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들으신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2004년 갑신년 한해도 변함없이 구행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현 총무과장입니다. 이승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월 27일자로 보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손현철 세무과장입니다. 김종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역시 1월 27일자로 보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국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4개과 18개팀으로 현원 138명이며 2004년도 올해 예산 규모는 313억1,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동 538개통 3,065개반이며 사회단체는 9개 단체 61,550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494필지에 205만5,000㎡이며 건물은 129개동 6만5,000㎡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구세 과징현황은 총 1,977억6,1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11.6%인 22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열린행정, 투명행정 구현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남동구가 되는 것이 구정목표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구정설명회를 비롯한 확대간부회의시 구민을 초청 참여시키는 등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으며 그중 총 21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144건을 처리 완료한바 있습니다. 갑신년 올 한해도 동 연두방문 실시와 구민교양강좌 등을 개최하여 구민과 함께 호흡해 가는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조직의 운영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제도를 정착화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 추진을 위해 공직자의 의식 형태 및 분위기 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민원 편의의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구정에 민원서류를 발급하였고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을 이용 393종의 민원서류를 신청 가능케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을 이용한 민원 신청 및 발급과 민원영상시스템의 구축, 실용화 등 지속적인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민 만족 민원편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자질함양과 친절마인드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올해 역시 친절 및 직장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에도 비중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구 본청내 흡연실과 여성휴게실을 설치하였고 3개 부서의 사무가구를 교체하였으며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직근무 인원을 축소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기 지적된 사항으로 여성간담회의 정기 개최를 비롯해 직원과의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애로 및 고충해결은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계약사무 분야입니다. 우선 지난해와 다름없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발주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G2B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 구매 및 입찰 등 전자거래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1공사 1공무원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착공해서 준공까지 부실 하자없는 완벽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무행정 분야입니다.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바 있으며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해온 결과 인천에서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2003년도 지방세 세정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원 발굴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 지방재정 확립은 물론 납세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한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국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가오는 4월 15일 치뤄질 제17대 총선을 비롯한 동청사 신축사업 등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행정,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별도의 연락이 있을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은 4개과 18개 담당 1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313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23.8%가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총무과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사회진흥, 통신 4개팀으로 돼 있으며 총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35,330세대에 392,478명의 인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국인은 10,26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는 681명 정원에 679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현재 61,550명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6개 위원회에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근무 환경개선 사업으로 OA사무가구 교체, 여성휴게실 설치를 했습니다. 동호인에 대해서 경기용품이나 신규 동호회를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 근무사항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행정체험 해외실무로 해서 작년에 8박9일 동안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68쪽입니다. 벤처투어는 6개팀 2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출산휴가나 결원, 장기교육 등 10명을 배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임의보조금 사회단체지원은 19개 단체에다 1억4,3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2,405명이 등록되어서 간담회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해서 749건에 대해서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작년도 9월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감전산화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원격무인방범 통합시스템이 작년 10월 13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음성동보용 일제지령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직원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자녀 보육료를 만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50%를 금년도부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OA사무가구 교체로 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미추진 6개 부서하고 금년도 예산에 선 3개 부서해서 9개 부서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관리는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향토방위 등 예비군 지원입니다. 예비군 훈련 업무가 4대대에서 47대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있는 예비군 자원들이 멀리 있는 공촌동까지 이동을 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7대대하고 103여단에 방문해서 군 예비군 훈련시 수송협회 차량이 지원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건립 관계는 현재 재원이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립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구급낭외 4개 종목에 대해서 2,694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방위협의회에서 동대에다 문서세단기를 동별로 한 대씩 지원하고 또 전화요금을 동사무소에서 납부하는걸로 조치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공무원노조하고 인사실무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협상을 통해서 다면평가제 확대운영, 직급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인사기준 사전공개제 시행, 선호 및 기피 격무부서 지정운영, 특정부서 근무자 공모 및 추천제 운영, 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운영활성화,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인사운영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및 능력개발을 위해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가 잘 안나오고 좋은 제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정책자문회의라든가 민간인한테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견문기회 확대입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배낭여행, 장기근속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선진행정 해외 실무 견학,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특별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유치원별로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정액보조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육성 및 활성화 도모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지원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날 되어 있습니다. 남동갑 남동을 두 개 선거구입니다. 3월 24일 선거인명부 작성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수자원봉사 단체 및 봉사자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시책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고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분발해서 숨은 자원봉사자도 발굴하고 실제로 봉사활동하는 미담수범사례 같은 것은 많이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불어 사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담당들을 보험을 가입하고 인감담당도 18명 보험에 가입하고 저희가 주민등록원장이 옛날 수기로 하던거 하고 전산화 하던거 두 개를 이중으로 사용하던거를 금년 7월 1일부터는 대사작업이 끝나가지고 전산으로만 활용합니다. 그래서 수기로 작업 했던거를 동에서 1년 보관하고 행자부로 이관합니다. 저희가 2월 9일부터 두달동안 일용인부 40명을 고용해서 대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광 종합정보통신망 자가망 구축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소, 동간 광케이블 31.5㎞ 포설하고 광 수용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KT 임대료라든가 주민망 예산비용 절감, 교통과 불법주정차 CCTV망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84쪽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의 확충 개선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의 장비 구입하고 노후화된 팩스 보안장비 현대화 추진,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 원격영상민원시스템 서비스 운영, IP방송 동보시스템 운영, 음성동보용 일제지령시스템 운영 등 행정정보통신시설의 확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사회단체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게 12월말 현재에 된거 수록한거죠?

몇쪽이죠?

66쪽.

현황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12월말 현재 우리 위원회 사회단체 현황이 현재 수록된 거죠?

네.

여기 지금 바르게살기 현황도 조금 틀리고 위원회 현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48명은 이게 안맞거든요.

이 현황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계 때문에 현재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보조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보조금 지급을 제대로 하겠어요.

현황 판단이 아니고 그거는 현재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그래서 그 전에 작성된거기 때문에,

아니 12월 31일까지 여기 수록된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민주평통이 48명이에요.

그럼 몇 명입니까?

59명이지.

59명이요?

네.

민주평통 인원은 민주평통에서 총무과에다가 몇 명이라고 보고 같은 것도 안하고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

아니 보고는 안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 같은게 보조단체죠?

네.

그러면 감독을 감독 저기에서 감독을 안한대서야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게 아니고요 현재 5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통에서 행사하고 미리 의논이라든가 협의 그런 사항도 없고 우리는 보조금 주는거에 대해서 그 사업을 보조금 사업 목적에 썼는지 조례사항에 있는 사항을 하는거지 인원 관계까지,

아니 업무보고에 있고 업무보고를 할려면 기본현황 정도는 파악이 돼갖고 해야 기본수립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거 아니냐고요.

인원관계하고 보조금 관계하고는 현재 큰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가 19개 단체죠?

네, 맞습니다.

그럼 19개 단체를 올해는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주는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9개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여기 명단에 올라간거 이외에 어디가 있습니까?

남동구문화예술회,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 남동청소년쉼터 범죄예방위원회, 남동청년회의소,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해병대전우회, 민주평통남동구협의회, 인천바로알기종주단, 남동구시민단체연합회, 인천시민연대의 자원봉사센터, 6.25참전전우회, 남동구여성단체협의회, 지체장애인남동구지회, 열린정부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사랑나누기추진위원회, 경로당전통글방추진위원회, 남동구자연보호협의회, 환경운동연합회남동구지회, 농촌지도자남동구연합회, 농업경영인남동구지회, 남동구영농회, 남동구무공수훈자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사회단체 현황에 왜 거기는 기입을 안했습니까?

사회단체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만 넣은 거예요. 나머지 단체는 문화홍보실,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관장을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현황에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네.

우리가 심사해서 받는건 총무과 소관이 맞죠?

총무과 소관은 맞는데요 그 과에서 심사해서 오면 저희가 총괄로 해서 하는 겁니다.

66쪽에 임의보조단체 그 밑에 보면 기초질서지킴이 청결운동 해갖고 기초질서지킴이가 따로 있습니까?

몇 쪽 말씀하십니까?

그 옆에 69쪽.

전부다 동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별로 구성돼 있다고요?

네.

그럼 몇 명이에요?

그 인원까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럼 기초질서지킴이에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나가는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나 이런 데서 보조금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 내용에,

기초질서지킴이가 따로 있다면서요.

따로 있는게 아니고 새마을이면 새마을 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따로 있다고.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게 아니고 여기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부녀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에 결과적으로 청결운동은 두 번 정도 이거 작년에 하신거를 여기 기입한거죠?

실적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청소 운영 2회가 그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대청소는 별도로 한거고요.

이게 우리 사회단체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하는 일이 주로 몇가지가 있습니까?

몇가지가 아니고요,

굵직한걸,

구 권장사업하고 공익사업입니다.

권장사업은 뭐뭐,

그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이 물었을때는,

그 많은 사업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달라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해지역 정선군 위문품 전달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작년에 환경미화원 자생단체 등이 전부다 참여를 했죠. 그러면서 수해 의연금을 우리가 전달도 하고, 수해의연금을 얼마정도 전체적으로 걷혔습니까?

한 5,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900만원 걷어갖고 정선군에다 다 지급한거죠?

물건 사가지고 갔죠.

아니 그러게 물건을 사서 어쨌든 전달한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남동구에 작년에 수해 당한 지역이 몇군데 있죠?

그거는 건설과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아니 수해위문품을 전달하러 갔으면 적어도 우리 남동구에 몇군데 몇세대 정도 수해 났다는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거 아니냐고.

그거는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남동구에서 작년에 수해난 집이 없다는 얘기에요.

