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96페이지 간이자동소각기라고 하는 게 가스를 자동으로 소각하는 소각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기가 아니고요.

예.

기대효과에서 폐기물 압축 포장하여 야적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 이게 무슨 얘긴가요?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을 하면 일부... 96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일부 악취가 날 수 있거든요. 그 관계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메탄가스잖아요. 쓰레기가 부식되면 나오는 가스가 메탄가스인데 메탄가스를 소각해서 악취를 없애는 건지, 아니면 현재 야적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서 나오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해소하는 문제인지 표현을 정확히 하자는 거죠.

메탄가스 나오는 것을 소각해서 냄새를 없애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야적함으로서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용어를 제대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야적포장하고 압축포장하고 있는 곳에서 악취가 발생해가지고 부송동 매립장으로 설치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소하는 문제인지.

기존에 지금 현재 간이소각시설이 있는 것을 확대해서 부송동에다 간이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기존에 묻어있는 메탄가스 나오니까 그것을 3대를 이번에 야적포장시설을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금강동 야적포장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포장하는데 악취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악취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야적포장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현재 압축포장시설을 하게 되면 악취나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는 건지, 앞으로 행정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접근해야 하잖아요.

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 이것을 하도 청소과에서 용어를 쓰다 보니까 과에서 작성했나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부송동 매립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 야적시설 협의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장소에 악취가 발생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시설에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런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확대’해 가지고 지금 2005년부터는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자원화나 퇴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강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하루 익산시가 풀로 재활용을 했을 때에 75톤이 나오는 건가요?

예. 전체 발생량.

75톤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처리는 50톤이고, 자체처리는 25톤이라고 하면 시에서 현재 지으려고 하는 신규시설이 25톤짜리인가요?

50톤짜리 입니다.

아니, 말이 애매해서요.

전체는 75톤 나오는데 자체 한 25톤은 개를 먹인다든가 사료용으로 쓰고, 또 농촌에서는 실질적으로......

발생자 원칙에 의한 용어인가요?

예. 전체 발생량은 우리 익산시가 75톤 중에 우리가.......

제가 용어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 처리한다고 하면 시에 있는 시설로 자체 처리한다는 얘기고 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이나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양이고 그렇게 원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50톤이면 시에서 설치한 시설에서 처리를 하는데 운영으로 위탁한다는 얘긴가요?

위탁처리는 지금 현재 아직은 시설이 안 지어졌잖아요.

앞으로 시설이 지어질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년도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위탁처리 50톤은 현재 우리가 앞당겨서 4월중부터 전면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추진하려고 해요.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는데다가 50톤 할 뿐만 아니라 새로 신규시설 지어서 우리가 비료화 하는 것 그것 할 때도 역시 50톤으로 하고 자체처리라는 것은 아까 가축 먹이라든가 농촌에서 텃밭에다가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발생자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게 자체처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탁처리는 시에서 기계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을 위탁처리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자체는 자체시설로 처리하고 위탁은 위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회용품규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 7월부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일회용품 합성수지를 전면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해서 홍포나 자체 계도기간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회용 자체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생업소를 통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직접 나가가지고 홍보물도 돌리고 환경부에 포스터 나와 가지고 붙이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상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5,048개업소라고 나와 있네요.

예.

지금 환경부에서는 제가 자료 보니까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체결해서 대상자 공모해서 진행을 했던데 익산시도 한 적이 있어요?

협약서 관계는 없습니다.

2003년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체결 해서 대상자 공모를 해서 스스로 감소나 재활용 대책을 수립해서 협약을 맺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협약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잘 모르시나요?

용어자체가 조금 생소하네요.

환경부 인터넷에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자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에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인 운영이 있을 것 같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로 넘어가서 엊그저께 음식물쓰레기를 버섯 재배해 가지고 뉴스에 탄 적도 있고 삼성 에버랜드에서 그런 적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음식물이 2005년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모든 관심이 음식물 재활용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야 하잖아요. 그냥 홍보하고 스티커 붙이고 해서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은 없어요?

