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우리 익산 시민들과 밀접한 주요 핵심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제1과 보고 후 질의응답을 받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시민본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 대 토론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고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120생활민원 현장처리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개방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세무행정추진 우수기관, 지적행정분야·민원행정분야 최우수기관, 새주소 부여사업 우수기관 등으로 각종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한 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제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개최,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사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20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은 물론 전직원 견문보고제를 통하여 불편사항을 찾아서 시정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근 소비위촉 및 경기침체로 가중되는 청년실업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5개 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제8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 지역의 축제 및 각종 행사 등에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실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정권 확충을 위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추진을 위하여는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납세주자 위주의 세정운영으로 시민감동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공매제도 활성화,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처리 등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대민 서비스 제공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1천만원이상 전사업에 대해서 연초 인터넷 공개와 계약의 부정, 비리 예방을 위한 청렴계약제 확행 및 투명한 전자입찰제 이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대규모 공사시 공동도급 지분율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시청 주차장부지 매입 조성으로 청원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관공서 담장없애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민원처리기간 자율단축 및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지적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지적민원 현장방문 상담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새주소 부여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시민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에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과 직원과의 간담회,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전직원 체육대회, 청원극기훈련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시민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봉사를 통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연초에 시장님 읍면동 순회 있지요? 그런데 엊그제 가 보니까 그것을 방법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전에는 100명 정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간에 시정설명회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요구를 많이 듣던데 이번에는 15명에서 20명 안쪽에서 하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4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인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시정을 홍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들이 주변에서 있고 해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혹시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확대되거나 하는 우려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만부득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계속적으로 하던 행사를 축소하고 주민들 많이 모아 놓았다고 해서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간에 하던 일들을 구태여 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 가보니까 지역유지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장님 오시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는 참여도 안시킨다고 하는데 대변해 주시오하는 이야기도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쪽을 보겠습니다. 선거업무추진, 이번에 17대 총선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구 조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조정합니까?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합니까?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습니까?

전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행정기구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과 상당부분 조율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투표구에 대한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 행정보다는. 그래서 저희 지역만 해도 농업시험장으로 3투 해 놓아서 거기에 배치돼 있는 곳이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2투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3투로 가야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항상 투표율이 저조하거든요. 이런 것은 그 지역구조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 부분 같이 협력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단 저희 지역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7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셨는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하셨는가요?

199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1회에 1,000원을 주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천원이었습니까?

5,000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 하신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액수를 물어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를 잘못해서 보상해 준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인가 있었는데 5,000원을 보상하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그냥 자기 돈으로 한 사람 준 일이 있다, 저도 이게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허물없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그런 대화 과정에서 그런 한 사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나간 보상은 없구만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없어야 되지요. 반대로 말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관계직원들이 자기업무에 충실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던 것 하나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런 시스템 자체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얼마 크지 않으니까 혼자 속상하고 마는 그런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부분이 후자에 말했던 부분이 없고 우리 행정에서 전자에 말했던 것처럼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보고 혹시 이런 제도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신다고 국장님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2쪽 주민등록증, 인감, 원장, 수기하는데 이 사업을 7월까지 하시겠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상 인력들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3명을 외부에서 쓰지요? 쉽게 말하면 인턴이나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런데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읍면동에 한두 사람씩 작업량에 따라서 배치를 하니까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것이 또 모든 사람들이 인감이나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아야 된다, 요즘은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논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모 동사무소에 갔더니 공익근무요원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지요, 등본이나 초본.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발급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발급해 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개인정보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악용할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고의 요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인감대조하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인력들은 어떤 도덕성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 물론 동사무소에 배치하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분들의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복안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민등록이나 인감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종합계획에서 일정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분들을 채용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집합교육을 사전에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하겠습니다. 자료관리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유출되었을 때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같은 것도 받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문제되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를 그분들에게 물을 수 있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 민방위관련에서 민방위시설관리나 장비 같은 것은 유사시에 우리가 꼭 필요한 장비 아닙니까? 장비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조사를 언제 하셔서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셨는가요? 장비조사를 언제 하셔서 우리 업무보고에 내놓으셨는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읍면동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한번에 며칠간에 29개동을 다한다는 것은 어렵고 월별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해 오는데 연말기준으로 해서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피소가 130여 곳인데 올해는 86개소로 줄어들었구만요. 장비현황도 보면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대비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조사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장비도 작년에는 2,337점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도 방독면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시켜 주고 방독면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데 폐기처분하면 어떻게 하는가, 300여점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대피소가 50개 정도 줄어들고.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대피소 취소한다고 해서 하고 비상급수시설이나 급수시설도 보니까 그쪽에는 공문을 냈다고 하지만 공문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제외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검토도 해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 2003년 1월 달에 저희들에게 연초 업무보고를 보면 민방위 공동장비해서 2,337점이고 다음에 대피시설이 정확히 139개소네요. 그런데 여기는 86개소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서 대피소를 취소하고 어떻게 해서 새로 이루어지는가, 이 많은 대피소들이 축소되었나. 민방위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유사시에 의한 방안으로 항상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입해 놓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수치에 대해서 뭐라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태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수치적인 것으로 책상에 앉으셔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금 지적했던 부분은 서류로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매년 변동사항은 있다고 하는구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폐기가 몇 개, 추가가 몇 개 해서 86개가 나왔다는 근거는 수치는 안 맞춰봤으니까 별도로.

그런데 대피소 같은 것은 폐쇄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정을 했다가 해제를 하고.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입니다. 공무원영유아자녀 보육비지원 대상이 몇 세까지 입니까?

0세에서 6까지입니다.

지금 그 대상이 되더라도 2명, 3명 주는 것이 아니라 1명씩만 주지요?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2명, 3명 되어도 상관없이 준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주고 있지요?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지금 지원기준에 물론 자가보육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시설에서 보육을 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가보육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6만원입니까? 8만원입니까?

지금 현재 6만원입니다.

그런데 업무자료에는 매월 1인 8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보육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8만원 현재 세웠습니다.

작년까지는 6만원이고 8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지요.

예.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우리가 어린이의 집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육비 지원을 시설의 장에게 하다 보니까 시설의 장이 어린이가 없는데 조작하거나 빌려오거나 해서 비리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떤 기회에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을 직접 만나서 건의했는데 시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형편에 의해서 직접 할머니나 이모나 누가 보는 사람도 있단 말예요. 법 취지가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 대상자에게 보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저 출산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경쟁력, 심한 경우에는 국가존립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는 의미인데 시설에 맡기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하면 이 비용 가지고는 시설에 맡기지 못하잖아요. 더 보태서 해야 되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시설에 맡기지 못하는 형편이거나 다행스럽게 집에서 봐 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못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불합리하고 법 취지에도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익산시 규칙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원래 300인 이상의 여직원이 있을 때는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때는 일반보육시설에 보육하는 대상자에게 총보육비의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장에게 직접 저희들이 주고 있고 개인에게 주는 것은 기준이 없어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를 들어서 0세나 1세 이런 사람을 영유아 보육기관에 맡겼을 때는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6만원씩 주었으면 12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12만원가지고 0세나 1세를 맡길 시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고 보건복지부지침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실시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휴가실시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부담없이 실시한다는 사람이 6.1%, 가끔 실시하는 편이다 7.9%에 불과합니다.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가 66.9%로 거의 70%에 해당하는 대상 여성공무원이 보건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이용하기에는 아직 정서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가 이용하기에는 상사들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6급 이상의 상사들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도 총무파트에서 직협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각 과에 사업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시하도록.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안 가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법에 보장된 것입니다. 보건휴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다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최소한도 상사라고 의미를 한다는 것은 대충 6급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부분 책임의식을 느끼고 이런 것을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주택과장이 언제 날짜로 도로 갔지요?