없다는게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해야죠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 거의 300세대 이상이 남동구 수해를 당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구청에서 더군다나 정선군에 위문을 하면서도 남동구에 수해 당한 지역은 라면 한 박스 안보내줬단 말이에요. 왜 우리 지역에 아픔을 당하고 실의에 접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라면 한 상자 안보내주면서 정선군에 이렇게 많이 보내줬느냐 이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먼저도 구정,

아니 수해 의연금을 모금을 해서 전달 했으면 적어도 남동구에 수해 당한 그 지역을 파악해서 거기는 적어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정선군을 보내줘야 되는게 옳은거 아닙니까?

먼저 구 의원님이 구정질의 하셔서 틀림없이 청장님이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하셨고요 금년도부터는 위원님이 그런 수해 입은 피해가 심각한거에 대해서 구호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으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하면 남동구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 파악도 안되고 더군다나 남동구에 작년에 수해 당한 그 분들 아픈곳 어루만질 수 있는 하다 못해 라면 박스 하나도 안주면서 정선군에는 이렇게 많은 거금을 들여서 전달하는 이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거는 청장님한테 구정질의 하셔서 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남동구 수해 입은거에 대해서 나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선군,

업무보고 정선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걸 얘기하는거 아니냐고.

정선군 자원봉사활동한 거에 대해서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계속 하십시오, 장석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피해본 그런 분들한테 우선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남을 도와도 도와야지 내 집은 진짜 외양간 잃은 격으로다 다 저기한 상태에서 외부에 도움을 준다는거는 이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지역 정선군 위문전달 및 자원봉사활동에서 활동 일정에서 정선군에 대해서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질의가 됐기 때문에 남동구에 대해서 질의를 한거 아닙니까, 장석호 위원님이. 그런데 총무과장의 답변이 지난번에 구정질의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은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책임 회피가 아니죠.

근데 왜냐면 구의원의 건의가 있으면 수해에 대한 해결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41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남동구 주민을 갖다 보살피고 수해지역에도 해줄 책임이 있는데 그걸 갖다 총무과장은 전반적인걸 갖다 다 데이터라든가 수해복구라든가 현황파악을 확실히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이렇다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게끔 하는게 총무과장 입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틀림없이 정선 관계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니 정선 관계가 아니라,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해 피해 난거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구의원의 건의가 있으면 내년에도 수해가 있을 때 건의하면 도와준다 그럼 건의 없으면 남동구에 수해 지역이면 구의원의 건의가 없으면 안하겠다는 얘기냐 뭐냔 얘기야.

그 말씀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렇게 답변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해 피해 입고 그런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재민 구호서부터 구호활동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근데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간석4동 같은 경우 이렇게 했다, 심각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모르는거 아니고 있다 보니까 정선군에 많이 지원이 됐으니까 구정질의를 했지만 간석4동에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이걸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했는데 그걸 갖다 구정질의 했으니까 구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단 얘기에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 입은 지역 있으면 구의원의 건의가 있으면 건의가 없으면 안하겠다는 얘기뿐이 더 되느냐 이거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무가 명확하잖아요. 수해 피해 조사라든가 이런건 건설과고 지원하는건 사회복지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설과 총무과 이거 따질게 아니라 왜냐면 수해가 날때는,

지금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비상대책입니다 비상,

김상호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장석호 위원은 잠깐 계시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비상 대책이 왜냐면 폭풍우라든가 수해 날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비상발령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구청장은 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총무과장 역할은 뭡니까?

인원 동원 관계는 건설과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역할은 뭐냐구요.

저희 역할 하는거는 인원동원 돼 있는거 참석 현황이라든가 이런거 파악하지 재해대책,

그러면 총무과장도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담당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느 지역을 총무과장이 봤을 때 수해가 막 났어 그럼 그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저한테 답변을, 타 과에서 할 일을 저보러 답변하시라니까 제 업무에 대한 소관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소관이라도 구의원이 주민대표가 이렇게 물어 봤을 때는 내 소관 아니라고 답변 안하면 업무보고가 아니지 그거는.

그건 제 의견이죠, 그거는. 총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니고 제 의견을 답변하는거죠 그거는. 저희 과의 업무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할말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꾸만 발뺌 하시는데 구청장님 수행 하시고 다니시죠?

제가 업무에 연관되는 것만 수행합니다.

아니 그러면 간석4동에 새마을금고 거기도 업무에 관한거 수행한거예요?

총무위원회 장석호 위원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는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감독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거예요.

구청장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다니면서 그 지역에 다니다보면 민원 같은거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 민원 받죠?

네,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해당 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거 아니냐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해 지역에 구청장이 나갔다 그러면 거기서 현장에서 민원을 받을거 아니냐고.

수해지역에는 도시국장하고 건설과장이 나가지 제가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구청장님 수행하고 다니시죠?

전부다가 아니고 제가 업무에 연관된 것만 다닌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상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 외에 다른 과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가장해서 하는게 아니고 제가 볼때는 거의 구청장님 수행하러 다니셨단 말야. 그럼 현장에서 민원 들어오면,

제 업무 외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네.

장석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승태입니다. 장석호 위원이 설사 업무를 모른다 그래도 과장께서 이런 석상에서 업무를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아니 업무보고 아는데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혼자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네, 뭐요.

알았어요 그럼.

원활한,

아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원활한, 제가 하고 해요. 인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정목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남동구 구정목표가 총무과장으로서 한번 얘길 해보시죠.

구정목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총무과장으로서 그러면 공무원이 다 숙지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구정목표는. 기획감사실장만 그거를 숙지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석상에서 구의원님이 질문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정목표 뭐 면접시험장도 아니고 그런거 답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총무국장님 구정목표는 전 공무원이 숙지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무원으로 이것을 물어본다 그래서 지금 답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표를 우리가 알지만 일일이 신뢰받는 남동구 알찬경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원으로 우리 700여 공직자는 그 정도는 어느정도 숙지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4년도 세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네?

총무과 세입예산이 얼마나 되냐구요.

정확한 예산 내용은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예산서 본다고 지금 업무보고 들어와서 예산서 봐야 되면 책이, 그럼 뭐든지 다 책에 있다고 그러면 되지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기가,

그것까지 일일이 다 외워야 됩니까?

올해 내가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정도는 그게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내가 지금 일단위까지 다 얘기하란 얘기에요?

역정 내실 것도 없고요,

역정 내는게 아니라 세입이 얼마냐고 물어보는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건.

네?

모릅니다.

총무국장님 자기 살림살이의 규모를 모른다는게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억단위를 모른다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업무보고에서 자기 세입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걸 갖다 책에 있다 예산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여기 지금 총무과장님이 발언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가 아닌걸 갖고 얘기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총무과장 답변을 갖다 잘했다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무과장이 파악을 못한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파악을 못했으니까 제가 그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거지 지금에서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이 업무보고인지 국정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국정감사라니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자기 예산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런게 업무보고에 해당이 안돼요?

뭐가 업무보고에 해당이 안돼요?

예산 규모가 그게 업무보고에 해당이 안되냐고. 그럼 아까 왜 여기에서 예산 규모가 얼마라고 여기서 왜 아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린거고,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해 왔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준 겁니까? 거기서 임의대로 만들어 온거야. 그렇다고 여기에 없다고 그래서 업무가 아니에요.

여기에 없다 그래서 업무가 아니라는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입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본 부분은,

다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런거예요.

숙지를 못하긴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오는데 왜 모르고 와요. 몰랐으면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맞는거지. 자료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지만 충분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에.

1억3천만원입니다.

뭐가 주류입니까?

네?

내용이 뭐뭐 어느 내용들이냐 이런 얘기에요.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료하고 주민등록위반과태료 그 다음에 주민정보이용료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과태료는 749건에 3천만원 부과했습니다.

3천만원 중에 그게 1회 2회 추경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민등록 일제정비 1회 하고 2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을 때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징수된 부분 하고 징수 안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과태료는 9,200만원 부과해서 7만원만 체납이고 나머지 다 받았습니다.

9천만원이요?

네.

7만원은 뭡니까?

미수납된 겁니다.

미수납인데 어떤 내용으로 미수납 된건지.

그 내용까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올해 세출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239억정도 됩니다.

239억이요?

네.

여기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 하겠죠?

네.

인건비가 보통 어느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에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인건비가 163억 정도됩니다.

163억이요?

네.

그 다음에 큰 금액이 뭡니까? 인건비 제외하고는 총무과에서,

자가망 설치하고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자가망이 얼마입니까? 메모지로 하던지 속기사가 혼란을 야기하니까,

메모지로 신속히 돌리십시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5억7천만원입니다.

5억7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하시러 오셨으면서 이거 책에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5억7천만원 포함해서 160억 정도가 인건비 이런거로 해서 주로 사업은 크게 5억7천만원 짜리 외에는 큰 사업은 없겠네요.

네.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세입이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왜냐면 작년도 세입과 올해 세입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걸 확인할려고 그러는거거든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태 위원입니다. 예산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1억6천만원입니다.

1억6천만원이요?

네.

그럼 작년보다도 약 한 3,200만원 정도가 감소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주요 원인은 뭡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총무과로 있었는데 지역경제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된걸로,

그 금액이 얼마나 되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정에서도 올해 살림살이를 하면 작년도에 대충 얼마 수입이 있어서 얼마를 썼고 그런 부분에 큰 부분이 뭐다 이 정도는 자기 살림살이는 지금 공공근로가 빠져나갔다 그러지만 대신에 뭐가 왔습니까, 통신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통신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로 갔다고 그러니까 간 거는 모른다손쳐도 그럼 온거는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작년에 사업비 서고 그래서 한 10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그거 공공근로 가고 와도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3,200만원씩 적게 됐는데 본인이 작년도보다 3,200만원씩 적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1억3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이 적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큰데 어느 부분에서 빠져 나갔는지도 들어올게 덜 들어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아무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살림살이 제대로 되도록 작년도 대비해서 다시 확인해서 부족한 세입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올해 세출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아까.

239억입니다.

239억이죠. 그럼 작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220억 정도.