거기까지 줄이기 관계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민간단체하고 공모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생활실천수칙을 만들어서 운동을 펼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아직은 거기까지 환경위생과에 그런 지시가 내려왔나 몰라도 우리는 그 관계는 잘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시에 있는 행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단체나 아파트 부녀회조직이 됐든 이런 쪽하고 조인을 해서 일정하게 우리가 실천운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한 삼백 몇 개인가 이백 몇 개가 접수된 게 있습니다. 접수된 게 우수사례도 나와서 시상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해서 그런 여성단체나 부녀회조직, 아파트조직하고 연결해서 음식물을 최대한 줄여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은 2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해봐야 아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마지막 남은 춘포 쪽에서 반대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저희가 입지선정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설명도 해주고 또 한편으로 엊그저께 오산서도 소각로 설치하겠다고 청원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다 낼 성질의 것은 아닌데 어차피 폐촉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됐으니까 그쪽으로 분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등등을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그렇게 빨리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과거의 절차부분 급히 서두른 부분에 반성을 하면서 새롭게 방향을 빨리 틀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산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됐든 이장들이 됐던 이런 사람들 일정 파운더리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도 견학을 시키고 사전 홍보계획도 가지고 구리나 쓰레기소각로가 있는 이런 시설들을 견학을 하면서 사전 정비작업을 한 뒤에 그런 것이 되면서 새로운 공모방식으로 간다든지 방법을 선택해서 빨리 선회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거의 잘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에 우리가 청원을 하면서 논란의소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환경부에 질의를 해봤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민지원에 관한 걸로 물어봤는데 하나는 현금 지원하는 부분인데 각 개별 세대별로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후보지 공개방식을 통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건지 현금으로 이 두 가지를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쪽에서는 실제 우리가 폐촉법이나 폐촉법 시행령에 이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결정되어 있고 그 별표로 나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환경부에서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답을 내려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포상금은 지방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할 때 주민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폐촉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제반문제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정해져 있는 대로 복지사업이 됐든 소득증대사업이 됐든 의료보호사업이 됐든 주택개량 관련된 사업이 됐든 되록이면 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서로 동요나 인근지역과의 분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제가 환경부 자료답변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전에 예산심사 할 때 얘기한건데요, 환경미화원 금강공사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사무보조원 있잖아요. 이 사무보조원은 금강공사에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몇%를 주죠? 총 예산대비 몇 %를 줍니까?

7%.

7%에 의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게 맞잖아요.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 주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7% 받아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그게 7%는 처리비용으로 해가지고 이윤으로 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윤개념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제반 사무실 운영비나 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게 7%입니다. 수익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해결하고 남은 돈을 자기들 수입으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7%를 해당업체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준다 라는 협약은 없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협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과 같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비용은 그 7%로 자체충당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들어간 돈이 별로 없잖아요. 계속 7%씩 자기가 재투자도 않고 계속 남아서 돌아가고 완전 황금알 낳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다해주고. 그래서 2005년부터는 예산서 올라올 때 사전에 계약서를 갖다가 변경하셔 가지고 사무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7%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한 번 봅시다. 농촌 폐비닐에 대해. 지금 폐비닐을 우리 시골 농촌 권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시에서 대부분 읍면동에 산업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계도를 해서 이런 지원되는 것 장려금이 ㎏당 100원씩 주잖습니까? 수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읍면에다가 산업계에서 지침을 잘 내리셔서 수거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면 지금 밭의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데가 삼기 금마 낭산 어느 몇 개 면이거든요. 밭 기반조성이 많이 되고 면적이 경지면적이 많은 데가 몇 개면에 불과한데 요새 폐비닐 불법소각이 문제되어서 또 우리 익산시에서 환경감시원이라는 사람들에게 증을 만들어줘서 계속 파파라치 식으로 단속을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우리 익산시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환경단체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수로 해서 실비를 받는 것인가요?

