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9일 제1차 회의를 마친 후 양천구교통개선종합계획수립용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부지역의 교통계획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한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갑신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구민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되길 기원드리며이번 임시회 기간에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번호 95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문병상 의원외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당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3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가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광역자치단체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가 금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의원에게도 지급됨에 따라 월 2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중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액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조례는 최초 1991년 5월 1일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수 차례 개정됨에 따라 조항이 삭제되거나 연관된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 등 조문체제를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어 향후 개정여지가 있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지급기준은 별도로 분리하고 변동요인이 많은 국내·국외 여비지급 기준을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조례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향후 개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최근 유난히 계속되고 있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갑신년 새해의 첫장을 여는 제 132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는 제4대 후반기의회 구성과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해보다 바쁘신 일정을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이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욕적인의정활동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알찬 구정시책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현안문제해결이 쉼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육성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나 조례안 제4조의 지원대상중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갑신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알찬구정시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하면서 50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 계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의안번호 948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집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종전에 단독 및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아파트까지로 확대하고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에 야간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개방시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역점사업인 승용차자율요일제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세입감소가 예상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