그러면 이거 보면 세입은 올해가 적으면서 세출은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추경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경비가 한 8억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이 5억 늘었고 나머지 인건비 상승이,

인건비 상승.

네.

결과적으로 올해 이런 추세로 본다 그러면 어느정도 더 1회, 2회 추경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세출이요.

한 10억정도 늘어난다고 보죠.

10억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뭡니까, 총무과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뭐뭐 있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 사업예산은 통신사업예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올렸다가 삭감된 OA사무가구 교체하는 예산 그 정도입니다.

OA사무가구 교체가 얼마,

4,500만원 서 있는데 9천만원 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9천만원 더 세운다고요?

네.

제가 보니까 1억2천만원을 추가 반영한다고 업무보고서에 72페이지에 소요액이 9천만원이 아니라 1억2천만원이 더 된다고 그랬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가용재원 관계 때문에 100% 다 반영이 안될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서에 지금 1억2천만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낫지 그거를 1억2천만원이라고 써놓고 와서 소요예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9천만원이라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거 답변 잘못한거에 대해서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 1억2천만원이라고 분명히 표기되고 지금 여기서 물어보니까 9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4,500만원 뿐이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하기전에 사정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무자동화 교체되지 않은 과에서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때 꼭 반영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2천만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읽지 않고 여기서 세입 세출을 갖고 얘기하다가 저는 이미 1억2천만원이라는 것을 봐서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사실 인지를 잘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9천만원이라고 나온 금액이 인지를 딱 했다면 1억2천만원이라고 딱 나왔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의 숙지가 100%는 아니어도 상당부분 아니어도 조금 못하고 있는거는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제가 봤을 때는 1억2천만원 다른 부분에 큰 거가 더 추가 반영될 부분이 뭐 있습니까?

재향군인회관 예산 세워야 되고요.

재향군인회관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죠?

네.

그거는 총무과장님도 아마 인식을 적어도 얘기가 그것은 잘못됐다 자기네들이 입찰하고 입찰 중지하라고 여기 총무과장이 문서까지 보낸적 있죠?

네, 보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지 않습니까?

강행한게 아니고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또 사업비를 국회의원님들이 따 주기로 약속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겁니다.

아니 근데 약속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다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문제가 생기는걸 인지를 합니다. 하는데 구의원님한테도 전부다 설득이 되게끔 했다고,

구의원한테 그거는 그 사람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여기서 전부다 전체 의원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뭡니까, 우리가 남동구에 지어서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좋아도 그런 부분은 잘못 됐다 그런 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인지하고도 예산에 그걸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2004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은 잘못 편성된거 아니에요.

잘못 편성이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안했어야 맞는거 아니겠어요. 무조건대고 공을 우리한테 던져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해줄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안해줬다 이렇게 밖에는 안되는거 아닌가, 사전에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이 금액이 이런 큰 금액을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OA교체도 못한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게 빠졌다 그러면 재향군인회 삭감된 내용이 빠졌다 그러면 이거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 1억2천만원이 더 써질수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아무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호웅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로 6억원을 따왔는데 예산을 왜 안세워주냐 하는 강력한 요구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고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을 위한 OA사무가구 교체하는데 반영이 됐으면 굉장히 좋은건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재향군인회한테 간담회 하도록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없던 사항을 제가 5월 9일날 발령나서 와서 업무보고에 넣어서 세 번씩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셔서 앞으로 그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재향군인회관은 향후에 돈을 다시 예산을 의회에 올리겠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국회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해준다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올리겠습니다.

올해 4월 15일날 선거구요 그 전에 추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3월달에 추경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요?

국회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비 따오는거는 추경이 돼야 따올거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들 선거에 그런데 장관 만나서 특별교부세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결과적으로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재향군인회관은 자체예산 10억이 일단 세워져야만이 일단은 구의회에 상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국회의원하고 시 의원님들이 사업비 확보하는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공사가 되더라도 1층만 짓고 중단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확보 후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올라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아니라 41만을 대표하는 주민이 결과적으로 반대한다 그렇게 봐도 틀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같은 내용 갖고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두고요. 인사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내용은 사전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총무과장의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하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감정에 많이 치우치셔서 말씀하시는데 인사에 관한 부분이 공무원 노조에서도 반발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사전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번에 2003년도 하반기에 교환원을 동에 발령한 일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잘못됐다 발령을 취소하고 다시 원위치 했죠?

네, 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뭡니까?

구청의 교환실하면 구청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직원들이 남동구 개청 이래에 오랫동안 남동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근무태만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지금 강남구라든가 타구에는 교환원을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이 아니고 일반 사무보조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획감사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차후에 직렬 변경하는걸로 그렇게 구두 약속을 하고 발령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 노조나 어느 사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근무했고 근무태만이 주 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무태만하면 근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맞는거지 이렇게 인사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사권을 마음대로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근무를 태만했다 그러면 태만한 부분을 가지고 벌을 줘야지 근무 태만 했다 그래서 인사를 어디 동으로 발령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 전화를 늦게 받는다든가 제가 봐도 전화 늦게 받는 경우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도 안받고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느때보면 당직실로 전치해놓고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퇴근시간 임박해서 일찍 전치해놓고 그런 부분도 있죠.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거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근무태만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근무태만에 들어가는데 징계라든가 이런 수의보다는 각성하는 것도 있고 경각심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환원이라고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민원업무를 발급 못한다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건축담당이 없으면 건축직이 해야 되는거를 없으면 행정직이 대행하는 사항처럼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솔직하십시다. 민병현 과장하고 사석에서도 이거는 부구청장인가 누가 사석에서 이런 내용을 들어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참 교환원들이 못됐다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간부공무원한테 들었어요. 저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거 진짜 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잘못한게 있어야 벌을 주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 잡기가 어렵죠. 내가 직접 했을 때 해도 난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적 증거가 없잖아요. 남동구 구민들이 원성이 있어도 어떠한 물증이 없으면 그걸 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얘기하던대요 뭐, 고위직 간부공무원이 그런 내용을 저한테 얘기 했어요. 그럼 깨끗하게 사실 솔직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낼려면 아예 교환원을 폐쇄해요. 요새 교환원 없는데 많죠. ARS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환을 자를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어디 복수직으로 해서 그 공무원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맞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다른 데는 민간위탁 하고 있어서 민간위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교환원 발령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이 이런 인사의 관계에서 구청장님이 두 번씩이나 사과한 내용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조에서 사과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노조가 한 두 명이라 그러면 윤태진 구청장이 사과 안하죠. 다수의 공무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단체장이라도 내가 왜 여러 공무원들한테 창피하게시리 사과를 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인사권자가 사과하게 되는 것은 인사부서장으로서 나름대로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견해 어떻습니까?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는데 업무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사항이고 업무 미숙도 조금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했으면 좋겠는게 한번이라면 사람이 어느 사람이 저도 그렇고 어느 사람이든 실수라는건 있을 수 있어요. 또 잘해 볼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열가지 다 볼 수 없겠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씩이나 월례조회에서 사과를 하고 이런 점은 인사 부서장으로서 나름대로 인사권자인 구청장을 보필을 잘 못한 점도 인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청장이 판단하실 사항이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두 번씩 했다고 보면 총무과장이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인사권자가 두 번씩이나 사과를 했다 그러면 밑에 인사부서장으로서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잘못되지 않았는데 월례조회에서 사과를 하겠느냐고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그 판단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고요?

네, 네.

아니 인사권자가 자기 밑의 부서장이 인사를 잘못해서 윤태진 구청장이 사과를 두 번씩 했는데 그러면 좋아요 계속 더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구월4동 직원을 구월2동으로 구두 인사한 예가 있죠?

구두 인사한 사항이 아니고요 직원한테 물어본 사항입니다.

유 모씨 아닙니까, 7급의 유 모씨를 구두 인사 했다 그 다음날 취소한 내용 아닙니까? 공무원 노조에서도 문제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노조에서 문제 제기한 적 없습니다.

노조에서 제기한 내용이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한테 제보가 된 내용이에요. 제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구두 인사라는게 그런 인사도 있습니까?

구두 인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름까지 실명해 볼까요.

상관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유광호 7급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구두 인사가 아니고 지금 구월2동이 교환원이 있었는데 교환원이 빠져서 어렵다고 하니까 구월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직원이 두명이 있어서 두명이 필요 없어서 전부다 반 정도 철거돼서 나가서 사회복지직원을 사회복지과로 보내고 사회복지직을 그 다음에 유광호는 구월4동은 직원이 하나 남으니까 구월2동에 가서 근무하는데 동에서 동으로 가는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어떠냐고 의향을 물어본거지 구두 인사한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거는 인사부서장으로서 7급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면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께서 2003년도에 구정질문중에서 전보 제한에 대한 것을 지적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인사에서 1년 미만 상당수를 전보 인사한 일도 있죠?

그거는 내용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 전명희 팀장도 와 있지만 전명희 팀장 오기전에 거기 얼마 근무 했습니까? 전명희 팀장이 문화홍보실에서 몇 개월간 근무했어요?

한 5개월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임덕규씨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근무하다 갔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총무과장으로서 몰라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 그러지만 지금 있는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이럴 수 있어요. 전명희 팀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여성이 왜 주무팀장으로 그렇게 하기로 구청장이 답변하고도 그 이후에 왜 진행이 안되느냐 보충 했을 때 그러면 사실 여성팀장중에 나름대로 업무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보지만 이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전보 및 전출 제한이 있죠? 공무원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제한이 됩니까?

인사규칙에 있습니다.

그게 몇조에 해당됩니까?

몇조는 찾아봐야 됩니다.