과태료 부과금액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불법 소각하는 현장을 목격해서 확인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 실비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자비하게 비닐하고 논두렁에서 어떤 폐농자재를 태우고 하고 하면 다 사진을 찍는 거에요. 요근래 삼기 주위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가지고 걸려서 우리 청소과에서 실사가신 줄 아는데 맞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폐기물 소각장 저도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2년 7월 30일부터 쓰레기소각장문제가지고 익산시에서 구상한줄 알거든요. 그러면 몇 달 있으면 2년 되는데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입지선정위원회가 2002년 9월 9일날 구성된 줄 알고요, 올해 부지확보비 사업비의 일부 예산이 확보된 줄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적에 국장님이 2월달 정도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되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뉘앙스 있는 것이 보도가 언론보도에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언론보도가 발표돼요. 오산이 넣어서, 또 동산동이 넣고, 부송동이 넣고 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참 본위원이 엊그저께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아가면서 익산시민들의 현안사업인데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행정이 언론에 끌려다니면서 움직여지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중심을 못 잡고 언론에 끌려다니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2002년 9월부터 소각로 설치결정공고를 한 이후로 근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것은 찬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언론이......

너무 앞서가요.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최근에 오산 쪽에서 갑자기 부상해가지고 견학을 갔다 와야겠다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락사람들 유지들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도 3군데 공모한 데가 찬반이 있고 모순점도 있고 하니까 우리 오산도 해보자 해가지고 공감대가 자기들끼리 형성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는 어딘가가 설치가 되어야 하고 시민교육차원에서 오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견학을 갔다 와야겠다고 하면 저희가 경비를 지원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북일보 장세영 기자가 앞서가서, 그렇지 않아도 김병옥 위원님께도 동산동이 신청할 의지가 있냐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알아서 쓴 거예요. 추측기사를.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됐을 적에는 어떤 이런 행정 비밀적인 것이 그런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하니까 이런 오도를 해서 오버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고 하지만 쓰레기장의 어떤 잘못된 행정의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게 한 하나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전체적으로 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 적나라하게 나왔거든요. 의회에 결말도 나왔고 또 행정의 확인된 것을 발표할 때가 왔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춘포거든요. 춘포가 안 되어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오산에서 그런 주민들이 견학도 가고 어떤 의지가 한 번 유치를 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의장님한테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100%의 동의라는 것은 힘들거든요. 제가 알기에도 오산도 어느 어느 단체에 반대세력들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차피 오산을 지적을 하든 다른데 입지선정을 재공고해서 선정을 하든 또 여기에 1차적으로 부응해서 선정을 했던 이 결과로는 단체장의 어떤 의지거든요. 이것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이것을 부지확보도 못하고 이 단계를 못 했을 적에는 위원들도 그렇지만 지방자치제 단체장 선거가 2006년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 의지는 내년 정도 가면 선거에 임박해서 좀 이슈가 문제는 고려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대한 쓰레기 소각장 압축포장을 해가면서 동산동 금강동에 지금 야적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지금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어차피 시장님이나 실무 팀들이 어느 정도의 결정은 지금 생각이 되어 있겠지만 미루고 다시 입지선정의 조건을 받아가면서 다시 거론할 때가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시일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700만원씩 압축포장 때문에 그렇게 일일비용이 들던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몇 달 안가면 지금 여기 유인물에 한 내용대로 실시만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유인물대로 약속이행을 안 하고 다시 재추진이 들어간다고 하면 올 사업은 하기 힘들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또 실시타당성조사, 뭣 뭣 하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것 대형 칠백억짜리 대형 우리 익산시의 큰 숙원사업인데 이것이 가정집 주택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산서 작년에 봐도 실시용역비만 건축비 해서 압축하면 6억 정도 그렇게 되던데요. 그래서 올해 이 유인물대로 하실 렵니까? 다시 재선정해서 결과를 또 본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것이 의구심이 가서요.

