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이태봉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4년도의 첫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특위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무쪼록 짧은 시간에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의건 맨위로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예산 운영 투명성의 확보와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정례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방법과 시기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개내용의 범위를 집행 목적과 집행 금액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의 대상에서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공개하게 되어 있고 기관운영이라든가 정원가산업무비는 집행목적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빠져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기본지침 거기에 맞게끔 이것은 쓰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켰구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 부서별 쉽게 얘기하면 실과별로다가 인원에 한해서 그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쓰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5조에 집행목적에 건별이라든가 개인별 또는 집행금액에 대해서 상세히 그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TV나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집행목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5조에서 공개내용에 보게 되면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명의를 제외한 집행목적과 집행금액을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이것은 홈페이지에 그렇게까지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게서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흥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시흥시시장의업무추진비에관한조례가 아니고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최초에 2002년도 시정질문 때도 질문내용에도 있다시피 4급 이상의 공직자에 관해서는 공개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시흥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실질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갖고 업무추진비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50만원 이하 짜리는 안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좀더 투명성이 있는 조례안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시장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이라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지만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장등의 그래서 ‘등’자가 들어간 것은요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4급 이상은 다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다 삽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규칙으로 정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동호회나 시민단체나 이런데 내는 회비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용 못 하게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나 출장 갈 적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가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어떤 공공기관에 화환이나 화분 이러한 것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지조항이 조례에 안 들어가면 규칙으로라도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갈 때 지원금이라든가 또 공공기관의 화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규칙은 필요하다면 만들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게 되면 공무원행동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 안 6조에 지출기준에 보게 되면 시흥시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출한다. 그 내용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안에서는 일일이 나열을 안 했기 때문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정할 적에는 공무원행동윤리강령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시 발췌를 해서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더 강화시키는 조례안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까지 다 삽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적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시켜서 규칙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기관운영업무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삽입시키기 곤란하다는 이런 뜻인데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안 들어가게 되면 조례안으로써 가치가 없죠.

답변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시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그 삽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시책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실질적으로 매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것을 삽입시켜서 공개를 한다고 해서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기준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하 업무추진비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사용하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부분들 없잖아요? 다 뜻있게 사용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뜻있게 사용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더 가까이 접근해서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안다고 했을 적에 공무원들께서는 더 청렴해 보이고 더 깨끗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구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대해서도 집행을 했으면 부시장이 집행을 했는지 시장이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국장이 집행을 했는지 집행자나 집행의 유형이나 집행금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삽입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어느 공직자가 어떠한 유형으로다가 어떻게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되지 어떠한 식으로 그러면 공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자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집행자라는 것은 저희가 부시장님, 시장님, 국장님을 묶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구요 시장, 부시장, 국장 별도로 공개가 됩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비 성격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1인당 그 기준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얼마 그래 가지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 운영 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장하고 보조기관인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그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기관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의 애경사도 지출이 될 수 있고 제가 금년 예산 심의하면서 업무추진비 성격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다 받아본 것 아닙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된 것 공개를 얼마나 투명성 있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부분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할 때 그때 상의해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분기 동안 사용했으면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권리도 시민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알권리에 알게끔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내용으로 사용했구나. 사실상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조회를 해 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왕 공개를 결심하고 공개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좀더 투명성 있는 공개안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 추진비가 공개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서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답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삽입 안 시키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굳이 저희가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디어디 용도로 쓰게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이 조금 우습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다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규칙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어느 정도 서 있지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정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마음대로 사용의 목적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의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전부 삽입을 시켜서 공개를 시민들에게 하라는 것이 제 뜻입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명확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공개도 거기에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직책급이라든가 특정업무수행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지원가산금이라든가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집행에는 정확히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만큼은 그래도 확실히 투명성 있게 공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의 이의가 본건에 대해서는 있음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박태진입니다. 시흥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현재 운영중인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설치 근거가 없는 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정서 안정과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합창단의 구성 임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어머니합창단은 1996년 창단되어 그동안 각종 공연 및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어느덧 창단 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합창단에 대하여 지원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치 못 하고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합창단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 합창단 예산 지원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질적 향상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연회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어야 하며 합창경연대회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정예화된 합창단으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마운 말씀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볼륨이 커질 그런 상황도 도래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머니합창단의 수준이 그만큼 전문성이 아직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가 지금 당장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는 앞으로는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로 하나 하나씩 내실을 기하고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어머니합창단이 여성합창단 되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은 그렇게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성 제고와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음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가 예산 규모나 다른 쪽에 써야 될 게 많은데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이 그냥 말로만 사실 시립여성합창단 내지는 어머니합창단 약간의 아마추어 수준으로 하면서 이름만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예를 들어 전공한 사람들 불러오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시흥에 또 와서 시흥에 살면서 정말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과천이나 안산에 가서 인근에 다른 합창단에 가서 페이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페이가 낮아지면 그분들을 모시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볼륨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볼 때 적절하고 거기에 맞는 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점점 커지면 서로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조례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거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 예산이 올라오면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가