자료 확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 모 6급 팀장을 한 부서에 한 과에 세 번씩이나 이렇게 인사 한다는 것은 그 분이 너무 전문적인 직이어서 그렇게 거기에 세 번씩 오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팀장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파악이 됐는데 700여 공직자니까 잘, 교통과에 안화수 팀장 같은 경우에 교통과에 지금 세 번씩이나 전보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안화수 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계장을 하고 있었는데 금번 인사에 유지상 과장이 도시정비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지상 과장하고 안화수 계장하고는 최초 임용 연월일이 안화수 계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후배를 과장으로 모시고 근무하기가 어렵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격무부서에 대해서 가점제가 시행이 되면 고참이기 때문에 점수를 더 받을거다 생각을 해서 도시경관계장 할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아실거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격무부서인 교통과로 자원해서 인사고충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지금 세 번인걸 모르고 하셨죠. 그 사람이 거기 전보할 때 세 번째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인사를 했습니까?

교통과에 근무를 한거는 한번 먼저 근무한거는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세 번이란 횟수까지는,

아니 근데 그렇다 그러면 카드를 예를 들어서 내가 8급이나 9급을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인사부서에서도 부서장, 팀장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함에 있어서 부서장이 예를 들자면 9급까지 다 챙길 수야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6급 팀장 정도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부서장의 도리이지 않나 책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격무부서라고 그래서 도시경관계장이나 주차단속계장은 서로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고충상담해서 원했기 때문에,

원했는데 파악이 왜냐면 그래 너 그렇게 해도 좋은데 세 번씩 한 곳에 전보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런 권고를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안화수 계장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아니 그 분이 자원을 했지만 니가 한 부서에 세 번씩이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 번째 부임이란 걸 알았다 그러면 그 정도 총무과장으로서 얘기는 해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하고 인사실무협의를 해서 격무부서 10개 정도의 부서에 대해서 가점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승진하고 싶은 직원들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세 번 근무했다고 치더라도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직원한테 해준겁니다. 신중하게 못한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 번씩이나 그런 부서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점 얘기 나오는데 가점의 종류가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가점의 종류는 저희가 현재 자격증 가점하고

자격증.

그 다음에 6개월 짜리하고 1년 짜리 교육 가점,

교육 가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사실무협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격무부서 가점,

격무부서 가점이요, 또.

없습니다.

포상 가점도 있죠.

없어졌습니다.

포상 가점이 없어졌어요?

네.

언제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지, 지방공무원인사규칙 25조에 포상가점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요.

요번에 저희가 개정했습니다, 그거.

언제 개정을 했어요.

법령에 의해서 폐지돼서 먼저 우리 구 인사규칙에서는 조례규칙에서 심의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포상가점은 없어졌다.

네, 네.

그러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얼마 줍니까?

자격증마다 다른데 0점,

최저와 최고가. 뒤에는 메모를 주세요. 속기사가 혼동이 돼요. 그것까지 발언권이 아닌데 여기 적게 되니까.

0.15점에서 0.5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코스는 1점이고요,

6개월이 1점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짜리 생겼습니다. 1년 과정이 0.7점입니다.

1년이 적어요 더.

네. 요거는 새로 신설됐습니다.

인사팀장 확실히 맞아요? ( 인사담당 과장에게 설명함 )

죄송합니다. 6개월 교육 과정은 요번 교육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폐지가 되고요 1년 짜리가 0.7점이 아니고 0.75점입니다. 아직까지 교육을 한명도 안갔습니다. 요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격무부서에 있는건 어떻게 됩니까?

최고 점수가,

최저에서 최고까지가요.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1점이 상한선이고요 1년 이상 근무하고 나서 월 0.05점 부여됩니다.

0.05점이요. 0.05점이 점수가 저는 공무원 안해서 모르는데 이 점수가 큰 점수입니까?

0.1점 사이에도 똑같은 서열이 다섯명 여섯명씩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0.05점이 12개월이면 0.6점 폭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다. 인사에 요렇게 가점을 받고 그 다음에 인사에서 저거된 것은 6개월에 한번씩 저거를 하죠. 점수를 주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근무성적,

근무평점을 6개월에 한번씩 주게 돼 있는 겁니까?

네, 50점 만점입니다.

50점 만점이에요?

네.

그 부서장이 주는 겁니까?

맨 처음에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우리 직원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국장님이 확인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평 해가지고 오면 요번에 인사실무협의회때 노조하고 바뀐 것이 옛날에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근무평정위원회가 있었는데 7급 이상은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인사위원이 아닌 의회사무국장님, 사회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총무과장, 도시계획과장, 구월1동장이 근무평정위원회고요 8급 이하는 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구월3동장, 기획담당, 예산담당, 간석2동 주무가 근평위원회가 돼가지고 다시 평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보 및 전출 제한에 있어서 1년 짜리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죠?

네.

어떻게 나눠집니까?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은 1년 6개월이고요 감사, 세무, 법무 담당은 2년입니다.

감사, 병사 이런거는 2년이요?

네, 맞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1년 이내가 되는 모양이죠?

네.

공무원은 임용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용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임용의 종류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파견, 겸임, 감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알겠고요 아까도 부서장으로서 제가 보면 구청장이 먼저번에도 월례회의에서 사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도 있었죠. 인사문제가 야기 되니까 총무과장에게 인사조치를 해달라 그런 적이 있었죠 공무원 노조에서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아십니까?

답변 사항은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인지 못했어요?

네.

혹시 총무과장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전에 봤었는데 너무 인신공격하고 그런 저기가 많아서 지금은 안봅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해온게 아니라 공무원 노조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인사조치를 해달라 그랬더니 총무과장 재임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인사조치는 어렵지만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공무원노조하고 대화할 때 인사조치 사항이 아닌걸로 청장님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짧으니까 인사조치가 어렵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구청장한테 어떻든간에 이건 부담 아니겠어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 홈피에 올렸다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사과하고 그걸 신임하고 신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닌거라니요 이게,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떤게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홈피에 올린 사항이 검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홈피에 오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공무원노조에 확인한 부분이에요. 또 내가 홈피에도 확인했지만,

공무원노조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 그 얘기에요.

뭐가 검증되지 않아요.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한다고 전부다 맞는 거예요?

한 두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열 사람이 듣고간에 공무원노조에서 얘기하는거는 전부다 맞는 말씀이냐 그 얘기에요.

전부다 맞는 말씀이, 지금 예를 들자면 민병현 과장이 하는 얘기도 다 맞지 않을 수도 얘기중에 다 맞는다 다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 대다수 거기 있었던 공무원노조 대다수의 인원들이 내가 한명한테 들은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맞다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어봤냐, 그러면 이런 내용이 흘러 다닌다는 자체가 어떻든간에 구청장한테 부담을 주는거 아니냐 그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겠죠 그거는.

있으면 그거는 부서장으로서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윗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자체는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청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여기 어느 사람이든지간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홈피에 게재된 내용이라든가 노조에서 말하는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 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서 인사조치가 됐을 사항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교환원을 동에 발령했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것을 했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 나오고 그럽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기감사하고 부분감사를.

하는데 어떻든간에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 제가 또 다른 것도 얘기해 볼까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구청장이 지금 저런 것 같은 경우도 성과금 이런 것도 기습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양쪽을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습적으로 준거 없습니다. 다 운영위원회때 가서 실무자가 설명했고 거기서 의견까지 다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한테 구청장이 그럼 이것도 인정 안하겠습니까? 월례조회에서 사과한 부분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월례조회때 기획감사실에서 작성된 내용에 사과한 내용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사과는 아닙니다.

본인만 아니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승진의 최저 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각 급수별로 한번 얘기해줘봐요. 9급의 경우에는 몇 년이 최저 연수입니까?

위원님 질문하시는 사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아니 인사 담당자로서 인사부서장으로서 그런 것도 승진의 최저연수 이런 것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금 업무를,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게,

뭐가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기는.

실무 담당자가 할 업무까지 전부다 하는거는,

아니 실무담당자가 기안해오면 그거 맞는지 안맞는지 부서장으로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확인을 하죠. 그거를 머릿속에 넣는 사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도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인사운영에 관한거를 질의를 드리겠는데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언제쯤이면 수립되는 겁니까?

인사운영기본계획이 공무원노조하고 협의가 끝나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시작할려고 하는 찰나에 시 인사운영계획이 시달돼서 좀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다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되냐구요.

2월중에 끝납니다.

2월중?

네.

그거는 서류를 주실 수 있는거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요 인사기준도 사전에 공개를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사항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기대효과에 보시면 하위직이 인사정책을 참여해서 직급간에 위화감을 해소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면평가가 승진 심의하고 정기 근무평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스무명이 참석을 합니다. 30대 40대 30대 해가지고 직급별로 그래서 리더쉽하고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먼저는 국장님이 했던 사항을 요번에는 근무평정하는 것도 6급까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다면평가 하는 사항도 노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면평가를 할때 하위직들이 자기네들의 권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건의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진급하는데 4배수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총무과에 있다 그러면 총무과를 배제한 네명을 배제한 과에서 다면평가위원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 토론이라든가 인신공격 그런 차원이 아니면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들이 하는 얘기가 인사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게 있느냐 얘기에요.

다면평가 점수가 30%가 들어갑니다. 근무성적평점이 70%고요 100점 만점에 다면평가 점수가 30점이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를 하는거를 가지고 인사정책에 참여하는거로 그렇게 보는 겁니까?

네, 네.

자기네들이 의견을 얘기를,

그거는 인사 운영기본계획 세울 때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우리 네명 거기 네명 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호 및 기피 격무부서를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 그랬는데 아까 격무부서 같은 경우 그런건 어떤 식으로 운영할겁니까?

선호부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 총무과, 의회하고 민원지적과 이렇게 선호부서가 나왔고요 중요한 사항은 기피하고 격무부서인데 기피하고 격무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점을 줘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팀, 재활용팀, 도시경관팀 이렇게 10%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때 어느 부서 하고 무슨 담당해서 결정할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 가점을 주는 것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격무부서를 떠날때는 저거한 데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선호부서로 보내준다든가,

격무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다음에는 선호부서로 지원부서로 가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격무부서라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게 아니고 담당 업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그럼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같이 돼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본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그걸 한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학교 교육경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79쪽이에요. 정액보조단체라는 말이 없어지겠지만 지금 8개 단체가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 8개 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2003년도에 정액단체에 보조된 예산이 2억600만원입니다.

