춘범 국가에서 했습니다.

국가에서 한 것을 군에게는 거기에 대해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조춘범 재산매각대 일부가 군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조춘범 그런 취지도 있고요, 우리 군민 제3자의 피해를 방지를 하고 혜택를 주기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 시켜서 재산권행사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재산권 행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고 다만 부수적으로 그 재산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일정률이 우리 군수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들이 갖고 있는, 가지고 있어봐야 자기가 재산권 활용을 못하니까 정상화시켜서,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 하면 복잡하고 그 정도로 알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춘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평윤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쪽에 재산처분 재산압류가 6,560건인데 공매의뢰가 4건, 200만원 징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보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압류한 재산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박득춘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방금 김평윤의원이 질문한 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한 말씀 물을랍니다. 2003년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15억7,000만원으로 총 부과액 230억의 약 6.8%의 지방세가 체납되었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해남군으로써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와 법적 조치를 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액 10억 줄이기 추진이라고 했는데,

100억원입니다.

예, 100억원 줄이기 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100억원 줄이기는 우리군 체납액 15억원인데 100억원이라는 것은 도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남도에 재산세 체납세 줄이기 일환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00억원 줄이기는 도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100억원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아울러 우리군 체납세도 같이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무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당국의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라도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길수의원님 해 주세요.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54페이지 군 청사 신축에 우리 해남군 청사는 노후화되고 관리비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기초 및 실시설계 2010년에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소요예산 사업비가 18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65억원을 융자를 받았을 때 나머지 120억원이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일시에 120억원을 투입하기는 군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2010년에 착공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방안입니다.

기금조성이나 그런 문제로 해서 늦어지는데 우리 해남군청사는 사실 노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의회도 새롭게 짓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될 사항이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남사랑카드갖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 드릴랍니다. 이거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금년까지 3년째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했죠?

예.

카드빚 때문에 국가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남군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카드를 행정기관에서 권장을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군정의 중점과제로 채택을 할 때에는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시책을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행해 오는 과정이 읍 면에 목표액을 배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지요? “어느 면은 몇 명의 목표를 달성해라” 이러다 보니까 결국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결국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지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시책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부분 만큼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중점과제로 선정해놨는데 과연 이 카드갖기운동이 중점과제로 채택이 되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방침은 우리가 새로운 카드를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왕에 카드를 가지고자 한다면은 해남사랑카드를 갖는 것이 어쩌느냐 권장하는 수준이고 또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차피 카드를 가지면서 사용을 하니까 기왕이면 해남사랑카드로 교체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쩌겠냐 그런 취지거든요, 우리가 담배를 팔 때도 이와 비슷한 취지입니다.

과장님 취지는 다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그런 취지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요, 집행부공무원도 이게 부담스럽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취지야 겉으로 나타나는 내보이는 취지는 다 좋은 취지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그것은,

아니 잠깐이요. 여기 계획에 보면 포상까지 실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고, (자료에 보면) 가입실적 우수 읍 면 및 고액카드이용자에 대한 포상까지 군비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기관은 기관, 면은 면대로 뭔가 포상금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내부적으로 강제 아닌 강제성이 들어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면단위 이장들한테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권유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하자 이거예요.