1월 10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임이 결정되었습니까?

아마 오늘 내일중에 후임인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건축직이 전출되고 도에서 건축직이 전입되었지요?

예.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 대기로 우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책상이 있어서 매일 출근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지요? 그러면 대기발령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꼭 대기가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마는 대기발령을 받았을 때는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대기발령을 주로 하지요. 그 직원이 하자있는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인사 배치상 여러 가지 후속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중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이면 연봉에다 부대경비까지 하면 연간 5급직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1억원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간접비용까지 다 하면. 그러면 이 사람 놀려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1월 달 월급 안주어야 돼요. 안 줄 겁니까? 왜 고급인력을 놀립니까? 왜 배치를 않고 있어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로 조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고 24페이지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지요? 7월 1일자로.

예.

그때 의회에 낸 간담회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인용하면 익산시 직영과 협상해서 위탁처리할 경우 비교한 것을 보면 절감율은 25%가 절감되고 처리단가는 익산시에서 직영은 톤당 101원98전이라고 하고 협상한 결과는 98원33전이면 불과 몇% 밖에는 절감이 안 되거든요. 결국 시민들 부담으로 전가되는데 협상결과에 의하면 원가절감은 25%나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부담이 갈 수 있는 처리단가는 불과 몇%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처리한 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 이익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덤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력을 표준정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증원이 불가능해서 이 인력가지고 왕궁유적전시관이나 이런 곳에 재배치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인력만 줄어들었지만 실제 시민들 부담은 줄은 것이 없어요. 위탁처리하면 위탁처리비용이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1,420명 표준정원 묶어놓고 이 인원 빼서 위탁처리 하는데 그러면 위탁을 맡겼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절감요인이 나와서 절감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죠?

절감부분과 위탁효과, 이런 부분은 그쪽 기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석하고 위탁하고를 거기에서 합니다. 다만 위탁했을 때 이러한 자원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인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인력을 이렇게 활용하겠다, 정원의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위탁은 행정관리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인력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절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감도 아니고 위탁처리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위탁하는 부서에서 이런 모든 것을 전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니까 이런 정도하고 잘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익산시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되었지만 입점리고분전시관도 인럭이 9명이지요? 청경까지.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 고분전시관에 9명이 배치되어서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왕궁유물전시관이 앞으로 금년 하반기쯤이면 개관될 텐데 여기에 1소 2담당이면 결국 1소면 소장은 최소한 사무관급이라는 이야기고 담당은 6급이 2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12명 내지 15명이 배치된다고 하면 앞으로 익산시 나갈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이런 사업소 내지는 시설이 늘어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표준정원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위탁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인력가지고 또 여기에 배치하고, 이것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1,420명이라는 가공된 숫자를 놓고 계속 돌려서 위탁처리하고 그 인력 빼서 또 돌리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위탁처리한 숫자까지 전부 익산시 정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 시민들 부담으로 나가는 것인데. 인력관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심각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그만두고 난 몇 년 뒤에 다른 시장이 왔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강조하셨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인용하면 지난번 공직협의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시 인사에 있어서 그동안 귀하의 평가는 했을 때 불공정하였다가 46.6%입니다. 물론 주관적인 것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최소한도 공무원들의 여론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불공정했다면 어떤 면을 지적하느냐에서 가장 많은 것이 능력보다는 인맥을 통한 발탁된 인사였다, 두 번째 경력서열을 무시한 인사가 많다, 세 번째가 정실인사거든요. 이렇게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하면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설문 대상자를 전체 직원으로 해서 1,420명에게 다 물은 데이터인지, 어떤 표본집단이 직장협의회 회원만 가지고 한 것인지, 하위계층만 가지고 한 것인지, 여러 가지 표본에 따라서 비율이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불공정하다 하는 것이 46.6%, 그래도 다행으로 50%는 넘지 않은 것이 실무자 한 사람으로 다행으로 느끼는데요, 아마 어느 시군을 설문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면 46.6% 불공정하다고 나오는 것도 다른 시군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이 갈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만족한 숫자가 높지 못하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보다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급 이하 1,009천명을 대상으로 했고 답변한 사람이 846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사항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협에서 조사한 것이고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익산시 공무원들의 여론입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이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46.6%라고 하면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한다면 현행 인사시스템 내지는 인사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일단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책임을 느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도내 모 군수가 사퇴했다는 기사가 났지만 그때 자살사건도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익산시에서도 본 위원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나는 여자기 때문에, 누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승진을 못한다, 객관적으로 전입시험성적이나 표창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절대 객관적으로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신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밀린다,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몇 년씩 뒤로 밀리고 뒤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구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한다는 사람,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익산시 공무원중에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실군 이야기가 남이야기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심사숙고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직렬도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필요 없는 직렬이 많다든가 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직렬에 맞게 업무분장을 하느냐고 했을 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25.8%입니다. 이것도 1,009명 상대로 했고 답변이 959명입니다. 응답비율이 95%에요. 거의 1,000여명에 가까운 사람이 25.8%면 250명정도가 직렬에 맞지 않게 업무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공된 숫자가 아니고 일단 공무원들이 자기직렬인지 아닌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인사제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업무추진에 대해서 지난 선거를 통해서 랄지 굉장히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유권자들이 주권행사 하기에 불편이 많아서 노인분들이 투표를 포기한 사례가 참 많아요. 과거에 투표소를 옮겼다든지 그런 일이 많거든요,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과대 동은 넓히고 오히려 늘려서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18페이지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작년에 구성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기간은 금년에 실시가 아니라 금년도 평가기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과연 기대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고 위원회를 자꾸 구성해서 그 기대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회를 통폐합 한다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앤다고 하다가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시장께서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시정설명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얼마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해서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기구를 통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고 기대치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은 삼갔으면 좋겠다, 내실을 기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내실이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정말 발전을 기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만들어 내고 이렇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민 대다수가 우리가 시정을 의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4개 분야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체계있고 방향까지 제시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위원회는 한시적인 것이고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고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해서 참고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해서 위원회를 그분들로 하여금 해서 의견집약해서 주관하에 이렇게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내실이 있을 것인가, 기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래서 의회도 있고 아까 PC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린 행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홈페이지도 없고 지금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렴할 수 있고 또 시장님이 순회를 하고 있고 물론 예술분야는 있습니다마는 또 예술분야의 사람들과 일년이면 몇 번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라든지 시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여론수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 에 자꾸 위원회 구성을 해서 얼마나 내실있게 기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업무는 운영비가 국방비 지원이 일부 되지요?

예.

몇 %입니까?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사업에 따라서 틀린데요, 약 70% 지원되는 것도 있고 50%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50% 정도 지원해 주고 50%에서 70%까지 지원해 준다?

예.

왜 일률적이지 못합니까?

사업 분야에 따라서 틀립니다. 교육 같은 것은 지원이 반절 정도 되고 장비구입은 7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다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주고 있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정산을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제대로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 하는 점검을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직접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장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운영비를 가져가면 보고하고 지출내역을 받겠지요. 그러나 어떤 요청에 의한 것이고 또 정산서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지 집행부와 똑같이 감독하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것은 확인을 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대.

민방위부서가 아니고 중대본부 지원이야기입니다. 각 동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방위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국비와 자치단체에서 몇 %를 주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국비로 해서 그전부터 지원해 주었고 기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어서 지원해 주라는 뜻인데 거기서 운영장비 등 필수장비를 구입할 때 컴퓨터라든지 야간훈련용 장비, 이런 것이 신청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훈련에 활용하는 장비는 지원해 줍니다.

법으로 지역민방위를 위해서 지방자치가 무엇무엇을 지원해 주어라 이것이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임의조항이지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꼭 하라는 강제는 아닙니다.