아니, 재정 문제라고 그러면 이것을 시립예술단에 여성합창단도 같이 넣어서 운영조레안을 만들어야지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따로 만들고 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따로 만든 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 종합 감사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술단으로 예술단조례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미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근거를 만들고 시립예술단조례가 지금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할 것인지 아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정상화 되면 여성합창단도 시립예술단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비상임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교향악단이 됐든 시립연희단이 됐든 비상임으로 하고 우리 여성합창단도 비상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시립예술단에 여성합창단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옳은 얘기 아니에요. 추이를 보셔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화 시켜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임화 시키는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들여서 효과를 거둘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합창단원들의 전문성 같은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상임화 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여성합창단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화 시킨다는 그 자체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상임화 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과 다 상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상임화 시키는 문제는 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잘못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 검토에서 보면 벌써 1996년도부터 해온 것 아닙니까? 거의 10년을 갖다가 합창단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건데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형태로 가겠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변함없이 가겠다는 뜻은 아니구요, 저희는 이제 언젠가는 상임화가 되어야 된다고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상임화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상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굳이 시립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일반 단체 활동하는 식으로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여기다가 시흥시 시립이라는 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으로 만들면서 방법은 하나의 동아리 단체로써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임의보조단체라든가 사회보조단체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왕 시흥시의 시립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상임으로 끌고 가야지 시립이라고 하면서 동아리로 끌고 가겠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박명석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상임화 되어야 되겠지만 또 의원님들의 지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치 근거부터 마련해 놓고 예산 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임화 될 때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검토도 해야 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상임화 시켜서 하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충족치 않습니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에 상임화 될 시에는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예산도 확보하고 전문성도 키우고 질 좋은 음악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여성합창단으로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시립여성합창단을 갖다가 우리 시흥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감이 드는 거에요. 왜냐 주 목적은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 지적 당한 것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합창단이 시흥시의 대표로서 진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굳이 이것을 갖다가 시흥시 시립이라는 이름까지 쓰면서 여성합창단을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지난번 예산 지침에서 나와 있듯이 아예 별도의 사회적 단체 임의적 단체 보조단체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의 위상에도 걸맞는다는 얘기에요. 말은 시흥시시립여성합창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것은 동아리 활동으로 한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법적으로 만약에 지금 어떤 시립으로써 진짜 시립으로써 간다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시흥시를 대표성을 갖는 그러한 상임쪽으로 가서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고 감사에서 지적 당한 그 사항을 모면하는 것이라면 조례를 갖다가 지침에 의해서 보도단체 지급할 수 있는 조례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에요. 이것을 진짜로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하겠는데 감사 지적된 사항을 모면하기 위한 조례냐 아니면 진정으로 시흥시를 대표하는 시립합창단으로써의 규모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지적된다는 사항을 보완한다는 일면도 있습니다. 그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구요. 다만 저희 문화진흥과 업무를 계속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특히 여성합창단에 대한 발전 변모를 계속 관심있게 추이를 봐주십시오. 꼭 저희 문화진흥과에서는 여성합창단을 시흥시 대표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합창단으로 꼭 키우겠습니다. 한번 저희 여성합창단 앞으로의 발전 변모 과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글쎄 발전 과정을 지켜봐 달라 그러는데 10년이에요. 96년도부터 만들어 가지고 여태까지 왔던 거에요. 온 것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바뀌는 것도 전혀 없이 지금 조례만 가는 거에요. 뭘 지켜 봐 달라는 얘기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갖다가 어머니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 계획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 가지고 이런 규모로 이런 형태로 이런 운영 방법으로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달라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하겠다 이거에요. 그러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플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흥시시립여성합창단을 설치할 테니까 운영조례 통과해 주십시오. 이게 뭘 하겠느냐 이거에요? 최소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올 때는 뭔가 계획이 있고 앞으로의 우리 시흥시의 여성합창단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뭐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또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거기에 동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동참해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계획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그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으로 한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없이 앞전에 예산지침편성에 의한 임의보조단체들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 넣어서 총괄적으로 해주면 무리가 없단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뜻이 아니고 시립합창단으로써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설명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이 조례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설명이 없다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설치운영조례는 지금 제가 문화진흥과장인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제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점을 먼저말씀드리구요, 다만 그 예산의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행사실비보조금 정도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 행사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우리처럼 수당이라든가 단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지휘자나 반주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지원될 수 있는지는 좀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은 저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초창기 단계에서 경기도 대회에서부터 전국대회에서 또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타 지역 행사의 초청공연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나중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니까...