손 위원님하고 얘기 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좌우지간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표현은 못해요. 한다거나 못한다거나 못하고, 공식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한대로 청원결과도 설명하고 최근에 다른 곳에서도 움직이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이 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요새 채규정 시장님께서 장미빛 청사진은 화려해요. 묘하게 언론 금강방송이나 이런 언론에 대두해가면서 쓰레기소각장 가지고는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난데 없는 한방, 우선 중앙 행정기관 유치, 쓰레기소각장은 작년 얼마나 난리 났었습니까? 시민들. 명쾌하게 시장님께서 지금 쓰레기소각장 가지 결정된 얘기를 한 마디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답답하고 시민들이 멀지 않아서 또 한 번 난리 나는 일이 오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시장님 요새 쓰레기소각장 가지고는 아예 노코멘트 하던데요. 한방, 중앙 행정기간 유치, 금방 북부지역의 화려한 어떤 시가지가 하나 탄생됐어요. 뭐가 급합니까? 우선 급한대로 먼저 추진을 해서 해결을 하고 어떤 부분에 구성되어 가지고 일의 업무추진이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익산.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는 식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거에요. 국장님, 시장님께서 요새 쓰레기소각장 가지고 명쾌하게 어제도 TV에 나오시던데요, 쓰레기소작장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금강동에다가 압축기 갖다가 쌓아놓으니까 해결된줄 아는가 본데 거기도 한계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의구심이 가고 어차피 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과장님 공모제로 해서 선임되어서 오신줄 아는데 과거의 동료 위원께서 잘잘못을 버리고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할 때가 됐지 결과가 나와야 할 때가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그렇게 한번 용단 있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 의중대로 움직여서 자구 세월만 가면 뭐합니까? 요새 참 답답해요.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께서 소각장 얘기는 아예 안 해요. 이것이 우선 당장 급한 것이니까 이것 먼저 처리해놓고 또 거기에는 기획팀틀 구성해서 발빠르게 대처하면 되잖습니까? 청소과하고 예산 이렇게 확보하고 왜 활용을 못하게끔 하냐는 거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라도 우리가 2차청원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춘포 건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줄 알았거든요. 오늘 내용에 보면 2월달에 입지선정회 개최한다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 빨리 이것이 주무 담당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의 추진은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부탁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강동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또 설치됩니까?

당초에 2002년도부터 일단 매립처리시설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톤인가 음식물을 짜가지고 청주로 가져갔죠?

하루에 27톤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처리시설을 또 어디에 설치합니까?

당초 계획은 금강동 처리장이 현재 있는데다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갔던 처리시설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해요?

예.

그러면 아래를 보니까 처리시설 설치시 인근 주민의 반발예상 했는데 냄새가 악취가 지금보다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설은 지금 현재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다 처리 안 하고 침출수만 처리해서 청주로 가져가는데 앞으로 시설 한다면 이런 시설이 아니고 예산은 한 3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용역조사를 해보면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시설은 더 좋은 시설로 앞으로 완벽한 시설로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퇴비화도 시켜서 익산지역의 농가나......

예.

과장님 생각에 지금보다 악취가 더 심할 것 같아요, 안 심할 것 같아요?

지금도 악취가 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처리시설을 한번 할 것 같으면 전에도 압축처리시설 들어올 때 금강동에 갑자기 주민들이 포크레인 일한다고 해서 전에 과장님 알다시피 압축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도 생겨서 데모한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막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든지 이런 혐오시설이나 불편한 설치시설이 들어오면 일단 해당 지역 의원이 제일 먼저 “의원이 그것도 몰랐나, 그것도 못 막냐” 항상 여러 가지 금마나 삼기나 춘포나 여러 가지 겪어봐도 과장님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전에 압축처리시설 설치 때도 그랬으니까 이번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상의라도 한 번 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업무보고서 보고 알았는데 이런 처리시설 때 또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주민설명회 갖고 해서......