지방자치에서 어느 정도 주도록 되어 있는가, 임의로 주고 있는가, 몇 %를 주고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세제같은 것도 들쭉날쭉 하더만요. 자치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다 주는 것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규정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이상입니다.

오전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제 기획정보국 업무보고와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의 차이점이 우리 국장님이 연구를 덜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업무를 챙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담당께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료를 바로바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성과보고를 보니까 작년도 목표관리제를 시행했잖아요? 국소장님이하 과장님, 읍면동장님이 목표관리제를 정해서 취지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뭔가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목표관리제가 운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 결산 13페이지 보면 성과 및 반성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가 없어서 과연 2002년도에 계획했던 2003년도 목표관리제의 운영실태가 예기치 못하게 성과가 안 좋아서 여기에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등등의 언급이 왜 누락되었는지 궁금하고 작년도 목표관리운영제를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결론이 있었는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목표관리제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총무과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목표관리제운영에 대한 정확한 자료보다도 과연 그 목표를 설정한 목표에 합당한 결과를 얻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목표관리제가 별 필요가 없었는지, 대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얻은 적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해 온 결과를 보면 어떤 계획 대 실적에 문서화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해 온 과정에서 느낀 것은 그래도 우리가 연중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결국에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수치화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100%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데요, 그러한 과정과 제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추진하는 것보다는 체계있게 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러한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우리국의 목표 대 실적은 별도로 서면화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목표관리제 내용들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뭔가 의욕적인 항목을목표로 정해야 되는데 대개 보니까 각 국소 구분없이 하나의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업무보고때 그런 등등의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 현재 계획은 그런 계획이 없는가요?

금년에도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할 것입니다. 각과에서 그 자료를 받을텐데 아직은 제출을 안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실질적인 목표가 설정돼서 종목종목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행정구역설치관리에서 실질적으로 통리는 3개 내지 9개 반으로 구성되고 반은 20에서 50가구로 구성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도시지역은 통반이 자꾸 증가되는데 농촌지역은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각 리라는 것은 3개 내지 9개 반이면 3개면 60가구 내지 150가구로 구성되어야 하는 리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 통리장 수당이 24만원 정도 인상되다보니까 여기에는 나온 행정법규에는 통리가 1,017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상편리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훨씬 더 많단 말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수당은 각 통리장에게 나가는 것을 거기에서 갹출해서 주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그리고 이게 행자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기준은 우리 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 기준이 반을 설치할 때는 20가구 내지 50가구, 농촌지역은 20가구이상 이런 정도하고 도시지역은 5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반이 만들어지고 반이 3개 내지 9개 정도 있을 때 1개의 통이나 리를 만든다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몇 위원님들께 실태를 알아보니까 거의 동 단위는 별 문제가 없는데 면단위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것이 가령 23리인데 실질적으로 이장들은 그보다 숫자가 많아요. 적게는 1명 내지 많게는 3명 정도 많은 곳이 있는데 3명 정도면 벌써 60만원이상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60만원의 수당을 어디에서 주느냐면 행정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이장들 몫으로 나가는데서 갹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주다보니까 전년도까지 10만원 정도 주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24만원으로 인상되어서 2만원도 떼고 3만원도 떼다 보니까 왜 우리 것을 떼어서 줘야 하느냐, 원칙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해당 이장은 이장회의에 참석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을 행정이 마비되는 것이고 인접마을에서 같이 포함해서 흡수를 할려도 면단위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맡을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도 하는 과정을 겪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내용을 처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어떻게 되었든 자연부락단위로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이쪽 숫자는 아마 이런 범위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가 틀리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다 해서 거기에 별도 이장을 자체로 두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인원이나 가구수로 보면 이 범주내에 하나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장이 하나밖에 안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농촌마을의 면단위는 해당되는 곳이 없어요. 본 위원이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마을이 크다고 해 봐야 1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을이 보통 4, 50가구도 큰 마을이에요. 20가구미만인 마을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시킨다면 분리가 어렵지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데가 있어서 20여 가구가 되는 곳이 있어요. 이 기준을 적용을 시키면 농촌마을은 굉장히 어렵죠. 이것을 우리시 조례로 한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현실성에 부합되게끔 할 의향은 없느냐.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틀려지겠지만 우리시 조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통이나 리장 제도가 이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시내는 자꾸 가구수가 늘기 때문에 통이 증가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자꾸 자연감소가 되다보니까 리가 줄어요. 그러나 정서상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 각 면단위에 통리는 3개 내지 9개 반으로 구성된다, 1개의 반은 20가구에서 50가구, 60가구 정도가 돼야 한 리가 된단 말예요.

이 기준으로 해서 미달되는 곳은 줄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고 농촌도 현실에 맞게 증가해 주었으면 하고 이장들이 비록 옆에 동료 이장들의 수당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밀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조사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있지요? 인터넷 들어가면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가끔 익명성이 아니고,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삭제해도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 익명도 아닌데 삭제된 경우가 종종 있고 답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답변 안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가 올라오고.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하는 요령에 의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왜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매일 인터넷에 들어가 보는데 그런 경향이 왜 있습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는 저희들이 시정에 건의사항이 주로 되는데 본래 홈페이지 취지에 맞지 않는 개인적인 글이 나온다든가 시정에 대한 건의가 아니고 또 타인을 비방한다든가 거기에 욕설이나 그런 분야가 있을 경우 그 취지에 맞지 않을 때는 저희 시에서 직접 삭제를 할 수 있고 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올라왔을 때는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삭제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때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삭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그 분야에는 2일이나 3일 되어도 답변이 안 될 때는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해서 답변을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조회횟수가 어떤 것은 몇 백건이 됩니다. 그리고 적은 것은 몇 십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으면 더 들어가 보는데 그 부분도 답변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한 인신공격이나 허위비방, 그 부분도 이것은 비방이고 인신공격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내용도 분명히 해 주어야 다른 사람도 이해가 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 위원도 특히 우리 위원회 소속이 되는 것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든지 메일을 보내서 알아보는데 보건소에 관한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몇 번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관계기관에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상습적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계속 지우지 말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양지해 달라는 답변을 해 주면 제3자가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보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질의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으로써 궁금증은 더 생기지 않느냐, 오히려 정면으로 대할 때는 대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인터넷에 대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특히 그 코너가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니까 그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전에 송호진 위원이 질의한 것과 유사한 것인데 24쪽에 보면 왕궁유물전시관에 12명 내지 15명 정도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왕궁유물전시관에 유물전시가 진품이라든가 국보급 되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거기까지도 파악이 안 되고 하나의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인원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부서에서 인원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시장님은 계속 지어만 놓는 거예요. 여기 저기 몇 명 해 놓고 보내라고만 하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웅포고분전시관도 그렇고 입점리고분전시관도 그렇고 위탁계획은 안 세워 보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가서 건물이 준공이 되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위탁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는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방침결정이 나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물전시관은 그렇고, 입점리고분전시관은 바로 닥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시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 가치가 있어야만이 인원도 배치하는 것이지, 가 보셨지요? 입점리고분전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물도 하나도 없고 전부 모형으로 해 놓고 거기에 청경까지 9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인원에서 1400명 주어진 인원에서 자꾸 각 부서에서 증원해 달라고 하는데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바꿔 보십시다, 금년부터는. 위탁을 주게 생겼으면 위탁을 주고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아예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해요. 뭐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관리계획까지도 시장님 인원은 어떻게 할랍니까? 이것을 해야지, 자꾸 증축만 하고 관리계획은 없고 사후에 어떻게 누가 관리할려고 해요. 그것도 고려해 보시겠어요? 위탁관리도.