물론 방법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지가 억지로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지라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당초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표량을 배정하고 포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군내에서 그냥 비씨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00여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왕에 비씨카드를 가지고 있으려면 기능이 똑같은 사랑카드로 명칭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지 전혀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강제로 가입시키는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 취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취지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을 하다보니까 말단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행정행위가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연간 세외수입 목표를 2006년까지 해서 1만명 가입 목표가 달성이 되면 1억으로 계획을 해놨잖아요, 1억 세외수입을 받으려면 사용금액의 0.1% 내지 0.2% 거든요, 1,000억을 이용해야만이 1억이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중점과제로 내세워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충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그만큼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앞으로 추진과정을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아까 과장님께서 취지는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가드를 가지고 있는 군민들에 한해서 해남사랑카드로 갱신을 유도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규가입을 행정에서 권장하는, 카드가입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은 포상제 없애 주세요, 포상제 없애야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왜 포상제를 없애자는 거냐, 이건 강제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행정추진하면서 압박감을 갖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1억9,200만원으로 땅끝소식지발행, 군정홍보자료 적기제공, 물론 매체 광고 홍보, 해남군 홈페이지 활용, 보도자료 운영등으로 2003년도 추진실적은 땅끝 해남 소식지 발행 40만8,000부를 발행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군정 홍보자료는 360건 제공을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해남 땅끝소식지 발행 월2회 1회당 2만부씩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자료 적기제공 및 언론매체 광고 홍보를 위하여 대 언론 군정 브리핑을 정례화하고 TV, 라디오등 광고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하고, 신속·정확·적기 자료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실과소별 홍보자료 제공 및 보도사항을 각 실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홈페이지 활용 홍보를 하고, 보도 자료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땅끝해남소식」축쇄판 제작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200권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쇄판 제작을 하고 발간사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 목차, 연혁, 내용 순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자료 정리를 하고, 교정 및 인쇄작업을 해서 발간은 7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주요기관, 군민, 향우 등으로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 확보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무원 타 자치단체(기관) 홈페이지 담당하기입니다. 사업개요는 운영기간을 연중으로 참여대상은 실과별 2내지 3명으로, 접속대상은 타 자치단체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일 1회이상 담당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하고, 우리군의 문화, 관광, 먹거리, 볼거리등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고,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발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정 공무원을 타 자치단체등 홈페이지 담당자로 지정해 가지고 우리군을 타 자치단체(기관)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 타자치단체 우수 사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우리군 홍보실적 및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 실적을 해 가지고 정례 조회시등을 이용한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홍보판(사진)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군·국·도 군정 홍보판이 현재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광장에 3m×4m 크기로 해 가지고 국·도 군정시책 및 관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1억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군민광장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국·도·군정 시책 및 관광 홍보를 하고, 청내 각층 복도에 게첨되어 있는 사진을 선별작업 후 다시 재구성해서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땅끝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로 사업량은 9만8,21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조각공원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고, 조각공원내 조경 및 편익시설 설치를 완료를 하고, 조각작품 26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 관리실 및 화장실을 건립하고, 전시관 건립, 조각공원내 조명 및 가로등 설치를 하고,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영 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우수영 관광지내로 사업량은 21만6,0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조형물, 전시관, 광장, 강강술래 전수관, 조경휴게지, 다목적운동장, 야영장, 유적공원 등을 완료했고,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 편입토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조성, 다목적 운동장, 야영장, 유적공원, 전시관 홍보시설을 2003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1동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문화관광 해설가는 저희들이 21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운영은 21명으로 운영회수는 247회 관광해설을 했습니다. 2003년도 지원실적으로는 문화유산 해설가 현지활동 보상을 했고, 선진지 견학, 피복지급, 교육시 차량지원을 8회 해 줬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의욕고취를 위해 활동실적이 없는 문화관광 해설가 해촉을 하고 재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국어가 가능한 문화관광 해설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해남 팸투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시는 2004년 2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관광 해남 팸투어 3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팸투어 결과 관광담당 교사들이 우리군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 땅끝 콘도에 1개 회사에서 5,900명의 학생을 유치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해남 팸투어 실시를 유명 여행사 관계자 및 관광레저 휴양시설 투자자를 초청을 해서 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행사 및 투자유치단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 관광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64만5,1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도로, 주차장, 산책로, 상징 조형물, 콘도, 여관, 상가 등을 조성을 했고,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지 면적확대 및 조성계획 변경을 6월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땅끝, 송호지구 도로개설 및 선형개량은 2002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땅끝 매립지 조경사업은 4억원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에 교부세 사업비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조경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선형개량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전망대 모노레일카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관광지 면적 확대 및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 진흥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는 2억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대표축제개발, 문화관광 연구사업,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테마체험 프로그램으로 2004년도 추진실적은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지역축제 기획 및 관광연구 보고사업을 5건 했고, 군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지 조사, 일본을 1회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대학 대상 땅끝문화 체험 5회를 실시했고,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및 간담회를 4회 실시했고, 지역문화 연대사업을 4회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룡 축제의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문화관광 연구기획과 자원조사 및 지원사업을 하고 농어촌 관광마을 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군 문화·관광 및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지도 3만부를 제작을 하고, 인터넷 전자지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관광 지도제작 국·영문판으로 3만부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지도 전면에 해남군 전역을 포괄하는 전체지도를 수록하고, 전면에는 주요도로·관광지·음식점·숙박시설·병의원·주유소등 각종 편의시설을 수록을 하고, 후면은 해남군현황·관광·관공서·주요건물·교통·생활정보·지구별 상세지도를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지도내의 모든 지역을 키워드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능을 부여를 하고 관광지, 문화재, 관공서등 클릭 한번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사진 동영상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군전도, 읍·면, 관광지 상세지도, 관광코스, 교통안내 등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TV광고를 통한 해남관광 홍보입니다. 사업개요의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TV를 통한 관광해남 홍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광고대행사 섭외를 하고, 광고제작 의뢰하고, 광고 심의를 하고, TV 광고방송 청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TV 방송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방송 MBC 광고비 기준입니다. 광고분량은 토막 20내지 30초간으로 광고 제작비가 CF제작비입니다. 3천내지 5천만원이 소요되고, 광고비는 1회당 20초내지 30초 하는데 제일 싼게 97만원, 제일 비싼게 1,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지내로 사업량은 33만2,6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9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수면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고 공룡화석 보호각 및 부대시설 완료를 했고, 공룡전시관 전시품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연사 유적지 조성공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전시관 내부 및 야외 전시시설 공사 추진하고 전시관내 공룡전시품 구입 및 설치를 총527점에 대해서 구입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전시관 개관대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시관 로고 및 명칭 제정, 상품개발 판매계획, 홍보 및 마케팅, 학술 심포지움 및 연구·교류, 전시관 홈페이지 개설, 홍보 및 마케팅, 특별전시회, 전도토록 및 홍보물 발간으로 총 사업비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 사업내용중에서 2004년도에는 전시관 로고 제정, 상품개발 및 판매계획, 홍보 및 마케팅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항리 관련 로고 전시관 명칭 제정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기존의 캐릭터, 이루스와 나누스 캐릭터를 해 가지고 공룡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항리 자연사 유적지의 상징성에 부합할 수 있는 로고와 명칭만 별도로 제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로고는 공모 또는 용역으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룡관련 상품개발입니다. 필요성입니다. 현재의 관람객과 잠재적인 관람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시키는 상품개발, 해남 우항리 자연사 유적지의 정체성과 특성을 결합한 마케팅 믹스를 충족하는 제품, 가격, 판촉으로 시장의 요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품개발 아이템 조사 및 선정은 4월달에 실시해 가지고 로고안 제정과 동시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전략수립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시장 환경에 맞는 다양한 홍보방향 설정으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여 방문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시관 개관전입니다. 2005년 상반기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홍보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전시관 개관 준비기간인 2005년 5월부터 2006년까지는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해남 우항리」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홍보계획으로는 “해남” 하면 “공룡”,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의 다양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 문화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구교리로 사업량은 1,98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현상 공모를 했고 당선작 선정을 했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해남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건물의 규모, 형태, 층수, 외장재등 설계에 반영을 하고, 해남군 향토 문화관 설치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시대상 사료 및 역사적 유물에 대한 자문을 얻어 전시물품의 선정 및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예술진흥기금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을 조성을 했고, 문화원 추진 사업, 예총 사업 추진, 문화예술행사 개최, 무형문화재 보존 육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5개 종목에 대해서 개최를 하고 문화원 사업은 3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예총사업은 2개 종목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보존 육성 사업은 5개 종목에 대해서 진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유적 지정 및 보호입니다. 사업개요의 위치는 해남군 관내로 총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향토유적 지정을 11건을 했고 향토유적 안내판을 5개소를 설치를 했고 향토유적 학술조사를 했고 향토유적 보수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향토유적 지정신청 지침 시달을 5월달에 하고 향토유적 지정 심의를 10월달에 해 가지고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를 6개소, 향토유적 학술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사업량은 지방문화재 11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2,000만원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보수사업 실시설계 완료 17건을 해 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완료를 14건, 현재 현상변경 허가중이 3건이 있습니다. 공사착공이 14건, 현상변경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 현지조사 및 지침확정을 2월달에 해 가지고 실시용역을 3월달에 실시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4월달에 해서 공사발주는 7월달에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 녹청자 도요지 발굴 보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이면 진산리, 화원면 신덕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도요지 지표조사 완료를 했고,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고 문화재 경고판 및 안내판 설치를 했고, 문화재 지정예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산이면 진산리 토지는 계속 매입을 하고, 화원 신덕리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 후 안내판 및 경고판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연동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취락정비 및 소득증대 특산품 개발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마을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고, 마을개발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아름마을 가꾸기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 추진위원회를 통한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고, 단계별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입니다. 위치는 해남 연동리 일원으로 금년도 소요 사업비는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신청을 했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및 사업 타당성 확인을 국토연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2월달에 실시해서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윤선도 오우동산 조성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연동마을 입구 도로변 공한지로 사업량은 오우동산 300평정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비, 사적비, 안내 표지석 설치, 조경 시설하고 금쇄동 산중신곡내 6수의 시조 오우가를 상징하여 동산을 조성하고, 소재의 이름표 및 전설을 기재하며, 식물과 정자, 조각품이 어우러진 무릉도원 형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에 따른 협의를 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은 4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 국악교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향토 국악교실 설립 운영을 하고, 국악분야 5개과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예술사업소와 협의해서 교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향토 국악교실 운영입니다. 교육과정은 약10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강사 선정은 지역에 거주하는 국악분야, 대통령수상자 및 강사 경력이 있는 전문인으로 구성을 하고, 국악분야 과목 운영입니다. 5개과목으로, 고법, 판소리, 가야금, 전통무용, 사물놀이 5개 과목에 기초과정 교육후 전문대학등 진출과 금년도 군립예정인 군립예술단원으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국악교실 확보는 문체사업소와 협의하여 교실 적의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추경 또는 기금을, 저희 문화예술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산유적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적지 면적은 51,604㎡로 문화재 관리는 4,619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녹우당, 유물관, 사당, 사무실등을 관리하였고 잔디밭과 조경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서 유물관 내부 온 습도 점검 및 조절을 하고 유적지 화재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소화기 점검을 매일 실시를 하고, 연1회이상 해남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난 방지 안전 경보 시스템가동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을 하고,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유적지 환경정화 및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연지 정화 및 비단잉어를 입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9페이지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를 당초에 420억원을 예상을 해놨죠.