그러기 전에라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장님도 얘기를 하던데 이런 시설이 계획이 있으면 항상 보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서 이런 설치를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업무보고서 나와서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언제 얘기하려고 했습니까?

그 사항은 현재 작년부터 계획이 됐던 사항인데요.

계획을 했어도 앞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거기 분뇨처리장, 압축처리시설, 다 있는데 여기에다 새로운 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앞으로 좋은 시설로 50억을 바르든 30억을 예산투입하든 이 시설을 하면 또 주민들 반발할 겁니다. 또 좋게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에다 시설한다고 하면 주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공사발주하려고 해요?

기술 공급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이것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하기도 지금 힘들 거에요. 아마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것 한다고 주민들 어떤 식으로 주민들 어떻게, 통장님들이나 누구 모아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 관계는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 힘들 것이고 그리고 소각시설도 익산이 지금 어디 유치가 선정 안 되니까 지금 원래 금강동에 주민들한테 전에 제가 사정할 때 3년만 참아보면 앞으로 2003년도에 장소가 정해지면 소각장 건립이 3년이니까 3년만 참읍시다, 그러면 야적장에 있는 쌓아놓은 쓰레기들도 전부 가서 소각할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본 위원한테 어디 장소가 선정됐냐 뭐하냐, 방송 보면 주민들 알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데 지금 또 사실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강동 압축처리시설 때문에 하루에 200톤 잡으면 육백 몇 십만원씩 나간다고 했죠. 그런데 오산은 반대측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고 지금 오산은 추진위원이 리 단위로 두명씩하고 그 다음 농업경제인

반대측은요.

지금 그분들 말씀에 하지만 반대해서 사람 동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춘포 반대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났었어요. 밖에서. 그랬더니 이분들은 다이옥신이 본 위원은 구리나 스위스인가 소각장 두 군데를 갔었는데 거기 스위스에 있는 소각장 책임자한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반대민원이 없냐고 하니까 왜 그런게 있냐고 자기들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께 알리고 홍보하고 하니까 전혀 반대가 없다, 다이옥신이 검출이 안 되는 걸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춘포 면민들은 오히려 다이옥신이 배출되면 그 가까운 지역사람들은 별것 없고 먼 지역, 자기네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충북 제천 같은 데나 행정에서 이번에 올 2월달이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앞으로 열어지면 오산이나 이런 데 입지선정해서 결정을 본다고 하는데 입지선정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시의원도 낄 것이고, 대학교수도 낄 것이지만, 청소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내 사업 하듯이 오산 지역 같은데 반대하는 분들, 충북 제천 같은데 전에 사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던데 충분히 알려서 여기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구리나 다른 데도 보내서 전혀 다이옥신 배출도 안 되고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춘포는 아예 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춘포지역 반대하시는 분들 우리가 가자고 수십 번 했어도 갔다오면 반대할 명분이 없네 해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 위원도 거기를 가보니까 구름지고 거기가 참 장소가 좋더라고요. 건립장소로는 좋은데 그때 급하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지역통장들 몇 분 하고 빨리 서류 갖춰서 하려고 해서 그러지 그때도 골고루 주민총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빨리 서류를 받고 도장으로 주민 반발을 예상해서 도장만 다 받아서 서류 꾸며서 빨리 기간 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몇 달 정도 두고 구리도 고루고루 주민들한테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여론을 형성할 층들을 고루고루 구리 같은데 보내고 일단 소각장을 그 자리에 한다고 하지 말고 행정에서 춘포 그 구릉지 그 자리에 다 소각장을 유치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다 소각장보다는 먼저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춘포면에 이렇게 100억 정도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구리 같은데 가면 헬스장 수영장 축구장 레스토랑도 그 위에 있고 하니까 충분히 주민들을 고루고루 보내서 안전하다, 여러 군데를 충분히 보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과장께서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업하는 심정으로 고루고루 주민들을 충분히 만나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소각장이 시급한데 한 번 주민 여러분 익산시 어느 곳에 소각장을 건립하든간에 한 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통장님들이나 여런 형성층들한테 가자고 해서 충분히 보내고 다이옥신도 안나오고 안정성을 충분히 보여줘가지고 그런 다음에 좀 주민총회도 열어서 춘포 이 자리가 좋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주고 이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급히 며칠만에 면장실에 모여서 도장찍고 하니까 먼지역 사람들이나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반대측에서도 만약에 전체 주민총회 열어서 자기들 참여시켜서 이러면 찬성도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소각장 장소가 어느 정도 빨리 선정되어야지 본 위원이 금강매립장 압축처리시설 지금 현재 원래는 진공포장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들면서 다 둘둘 마는 거에요. 현재 가보면 진공포장도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완전 진공포장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익산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가서 쓰레기놓고 둘둘 말아가지고 그 기계가 드는 과정에서 다 찍어져요. 옆에가. 물론 나중에 비닐천막으로 싼다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가다가 계속 쌓아놓으면 음식물까지 들어가니까 쏟아질 것 아니에요.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름 되면.