말씀을 드리기에 죄송합니다마는 위탁을 하느냐, 안하느냐 관리문제는 그쪽 해당부서에서 방침이 결정을 해서 돼야 할 문제이지 총무과에서 인력을 관리한다고 해서 위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해당부서에서 해야 한다? 국장님도 건의는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기획정보국할 때도 그 이야기는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의회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8쪽을 보면 의식개혁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언젠가 송호진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인사교류문제도 뭔가 자꾸 바뀌어야 하고 마음적인 결심으로 혁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국과장님들 도와 인사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물안개구리가 되지 말고 좀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겠지만 여기에서 도로 가서 연수하고 오고 도도 여기 와서 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대폭 연구해 보시죠. 그럼으로써 발전이 있는 거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류제도를 일부는 지금도 도에서 과장급이 내려오고 또 왔던 분이 올라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자신있게 효과가 크다, 현행제도로써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 판단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직원이나 막론하고 교류해서 시야를 넓히고 이러한 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도에 가면 생각하고 교육하는 것이 전라북도 전체를 보고 교육하는 것이고 시에 있으면 시 전체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교육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있으면 자기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한 범위의 차이라든지 물론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분권화시대고 지방화시대에 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 직원들은 시민들이 우리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갈고 다듬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물론 도에 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은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은 잘 알았는데 그것은 이론적 교과서적인 것이고 여기 시에서만 10년, 20년, 30년 있다 보면 안주가 돼요.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능력들은 훌륭해요, 자질도 있고. 그런데 마음의 자세, 새로운 곳에 감으로써 새롭게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어느 분이고 다 훌륭한데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이 좀 나태해 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구증가책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 인구가 많이 늘어서 50만이나 되면 우리 직원들 증원 기구개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지금 있는 기존 직원들이 다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인데 승진요인은 없는데 전부 승진만 바라고. 그러니까 첫째 공무원들이 왜 꼭 인구가 증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가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는 것은 도에서 도서상품권식으로 5만원 지급하는 것 있지요?

예.

그렇다면 모 학생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익산시에서도 한 5만원만 더 해서 10만원 받으면 익산시로 전입한다고. 학생 몇 명이 그 이야기를 해요. 5만원 갖고는 않고 10만원 준다면 뭐하러 전주 같은데 다른 데 가서 하느냐, 익산시로 오지. 10만원이면 우리가 며칠 쓰는데 부모한테 거짓말해서라도 익산시로 전입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원광대학교 기숙사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신학기부터 기숙사에 입교하는 학생들과 관련된 기숙사 사칙을 기숙사 입교한 학생들은 이쪽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그런 사람에 한정토록 사칙을 바꾸기로 그렇게 그쪽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쪽 학생회 측에서 강력히 반발이 있고 또 일부 운영하는 측에서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해서 사칙을 못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사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광대학교 윗분들과만 대화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민주화 시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보고 우리가 주민등록을 익산시로 옮김으로써 우리 원광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합니다. 그런데 윗사람과만 이야기 되어서 주민등록을 강제로 옮기라고 하면 반발해서 옮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원광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일 손쉽게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많이 와야 한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한번 간부의회에서나 이야기하는 일회성으로 끝나요. 선거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인구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더 구체화 시키고 앞으로 더 크게 본다면 우리 인구가 50만명 되면 출장소도 생기고 기구도 개편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을 주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시정설명회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20명으로 줄었는데 이번에도 시정설명회입니까? 간담회입니까?

이번에 설명회하고 간담회하고 크게 뚜렷한 구분은 없습니다마는 인원의 참여하는 숫자를 감안했을 때 간담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회의실에 인원이 100여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0명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간담회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그러나 거기에서도 건의하고 모든 것은 똑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50명, 100명이 왔다가 이번에는 20명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각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전에는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에서 왜 제외되었는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선거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설명회의 목적은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애로점을 듣는 시정설명회인데 이번 간담회라면 그런 취지가 아니고 다른 취지가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경써서 잘 좀 홍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금강산시찰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금강산시찰은 종전처럼 똑같이 그대로 진행됩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몇 박, 몇 일 입니까?

3박 4일 코스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3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부득이 3박 4일로 안해도 우리가 금강산시찰의 체험목적이라면 설악산 가서 불편하게 하룻저녁 재우는 것은 이번에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랬거든요. 그런 불만이 좀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께요. 참고해 주세요. 현재 3박 4일 잡힌 것은 금강산 시찰 취지가 북한실정을 바로 알기라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부득이 하루를 설악산에서 재워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설악산에서 자는 것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복잡한 면이 많아요. 방도 비좁고 불편한 점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설악산에서 재우지 말고 금강산만 시찰할 수 있도록. 지금 선상과 육로로 됩니까? 들어가는 것이. 그냥 육로로 갔다가 육로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작년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는데 시간 날짜 맞출려고 설악산에서 하룻저녁 재우는 것 이번에는 꼭 빼주셔야 합니다. 그것 굉장히 불만 많았어요.

그것이 거기에서 배타는 시간하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시간 이런 시간차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육로로 관광을 정하셔야지 부득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청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시청동호회 활성화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동호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22개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22개는 듣지 못했고 열몇 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0개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모가 큰 것이고 기타 몇 명씩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5일제 근무를 아직 반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일제 근무라든지 그럴려면 우리 직원간에도 서로 동호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호회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관에 계시는 상사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또 부서간에 원활한 교육이 되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관리해 주세요.

예.

행자부 지침에 보면 5급 승진시험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지요? 익산시청은 그대로 심사승진제로 하고 있지요?

심사승진하고 시험제도와 50%씩 하는 것으로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심사승진제를 했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금년부터는 50%씩 할 계획입니다.

승진시험제로 해서 50대 50으로 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꼭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까?

시행령에 그렇게 개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일단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국가공무원은 심사승진제로 해 놓고 지방공무원은 승진시험제로 50대 50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95년도에 다시 개정되었거든요. 1994년도까지는 승진시험제도로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공부를 한다고 격무부서를 기피하고 행정공백이 많이 생겨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시 행자부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대단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꼭 받아야 됩니까?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현재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주기 전에는 사실상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도로 하든지 그 제도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4년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는 2, 3개월씩 자리를 비우고 그랬어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도 잘못된 것을 무조건 다 따르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 보았고 작년까지는 심사승진제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승진시험제로 한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을 제가 꼭 업무보고나 감사때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급수시설 수질검사 한 것만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직급별 정원을 보시면 하위직 공무원의 숫자는 많이 모자라고 7급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정체되어 있거든요. 8급, 9급은 연수에 따라서 자동승진제도가 있나요?

예, 9급에서 8급은 읍면동에서 근무하면 3년이면 자동적으로 8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을 때는 7년을 근무해야 자동승진이 되고 또 8급으로 있는 직원은 8년이 있어야 7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한수가 오래 되니까 자동으로 승진되어서 7급 인원수가 많고 8급이나 9급은 상대적으로 7급으로 가니까 숫자가 적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6급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6급은 우리 시군에서는 계장급이니까 연한수 되었다고 해서 6급으로 하면 같은 6급 짜리가 많으면 지휘감독 체계가 흐트려지기 때문에 6급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7급에서 정체가 되다보면 거기에서 승진을 못하고 오랜 기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업무능률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해 보셨는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이 제도가 그전에는 8년, 10년이 되어도 승진을 못했습니다. 7급으로. 티오가 있어서 7급이 몇 명하면 거기 숫자가 있으면 여기에서 8급이 10년이 되어도 승진을 못했어요, 결원이 생겨야 승진하지. 그러나 지금은 많이 우대를 한다고 해서 오래 근무를 했으면 7급까지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7급이 많아지는데 7급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6급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나오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지 시군에서 스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수측면이나 수당측면에서 오래된 사람은 대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것도 어떤 법으로 규정이 되어야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현실 제도상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급에서 몇 년이상 되면 자동으로 6급 대우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 대우를 이름을 불러줄 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문한 중복사항인데 입점리고분에도 일반직, 청경 해서 9명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왕궁유물전시관도 기구설치승인을 해서 15명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론 기구설치승인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정체 해소를 위해서 설치 승인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왕궁유물전시관이 상당히 왕궁5층탑을 비롯해서 국보급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하려면 상당히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 예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정도 인원은 되어야 원만한 관리가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왕궁유물전시관이 되면 입점리고분이라든지 이런 문화유적 관련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유물전시관장 산하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각과에 인원이 불균형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기구설치를 해도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증원이 불가능해요. 기존정원을 가지고 다른 과에서 빼다가 배치를 해야 상황인데 지금 건설과 같은 곳을 보면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건설과로 와서 기구조직개편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업무가 전부 이리 와서 인원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인원이 부족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비를 세워놓아도 이월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업무폭주로 인해서. 그리고 보상업무만 해도 업무를 못 다 처리해서 이것 때문에라도 이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월비를 보면 거의 주민숙원사업, 이런 데 더 배치하고 해야 할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이런 곳에 들어가면 사실 입점리고분에 무슨 할 일이 많다고 9명씩이나 이렇게.