예,

금년까지 한다면 투자사업비가 364억, 이렇게 되겠죠. 98억이니까,

예,

그러면 작년의 집행예산 목표를 금년에 80억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8억이 금년 예산을 상향조정이 됐네요.

18억이 상향조정된 것은 도비가 수장고 명목으로 해서 10억이 내려 왔고요. 8억은 도비 보조금인데, 저희들이 군에서 군비부담 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국비와 군비 수준을 맞췄고요. 나머지 18억원은 도비입니다.

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상향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요. 공룡캐릭터사업, 작년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2003년까지 판매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7%밖에 판매를 못 했다. 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57%는 넘었고요. 작년 말 감사보고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70% 판매로,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김정희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57%로 342개를 풀고 18,200개중에서 43%가 사장된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70%가 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매대책은 세워졌습니까?

판매대책은 그것도 같이 겸해서, 기왕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겸해서 판매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만 더 할게요. 문화재 유적관리, 정비, 이 부분이 4페이지에 걸쳐서 78, 79, 80, 81, 약4페이지에 걸쳐서 윤고산 정비, 조성,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전부 다 연동을 위주로 사업이 책정됐는데, 중복된 부분은 합병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업목적이 전부 틀리단 말입니다. 김정희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행자부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은 문화재청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윤선도 오우동산 조성은 저희들이 별도로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번 해볼까 해서 계획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틀리고요. 제일 마지막 고산 유적지 관리는 고산 유적지 관리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4개 사업이 나열 됐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한번 시행을 했던 부분을 훼손하고 다시 파서 중복사업도 때로는 되고, 그래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묶을 수 있는 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남 녹청자 도요지 발굴, 한번 봅시다. 해남 녹청자가 영산강 유적 고대 문학관에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됐습니다.

포함이 됐으면 사업비가 무려 10년 10조정도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으로요?

예, 영산강개발사업비가 다른 타 도는 거의 끝난 모양이에요. 고대 문학관 사업이, 그래서 우리 녹청자 도요지 토지매입을 하고 있죠.

예,

그 토지매입을 산이같은 예를 보면 산발적으로 구역에 해당이 안 되고, 산발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고대문학관사업이 엄청난 돈이 쏟아진다고 하면 집단화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 단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임길수의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하반기때부터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또 고대문학관과 연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젠가는 그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전부 사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집단적으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길수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열심히 앞장 설랍니다. 해남의 고대문학관 연계된 지구가 몇 개나 됩니까?

7건 됩니다.

사업을 정부에서 어차피 돈을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군에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아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지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유료 입장하는 데가 공룡화석지하고,

우수영하고 땅끝하고 고산 사업소입니다.