박명석 위원님 별다른 토론은 필요하지 않으시죠?

이 문제는 제가 제안하는데 예술단조례안까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문화진흥과장 박태진입니다. 시흥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시를 널리 좀 알리고 보다 전문화되고 차원 높은 공연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또한 민간예술단체에 대한 발전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시의 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과 예술단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예술단 임원의 인원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단장, 지휘자 등 예술단 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 향상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문화 정서 생활 욕구가 날로 증가되는 바 이에 따른 정서 함양 충족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로 보다 전문화되고 차원 높은 공연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예술단 종류는 교향악단과 전통연희단으로 구성토록 하고 단원은 상임단원(일반 공무원에 준함)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최초 위촉 연령을 만 50세 이하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개 및 추천에 의해서 선발하며 지휘자와 팀장은 특별전형으로 위촉하고 또한 제11조에 예술단에 소요되는 경비 및 수당 등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교향악단 및 전통연희단을 구성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운영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예술단에 대한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희단의 개념은 과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연되는 모든 예능적 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20세기 초부터 서구적 예술이 도입되면서 이 용어의 사용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현재 대학가에서 예를 들어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통예술은 연희과가 있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는 타악연희과가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쓰임새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예술 연희에 대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 분야를 말씀드리면 풍물 같은 것, 그 다음에 탈춤, 무속, 그 다음에 남사당, 꼭두새, 그 다음에 사물놀이 등 그래서 과거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향유되고 전승된 다양한 것들이 전통연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통연희단은 1개단입니다. 일단은 저희 꼭두새팀이 지금 현재 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통연희단은 꼭두새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1조에서 경비 지원 등에서 과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전통연희단이 행사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원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피복비, 그 다음에 교통비, 간식비, 그리고 그 단장과 팀장 이분들에 대한 약간의 실비 수당 같은 것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별도로 뽑아서 이명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문화진흥과장께서도 시립예술단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되어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술단에 대한 논의는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룰 때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텐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아직 못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연희단을 설치할 만큼의 집행부의 의지나 또는 시민들의 의식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것처럼 제게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연간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활동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과연 충분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그런 쪽의 위치까지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에서는 제2조에서 예술단이 교향악단과 전통연희단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단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물론 관현악단이나 청소년합창단이나, 그 다음에 국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대두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흥시에서는 교향악단하고 연희단의 범주에 포함되는 풍물과 꼭두새 이런 것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부터 시작하고 다른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충분히 예술단 설치 후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문화진흥과장! 그러면 지금 시에 월례조회 때마다 와서 공연하고 있는 무용팀들 있죠? 무용단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교향악단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가 저는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 의심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교향악단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거기에 프로급입니다. 이러한 교향악단 단원들이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단원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10~20만원 짜리 단원들이 아니거든요. 교향악단 하나 움직이려고 하면요 인건비만 해도 연간 한 2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인건비만 한 20억원씩 들어가는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군다나 연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서 전액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조례안을 또 올린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진흥과장께서 참고하시고 다음 부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끝내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끝내시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임이라면 다른 데 적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한 20억원 정도입니다.

상임하고 비상임 두었을 때에 상임이 얼마 정도이고 비상임이 어느 정도나...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단원까지 상임일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20억원이 들구요...

연간이요?