입점리고분이 9명이라고 해서 숫자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실지 일반직원은 6급 행정직 1명, 7급 행정직 차석 1명, 기능직으로서 전기관리 1명, 기계장치 1명, 조무원 1명 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청경이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2명씩 저녁에 자야지 혼자 자다가는 잘못되면 꽁꽁 묶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명은 두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하나만 두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2명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하나만 하면 마땅하겠는데도 또 만일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관련 직원은 5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값나는 것이 없다고 해요. 지난번에 이라크가 전쟁이 나서 폐허되었을 때 많은 유물을 도적맞았다고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품같이 생긴 것은 하나도 안 가져갔다고 관리인이 설명을 하면서 이런 곳에 전문가들이 도적질하러 오지 모르는 사람은 못 오거든요. 값나가는 것이 있어야 와요. 그런데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이 모조품입니다. 진짜 같지만, 그래서 전문가들이라 이것을 안 가져갔습니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별 값나는 것도 없는데 청경을 2명씩이나 둔다는 것은 좀.

그 전시품을 봐 가지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2명만 두어서 교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부서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구승인 안 받고 6급 계를 늘릴 수가 있어요?

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세무과도 보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도의 승인사항이에요?

예,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6급은 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건설과 같은 곳은 토목계 하나에서 전체를 다루기가 너무나 많은 업무고 보상도 보상계에서 혼자 다룬다는 것이 업무가 벅차서 굉장히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데 연구검토를 해서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가 질의했습니다.

증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42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별도로는 현재 어렵고 보상계 업무를 두었는데 여기에 땅 사는 것이 힘들어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해서 인력을 그전에도 인력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해 주면 보상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 배치하니까 필요한 계로 배치하는 이런 현상이 되고 현재 보상계에 더 10명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만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장을 그 많은 필지를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하는 사업부서별로 공사하는 부서별로 쫓아다니면서 땅도 사고 보상계는 필수인원만 있어서 등기이전하고 매각하고 돈 주고 하는 업무만 하고 지주에게 타협하고 쫓아가서 하는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매달려서 전적으로 해야 하고 읍면동 지원을 받아야지 이 계에서 전부 노선마다 다니면서 땅 사러 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판단입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국장이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해야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을 주면 그 과에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토목 1계, 2계를 두어서 1계는 어느 구역, 2계는 어느 구역 해서 업무를 분장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분담이나 이런 것은 과장책임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큰 틀에서 사무분장규정이나 이런 틀로 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건설과의 엄청난 업무폭주니까 인력부서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입니다. 120번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 보시면 굉장히 잘 한 부분도 있지만 지적할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러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과정하는.

직접 꼭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한데요, 모든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다가 경미한 민원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농로를 포장해 달라든지 어마어마한 개인 것을 해 달라고 하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거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미결로 내놓기보다는 현지에 가서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꼭 우리가 제거를 한다든가 설치를 해줘야 할 것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고 방금 후자에 말씀하신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대화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신 것은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균 아스콘 덧씌우기 있지요. 그게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곱미터당. 덧씌우기는 얼마나 되고 콘크리트 포장은 얼마나 됩니까?

덧씌우기는 1만원 정도 되고 콘크리트 포장은 3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접수가 되면 평균 주무부서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느 정도 액수까지 민원을 해결해 줍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덧씌우기 해 달라는 것은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 포장도 100m미만이라든지 마을안길 진입로 이런 것은 저희 기동대에서 전부 처리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위원들간에도 그렇고 말썽요인이 되는 것이 주무부서가 있는데 아무리 민원사항을 120번에 신고했다고 해도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해결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차원이 아닌 시장선심성 공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 해당지역 읍면동장이나 시의원들도 있는데 거기는 전혀 모르고 어느 과에서 와서 누구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시행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우리 면장에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시의원에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니까 바로 와서 120번에서 해 주더라, 이런 문제가 간혹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0번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해당지역 의원이나 같이 상의를 해서 가령 본예산에 올린다든가 다음 추경에 올릴려고 그 지역 의원님들이 생각한 것도 120번에서 처리를 한단 말예요. 누가 하더라도 결국 민원이니까 해결해야겠지만 그래도 해당지역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면 그러한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바로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조차도 의원님들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것, 그런데 과다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기가 애매한 것인데 연장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겠지만 더해 줄 수도 있고 그 옆에 인접해 있는 것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과 120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지역 의원님과 상의해서 하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실제로 나가서 그런 작은 공사 50m나 30m 공사를 하는데 공공근로 인력으로 합니까? 설계를 해서 업자에게 발주를 합니까?

포장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이것이 제곱미터당 1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3m 포장으로 100m하는데도 건설과에서 입찰해서 하면 그 미터보다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자재 같은 것은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장비까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4개 분야에서 추진을 하네요?

예.

그러면 여기 환경정화사업에서 재활용품 관리를 우리 익산시에서 처리를 합니까? 민간업체가 합니까?

청소과에서 일부하고 일부는 민간단체에 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우리가 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협조해 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합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전에 한번 방문을 하니까 결국 민간단체에 개인업자를 도와주는 격이 되더라고요. 이런 쪽은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를 더 여기에 덧붙이는 것은 남원이나 순창지역 등 다른 지역을 가 보니까 공공근로인력이 산림관리 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군산쪽 서수만 되더라도 잡목제거라든가 일부 함라산 같은 데만 가더라도 태풍에 나무가 쓰려지고 간벌을 해서 나무를 거기에 그냥 방치해 놓아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산불이 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위험성이 많고 진화작업 하는데도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산림과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공공근로인력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면 산림도 정화되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그 쪽에 조예가 있다든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차출합니까?

전산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정보화 산업 쪽으로 하고 신청할 때 다 구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 인부임과 구분해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분기별로 모집할려고 합니까?

예, 분기별입니다. 현재 1/4분기에는 30개 사업에 76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 많이 투입할 계획으로 결빙기가 끝나고 하면 나면 대청소도 할 계획입니다.

선별할 때도 원하는 분들이 누락되었다고 아웅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좀 해 주시고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자원봉사활동 2004년도에 구체적으로 월별로 할 수 있는 계획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 빼고 120번 생활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경미한 생활민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현재하고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효율성도 있고 하지만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등 사업부서에서 할 것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혹시 부서간에 갈등은 없습니까?

오히려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긴급한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생활민원을 국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래를 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일정규모,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부서성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때도 8억 요구했는데 3억이 삭감되고 5억인가 되고 재료비가 6,000만원 편성되었지요?