네 군데입니까?

예, 네 군데입니다. 가학산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1년에 입장료가 총 얼마나 됩니까?

땅끝과 우수영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그것은 관광지 관리 사무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고산유적지 같은 경우는 작년의 경우에,

아,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군민들이 입장할 때 입장료를 받습니까?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 봤거든요. 작년 12월달에 제주도를 가 봤는데, 모든 입장료를 받는 데는 제주도민한테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해남군에서도 최소한도 해남군 관내에 있는 관광지 입장료는 우리 군민들이 갈 때는 군민들의 자긍심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지관리사무소와 협조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말입니다. 고산 윤선도 오우동산 조성, 오우동산은 고산윤선도가 대표적인 자리죠.

예,

여기에 돈 1억3천을 들여 가지고 아기자기한 이미지로 무릉도원을 등산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 아기자기하게 한다. 1억3천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아기자기하게 그런 대안인가, 설명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기자기한 말은, 조경과 정자도 만들고 조각품을 몇 점 해 가지고 그것이 함께 어울러지는 것인데, 아기자기한 말은, 표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조경도 하고 정자도 하나 짓고,

좋게 아주 멋지게 할란다,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겠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군정홍보 활성화 57페이지요. 땅끝소식지 명예기자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우리 땅끝 소식지에 보면 명예기자들이 쓰는 기사는 거의 없잖아요. 수필입니까? 일반적인 그것 외에는 특별한 기사를 읍 면에서 올린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우리 박철환의원님이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아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거의 한번 발행할 때 한 사람내지 두 사람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반 논술적인 것만 싣더라는 얘기에요. 사설로도 볼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명예기자들이 읍 면에 전부 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있고 보니까 그러던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정비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읍 면의 특성에 맞는 군에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발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특정인한테 부탁해서 쓰는, 혹시 그런 글을 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보니까 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주민들이, 군민들이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에 논재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남소식지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다수의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평상시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우수영 관광지 개발 사업중에서 청소년 수련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1동, 그것이 20억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운영의 주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운영주체는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됐고 조성계획이 변경중에 있거든요, 우수영관광지가. 조성계획이 2월말이나 3월초에 승인이 나면 별도에 저희들이 사업 발주하기 전에 타당성이라든가, 타당성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주체라든가는 아직 확실히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해 가지고 사업 주체는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흥사에 있는 유스호스텔의 운영실태를 봤을 때, 만약에 우수영에 이 유스호스텔을 지었을 때와 운영이 어떻게 특별하게 그쪽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방향이 있습니까?

아까 펨투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 중에는 학교 교사선생님들도 한번 했었거든요, 세 번중에. 그리고 도에서 전국 교장선생님들 한번 초청을 해서 했고, 도에서 교사들이 한번 했고, 도에서 두 번 선생님들이 했거든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했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해남에 학생들이 400명이상 와 가지고 한꺼번에 투숙할 곳이 없습니다, 땅끝 콘도밖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분산해서 두 개, 세 개 여관에 넣으면 되지 않냐, 그것이 학교 선생님들이 싫기 때문에 해남은 그냥 스쳐만 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느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수영같은 경우는 약5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스호스텔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 거기에 짓는다고만 계획하고 있지 확실한 사업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해 가지고 유스호스텔 짓기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성 있는 것 같아서 하실란다 그 얘기죠.

예,

68쪽에 보니까 TV광고를 해서 관광해남을 홍보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홍보하는 시점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10월중에 방송을 한다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왜 10월중을 택한 겁니까?

10월중으로 택한 이유는 저희들이 CF작성하고, 섭외하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도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시책으로만 내 놨기 때문에, 그런 준비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추경은 저희들이 5월로 보고 계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되면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연속 매년 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매년 사업으로 하면 더 좋죠.

그런데 10월중에 홍보를 해 가지고 관광이미지를 높여 가지고 우리 해남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10월달에 하도록 다음에 계속 연계되니까요. 금년 단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인데요.

박철환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섭외기간이 오래 걸려서 기간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빨리 빨리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다면 이런 것을 차라리 내년에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초기에 해야지 1년 연중, 매년 사업으로 계속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10월중에 하면 다음 10월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의향인데,

초기에 하더라도,

아니요.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지역을 관광객이 언제 가장 많이 찾아옵니까?

아무래도 가을에 많이 찾아오죠.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겠죠. 10월달에 홍보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다면 방법은 또 있습니다. CF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CF는 제작해 놓고, 광고하는 것은 내년 초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전에 향토문화회관 건립 관계에 있어서요. 그 전에 위치관계 선정을 할 때 한번 설명회를 한다거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그때 주문을 한것 같은데, 위치가 확정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이나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여기가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었고 문화예술관련, 그때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로 한번 더 문화예술이라든가 또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아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장소를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이 결정해 놔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장소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결정을 못 봤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장소 결정을 못 보고요. 군에서 당초 계획했으니까 한 것입니까, 그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동료의원인 김창환의원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또 우리 장호성의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실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장소는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문을 안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되는데요.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소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전시할 물품 같은 것을 가지고 문화예술이나 향토에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과 저희들이 별도로, 자세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한번 더 공청회랄까 그런 형식은 아니고 간담회 비슷하게 그런 형식으로 한번 더 의사타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장소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데가 이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디에 옮기자, 다른 데에 하자, 다른 얘기가 없어서 이쪽에 추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제가 듣기에는 장소를 향토문화회관을 우리 군민, 해남읍에 계신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오는 수학여행들이나 또는 관광객, 이런 분들이 해남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거기가 타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위치는 사실 다시 제고를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그 위치가 그대로 올라와서, 그리고 우리군에 앞으로, 물론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생각하는 일변도로 위치선정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김창환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본인 혼자 생각은 아니었다, 이 얘기에요. 밖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한번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발언을 했던 취지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소홀하고,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생각이 없이 장소를 정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논지거리로, 사전에 그랬다면 만약에 그런 설명절차가 있었다면 당시에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런 것은 이렇게 결정됐다는 보고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 법원 옆 부지에 짓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중에서 밑쪽 부분이에요, 위쪽 부분입니까, 내가 듣기에는 밑의 부분에 짓는다는 것 같은데, 사법소사 있는데, 밑쪽으로, 도로변쪽으로, 건물 앉힐 위치가 주공아파트 그쪽입니까, 쭉 내려와서 법원 정문쪽 밑쪽입니까, 아니, 땅이 있잖아요. 구교리 아파트쪽에 있느냐 밑에 쪽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위쪽이죠.