네, 연간이요. 비상임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그러면 지금 비상임으로만 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매일 같이 서로 맞춰야 되거든요. 안 맞추면 못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12월달에 인천에서 했어요. 해 봐서 아는데 최소한 한 번 공연하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모여서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비상임 가지고 어떤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상임을 두고 그 사이에 비상임을 일부 끼워 맞추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악단이라는 것이 이 정도 하려면 최소한 35인 이상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시의 경상적경비로써 가능하겠느냐 의구심이 생기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준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상임으로 모집을 하려면 이것도 장난이 아닐 것이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비상임으로 운영 할 경우에는 그렇게 지휘자를 두고 반주자와 함께 주2회 연습을 시켜서 공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비상임으로 할 때 그렇게...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 더 문제란 얘기예요. 주 2회 가지고도 힘들어요. 이것이 그때 예산 다룰 때 최소한도 1억원. 얼마죠? 그때도 반신반의했다구요, 솔직히. 작년에도 우리가 교향악단 비슷하게 운영한 것이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지만 가서 보면 또 뭐냐, 관중이 어디를 가면 쉽게 말하면 연주하는 사람보다 관중이 더 적은 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만큼 요즘 사람들이 맛을 다 알기 때문에 시원찮으면 안 가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쉽게 말하면 시민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끌고 가려면 이것이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 수준이라는 것이 뭐냐?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도 보면 제5조에서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쭉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 교향악단 및 전통연희단 팀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구요. 이것은 실무자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례 자체에서도 이런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줄줄한데 특별전형이니 공개전형이니 하는데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이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문화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질을 그만큼 향상시켜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질을 향상시키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규모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의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라든가 이것이 맞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좀더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어머니합창단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것도 다 예술단에다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다 집어 넣어서 했으면 보기 좋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놓고 또 예술은 예술단 해 가지고 두 개 단체만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합창단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청소년합창단이요.

그래요. 어머니합창단만 가서 합창한다고 그래서 관중이 좋아하겠느냐, 사이 사이에 청소년합창단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면 그런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시에 필요한 것이 뭐냐를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듯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냥 그쪽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제가 무조건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예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같이 앉아 가지고 이것이 우리시에 필요한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예술단 해 가지고 예술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최소한도 재정규모가 어떻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니까 여기에 걸맞는 단체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토론을 하자구요.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조금 아까 인터넷으로 이메일 들어온 내용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려면 좀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치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올라와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문화적 사회 분위기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설기반 측면 쪽에서 보더라도 열악하고 재정상태도 굉장히 그렇게 넉넉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문화예술단체들도 그렇게 크게 전문성이 돋보이는 그런 분들도 부각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문화적인 측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 9만 3,000명이었을 때의 시흥시와 37만명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흥시 규모를 볼 때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맞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 하나씩 단추를 끼워나가는 마음에서 하나 하나 벽돌을 쌓는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상임으로 할 때에는 20억원 이상의 큰 경비가 소요되지만 또 비상임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연희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모든 연희 종목을 전부 다 우리가 연희단으로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 또 그렇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각계에서 지금 주니어합창단이든, 여성합창단, 주니어오케스트라, 시흥필, 시화주니어오케스트라 등등의 많은 단체들이 자기 나름으로 굉장히 연습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시 차원에서 그들에게 공연기회도 제공하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시립예술단을 만든다면 우리 문화예술 측면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특히 문화예술 측면도 앉아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술단에서도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러한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예술활동이 펼쳐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쯤에서 공감은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하나 하나씩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이 모양새를 한 번에 다 갖추는 것보다는 하나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시립예술단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소견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시기에서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좀더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초청식으로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아직 그러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술단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상임, 비상임 막 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 관내나 아니면 바로 인근에 어떤 이러한 연주할 수 있는 단원을 모집하기 쉬운 조건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발표하는 사람들 보면 시흥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인근에 가서 사람 맞춰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일 같이 출근해 가지고 연주 연습하고 뭐하고 이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이거예요. 단원 모집하는 것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오케스트라가 35명 이상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오케스트라 35명이 다 우리 시흥시 관내 거주자로 만들기는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또 부천시 교향악단 경우에도 50%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부천시 교향악단도 70여명 거의 8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50% 정도만 부천시 거주자고 나머지는 다 외지인들입니다. 다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상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 가지고 음악활동은 하지 못 합니다. 오로지 부천시 교향악단에서만 음악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부천시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을 이 관내 거주자로 35명 이상 50명 정도까지를 관내 거주자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거주자라도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관외 거주자라도 모집을 해가지고 비상임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에 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자꾸 재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단원들 모집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을 운영해 나갈 때 소집해서 매일 연습하는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에 개정이 되어 시흥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매월 지급되었던 의정활동비 55만원을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지급 경비를 조정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위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조정하려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동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1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계과 소관 1건, 문화진흥과 소관 2건, 의회 소관 1건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하여 예산운영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공개취지에 맞게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시립어머니합창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창단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안으로 운영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좀 더 수준높은 공연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하며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을 운영함으로써 공연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예술단체에 대한 발전기회를 부여하여 우리시의 예술 수준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우리시의 재정규모 시민정서 등의 여건이 시기상조인 점을 감안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근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