아니요, 8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이 감액되어서 6억이고 재료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고 계상이 된 것은 이 사업을 수정하도록 요구한 것이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수정계획이나 이런 것 세우셨습니까?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8억이 나온 것은 아니고 가상적으로 잡은 액수기 때문에 구태여 계획서를 수정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원래 사업을 8억원을 들여서 할려다가 2억원이 삭감되니까 그 삭감된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예,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도 예상치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민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보냈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계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차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 넘겨야 할 부분과 직접 처리해야 할 부분 을 한번 갈래를 타보시고 여기에 맞추어서 어떤 계획이나 혹시 추경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검토해 주시고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생활민원처리비중에서 시설비 집행내역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0번 생활민원의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57페이지 공사발주와 자체공사 한계의 구분이 대개 어떻게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임의대로 기동대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라면 기동대가 직결 처리해 주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 사업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다시 통보가 와서 예산을 병행해서 집행해야 한다,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조그마한 민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건당 1,000만원이하 정도는 저희들이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시행을 합니다.

공사발주와 자체공사의 차이점을 액수로 따져 볼 때 한 건당 1,000만원 정도해서 구분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작년도 예결산위원회때 대두된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을 보면 건당 5,000만원이상이 지급된 곳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해에 여러 건을 합쳐서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내 120번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으로서 생활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써 바로 현장에서 처리해야겠다는 사업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등등의 문제가 주민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시키는 부분에 치중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이야기 드리고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청년실업의 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 원인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출은 되는데 투자가 안 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청년실업이 상당히 극심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의 구분과 익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구분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이란 것은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치중하는 일자리창출이지 예를 들어서 몇십만원을 준다, 이런 등등이 과연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기본적인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우리가 옛날 추진해 오던 공공근로사업이나 정부에서 시책하고 있는 어느 부분 동안 고용하면 몇 십만원 주겠다는 단기적인, 일회성적인 정책보다는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장기적이고 확실한 면에서 뭔가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왕에 주민자치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이런 것은 말고라도 거시적으로 생각한 것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보면 과학산업과 일인데 저희들도 과학산업과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15세이상 29세미만의 청년실업자를 파악하라고 명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 조사한 것은 683명입니다. 저희들이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취업과 문화강좌,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세 종목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정책협의회가 2월 5일입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도에서 3개 과목만 보조내시하지 말고 풀어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건의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각 실과소에도 공문을 보내서 더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해서 많이 실업자를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6억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1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 온 것은 683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주민자치과 전직원을 동원해서 재조사를 해서 진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은 도에서는 3억원만 지원되었는데 내시는 50대 50입니다. 보조비율은. 그렇지만 좀 더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비가 더 투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에 재조사를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업자구제방안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장이 익산에 많이 유치가 되어야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의 설비투자가 돼야만이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지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용이라고 하면 허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가 작년 한해에 4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행정의 규제나 노동의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중국이나 미국으로 설비투자가 되다보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또 중국을 신문을 통해서 알다시피 신흥국가로서 부상하는 마당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단편적이고 예를 들어서 추경때 몇 억 예산을 확보해서 일회성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과학산업과와 협조해서 이 지역에 뭔가 공장들이 설비투자를 해서 다른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우리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120번 생활민원 또 주민자치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년도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화 되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가선용이라든가 취미생활, 건강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했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대략적으로 보면 익산시에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거의가 하나의 종목이 거의 비슷한 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방분권화특별법이 재정되어서 지방분권에 대한 이전에 자치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의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주민자치과에서는 연구하고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분야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현재 자치센터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한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마시고 언급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1,2단계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시는 2단계에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저희시는 나름대로 많은 자치센터를 개관해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타시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시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개관순서에 따라서 잘되는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해서 위원장 월례간담회를 작년에 7번 정도 해서 서로 비교, 타시를 가는 것보다 우리 익산시내에서 비교견학을 해서 배우자고 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분기별로 한번씩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나름대로 비교견학과 읍면동의 1특색 1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라, 그래서 그런 대로 저희 익산시는 주민자치센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선진지로서 익산시가 타 시군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익산시의 영광이지요. 본 위원이 금방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내용은 하나의 지방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과장님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근한 예로 금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법이 문화재 지역으로써 특색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노래교실, 댄스, 서예, 에어로빅 등등의 경연대회를 하반기에 개최를 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대한 경연대회도 병행되어야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로서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률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보다는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어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권화시대에 자치능력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가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금년도 한해를 이왕이면 지방분권화 시대에 주민자치과도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향상을 위한 해로 책정해서 그 부분에 선도적으로 지도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계기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진실로 바라는 마음입니다마는 중소기업 취업했을 때는 매월 60만원씩 5개월 지원하고 2년이상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면 5개월을 추가로 한다는 조건이 있구만요?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강좌강사 고용했을 때는 관내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도서관등에 했을 때 임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에서 9개월씩 제일 장기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를 볼 때는 직장으로써 정착시킬 수 있는 기관이 못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혜택은 제일 많이 주고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도에 지침입니다. 저희들은 내려온 대로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문화강좌를 할 수 있다면 능력이 대학원 졸업하고 쉬는 사람들 정도로 고학력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보조내시에 문화강좌에는 혜택을 이렇게 길게 주어라 정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예, 도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임금을 주고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연 취업정착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닐 텐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있으며 이것은 시에서 이 자금을 활용할 목적을 두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아니요, 도에서는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런 대상지를 뽑아볼 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강사를 채용해 봤으면 좋겠다, 또 복지관에 보조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두 군데 있는데 이런 곳에서 강의도 하고 협찬해 주고 그런 데에 썼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은 한분도 없어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해서 국비도 없고 도비가 3억이고 시비 3억인데 물론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청년실업을 구제할 수 있다면 시비를 더 투자해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전시행정이고 어떤 실효성이 없는 것을 임시 단편적으로 했다면 이것을 과연 시비를 투자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짚어 보았습니다.

과학산업과에서 하는 129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7개 업체에 20명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공장 같은 데는 5개월간 인턴으로 쓰다가 계속 써야겠다 그러면 자기가 2년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5개월분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어차피 인력이 필요한데 지원해 준다니까 채용해서 쓰고 2, 3개월 쓰다가 버리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2년 장기적으로 쓸 경우는 그런 계약서가 오면 저희들이 5개월분을 더 지원해 줍니다.

다음에 영등1동에 자원봉사센터라고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활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원래 익산시자원봉사센터가 구모현동사무소에 있었는데 모현동사무소의 리모델링비가 1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구 영등1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5, 6천만원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구모현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구 영등1동사무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언급을 하시지 왜 일절 안하셨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라고 있길래 모현동 것이 이사를 온다는 이야기인가, 영등1동에서 쓴다는 이야기인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사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올해로 3주년이지요?

예, 3주년입니다.

사실 29개 읍면동에서 26개소가 가동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동안에는 우리가 양을 늘리는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목적은 공동체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문화 또는 취미활동, 그런 공공장소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보도 주고받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원만하게 그런 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느냐면 주민자치센터는 공무원의 시간에만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여가선용이라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활용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실업자나 그런 사람들이나 해야 되지 여가선용인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운영시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반이라든지 저녁반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시는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봉착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순회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한다든가 아침, 저녁 문을 열어준다든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돼야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황등면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 부부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관리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 했어요. 주민자치센터는 스스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관리는 동이나 면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아침반이나 저녁반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구를 해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아직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결론에 가서는 주민들이 빛 좋은 개살구다, 실질적으로 아침이나 저녁프로그램을 활용해야 그런 것을 못한다는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 나가볼 의향은 없으세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위원장협의회때나 읍면동장 회의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서 해주어라, 공무원들은 재정적으로 집행하고 하는 것이지 운영면에서는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은 위원들이 자원봉사정신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셔서 설득도 하고 이해시켜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합니다.