밑쪽으로 해 놨다던데, 위치를,

과장께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니까 팀장,

아니, 저도 헷갈려요, 지금. 거기가 근린공원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두 군데 있거든요. 나눠져 있어요. 지역이,

지금 남북으로 생각한다면 남쪽에 짓습니까, 북쪽에 짓습니까,

남쪽으로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땅이 있으면 북쪽 끝 부분에 앉히고, 밑은 공원화 시켜 가지고 해야지 밑에 쪽에 해 버리면 완전히 졸짝이 되어 버려요.

아니요. 김영인의원님 생각과 조금 틀리는데요. 밑쪽, 한 중간에 짓는 게 아니고 좌우지간 한 쪽으로 몰립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 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밑에는 학고방 같이 생긴 졸짝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허술한 건축물 있는 데 거기다 앉혀 놓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 우리 생각하고 틀리는데요, 지금. 나도 지금 헷갈린데, 그러면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도면 가지고 와서 별도로 김영인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요. 과장님 그와 연관해서 답변이 애매모호 하거든요. 위치 확정이 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애매모호 해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면 변경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확실하게 어떠한 절차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위치가 나도 헷갈리는데요. 위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철환의원님께서 김창환의원님이 저번에 위치 관계 때문에 “한번 더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 후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 보고하고 군수님께서 여기 와서 말씀하고 난 뒤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거기에서도 위치는 여기에 하니까 다른 분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

예, 장소문제는 한번 더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요청이 있어가지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하고 난 뒤로 저희들이 별도로 문화예술단체나 향토 관련이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해 가지고 장소를 이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는 분명히 구교리 그 쪽으로 되어 가지고 그 자료를 줘 가지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서 거기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위치 승인은 안했어요, 그때. 그랬죠. 위치승인은 안했단 말입니다. 원안통과를 하는데 사실 수정 동의 발의를 해야 돼요. 제가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호성의원이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당시에 위치는 적정하게 다시 더 확인을 해 가지고 하겠다. 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위치승인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서, 이런 본회의장에서 동의는 안 받더라도 최소한 승인동의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이 절차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때 분명히 김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위치 선정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때 답변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간담회를 한번 더 개최해 가지고, 장소문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자료 보이면서) 여기에서 법원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주공아파트 있는 쪽으로, 여기가 부지에요. 이게 근린공원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위로는 공원이에요, 전부.

사법소 몰라요, 건물? 사법소 하나 있잖아요. 그 바로 뒤에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 땅 전체 부지에서 바로 뒤에 그 부분에 짓냐 그 말입니다.

이재옥 법무사 말씀하시죠.

그 바로 뒤쪽에 짓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위쪽에 짓죠, 위쪽으로 붙여가지고요, 길 위쪽으로.

현재 택지로 띄어 놓은 부분이 밑쪽이란 말입니다, 밑에 쪽.

이재옥 법무사쪽이 아니고, 위쪽으로 붙습니다, 반대쪽.

위에 도로 있는 쪽,

예,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원으로 씁니다.

그래야 맞다 그 말입니다.

저도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그 도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좀 있다 위치를, 우리 실무팀장님, 위치를 정확하게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색칠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박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관 건립관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 4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관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대로만 위치라든지 이것을 추진할게 아니라, 자치시대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군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어디에 짓자. 어디에 짓자. 하는 의견 개진은 안하지만 자, 과연 향토문화관을, 이것은 건물입니다. 거기에 한번 지어버리면 앞으로 위치가 잘못 됐더라, 위치가 도심권에 지어가지고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들어가기가 어렵더라, 그 지역에 사는 몇 사람들의 지역 주민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놀이터이고 그 사람들만 가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이더라, 하는 사례가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변경하기 어렵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정이라는 것은 안을 가지고 최소한대로 1안, 2안, 3안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설문조사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30억의 군립도서관 건립기금을 조성을 해서 군립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도 세 차례나 했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향토문화관을 건립을 하면서 향토문화관 두고두고 존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정도는 물어봐야죠. 가장 적지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위치가 앞으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가장 적지다.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군민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번정도는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치를 결정을 할 적에,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그것을 군민전체한테 설문조사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까,

말이 주민전체지, 각 계층으로 해서 최소한 대표들한테 하는 설문조사가 있잖아요. 해남군민 10만 가까이 되는 군민전체한테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를 하고 행정에서 집행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아니요. 오해하는 건 아닙니다.

군민들한테 물어보라는 것은 계층별로 그래도 농민이면 농민, 계층별로 해서 다수의 군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가 위치가 적지입니까,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앞을 바라보고 어디가 가장 적지입니까, 하는 것 정도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계층별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공청회나 간담회 하라고 그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층별로는 못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이라든가 향토관련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는 저희들이 두 번 간담회를 하긴 했거든요. 그것이 좀 미흡했다면,

그러니까요. 잠깐요. 두 번 간담회를 해서 거기가 가장 적지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한번은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했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창환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군수님 답변하신 다음에 한번 또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두 번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1안·2안·3안을 내놓고 우리 군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릴께요. 해남군 문화관광 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문화관광 진흥센터와 문화관광과의 관계, 업무추진 관계는 우리 문화관광과소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기구로 되어 있는 겁니까?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 아니죠.