8개 단체에 다.

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같이 나갈거고 그런데 일반 임의단체는 여기 53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아요, 단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53개 단체고 실제로 우리한테 임의보조금 줬던 데는 19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3개 단체중에 19개 단체?

네.

근데 53개 단체가 다 등록을 받고 이런 단체입니까?

등록 단체도 있고 등록 단체 아닌 데도 있고요.

사회단체 등록하는 거는 어디, 시에서 단체 등록 받고 있는 거외에는 우리 자체로는 하는거 없죠?

거의 개별법에 의한 단체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에 등록한 단체인데 구에도 단체 가입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가입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3개 단체중에 전에 임의보조금이라는 걸로 해서 19개 단체만 지급을 했다, 올해는 예산이 5억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올해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에요?

현재 저희가 3%로 해서 16억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용재원에 따라서 8억만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2004년 예산이 8억이 돼 있고 단체보조금으로 5억해서 13억이 돼 있는건데 여기 보면 교육 경비로 15억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추경까지 예상해서 1년 동안에 이만큼을 하겠다 그 얘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 다룰때도 얘기를 했지만 보통 작년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자금으로 내려온거 말고 우리가 예산을 한거는 2억5천만원 내지 3억 정도 밖에 안됐었는데 8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많다고 위원님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꼭 3% 범위내에 하라고 그러는데서 15억이라는거는 지금 우리 자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학교 교육경비에다 15억 정도를 할려고 그러는건 물의가 있는거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따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했는데 현재 8억을 구 예산으로 편성했고 저희가 시의원 하고 국회의원한테 특별교부세로 따오는걸로 해서 현재 3억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시 교부금으로 따오도록 현재 또 준비가 돼 있고 신경철 의원님이 따오는걸로 돼 있고 신영은 의원님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 얘길 했습니다. 그걸 또 조만간에 교부금 몇억 따오는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8억만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교부세로 해서 같이 하겠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지원학교 하는거 보면 중학교도 거의다 나가고 미지원 학교는 네 개 정도 남은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연차적으로 아니 시에서 교부금 따오더라도 꼭 교육경비로만 다 써버릴 수 있는 그런거는 우리 다른 것들도 할 것 들이 많은데,

저희가 요번에 학교의 교육경비 관계 때문에 내일 모레 심의를 하시겠지만 김승태 위원님하고 김상호 위원님하고 주정분 위원님 세분이 들어가셔서 심의를 하실겁니다. 현재 27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하라 그러면 학교들은 다하죠.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부다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릴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범위내에서 쓰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학교에 조례에 나오는대로 1억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걸로 하겠습니다.

1억 범위 안에서 하는 거는 인제 그렇고 그런데 연차적으로 몇 개 학교씩 이렇게만 해야지 우리가 너무 예산이 벅차지 않냐, 그러면 시에서 교부세 따오는거를 교육경비로만 할 것 같으면 구 예산은 그렇게 8억 가까이 안세워도 될거 아니에요. 1년에 너무 많이 지원을 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러면 올해는 5억 가지고 사회단체, 이거 사회단체는 언제까지 받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는 내일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면 받을 겁니까?

그거는 전부다 공문은 내보냈습니다, 계획서 내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러면 보조단체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이거는 어떻게 1년 저기를 한꺼번에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에는 분기별로 해주던 것을,

아니 작년에도 1년에 한번 했고요 추가로 발생하는 것만,

아니 정액보조단체에 대한거.

정액보조단체도 심의위원회에서 연중거를 결정하고 수시 발생분은 나중에 수시 발생분 모아서 우리 추경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들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제정을 해줬잖아요.

그거는 지급하는 방법이 그런거고요. 교부 결정은 한번에 원래 해야 되고요.

교부 결정은 한번에 하고 지급하는 거는 그럼 그때 할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회단체 및 위원회 현황하고 학교 교육경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김승태 위원님 질의했던 보충질의이고 지금 주정분 위원님 했던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정액보조 단체가 여덟 개 단체인데 6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여덟 개 단체면 지금 여기 사회단체 현황에서 새마을지회라든가 맨 밑에 경우회까지 있는데 요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도 있죠?

66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를 넣은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체는 각 과에 해당되는 단체도 많습니다.

서두에 장석호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현황에서 새마을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다 보조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 보조있는 단체죠?

현재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도 사회단체를 이뤘고 여기 있는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한 경험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새마을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일단 새마을지회에 속해 있는 단체 아닙니까?

새마을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개별 단체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해 보세요. 새마을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일단 새마을협의회의 하나의 기구 아니냔 얘기죠, 맞죠?

개별단체입니다.

각자 단체입니까?

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아시죠?

네.

자유총연맹에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자유총연맹 있고 자유총연맹 부녀회가 있고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도위원회가 뭐냐면 새마을협의회가 똑같은 기구거든요.

다릅니다 그건. 자유총연맹은 한 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분과별로 돼 있는거고 한 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분과별로 돼 있죠?

네, 새마을 조직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이 분과를 갖다 나열을 하면 새마을하고 똑같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바르게에서도 똑같은 기구로 해서 알아가지고 인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부녀회, 자유총연맹지도회 나열해가지고 거기서도 임의보조를 달라고 그러면 안줄 수도 없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아니 아니 육성법보다도,

개별단체로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못줍니다.

개별단체가 아니라고,

네, 조직 구성도에 개별단체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요?

새마을은 별개로 돼 있고요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은 개별법에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다.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이게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한거고요 왜냐면 이런게 있다 보니까 연맹 이런 데서도 이거 우리도 나눠가지고 하자 하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모르니까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9쪽 보면 교육경비에서 추경에서 해서 포함해서 15억을 갖다 예상하신거 아닙니까?

네.

아까 주정분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다 받아와서 보충시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주정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남동구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쓸 수도 있는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했는데 시의원이 이런 교육경비 목적으로 따올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세로다 가져오는걸 갖다가 우리가 교육경비로다 잡아서 쓰겠다는 겁니까?

시에서 학교 교육경비로 직접 내시가 안됩니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초.중.고등학교 연차적 지원대상 선정 1억원 범위내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미지원 학교가 우선 지원이 논곡중학교하고 만성중학교하고 상인천중학교, 상인천여중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별이 돼가지고 기록이 돼 있는건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저희가 급식시설을 한 학교에다 5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네 학교는 아직까지 지원을 못한 학교입니다.

지금 급식조례는 폐지가 됐죠?

네, 폐지가 됐습니다.

급식조례는 폐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가 돼 있고 이거는 급식조례가 아니라 학교 교육경비 일환으로 지원하게끔 되는 조례가 돼가지고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경비 이런 쪽에서 운영위원회가 6일날 이루어지죠? 심의위원회가 추천돼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은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명목상의 하나의 대상에서 우선권을 줘야 되겠다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하나의 발상에서 적은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7명이 2월 6일날 발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모든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가지고 심의있게 해가지고 거론해가지고 어디어디 선정해서 한단 얘기죠. 그런데 미지원학교 우선 지원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전에 학교급식조례를 못받았던간에 그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없어진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져도 교육경비지원조례 해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줄 수야 있죠 그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따져서 급식조례에서 못받았으니까 우선권 다른 데는 받았으니까 좀 못했으니까 우선권으로 줘야 되겠다 이 뜻에서 한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갖다 미지원학교 우선 해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했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졌을 때는 이거는 무언간에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때는 심의 위원들한테 압박을 하는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시죠?

네.

보충질의 한거고 본 위원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83쪽 보면 초고속 광 종합정보통신망 자가망 구축 83쪽이요. 이거 소요예산이 5억7천만원 들었죠?

네.

그런데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좀, 예산을 확보 시켜줬지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보시라고.

구하고 동을 동하고 소하고 광케이블을 포설을 해서 31.5㎞ 포설하는 겁니다. 포설하고 그 다음에 광 수용장비인 광 단국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KT에다가 임대료를 1년에,

그러니까 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간 광케이블 자가망 이걸 다 빼고 딱 설치를 했으면 모니터해서 뭐를 보고 듣고 실질적인 사항이 어떻게 민원에 발생되고 현실에 오느냐 이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 광케이블 이런거는 그냥 빼버리죠.

위원님 밑에 기대효과에 사이버공간이라든가 열린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접할 수 있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접하고 이걸 좀 해서 모르니까 그걸 한번,

저희가 주민망, 세무망, 저희가 망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 관련된건 주민망, 세무과에 관련된건 세무망, 지적과에서 관리하는건 지적망이고 그 다음에 방송을 하는거 있고 그 다음에 팩스가 있고 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인방범시스템이 있는데 이 데이터망을 하나로 확장해가지고 묶는 겁니다 자가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금고지서 같은 것도 나오는 것도 개별 전화로 해가지고 홍보도 되고 구에서 회의하는거라든가 이런 것도 동에서 다 볼 수가 있고,

모니터로 본다는 얘기에요.

동에 전부다 모니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는 사람 있어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보는거죠. 대기하고 그럴때요.

좋습니다. 없는거를 하는건 좋지만 제가 뭐를 지적하냐면 여긴 없는거지만 제가 6동의 주민이기 때문에 6동만이 아니라 타 17개동이 있지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무선에서 접수창구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최일선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전화에 대해서 압니까? 전화를 갖다 주민등록이라든가 민원 발급하는 데 보면 전화가 오면 여기서 못받아 그거 알아요? 따블이 돼가지고 전화를 못받는다고.

내선 연결이 돼 있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내선이 쭉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받았어. 여기서 통화중이면 여긴 못쓰죠.

직원별로 다 개별 번호가 있습니다.

직원별로 책상에 전화만 있으면 뭐하냐고.

번호가 다 다릅니다.