저는 공무원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묻고 싶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정을 위해서 설문지를 받았어요. 거기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침, 저녁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해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결론에 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하니까 폭폭하다 이렇게만 볼 사항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하라는 법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자구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가능성이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어렵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적으로 해 보세요. 그래서 안을 내시고 선두적으로. 황등은 황등교장선생님이 한다고 해요. 새벽교회 갖다 오셔서 문 열어 주고 자기가 못하면 다른 분에게 열어주라고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방이 있어요. 새로 신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는 오래 되다보니까 체력단련기계 세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하나가 고장나면 그것 하나 고치러 가는데 보통 15일 걸려요. 직접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간단한 것 같으면 여기서 고치는데 대부분 고장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신발신고온채 거기에서 러닝머신을 하니까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한데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은데 안다보니까, 또 어르신들 찜 이런 것도 15분만 쓰고 10분 쉬어야 하는데 15분 쓰고 개운하지 않으니까 바로 써 버려요. 그러면 타 버린단 말예요. 그런 것을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어야 해요. 아무리 설명서에 상세히 해 놓아도 노인양반들이 읽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손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로 업무계획을 생각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올리고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6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착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민프로그램의 목적이 선수 나가고 대회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경연대회보다는 경연평가가 훨씬 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가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수를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평수는 100평인데 실질적으로 50평만 활용하고 50평은 활용을 안 한다, 몇 가지 선수용으로 열심히 종목만 한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연대회보다는 경영평가가 훨씬 좋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럴려면 경연평가를 누가 해야 되느냐,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나 학계나 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으로써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정품목 몇 가지만하면 앞으로 그것만 가지고 너도나도 다 한단 말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하지 않을까, 어느 프로그램을 갖고 지적하지 말고 어느 프로그램을 갖고 경연평가를 받았다면 자기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경로당 50여개소 내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2003년도에 한 것으로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아세요?

작은사랑희망봉사대에서 수지침, 생활체조, 이미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봉사대원들이 양로당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았어요.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고 했더니 대부분이 생활체조나 에어로빅, 이런 체조를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노인이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체조입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누가 따라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뭐냐 했더니 노래교실을 하면 신이 나서 절로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에어로빅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할 걸로 압니다.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선정하는 것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니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 하면 리듬을 타면서 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복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영등1동사무소로 이전을 했습니까?

예.

모현동이 불편해서 옳기셨어요?

모현동을 리모델링하려니까 1억7,000만원 드는데 이쪽은 5,6천만원밖에 안 드니까.

여기가 돈이 적게 들어서 그쪽으로 옳겼다?

적게 들고 사무실이 리모델링을 해도 쓸모가 없고 그래서 이쪽에 옮겼는데 개관식은 3월중순경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되도록이면 적게 든다니까 다행입니다. 주민봉사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목적이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자원봉사센터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사람이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장애자가 하나 있는데 어디를 가야 하는데 장애자라서 못 간다, 그럴 때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하면 봉사자가 옵니까?

예,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센터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곳이.

그래서 전문직을 많이 봉사자로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에 봉사를 하겠다, 시간이 나는 대로 차량봉사를 하겠다 하면 차량봉사, 미용봉사, 수지침봉사, 여러 가지 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꽃꽂이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꽂이 강사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해서 무슨 동인데 우리가 꽃꽂이를 할려고 하는데 혹시 자원봉사 해 주실 분이 있느냐 해서 그런 것도 민첩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가능하지요?

예, 그렇게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몰라요. 돈만 주고 쓸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씀드린 대로 내내 주민자치과에서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잠재우고 있어요. 활용도가 없어요. 일부 다른 프로그램만 운영하지, 그런 곳에도 아주 적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에 그런 계획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도 충분하게 내용을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120번을 채규정 시장님이 시장 당선 되시고 나서 가장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열심히 하시고 때로는 빨리는 오는데 처리가 잘 안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열심히 한다, 박수를 보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후확인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고장나서 고쳐주십시오 해서 고치고 나서 그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친절도라든지 고치는 사람이 일을 할 때 그런 만족도, 이런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아니냐,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이 민원을 냈는데 자기가 만족할 만큼 만족도가 있느냐, 또 친절도가 있느냐, 불편한 사항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후확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월례조회하실 때도 120번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좋다, 그런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보다 친절한 민원을 제공하라고 저희들에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해 주시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담당 계장이나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업무보고니까. 우리 민간기업들도 서비스를 하고 나서 소비자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사후확인입니다. 고쳐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친절하더냐, 얼마나 만족도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 서비스는 완전히 주민감동시대에서 감탄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도 말 현재까지 법적 징수시한이 끝나서 결손처분한 것 있지요? 그 내역을 세목을 도세, 시세 분류해서 체납자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하고 2002년도, 2003년도에서 지금까지 징수유예의 건, 아까 결손처리된 것은 미세한 것은 말고 적어도 100만원이상 정도 결손처분한 것, 징수유예 건하고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탈루세원들을 발췌한 것 있지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찾아낸 것을 구분해서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기침체나 기업 가계도산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늘었습니까?

체납액이 2월말까지 가야 확실하게 정리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연말까지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년도와 과년도분 합쳐서 130억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현년도와 작년도 합쳐서 130억요?

예.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작년말 시점에서는 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2월말 정리하고 났을 때 127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리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45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많으면 우리 지방자치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서 우리시에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 계획을 세워서 연도에 예산세울 때 이런 정도를 받아서 살림을 하겠다고 세입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이 많아서 못 받는다면 살림살이에 차질이 생기죠.

그야 물론 차질이 생기죠. 그런데 체납액이 많아서 혹시 국고보조금등 불이익을 당하느냐고요.

그런 부분도 국고교부세 지원하는데 120여 가지의 각종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납액 많은 것도 거기 한 부분이 되고 또 시에서 주민세를 얼마나 스스로 세원을 확보해서 많이 부과했느냐 주민세 부과한 액수도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체납액이 많으면 국고보조금이 손실을 볼 수 있다? 지원받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번에 44억2,300만원 정도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소신있는 세무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다, 쉽게 말해서 혈세를 고스란히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절차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무재산, 행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결손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5년간 이 사람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상에 취업이 되어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세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압류나 경매절차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다시 5년 이내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관리를 못하네요?

예, 보통 시효가 5년이면 세법상 시효소멸이고 민법상도 10년이면 소멸이 됩니다.

그야 물론 여러 가지로 세무행정을 하다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어려운줄 잘 압니다. 특히 세무과는 익산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부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45억 정도의 결손처리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몇 % 해당되는지 아시죠? 상당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물론 신중하게 처리하겠지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편의주의나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제안을 하고 싶어요. 현재 지방세 고지서를 발행할 때 연체된 사람에 대해서 연체금액을 표시해서 지방세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연체된 것은 표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1/4분기를 연체해서 2/4분기 발행할 때 1/4분기가 연체되었다고 발행표시를 해서 보내 주냐고요.

그렇게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관하고 민이 다른 것인데 사실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연체된 것은 다음 달에 부과할 때 표시를 해서 해 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실은 100원을 받는 것은 200원을 받기 보다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 큰 체납자가 만들어 질 수도 있어요.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자꾸 많아지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손처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경기침체나 실업자 가계도산으로 인해서 연체자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고지를 하는 차원에서 고지서에 연체된 금액을 표시해 주고 싶은 그런 보완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전기료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관계법규에 양식까지 고지되어 있는 사항인데 제 생각으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세라고 하면 1기분치 고지서가 나가면서 작년에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고 예고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일단 알려주는 제도라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행정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가 모범적으로 시행해 볼만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자기가 얼마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복잡하다보니까. 그래서 내고 싶어도 잘 몰라서 못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앞에 연체되어 있으니까 잘 안 받아지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이것이 법적으로 양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이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세요.