예,

그러면 이게 과업지시라든지 전혀 이것도 못하죠.

예,

그러면 왜 이 운영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업무성격상,

그러니까 예산편성만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지 모든 업무는 문화관광과의 과업지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문화관광진흥센터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이고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해남군은 타 시·군과 달리 문화관광과가 집행부 내부에 있고 별도 재단법인으로서 문화진흥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하는 업무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22개 시·군에 다 있고요. 관광진흥센터 기능은 거기에서 우리 해남관광에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상품개발이라든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사업이라든가 관광 인플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 문화관광 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운영비가 1억3,700. 사업비가 7,000. 해 가지고 2억700만원이 됩니다.

1년, 금년 계획이죠.

예,

나중에 여기에서 추가로 예산이 더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

이것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죠.

예,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지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다 지원이 되면 되지 더 적게는 안되죠.

예,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 진흥센터가 발족하게 된 가장 큰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축제 개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 대표축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진흥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 까지 목적이 달성이 되겠습니까?

저번에도 대표축제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촉구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를 하다시피 해남군 대표축제를, 공룡화석지가 2005년말 준공해 가지고 2006년 2개월～3개월정도 시험 가동해서 2006년 5월달에 오픈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추어서 대표축제를 같이 할라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화관광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질문한 것도 안맞거든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할 수도 없어요. “언제 까지 진흥센터에서 대표축제 개발을 해내라.” 과업지시도 못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라, 이거에요. 문화관광진흥센터 업고 갈라고 말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지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관계를 못 한다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문화관광진흥센터는 별도로 의회에서 다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산지원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지 그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나,

예,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아무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에서 단정을 해 주라 이거에요. 그래야 문화관광진흥센터는 별도로 의회에서 질문을 한다든지 무슨 내용이 나와야지, 계속해서 이러니까 문화관광과장이 여기 의회에서 답변을 해놓고 관광진흥센터에 가서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당신네들 언제 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오.”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제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의장님,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지사무소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올 계획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무소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77쪽입니다. 먼저 대흥사권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관광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욕구가 스쳐가는 관광에서 즐기고 쉬어가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흥사권은 구림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수도 노후관로 보수 1억4천, 건강지압로 설치, 이것은 조암교에서 세심교까지입니다. 250m 4천만원, 집단시설지구 주변정비 3개소에 5천만원, 상가주변 배수로정비 3천만원, 다목적공원 부지매입 2억, 쉼터 공중화장실 신축 3,500만원, 온천개발 2억700만원, 시설지구 절개지 꽃공원조성 천만원 해 가지고 총7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78쪽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도로정비입니다. 위치는 올해 2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지구내에 540m 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으로써 2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는데 차도확장을 6m에서 8m, 또한 쉼터에서 대흥사로는 확장을 하고 보도 및 산책로 시설인데, 검정 석판으로 해 가지고 250m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곁들여서 차도와 보도사이의 잔여지에 녹지와 휴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오수처리장 정비입니다. 오수처리장은 40ppm기준치였으나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ppm이하로 낮추도록 개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1억5천만원 투입을 해 가지고 450톤 기준으로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교체, 노후파손 및 협소 오수관로 교체해서 300m가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녹차밭 관광 자원화입니다. 현재 대흥사지구내 2만평의 녹차밭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5천만원 투입을 해 가지고 녹차밭 산책로 조경 및 황톳길조성 400m, 방풍림 및 차폐식수, 이것은 동백과 편백등으로 해 가지고 약1㏊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동계훈련단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을 위해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녹차를 직접 채취해 가지고 시음할 수 있도록 녹차제조, 시음등 체험장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수영 관광지 입장객은 6만2천명에 약1,600만원의 입장객 수입이 나왔고요. 특판장 운영에서는 옥공예품 20여종 4,200만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서는 편익시설물 정비 3종에 1,300만원, 다음에 우수영 특판장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공원주변정비로 해 가지고 전수관앞에 조경 및 간벌사업 2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땅끝 전망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도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땅끝전망대 방문객 및 수입금 현황으로서는 올해 28만1,000명이 입장객으로서 2억1,6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일평균 약769명이 입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망 새기기 추진은 30건에 400만원을 했고요.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 및 소망새기기 홍보 서한발송을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향우등에게 연2회 발송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안내데스크 홍보요원 1명을 상주를 해 가지고 관광객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망대가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망대 벽면 및 공간활용에 동·서양화 전시관, 관광명소등 전시를 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고요. 각종 사진전, 미술전, 이벤트행사등을 적극 유치해 가지고 땅끝에 와서 볼거리 없이 가는 예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땅끝 전망대 경관지형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전망대 내부 전망기능에 시설이 단조로움으로 관광 유발 요인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전망대 내부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한차원 높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전망대 9층에 경관 지형도 및 전광판 1식을 설치해 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버턴식 경관지형도 및 전광판 시설로 전망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 자료수집 및 인근 선진사례 연구를 1월부터 3월까지 하고요. 모델 및 규모확정을 3월중에, 사업설계 및 완료는 5월중에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지금까지 총70억8천만원을 투자했고요. 올해 33억을 투자해 가지고 총104억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추진을 해 왔고요.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미협의된 토지가 1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원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들어가도록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는 8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화원 청용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총5만3,240평을 65억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5억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것은 교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D블럭,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쪽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성토를 마무리하고요. 교량설치를 하고, 이주민 택지분양을 3월말까지 완료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관광지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고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어촌개발 추진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1공에 9,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2억700만원을 일단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해 가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못해서 우리나라 물박사로 유명한 건국대학교 최병훈교수와 일본인 교수 이시다 교수가 화원관광단지 온천개발을 하는데 용역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예, 온천개발하기 위해서 화원 관광단지에서, 서남부지사에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장비로 와서 대흥사를 다시 한번 탐사를 해 주겠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온천개발로는 제1인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성만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시도를 하고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 다시 시도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녹차밭이요. 280쪽 2만평 조성했는데, 조성연도는 언제 입니까?