번호가 다르다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지금 열명이야. 직원이 열명이면 열명대로 다 전화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구내 전화겠지 구내.

동도 똑같습니다.

맞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개별전화번호 인적 사항 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책상에서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옆의 사람 안되니까 바꿔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갖다 이 전화가 되질 않아 통화가. 내가 통화하니까 이 사람이 쓸려면 전화가 여기서 통화중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전화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된다고요?

네, 자기 전화만 통화중이 아니면 연결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이네.

지금은 연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그런게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 필요없는 건데 일단 이거 먼저 해결을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거는 위원님이,

그래서 제가 여기 팀장도 있지만 팀장님한테 얘기 했더니 이걸 하면 좋아지고 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니까.

채널이 부족해서 몇 개 동은 부족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위원님이,

안되는거 있는걸 과장님이 모르시고 하는거죠.

몇 개 동이 파악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거쳐가신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면 기본적인 애로사항입니다. 실무선에서 최일선의 실무선이야 그러면 지금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했던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서 초고속망이니 5억7천만원씩 들이면서 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전화통화 할 수 없는 프랏치 돼가지고 이런 직원까지 있으면서 이게 뭐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선권으로 그거 얼마 안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동별 17개동이 있으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 말도 못하고 이런 애로가 있다는걸 갖다 말씀드리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걸 갖다 케이블을 연결시켜가지고 교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하다가 광범위하게 너무나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었을거고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어저께 사실 무진장 많이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많이 너무 하면 아까도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본다 어떤다 그러는데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인사에 관한건 더 하도록 하고 인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고속통신망에 대해서 작년도에 통신공사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십시오.

작년도에 원격무인방범 통합관리시스템 설치했고요,

금액이 얼마에요?

4억4,800만원입니다.

4억4,800만원이요?

네.

언제쯤 그게 완공된 겁니까?

작년도 10월 13일날 준공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음성동보용 일제지령장치 구축하는게 작년 11월 12일날 준공 났고요. 그 다음에 구내 전화교환기 셀프 증설하고 기능보강공사 했고요 세가지 큰 공사 했습니다.

그러면 원격무인방범 통합관리시스템 공사를 4억4,800만원에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조합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인데 한국 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서 권고사항이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죠. 그래서 단체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모릅니다.

아니 여기 팀장이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메모 받아서 얘기해 보십시오.

원격무인방범 통합관리시스템은 레오로드하고,

아니 정확히요.

레오로드,

레오로드요?

네. 서류를 나중에 드릴까요, 위원님? 계약서류요.

서류를 주시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이게 설계 금액이 4억9,200만원인데 4억3,800만원에 이 공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했지만 계약은 거기서 했지만 실제로는 레오로드라는 회사에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인쇄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죠.

네.

계약부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서 하거든요. 그럼 사전에 영업은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인쇄업을 줄 때에는 일반 업자들이 와서 영업을 하죠?

하는 것도 있고 경리계로 줘서 하고요.

그러니까 경리에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를 들어 총무과 인사팀에서 무슨 뭘 유인한다 이러면 사실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불러서 해서 주고 계약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한 두해 그걸 겪은 것도 아니고.

한 두해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고 안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는,

업체를 누구 주는건 제가 잘 모릅니다.

업체를 어디 주는지 모른다고요?

네.

여기서 업체 어디 준다 그러면 불법이니까 그렇게 답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인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들이 실제 영업을 다 해요. 업자들 여기 억수로 많이 돌아다니는거 보셨죠?

전 업자들 잘 모릅니다. 통신업자들.

아니요, 인쇄. 인쇄업자들 몰라요?

인쇄업자들은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영업을 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 오다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계약은 협동조합으로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큰 금액을 이거는 한국감시기기협동조합이 이게 인천에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장소는 모르고 서울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데 이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조합에서 계약을 하지만 조합에서 이 레오로드로 줄때는 어떻게 주냐 내부 구청직원에 사양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사양서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사양서 결재하시죠?

네.

사양서를 사전에 노출하는 거예요. 이 레오로드라는 데에다가 사양서를 먼저 줘요. 이렇게 이런 것으로 사양서를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에다가 의뢰할 때 이것은 왜냐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불러서 어디를 줘라 이렇게 못하니까 문서로 보내죠 이거. 공업협동조합장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귀 하고 계약을 하자 이렇게 문서 보낼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저희가 모릅니다.

그리 넘기면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사양서를 레오로드라는데 줘갖고 우리가 이렇게 영업해서 이런 사양서로다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에서는 이 업체에다 주게 되요. 사전에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만이 되지 않나 금액이 4천만원도 3천만원도 아닌 5억원 짜리를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공개경쟁입찰이 싸겠어요, 수의계약이 싸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공개경쟁입찰이 싸겠어요, 아니면 여기 협동조합에 주는 수의계약이 싸겠어요?

공개경쟁입찰이 조금 싸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하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저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세부적으로 계약 관계를 저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지금도 얘기했듯이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단가는 내려갈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여기 아치 이거 세운거 있죠, 이것도 수의계약 했죠, 광고물협회하고요.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것도 그 밑에 동보장치 구축도 이것도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에 4,999만8천원이 설계 금액인데 이게 5천만원을 승인해줬더니 4,999만8천원으로 설계 금액이라는게 참, 그 다음에 계약금액은 약 300만원만 이런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해두고요. 이번 초고속통신망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본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예산 내역 편성한걸 보면 지금 인건비, 운영비 빼고 나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죠? 81페이지.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81페이지.

81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예산 2억6,500만원 중에서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는 6,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네.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조직된게 몇 년정도 됐죠?

한 3년 됐습니다.

3년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를 지나서 실질적으로 궤도에 올라갈 필요가 있을텐데 지금까지도 이거 이렇게 예산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게 미비하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까지 사회단체의 경우 중앙에서 전부다 지원이 가능했었죠, 사회단체.

중앙에서 지원이 아니고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한 겁니다.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다 구예산입니다.

구예산으로 다 한거예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전국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현상이에요 자원봉사센터가. 이제는 센터 중심으로다가 우리 사회단체 중심이 아닌 센터 중심으로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사회단체가 활성화 돼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다 사회단체가 인제 움직여야 된단 얘기죠.

네, 그러니까요.

별도로 사회단체보조 나가고 센터 사업 이중적으로 할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위주로다가 이제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그래서 올해부터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말하자면 지원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는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개인도 970명이나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걸 활성화 해서 누구나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며칠전에 영하 10℃ 넘게 내려가서 추위에 수도관 전부다 얼어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건설기술자들 자원봉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체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본 위원은 체계화 하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미용기술 있는 분, 건설기술 있는 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그 자원을 갖다 하나로다 묶으라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아무튼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환을 하셔갖고 사회단체한테 보조하는걸 이제는 떠나서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 됐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억2천만원입니다.

2억2천만원이요?

네.

제가 아무리 해봐도 2억2천만원이 안되는데요. 본예산이 얼마인데 2억2천만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2억6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1회 추경이 1억7,600정도 되고요 2회 추경이 1,600만원 정도 되고요 3회 추경이 1,3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2억2,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이 1억7,653만6천원이고요 2003년도 예산. 본예산이 1억7,653만6천원 이에요, 그렇죠?

네.

본예산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이 1,660만8천원이거든요. 1회 추경이 1,660만8천원, 2회 추경이 1,300만원 맞아요? ( 1회가 1,3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있음 ) 2회가 1,660만원 아니에요? 바꿔서 내가 얘기했는데 2회가 1,660만8천원. 그거 더하면 어떻게 2억2천만원이 나와요.

450만원이 정선 수해복구할 때 여관비라든가 식대비로 지원된게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으로 추가로.

아니 그러면 450만원 더해도 2억2천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2억600만원 정도 밖에 더 나옵니까, 다 더하면. 1억7,600만원에다가 하여튼 금액 됐다고 그러고요 자원봉사자 교육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몇 번에 몇 명이나 했어요?

분기별로 한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서를 어저께 보셨습니까?

교육이 3회에 277명 했고 작년도거요 간담회는 22회에 197명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책에 다 나온걸 여쭤보는 거예요. 없는걸 갖고 얘기, 그런데 작년도 11월 11일날 업무보고 했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 했었죠?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 한거는 기억하시죠?

업무보고는 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 교육이 4회에 지금은 전체 3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책에도 현재. 4회에 257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횟수가 거꾸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수치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은대로 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된거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들어오시면 나름대로 이런 것을 다 확인좀 하시고 들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봅시다. 지금 거기 보면 심의회 구성 있죠?

네.

교육경비지원심의회는 7명이고 사회단체보조지원심의위원회가 열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열명이에요?

아직 조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열명으로 계획해놓은 겁니다.

열명으로 계획해 놨어요?

네.

참, 우리 총무국장님 정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 지금 내일 조례할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지급조례안에 보면 길게 얘기 안할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시군구 자치구는 아홉명으로 돼 있어요 아예 아홉명으로. 그런데 이게 열명이라고 여기다가 해놓으면은 제가 더 이상 이 얘길 해봐야 진짜 나쁜 놈만, 지금 총무과장은 자기 잘못은 인정을 안하고 결과적으로 남이 얘기, 이 부분은 저도 새벽 2시까지 어저께 이걸 봤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내 잘못은 인정 안하고 남이 얘기하는 것만 기분 나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되죠.

그렇게 한적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해도해도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내일 조례할거를 인원 열명이라고 그러고 네?

