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일 김진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작괘천하상정비계획및서부권종합관광개발계획추진등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암입니다. 지난 1월14일 이몽원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제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공무원여비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에 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여비지급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급되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인상 금액을 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반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조례안이 개정되어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원할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지난 12월24일, 12월31일, 1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제6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하고 전자이미지공인 공고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개정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원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통합하여 자치단체별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그 시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보조금지원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심의위원회구성 및 기능, 사후평가 및 별도 계정설정 등 사후관리강화 등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능을 강화하고자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보다 민간위원수가 50%이상이 되도록 하고 심의할 의안을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8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할 의안을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하고 안 제10조 제3항제1호중 당연직 위원인 기획감사담당관을 삭제하고 동항 제2호 중 위촉직 위원 군의회의원을 군의회의원 2인으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11월22일 의회에서 의결된 진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예정부지가국유재산 매각불가 통보 및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공중화장실 건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진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변경취득을 위하여 서생면 진하리 57-16번지 앞 공유수면에 건물 한 동 83㎡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변경대상 부지에 '97년2월28일 준공된 공중화장실 건물을 '99년9월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선진화사업의 목적으로 동 건물을 철거한 후 개축코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및 건의로 타 장소 국유지에 이전코자 본 의회의 의결을 받아 국유지 매입 협의과정에서 매각 불가에 따라 시비 4,100여 만원을 반납조치한 사례가 있는 등 행정의 일관성 없는 추진으로 결국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이나 본 지역은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서 해마다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는데 반해 기존 해수욕장에 있던 재래식 공중화장실이 철거되므로 공중화강장실이 절대 부족한 사실에 중점을 두어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백사장내 기존 화장실에 건립토록 원안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우규 입니다. 지난 12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제6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 그 동안 운영되어온 울산광역시울주도시계획위원회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법령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문의 간결성을 위하고 중복된 조항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운영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위해 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 수정하여 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합당하게 제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상위법인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법령 및 용어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비도시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광역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삭제,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건축심의요청시 제출서를 명문화하도록 명시하였고 비도시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적용 방법을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와 통일되도록 하여 적용시 혼란을 방지하는 조항 등에 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합당하게 제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울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회용품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에 따른 국토를 보존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에 비해 부족한 단속 인력 현실을 개선하고 1회용품 사용자인 소비자의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군민의 1회용품 사용억제 생활화 유도와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 조기 실현을 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병행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위반신고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절차를 정하고 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문 표현이 부정확하고 적용 또는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조문 일부를 자구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합당하게 제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을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삼남면 출신 김진근 의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가 갑신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18만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가는 울주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정질문의 답변이 형식적이고 서류형식의 답변이나 임시적인 부분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울주군내 훌륭한 관광자원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여 활용도가 떨어져 사장되어 빛을 스스로 잃어가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작괘천입니다. 작괘천의 거대한 화강암으로 넓은 판석과 주변은 원시림에 가까운 숲과 정자, 유리알처럼 맑은 물, 아름드리 벚나무에 터널은 꽃길을 만들어 상춘객들을 유혹하는 작천정만이 가진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작천정의 정자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로 제1회 시조 백일장 및 한시발표회를 개최하여 초ㆍ중ㆍ고학생들은 물론이고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자연을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196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수면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현재의 하천재방을 만들어 벚꽃길 옆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토지를 확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괘천의 아름다움은 깨끗하고 풍부한 물과 이 물들이 길을 세차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넓적한 바위이며 사람이 그늘 아래 앉아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정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의 발원지인 간월산과 신불산에서 강으로 인하여 떠내려온 토사와 잡석이 넓은 바위를 덮고 있어 관광객들이 넓은 바위로 구비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움푹 패인 구덕으로 술을 따르는 듯이 흘러 들어가는 자연의 현상을 보고 감상하기 위하여 찾아왔건만 그 옛날 간직한 바위의 신비감은 온데간데 없는 현실입니다. 관광울주를 지향하고 있는 군정시책에 비추어 볼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작괘천 하상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괘천의 아름다움은 울산 12경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본래의 아름다움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에 대하여 하상정비작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하상정비시 구간을 작천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메가마트 옆 경부고속도로 교량아래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상북면 등억온천 입구 영월식당 교량 아래까지 약 2.2km 정도의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여야만 작괘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여겨지는 데에 대하여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상정비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 지면 등산객들을 포함하여 연간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데 주변 상북면과 삼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 등 관광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의향과 상북면 등억온천단지내와 주변 근린생활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손익분기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작괘천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을 관광벨트화를 만들어 야 된다고 사료되는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많은 세수가 증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데 반하여 환경단체에서의 자연파괴라는 명분으로 개발반대에 부닥치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 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4분자유발언의 기회의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군민에게 희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엄창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주변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평가 성적은 낙제수준이며 신뢰보다는 불신이, 희망보다는 절망을 조장하는 분위기속에서 자고 나면 새로운 것이 불거지는 현실에 선출직 공직자 신분을 가진자로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와 함께 회야강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회야강 상류주변을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상수원수의 55%나 차지하고 있는 회야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댐하구의 체계적인 준설과 개발로 군민이 쾌적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회야댐은 양산시 웅상읍 용당 산업단지 예정지에서 불과 10km 하류에 위치해 있고 강줄기와는 50여m 떨어져 있으며 양산시에 따르면 웅상읍 용당리 일대에 17만평규모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100여개 업체가 입주할 규모의 계획으로 2004년4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통해 금년내에 산업단지지구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2003년 현재에도 회야강 상류에 공장등과 축사등이 950여개소나 산재해 있고 강을 중심으로 약 7만8,000여명이 거주하고 상수원 수질보호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도 또 양산시가 울산시민의 상수원인 회야댐 상류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 상수원은 크게 오염이 되어 공업용수마저도 사용 불가능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 군은 광역시와 함께 총리실 산하 수질환경개선단에 보고하여 회야강 상류지역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대규모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회야강 상류지역주변을 광역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강은 양산에서 발원되어 삼동으로 흘러 청량에 머물면서 울산광역시의 대젖줄인 동시에 온산, 온양, 서생 3개 읍ㆍ면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류에서 내려온 토사 및 잔토를 준설해서 강하구로부터 상류에 이르기까지 수려하고 아름다운 강으로 발전시켜서 생산적인 위락시설로 개발하여 울주군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상부와 협의하여 회야강 정비를 신속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준설로 인한 엄청난 물량의 잔토 토사가 예상되며 이 또한 관개개발에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부가가치는 이 지역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요즘 지역과 지역간에 환경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해 온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최근 지방자치간의 잘못된 도시계획이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 배상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합의하여 환경분쟁관계를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