조성연도가 4년째죠, 2000년도에 했으니까요.

어떻게 채취를 합니까?

아마 의원님들께서 올 봄에 오시면 충분히 채취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채취를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인데요. 금년도 대흥사권 개발 사업 가운데 다목적공원 부지매입 3,000평 있는데, 이것 어느 곳을 매입한다는 거에요?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앞쪽에 주차장 밑에 쪽과 앞쪽을 전체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거기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전부. 공원개발이나 어떤 두륜산 도립공원을 발전을 시키고 거기에서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도에 가서 사업비를 뺏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앞쪽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2급 하천 사업비를 도에 투정을 해 가지고, 하천정비가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를 조경석으로 해 가지고 수선화나 창포, 이런 것들을 하천에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와서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고자 토지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해서 나쁠리야 없겠죠. 그러나 대흥사는 도립공원이 아닙니까? 대흥사를 위주로 해서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밑에까지 확장해서 인위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현재 있는 공원자체도 제대로 활용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대흥사는 대흥사 사찰을 찾는 그런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변 밑에까지만 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천평 산다는 2억 재원은 뭡니까?

도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께 주문했습니다마는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도 두 군데에서 입장료를 받구만요. 제주도 도민들한테 안 받듯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까?

예, 검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흥사 주차장을 봤을 때요.

그것 말고요. 땅끝 전망대와 우수영관광단지,

그것 말씀드릴랍니다.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군민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내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어차피 군민이건 입장을 했을 때는 그 정도는 주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항리 공룡 화석지가요. 대문을 설치 안 했을 때는 우항리 사람이나 남리 사람들은 마음대로 다니다가 대문하나 설치해 놓고 돈 내고 다녀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쾌해요. 제주도민들 전체가 다닌다니까요. 도민들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 몇 푼 되지도 않을 겁니다. 외지에서 땅끝 전망대라든지, 외지에서 많이 오지, 그런데 이것가지고 군민들에게 조금 복지증진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먼저 집단시설지구 정비관계로,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집단시설지구 진입도로 개설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2월말에서 3월초에 마무리되는 걸로,

그러면 개통은 언제부터입니까?

개통은 3월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교량은 진작됐겠고 도로 개설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왜, 지금 마무리 못하고 있는 문제가 뭐에요.

공기가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꼭 지켜야만 되냐 이거에요. 문제점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세요.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점 없어요?

예, 사업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통이 언제쯤 된다고요?

3월중으로 저희가,

2월말까지 공기면 3월초에 바로 개통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 우기에 못했던 기간을 연장을 약간 해 달라, 그랬는데 저희는 안 된다, 2월 28일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넘으면 바로 개통될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예,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자꾸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관리사무소 앞에 도로 한 가운데에서 받는 요금, 입장료입니까, 통행료입니까, 뭡니까? 그 부분. 아니, 웃지 마시고 거기 도로 바로 관리사무소 앞에서 받고 있는 돈, 우리 군민들한테는 안 받더만요, 해남군민들한테. 거기에서 징수하는 돈이 무슨 요금을 거기에서 징수하는 겁니까?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문제점이 많은 곳이에요.

이게 주차장 매표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13년간 해결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에 올려놓으면 놓은 대로 문제점이 있고 밑에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대로 문제점이 있고, 이번에 그 관계로 행정과 사찰과 주민이 첨예하게, 도로가 준공이 됐을 때 문제점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도로변에 한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매표를 했을 때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을 주차료를 징수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해서 관광지에 대한, 주차료 때문에 불쾌감이 있었고요. 또 해남 사람이 그 쪽에 들어갔을 때 전부 주차료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도립공원을 들어가지 않을려는, 그런데 타지역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는 오죽 불편하겠냐 해 가지고 전임 소장이 최선의 책으로, 이곳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 밑으로 매표소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건은 “군민들은 무료입장을 한다.” 하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전에 매표소 주차장에서 매표를 했을 때 보다 민원이 약4분의 3이 감소가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다시 그쪽으로 하고 밑을 개방을 해달라.” 그런데 도립공원법 27조에 보면 공원지역내에서, 자연공원법입니다. “공원법 공원지역내에서는 주차장이외에는 주차할 수가 없다.”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와서 저희들은 관광지사무소는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도로교통법보다 자연공원법이 더 위의 법입니다. 상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주차매표한 사람이 불법주차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에 냈을 때는 저희들은 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도립공원을 찾겠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 그런다면 사찰측부터 양보를 해달라.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한다는 각서를 나한테 주라. 그러면 위로 올리겠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것은 주민들과,

아니, 알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요금 받는, 누가 받습니까?

개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그것은 임차를 대흥사와 해 가지고 당초 대흥개발에서 개발을 할 때 주차장을 그쪽으로 임차를 해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을 시설을 한 사람이 주차장 주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료죠, 주차료 받죠. 거기가 주차료 받을 장소가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통행료 받는 거에요. 통행료, 과거에 검문소에서 통행료 받던 식으로 통행료지, 그래서 우리 대흥사권 관광지가 활성화가 안되는 요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 “참 이상한 곳이다” 이거에요. “이상한 곳이다. 해남이란 곳이”. 그러면 유스호스텔 올라가는 외지 차량, 유스호스텔 간다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스호스텔은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다고 말만하면 안 받습니까, 그것 아는 사람들은 이용해 먹거든, 식당에 가면서도 주차장쪽으로 가면서도 유스호스텔 간다고, 그리고 경내 입장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도증이 있으면 무료입니다.