죄송합니다. 저라도 이걸 챙겨서 봤어야 되는데 저도 못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저도 김승태 위원님 사실 총무과장이라는 자리가 와서 보니까 남들은 다들 가고싶어하는 자리라고 보이지만 막상 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다음 업무보고때는 제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지적을 하면 자기는 수긍 안할려고 그러고 계속 다른 얘기만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아홉명이 시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온게 아홉명으로 돼 있는거 기억이 조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깨끗하게 김 위원님 제가 사실 못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업무보고를 해봐야 지금,

어떻게 질의 종결 내실겁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르겠어요 총무과장께서 처음부터 장석호 위원님 할때부터 물론 속상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저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다 어느 사람이든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잘못된 점을 지금 잘못되지 않은걸 갖다 계속 우기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숫자적으로 틀리고 있고 그런 점이 됐으면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이런 정도 얘길 한다면 거기다가 더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저 이거 말고도요 한번 더 해볼까요. 진짜 저도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모르겠어요 어저께 총무과장께서 몇시까지 이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래보고 안보고간에 서로 같이 다 의논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도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이래서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을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장께서 남을 탓하기 뭐 저 자신도 되돌아보겠지만 박수가 하나갖고 쳐지진 않아요. 물론 손이 두 개기 때문에 박수가 쳐지는거죠. 저도 나름대로 되돌아서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나름대로 되돌아볼 수 있는 차분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겠고 다음 업무보고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있어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소견이 있다면 기탄없이 짤막한 시간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시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심기일전해서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는 위원님들 질의에 불상스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더 노력해 주시고 밝고 명랑한 보고회가 계속 지탱되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이승구입니다.

이승구 과장님 2003년도 거는 생략하고 2004년도 거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으로 부임을 받아 오늘 처음으로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라는 중책에 비하여 아직 부족함이 많아 보고 및 답변의 과정에 위원님들에게 답답함을 드리는 결례가 많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넓으신 이해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자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필모 경리팀장입니다. 서정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제갈남일 민방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거는 생략하시고 2004년도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부분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 산하 기관에 대한 초도 순시를 실시하여 지역현안 사항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확대간부회의 공개 등을 통하여 구민의 구정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교양강좌를 통한 유익한 정보 제공 기회를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정설명회를 통한 구민과의 대화를 17개동을 대상으로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를 통한 구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단체, 각 자생단체 회원 등을 매월 확대간부회시 참여토록 하여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 구민교양강좌를 개최하고 또한 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참여 및 의견수렴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운영활성화 및 역량제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며 신뢰받는 구정수행에 기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의욕고취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4회 60명 8,450만4천원으로 추진하고 모범우수통반장 표창을 월 3명 정도 실시하여 통반장 사기진작을 추진하겠습니다. 통반 조직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성실한 분들이 통반장에 위촉될 수 있도록 통반장 위해촉 관리에 철저 및 공개모집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운영의 내실입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종래의 동업무영역이 축소되고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능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지역주민 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과 문화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센타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타 발표회 개최,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추진, 팜프렛제작, 우수주민자치센타 사례집 발간, 남동마당 반상회보 구홈페이지 홍보 등 프로그램 운영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에게 사회경험 및 부업기회 제공입니다. 방학기간중 대학생들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사회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 기회제공 및 친근한 관청상을 알리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부업대학생은 남동구에 주소를 둔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 운영시기는 하계, 동계 방학기간 동안으로 100명을 모집, 공개추첨으로 선발하여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발주계획의 사전 공개로 투명성이 확보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전자입찰 및 전자거래의 확대 시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2회 구홈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발주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물품, 용역, 공사,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은 G2B전자입찰을 실시하며 현행 100만원이하 전자상거래에 의한 구매를 200만원이하 물품구매로 확대 시행을 검토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입금통보제를 운영하여 대금지출과 동시 입금결과가 채주에게 통보되도록 하며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을 활용한 계약처리의 축소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준공일 때 강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사업 조기 발주를 추진하여 3,000만원 이상 투자사업의 80%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도록 하고 각종 물품구매 계약시 지역생산품 최우선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입니다. 점차 노후화되어 가는 구청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근무하는 직원이나 찾아오는 구민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건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노후시설물 보수에 8억7,523만5천원의 구비를 투입하여 청사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청사내의 방역, 보일러 및 냉동기 보수공사, 청내 조경시설 보수, 청사 중앙계단 핸드레일 공사, 소방수신반 교체공사, 비상발전기 보수공사, 변전실 전력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불편없는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재정확보 및 수익적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증대시켜 재산관리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유지 현황은 513필지 33만7,751㎡, 시유지 114필지 51,196㎡ 구유지가 331필지 45,954㎡로 공유재산은 총 445필지 97,1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토지변동 사항 등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관리상태에 따라 지목변경 및 용도 재지정을 추진하고 무단점유자 색출로 공평한 사용료 부과 및 형평성을 구현하며 사용자에 대한 사전 대부 안내문 발송으로 대민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정리로 현년도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분기별 전국재산조회 의뢰 및 채권을 확보토록 하며 재산실태 조사 및 무재산자에 대한 채납액 결손처분, 대부계약시 대부료 사전납부후 계약체결방안 적극 추진, 대부계약시 1인 이상의 연대보증 또는 보증보험제도 활용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 동청사 신축사업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건축물 노후사유로 4개동 청사 신축을 추진합니다. 부실없는 성실한 시공으로 최대의 편의성과 기능성, 건축미가 살아있는 현대식 동사무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구에 장수서창동, 논현고잔동, 구월2동사무소, 일반지역에 만수3동사무소가 신축 대상으로 총 사업비 115억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만수3동과 장수서창동은 지난 1월 29일 기본설계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4월중에 신축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도에 신축되도록 하며 논현고잔동사무소는 2006년까지 구월2동사무소는 2004년 5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까지 동청사 신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방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을 통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국제정세속에 변화하는 한반도의 통일 환경 여건을 알리며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중점 운영하여 각종 재해재난시 실제 대응할 수 있도록 실기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방향은 실생활에 필요한 실기 위주의 교육으로 민방위 역량을 제고하고 민방위사태 대응을 위한 실기 실습 강화로 지진, 풍수해 대처 요령 등을 습득하도록 하며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 야간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훈련 계획으로 기본교육은 1회당 4시간으로 연2회 상하반기 1내지 4년차 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며 비상소집훈련은 년1회 1시간으로 5년차 및 45세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민방공대피훈련을 3회 실시하고 지역, 마을단위 훈련으로 산불예방 및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관리 추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적극 관리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노후된 화생방장비 물자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민방위 사태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태세를 확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구월체육공원외 8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화생방장비 10개년 계획에 의한 방독면 구입 및 약품류를 교체하며 소요예산 5,143만6천원으로 관정덮개 설치 화생방장비와 방독면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상급수관리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분기1회 실시하고 정수기 필터교체 및 소독약품 투입을 월 1회 실시하며 관정덮개 설치공사로 이물질로 인한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화생방물자교체 및 장비 구입으로 화생방 장비세트 5종 204점을 구입하고 방독면 1,071개를 구입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설문 참여, 경품추첨제 운영입니다. 구정에 대한 친절봉사, 고객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통한 정기적인 평가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품추첨제를 도입 주민평가기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민 누구나가 참여하도록 하여 설문내용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참여 제고를 위한 경품제를 도입하여 설문조사대상 참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며 설문참여자에 대하여 당첨자 전산 추첨으로 경품지급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1공사 1공무원 책임 담당제 실시입니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책임공무원을 지정 공사의 부실, 하자가 제로인 만족한 시공을 추진하며 수시 공사현장을 방문 사전 지도점검으로 공사로 인한 구민불편사항 사전 제거 및 공사현장 안정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설계서에 의한 시공 및 시공전 공사자재 및 품질규격,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 안전점검실시로 재해사전예방, 깨끗한 공사현장 관리로 구민생활 불편 초래를 사전 방지하여 재해없는 공사현장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각 실과 6급 이상 공무원을 책임담당제 지정으로 운영하여 책임담당 공무원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주2회이상 현지 출장, 공사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 품질, 규격 등 설계서와 상이한 내용 발견시 사업부서에 통보토록 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하자없는 만족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답변 받으시기전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98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의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자율적인 지역 현안 사항들을 결정하고 자치센타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화, 체육 그러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시행된지가 몇 년됐죠?

한 3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센타에 실질적으로 내세울만한 17개동에서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내세울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동에 근무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어떠한 동의 의지나 자치단체의 의지보다도 중앙 행자부에서 아래로 내려보낸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많이 부적합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직장에 안다니시고 또 나이가 많으시고 그래서 집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 차원있는 프로그램 운영에는 아직 만족하지 못할만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첫째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말하자면 자기 고장을 봉사하고 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별로 없거든요. 동네 유지로 구성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서 이제는 주민자치가 3년이상 됐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주민자치를 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말하자면 세대교체가 돼야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3년이 된 상태에서 첫 번에 들어갔던 그분들 나이로 저기하면 안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지역마다 내놓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사실 개발이 안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첫 번에 시행되는 거나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에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는 주민자치위원서부터 프로그램을 업무파악을 하셔갖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고 또 말하자면 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한 500m안에 동이 또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이런 저기로 4개동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란 말이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란 말이죠.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향을 따라서 해야되는데 주민들 의향하고 관계없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소외돼서 또 한 프로그램에 보통 한 10명,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보통 한 10명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말하자면 예산만 잔뜩 갖다 집어넣고 제 구실을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돼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업무파악이 물론 안되셨겠지만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이제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살림을 하는 말하자면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동사무소 기능도 주민자치에 맞는 기능으로 전환이 돼야되는데 옛날에 하던 동사무소 기능하고 거의 변화한 기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 뒷장에 통장운영 활성화 계획, 그 통장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서 지역에 내 지역을 깨끗하고 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본 위원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서부터 통장들도 임금이라고 그러면 저기지만 저기가 올랐죠?

네, 수당 인상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 수당이 지금 얼마정도 되죠?