그래서 그 관계를 위에다가 가스포집시설을 해가지고 태워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야 익산시의 쓰레기 현실을 생각해서 본 위원은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막더라도 행정의 편에 서서 주민들 설득하고 여지껏 해왔는데 지금 여기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또 설치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한테 그동안 설명도 없었고 갑자기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갑갑하네요. 이것 하면서 설치하면서 주민들 거기 또 시의원 공사 또 뭐하고 있냐 해서 이게 좋은 공사를 하더라도 현재 혐오시설이 거기 다 있는데 또 전에도 말 안했는데 이번에 이걸 거기다 설치하면 아마 반발이 심할 겁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는 주민 편에 서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행동할 테니까 일찌감치 주민들께 말씀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질책만 나온다 이렇게 또 속상해 할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또 얘기 안하고 넘어갈 수만도 없는 것이고 이 쓰레기문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금강동이나 부송동, 지금 쓰레기 압축포장해서 쌓아두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에서 반입을 막겠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양 지역에서 쓰레기반입을 저지한다고 했을 때 또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말이에요. 쓰레기대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곤혹을 치룰 수 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이냐, 그것은 우리 반입이나 이런 것을 막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빨리 빨리 추측해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입지선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되지 않는 지역에 미련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반대명분이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반대투쟁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익산시가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은 명분을 상실하게 되고 그랬을 땐 그들의 반대투쟁에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있는 익산시의 의지가 시민들에게 발표되고 밝혀져야 할 때다, 그런데 지금도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미루고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떤 시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익산시가 행정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거기에는 시의 의지가 담겨져서 그분들의 입지선정위원회의 명분을 시민들과 대할 수 있는 것이지 입지선정위원회에 결정이 그대로 시민들이 볼 때 입지위원회의 정말 순수한 의견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민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이러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들을 발생시키냐, 지금 이런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에 또 민원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또 많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그러면 한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됨으로 해서 그 예산이 골고루 쓰여지지 못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또 소외감 느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농촌출신 의원입니다마는 농촌에서 생각해볼 때 쓰레기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쓰레기 갖다버리는 것 아니지 않냐, 정말 그런데 쓰레기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자했을 때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대답할 여지가 없다 그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을 되도록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은 입지를 빨리 확장하는 것입니다. 좀 빨리 하십시다. 그런데 그것도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바늘 둥둥 매서 쓸 수 없듯이 그것은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공개되고 투명화 시키고 행정절차상의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행위들이 없이 정말 적법하게 빨리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빨리 발표해주고 그래야 지금 금강동이나 부송동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분간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런 의지를 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여기 추진계획에 2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입지 선정위원회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빨리 되도록이면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나중에 우리 익산시 또 올 여름에 여기저기에서 반입 막아가지고 냄새나는 시 만드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나온 얘긴데, 환경감시단 있죠.