신도증 없이 경내 입장하는 사람들, 입장료 받는 데는 주차비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사찰측과 개인과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과거에는 주차장 주차료를 주차장에서 받았을 적에는 경내에 입장하는 입장권 거기에서, 입장료 받는 데에서 주차료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주차료는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전혀 안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차가 외지 차인데 그 주차장으로 볼 일이 있어서 왔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고 또 숙박시설을 갈 적에는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차고.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도립공원에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데는 현 주차장, 그것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을 관광지를 가서 보더라도 숙박시설을 가는데 주차료 내놓고 숙박시설에서 잠 자는 차 봤어요? 관광지 입구에서 돈 받는 지역이 있냐 이거에요. 우리가 국립공원이건 도립공원이건 통 틀어서 우리가,

제가 그것 말씀드릴랍니다.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아니, 입장료와 주차장비와 다르다 이거에요. 이런 경내를 도립공원 입구를 들어서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숙박시설은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지, 주차비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입장료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경내 안에 있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해남 같은 경우에는 집단시설지구라 이거에요. 지금 집단시설지구에요. 집단시설지구의 숙박을 하기 위해서 차가 가는데 주차비 내야 됩니까?

아시면서도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니, 나는 뭐냐면 앞으로 개선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시정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두륜산 시설지구를 뜯어 고치지 않는 한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데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은 그 입구를 바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립공원 내에 주차장 시설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상가가 분산이 되어 있고, 여관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내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단, 어디를 가나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을 갔을 때에는 앞에서 주차료는 별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받는 곳이 들어서서가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숙박시설 있는 데서 잠을 자도 주차료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설지구가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숙박시설이 밑으로 내려와 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시설지구까지 경내로 해 가지고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모르지만 우리 해남은 입장료가 아니라 주차비다, 이거에요. 주차비로 받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것이다, 이거에요. 입장료로 전체적인 지역을 경내로 묶어가지고 입장하는 입장료입니다. 그런다 하면 누가 뭐라 하겠냐 이거에요, 주차비라고 하니까.

예, 주차비입니다.

주차비라는 것은,

지금,

아니, 잠깐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에서 있죠.

주차장을 개설을 해 가지고 허가받아 가지고, 주차요금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도 안 들어간 곳을 주차료를 받는다니까 외지인들이 참 기가 막힌 곳 다 있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 실정이야 그렇게 됐지만 외지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언제 해소를 시키겠느냐 이거에요.

글쎄요. 그 해소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전임자들이 전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간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니, 13년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은 불과 1년이나 됐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주차장 입구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관부지로 가든 어쩌든 쫓아가서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긴거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못 된 것이고, 그래도 해남의 얼굴이라고 하면, 관광이라고 하면 “대흥사”, 그러잖아요. 대흥사에서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외지인들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신 군의원이냐고, 해남군의원이냐고,

아마, 그 분이 인근 외지인이 아닐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을 못하겠어요. 웃을일이 아니라 그래도 대흥사권을 활성화를 시킬라면 다시 한번 더 찾아오도록 우리가 유도를 할라면 그런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방관하시지 말고, 참 어떻게 보면 관리사무과 바로 앞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을 행하고 있어도 우리 행정은 방관을 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하루속히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안은 주차장 입구에서 받으라. 한 것이고,

소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년에 대흥사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보통 도비·군비 합해 가지고 이전에는 3, 4억. 5, 6억 됐고요. 진입도로 낼 때 약17억원, 13억5천입니다마는 2억5천이 남아 있거든요. 운영비정도를 군비에서,

아니, 금년에 소요된 것 뿐만 아니라, 매년 대흥사 관광지 관리 개발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주차장 문제,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대흥사 관광 개발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에서는 관광객을 내보내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죠. 그리고 정당하게 주차료를 받을라면 주차장시설의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받아야지 그 위에서 받는다는 것은 안맞죠. 자기네들이 사진 찍어서 고발할라면 하는 것이지 왜 중간에 입장료 마냥으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관리사업소가 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관리사업소에서 당연히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감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13년동안 해결을 못한 이유는 대흥사가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찰측과 주민측과 또 관광객들과 여러 가지로 교부되어 가지고, 제가 와서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 는 제가 장담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13년동안 이 쪽에 하면 저쪽에서 난리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사무소는 중개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하고 운영을 하는데,

대흥사만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대흥사 보고 오줌도 안 싼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관광객을 몰아내는데 뭣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대흥사 집단시설 지구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시설을 해놓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업소 앞에서 이리가거나 저리가거나 전부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김창환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행료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소장께서는 이번에 사찰측과 그쪽 경내 주민들과 어떠한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해남군의 입장에서는 관광객을 대흥사에 많이 끌어서 소득을 올려주는 측면에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충을 어떠한 서로의 의견이 있더라도 주차요금은 주차시설을 갖춘, 소위 법의 근거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수영관광지는 역사적으로나 자연경관으로나 어느 관광지 못지 않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관광객 입장 건수는 겨우 6만여명에 달하여 대흥사, 땅끝 관광지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금년에도 약20억원, 1,3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관광지역의 면모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수영관광지가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지 못한 원인과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전망에 대하여 관리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우수영 관광지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 모로 문화관광과장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영관광지에 대한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우수영관광지 개발 계획 사업을 보면 거기에 볼거리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 오늘도 보고 드린 것 보니까 유스호스텔도 짓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를 유치를 해 가지고 관광의 활성화를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질문하실 때는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요. 다음에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땅끝, 보고를 드릴 때 그랬습니다마는 각종 학교에 성역화에 대한 홍보를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대국민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땅끝의 수익금 현황을 보면 2억1,600만원, 우수영은 1,600만원, 관광수요가 6만, 땅끝이 28만1,000명인데 6만인데, 혹 1자가 누락된 것 아니에요? 아무튼 관광객들 수요 증가를 위하여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