그런 자료는 전기세, 기타 통신비용에는 필히 기재됐다고 하더라고요. 연체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인데 준공을 하면 14일 이내에, 기성금은 7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준공계가 들어오면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나가서 전문기술진이라든가 확인을 합니까?

회계과는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모릅니다. 육안으로만 볼 뿐이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등 전문분야에서 나가고 우리는 입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회라고 하면 그 공사를 사실대로 준공을 했는지, 완료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까? 하자가 있는지도 확인합니까?

기술적인 것은 사실 회계과에서 모르는데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회를 하니까 달관적인 그런 사항뿐이고 현실적으로 자그마한 공사같은 경우는 입회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사업자들은 하루 빨리 대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오더라도 우선 와서 보면 인정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돈만 챙기는 식으로 책임감 없이, 이게 관급공사란 말예요.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일반 지역주민들이 믿기에는 시에서 발주를 한다든가 관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그 업자나 공사에 믿고 신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약간 불편이 있어도 감수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 해 놓고 내일모레 와서 치워줍니다, 바로 해 드릴께요 해 놓고 이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어서 읍면사무소나 시의원에게 이러이러한 것 며칟날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알아보면 벌써 준공검사 다 끝나서 떠난 거예요. 돈 다 받아서. 그런 것을 보면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일 끝난 뒤에도 발생돼요. 그런데도 준공은 다 됐다고, 그리고 지급되고. 또 한 가지 그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다보면 각종 민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관에서 발주되었기 때문에 믿고 해 주어요. 한 가지 실례로 식대도 마찬가지고 유류대도 전부 관에서 하기 때문에 믿고 외상으로 주는데 이분들이 떠나버려요. 우리시에서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부분까지는 업자와 뒤에 민원이 없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해야지 우리의 책임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크고 작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공사나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우리 지역주민과의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준공검사때 이런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에서 모든 물품대금이나 토목공사에 대한 발주 후 지출이 거기에서 되지요? 그런데 모든 공사가 대개 11월 달, 12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회계과에서 신속성이 없이 발주가 늦다든가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신속을 기했으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삽질하는 경우가 줄어 들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결과가 많습니까.

그것은 모든 공사를 할려면 설계가 있어야 발주해서 설계대로 업자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발주의뢰 시점이 늦게 와서 그러지 저희들 입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걸리겠어요?

회계과에서 늦어서 신속성이 없어서 그렇게 더디게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공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발주가 의뢰가 늦어서 그렇다?

예.

왜 그렇게 발주의뢰가 늦었습니까?

사업부서에서부터 요구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발주하는.

11월 달에 하는 이유는 알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단 말예요. 명시이월 시키고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지요?

명시이월 시켰으면 연초부터는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그해는 반드시 이루어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고이월을 시켰으니까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에 삽질을 하거든요. 그러면 엄동에 한다고 시민들 원성이 많거든요. 그것을 신속하게 예산은 초에 본 예산에 세워주어도 물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왜 그리 많은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늦게 해서 그럽니다. 늦게 게으름 피다가 연말은 되고 하니까 부랴부랴하는 사항이지 계약을 늦게 해서 그런다고는 볼 수 없죠.

회계과에서 늦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발주의뢰가 늦어서 그렇다면야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협의를 빨리빨리 이루면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의약을 구입할 때 입찰하지요? 그러면 경쟁입찰 해서 이번에 보도가 되었지요. 의약품비를 단합해서 2배, 3배 올려서 의약품을 100원에 살 것을 200원, 300원에 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KBS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부 이런 말도 있어요. 공무원도 단합한지 알면서 높게 책정해서 주면 입찰에 응해서 낙찰된 사람이 무엇인가 여유롭게 가져갔으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묵인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합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그러는데 우리 익산시 보건소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2배, 3배가 나갔단 이야기입니다. 수억단위로 나갔단 이야기가 돼요.

제약회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약회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건설업체같이. 그런데 아마 익산시에서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럴 리가 없으면 좋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그랬다고 보도했어요.

제약구입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거든요.

제가 보건소를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해서 왜 그러느냐가 아니고 이런 것을 상기시킬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주시는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사관리하는데 부족해서 증축계획 있으시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청사 증축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소규모 외에는 별다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시청 본 청사 계획 있으시죠?

그 문제는 청사가 노후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쯤으로 신축할겁니까? 이 자리에 신축을 하든지 옳기든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계시죠?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해서 발표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도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시죠?

하여튼 언젠가는 지어야 한다는 개념이지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는 있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과 충분한 것을 통해서 위치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꼭 위치문제가 아니고 어찌 되었든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하려면 최소한도 십여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미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필요성만 느끼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고요, 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재는 그런 연도에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만 있지 보다 구체적인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약간 구체적인 것이 있더라도 국장님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 된 것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소모품 구매할 때 각 부서에서 구매하지요?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랄지 드럼이랄지 토너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을 각 부서에 예산배정해서 자체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구매부서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는 것이 좋은지, 아무래도 대량구매하면 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정도만이라도 검토해 보세요.

그전에 일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요구를 받아서 무엇이 필요하고 이렇게 받아서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조달구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조달구입가격으로 일반 이런 데서 그 공급가격으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그럴 필요성이.

조달구입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조달구입만 할 것이 아니라 조달구입이 아니더라도 월별로, 분기별로 나눠서 시중에서 구입해도 그 보다 훨씬 저렴하게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 있지요? 2003년도 착공한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웅 위원입니다. 방금 송호진 위원님께서 행정타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 했잖아요?

우리시 본청 신축계획.

그러니까 본청 신축계획이나 행정타운이나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KBS 지방방송에 나왔거든요. 익산시에서 삼기에 100만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나왔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로 도로가 현재 삼기까지 되어 있는 것을 망성으로 해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있는 곳까지 개설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상당히 깊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청청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타운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전부터 삼기 쪽에 100만평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 도시기본계획에 100만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여러 가지 분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왕에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 지역에 중앙기관을 유치하자, 시청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농업기관이나 이런 것이 오면 거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상당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지구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아서도 하나로가 그대로 직진해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인접을 직접 해 주어야 우리시의 교통체계 흐름이 빨라지지, 강경에 밀착시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방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시에서 주었으니까 그런 방송을 했겠지요. 문화관광과에서 주어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얼마 아니면 바로 시행할 것 같은 보도를 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하나로가 그렇게 계속 망성쪽으로 나가서 망성면에 무슨 부락인가 강 건너 있더만요. 그쪽 방향으로 나가서 접속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우리시가 원활하게 교통량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지요. 지난번 우리가 2대 의회때 하나로 문제 때문에 18명이 서명을 해서 지금 그 노선이 아닌 석불리로 해서 망성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조시장님이 23번국도 옆에 붙여서 거기에 현재 만들어서 그 노선이 잘못된 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시 망성으로 갈려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돌아야 하거든요. 처음부터 석불리로 나갔으면 거의 직선으로 나갈 것을 그렇게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생각 한번 잘못한 것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97페이지 보면 유휴청사 매각에서 구 국민생활관 관리사외 6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 국민생활관 관리사가 어디에 있어요?

국민생활관 옆에 주차장 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6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여기에 있고 이리공고 옆에 옛날 이리시 가축위생사업소, 구 삼기면 농민상담소, 함열읍 학선보건진료소, 망성면 어남보건진료소, 여산면 용기보건진료소, 구용동면 두무보건진료소, 이렇게 해서 처분할려고 합니다.

처분하려는 청사 중에 대충 들어보니까 가격이 크게 많이 나온 것이 없는데 혹시 가축위생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을 안 받아도 될 만한 재산인가요?

이것은 받았습니다.

그전에 동사무소 매각한다고 승인해 준적이 있는데 매각된 데 있어요?

동사무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현동을 넣었다가 제외되었죠.

남중동은 안 넣었던가요?

그것은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