예.

환경법이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 환경감시위원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환경감시위원들한테.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그 사람들에게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농촌에서 솔직히 폐비닐 조금 논두렁에 놓고 태우는 것 환경법에는 걸리죠.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오라가라 검찰로, 이래가지고. 어제도 환경위생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게끔 그리고 미리 홍보도 하고 이래서 시민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문제를 삼사 월 해서 본격적으로 수거한다고 했는데 2월 25일 반상회를 기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3월달 한 달 동안을 폐비닐을 각 동네마다 수집지가 머니까 잘 수거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각 동네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조금 가까운데다가 동네마다 지정을 해가지고 수거할 수 있게끔 해서 전체적은 홍보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윤관직 담당입니다. 문형기 담당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여성회관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자질 향상 및 취미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해야 하고 또 전문기술을 익혀서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여성회관의 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1년이면 몇 명 정도가 수강능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삼천백.......

1년에 삼천여명 수강생들이 와서 기술을 습득하고 여가선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의 규모로 봐서는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작년 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여성회관에 대한 새로운 회관의 증축이나 아니면 새로운 여성회관을 다시 세우겠다, 건립하겠다는 전 국장님들의 의지표명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저의 심정도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안사업들에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보충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을 있는 범위에서 잘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고 그런 후에 더 활성화 되면 다시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익산 시민 33만에 가까운 시민의 50%가 여성입니다. 여성들도 지금은 모든 전체 정치, 사회,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성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가는 그런 때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여성회관에 대한 증축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축 등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서 여성에 대한 큰 긍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볼게요. 지금 익산지역의 훈련기관이 됐든, 여성회관이 됐든, 나름대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곳들의 분석을 해보면 야간에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요즘 하도 직업이 다양화되고 직업에 대한 불안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반시민들이나 여성들이나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재교육 요구를 많이 받고 있어요. 노동부나 이쪽에서도 실제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낮에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기관이나 여타의 시설에도 많이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기술기능 해가지고 생활요리하고 제과제빵이 있잖습니까? 요즘 보면 생활요리나 제과제빵을 뛰어넘어서 애완견을 다루는 애견 관련된 이런 교육이 됐든, 그리고 정보통신하고 관련된 이런 교육이 됐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21세기의 전문직종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나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대부분 보면 문화취미나 교양강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재교육측면에 대한 이런 접근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보고서에 보면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과목들이 많습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직업전환을 위한 이런 새로운 전문기술교육같은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도배사 같은 것도 상당히 돈벌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어떤 소득 또는 이런 직업전환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것을 우선은 한두 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관에는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간 같은 경우는 요즘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업이 종신적인 측면을 많이 떠나가지고 두세 개 이상의 직업을 요구받고 있고 있는 현재하고 있는 직업의 전환을 많이 요구받고 있는데 실제 노동부가 됐든 이런 학원 훈련기관이 됐든 이런 데에서 거의 야간에 직장인 중심으로 하는 시설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직장 끝나고 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많이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좀 과거로 계속 진행해왔던 이런 과목도 중요하지만 현시대적인 맞는 이런 과목들도 설정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금방 야간 교육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보시면 직장인 취미하고 시민전산교육 타이틀 아래 가운데 추진계획에 가서 추진계획의 두 번째 줄 보면 저희가 3월에서 11월 중에 19시부터 21시까지 야간에 저희가 몇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과목 운영하고 있네요.

과목 등에 대해서는더 연구해서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문화나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일반문화를 하고자 하는 곳에 민간시설로 많이 유입을 시키는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야간에는 기술이나 이런 기능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직장인들 중심으로 하는 재교육 측면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회관이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생적으로 민간 쪽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침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가격경쟁이 됐든 강사료에 대한 충당문제가 됐든 이런게 많은 경쟁력 부분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커오려고 하는 이런 문화단체들이나 문화인들에 대한 조건들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야간 같은 경우는 여성직장인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나름대로 기능 기술능력 향상 쪽으로 많이 틀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시에 여성발전기금이 10억원이 조성됐죠?