지금현재 월 10만원에다 회의참석수당 12만원해서 20만원 4만원해서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석때하고 구정때 지급되는 상여금까지 100%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 올랐으면 그거에 걸맞는 통장들에 대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통장들이 하는 일이 세무고지서 돌리는 거 하고 주민들 어떻게 보면 한달에 많으면 두 번 정도 소집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걸맞는 통장들도 이제는 오른 것만큼 하다못해 동네 대청소를 한다든가 1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되지 봉급만 올려놓고 활용을 안하는 그 통장들에 대한 활용할 복안이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즉답은 못드리고 위원님 말씀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신선한 방향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개선해 나가고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통장님들도 그러한 지역발전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과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의 바램대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통장의 조직이 538명이면 어떻게 보면 아마 사회단체로 보면 몇 개 단체되는 인력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는 그냥 저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동네 걸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란 얘기죠.

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년에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에 대해서 새로 국유지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시 발굴한 게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인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체납액 정도는 얼마정도 밀려 있습니까?

국공유재산체납액 현황은 2003년도 분이 국유지가 47건에 1억8,650만7천원이 되고 시유지는 3건에 459만6천원 그리고 구유지는 6건에 448만6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가지에 대해서 합산하면 한 2억 정도가 넘게 체납된 상태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체납된 상태에 대해서 이걸 저기해서 받아야 되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재산관리업무가 가장 민원도 많고 또 전문성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비중을 두어서 우선 업무파악을 해야되겠다는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구의 국공유재산관리업무가 전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가 토지 변동한 게 있죠? 변동사항?

매각 같은 거 말씀,

네, 매각.

네,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매각했어요?

국공유재산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 61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국유지가 50필지 시유지 2필지 구유지가 10필지 해서 61필지가 매각됐습니다.

매각 대금은 얼마정도,

매각대금은 8억1,3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발굴한 토지는 없는 상태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해에 61필지 8억 정도를 자꾸만 매각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필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필지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국공유재산 관리는 수익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될 수 있으면 재산을 늘리는 방향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매각현황은 어떠한 도시개발이라든가 도로신설이라든가 어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매각되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현고잔동 사무소 그쪽 논현택지개발로 인해서 그런 사항도 전부 매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매각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떠한 의도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매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 먼저 통반장 운영활성화 및 역량제고 97쪽에 있어요. 97쪽 보시면 조직현황에 538개통에 3,065반 조직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액이 있거든요 소요예산에 8,456만4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4회해서 60명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1명당 얼마씩 지급이죠,

요 사항은 통반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의하면 통장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분기 352,350원 중학생에게는 177,9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률적인 것이 아니네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수업료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년도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차이가 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내내 4회 60명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현재 봐서는 이 시간까지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4회 60명이 8,542만4천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업무보고시에는 8,456만4천원으로 돼있거든요 차액이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신청하는데 전년도 변동사항이 생겼냐고,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데이터가 안맞으니까 금액이 차액이 나니까 그 차액이 어떠한 차액이냐 이거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업료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자료를 한번 부탁할게요. 자료를 한번 부탁하고 그 밑에 보면 통반장 표창, 월별이라 했죠, 매월이죠, 월별 1명씩?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기 구청장 표창뿐만,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표창이 행자부장관 표창도 내려오고 또 시에서도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요 계획이 어떠한 정형화된 틀로 답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게 전년도에서는 사업계획이란 말이에요, 2004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분기별로 해서 내내 이렇게 해온 걸로 아는데 갑작스레 월별로 바뀌었고 거기에는 예산 소요액도 없고 또 장학금 지급도 역시 4회 60명에 지난번에는 8,542만4천원으로 돼있는데 요 사실을 정확하게

네.

물론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금 예산 사항하고 통반장 그 사항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금지급현황하고 전년도 그거 차액이 왜 생겼는가 그 이유를 갖다 궁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보면 체납액 같은 것도 물어보고 했지만 본 위원은 자료 요청을 할라고 그래요. 2003년도 대부료 징수액이 몇%가 징수를 했는가하고 또 변상금도 있죠, 변상금이 몇% 징수를 했고 또 체납액 역시도 구별로 국유지, 시유지 여러 가지 등등 순서에 의해서 과연 체납액이 몇% 징수를 했는지 또 체납이 되었는지 그거 세부적으로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네,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진짜 적극적인 체납정리의 체계로 가장 좋은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 계약 체결도 좋고 관리도 다 좋지만 향후 관리가 문제에요. 징수를 많이 해야되거든요. 징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에 최대 목표를 둬야돼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뭐냐면 대부계약시 1인이상 연대보증 또는 보증보험제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선적으로 하시긴 하셔야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징수액이 효율적으로 많이 커질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런 방안,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저도 이 업무를 접하고 느꼈는데 국공유재산 관리업무가 굉장히 관련 법규도 방대하고 국공유재산관리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도시계획법 무슨 도로법 이런 그러한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외적인 사유로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복잡해가지고 이 업무를 맡기를 다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나 민원이 발생하면 이게 재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좀 심한 표현으로 국공유재산업무를 맡으면 언제 1년 채우고 빨리 딴 데로 갈까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돼야되는데 그러한 국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어떠한 다른 업무는 많이 특수수당이 있는데 이 국공유재산업무는 굉장히 힘든 업무면서도 수당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기진작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서 한가지 빠진 게 있는데 결손처분 사항도 좀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며칠이나 되셨어요.

1월 27일 퇴근시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단 발령 받은 거 축하드리고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업무파악 겸 저도 잘 모르니까 질의해 보겠습니다. 89쪽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있거든요. 이게 쓰레기단속 19명은 청소과 소속입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 4명은 복지과일 거고 차량단속은 교통과일 거고 재난안전 7명은 어디 소속이죠 이게?

재난관리는 건설과.

건설과, 산림공원은?

산림공원은 도시정비과.

질서 계도는?

질서계도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차량단속 3명, 질서계도 65명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까, 이게? 차량단속은 스티커 발부하는 게 질서 계도입니까?

차량단속 3명은 환경위생과 매연단속요원이 되고 질서계도요원은 교통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니까 알고 넘어가고 기타는 뭐예요, 이거?

기타는 형사처벌이나 행불등의 사유로,

안 나오는 저기?

복무중단중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행정보조는 자치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요원입니까?

행정 공익근무요원,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걸 갖다 행정보조가 총무과 어디 다 있는데 행정보조가 54명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은 없네 그럼? 자치행정과 공익요원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없잖아 그럼,

행정보조,

행정보조요원에 각 실과에 나눠져 있다.

네.

그럼 자치행정과는 행정보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명이 있습니다.

총무과는 몇 명이에요?

총무과 다섯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94명입니까?

네.

그러면 194명에 대해서 이게 공익요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급료가 나가죠, 얼마죠?

교통비하고 급식비,

교통비하고 밥값은 나가지만 급여, 몰라요? 한 2만얼마 나갈 거예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 인원이 이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급여는 110명으로 이렇게 돼있거든 근데 이게 194명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110명에 대해서 책정이 됐는데 여기는 총계가 194명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그 질서계도요원은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급여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상에는,

아, 65명을 빼고서.

네.

194에서 65명 빼면 110명 맞나?

그러니까 몇 명은 제대도 하고 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궁금해가지고 별도로 교통과에서 준단 얘기죠?

네.

예산이 교통과에서 책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왜냐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은 잘 하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공무원들 대신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각 동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잘 오셔가지고 있다가 괜히 불미스러운 공익요원 때문에 남동구 전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재차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7쪽 보면 1공사 1공무원 책임담당제 실시가 있는데 제가 이거 쭉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 뜻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새로 오신 과장의 지시는 아닐 거고, 그렇죠? 반영이 된 거 아니죠,

제가 와서 제 의지로 반영한 계획은 아닙니다.

근데 내용은 확인해보셨어요? 읽어는 보셨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사업에 따라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는데 여기 책임공무원이라는 것은 내용에도 있지만 6급 공무원들로 인해가지고,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책임담당제 실시는 자치행정과장이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갖고 해야지 남 보듯이 한다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게 각 실과별로 협조체계를 잘 구축을 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 의지를 확고히 일단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의지가 없으면 안되는거야. 왜, 6급이상 공무원이 있지만 공사하거나 그러면 사전에 계속 1주일에 두 번인가 1회 돼있는 것 같은데 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갖다 신경을 써줘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업무도 바쁜데 이거 나가랴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책임제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그걸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점수에 반영을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해가지고 끝까지 이거를 갖다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체계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설명하는 거 저기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갖다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게 우리 과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가지고 요 사항이 서면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지 책임공무원제로써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과장한테 실질적인 의지를 갖고 부구청장님이라든가 구청장한테 의지를 갖고 실행하게끔 해서 일을 도와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밑의 과장도 국장이라든가 부구청장한테 건의를 해갖고 이런 뜻으로 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만약에 안되면 그냥 그만둬야지 이거 괜히 이렇게 실시한다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도 감독 책임담당제의 공사 현장이 잘 될 수있도록 남동구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지를 갖고 해주시고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팀장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만 각 실과들이 각 협조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공문도 띄우고 해가지고 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임한지가 1주일 지나신거네요. 3대때 아마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장 하셨다가 구월2동장 나간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볼 때는 뒤에서 앉아 있을 때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앉아 보니까 쉬운 자리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공부했어도 아까도 보고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편안하게 아무래도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젊었고 그러셨으니까 빨리 업무파악이 되리라고 믿고 그런 업무를 아마 동장을 하셨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나 통장업무 이런 부분은 필드에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외레 경험을 안한 시에서 온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더 업무를 하는데 낫지 않겠느냐 그런 필드 경험이 있으니까요. 나머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총무과가 자치행정이 이리 넘어와서 실제적으로 업무가 총무과가 별로 없고 자치행정에 중요성이 상당히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책을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지 않나, 그래서 윤태진 구청장 임명권자가 우리 이승구 과장을 높이 평가해서 아마 이런 자리에 배치한 것 같은데 그거에 뜻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의회에 간담회 같은 게 자주 의원들하고 접해서 의논하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서로 항상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의회에서 질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항상 의논하고 저희들도 다같이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과장도 마찬가지겠고 남달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할 때 보셨습니까?

김 위원님, 질의 본론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