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회관에서는 쓰여지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으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감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 처음열리는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분야로는 친환경농법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역점을 두겠으며,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날씬이 고구마, 딸기, 수박, 참외, 화훼 등 익산특화 작목을 육성하여 익산지역 명품으로 이미지 제고와 지역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시설을 최신식으로 위생시설을 갖추어 개선해 가겠습니다. 과학산업분야로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행정력을 경주하겠으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도 마무리하여 보석박물관의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한 보석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176개 업체에 26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0만평 규모의 전문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설계를 마치고 2006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의 수출산업진흥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축산관리분야로는 악취공해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가축방역을 철저히 하여 위생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함은 물론 시민건강 보호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광우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로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공원화 사업추진으로 공원이 부족한 도심지에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구도심부의 쇠퇴 및 공동화를 방지하고 중심성을 되찾을 수 있는 개발과 관리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등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을 위해 수목식재, 생태, 녹음,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크고 작은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 지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급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산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봅시다. 산물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이요. 이쪽 오산도 RPC공장이 있어요?

예, 참진 있습니다.

사일로라면 벼를 수매해가지고 저장한다는 것인데 RPC가 오산도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지금 도비 2억원 확정이 됐어요?

확정해서 내시 와 있습니다.

추경에서는 지금 우리 시비 2억만......

시비 2억은 자담은 농협에서......

자감은 농협에서 해야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32페이지 보시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기반공사에서 5개 지구에 선정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기반공사에서 선정해서 포장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로포장이 지금 각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농로포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포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꼭 분리해서 농로포장을 대형은 기반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전체 경지지역은 다 관할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엄정하게 보면 우리가 농로포장은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해줄 것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래 해야 할 용수로 관리나 경작로 포장 같은 것은 농업 생산기반시설에는 기반공사에서 할 부분인데 우리 시 예산에서도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대부분 농로포장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기반공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지금 16억400만원이라는 5군데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작년에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책정된 부분이 기반공사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우리가 황등까지 작년에 침수했던데 있거든요. 탑천 위에요. 기반공사 책임지시는 분한테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군데 지적한데가 있어요. 거기에 농로포장은 어떤 관계로 보나 기반공사에서 아무 답변이 없거든요. 탑천 위에 있는 농로가 3개 읍 면 동에 진입로 되는 용수로 입구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포장해주는 것인데 어째서 기반공사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 있나 그 내용 얘기해 주세요.

그게 기반공사사업은 경지정리가 끝나면 2년 후에 경작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농림부에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 이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탑천 거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거든요. 파악을 해서......

그쪽에 탑천 아래는 용수로 정비를 다 끝냈거든요. 200억넘게 들어갔잖습니까? 위에서부터 용수로를 쭉 따라 가면 황등 경지정리 하는 쪽이고 한쪽은 삼성동이고요. 그래서 그 용수로 간선이 규모가 크거든요. 브이자로 해서 황등, 삼기, 삼성동, 그렇게 해서 용수로가 가요. 그래서 삼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기양천 하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시고 하지만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기반공사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 큰 데를 숲속에 방치해서 자갈 하나가 안 깔았어요. 국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황등 우회도로 고잔 앞에 있잖습니까? 거기 용수사로 한번 뚝을 가면 풀이 우리 키만씩 합니다. 그런 곳을 우선 경지정리를 하고 난 뒤에 2년후에 경작로 포장한다는 개념은 알겠는데 사실 농업의 우선 급한데 농민들이 불편한데 그런 부분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 기반공사에서도 만약 기반공사에서 예산이 확정 안 됐을 적에는 우리 시에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용수로 문제는 탑천 위에 그부분은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침수도 많이 돼요. 그쪽에.

옳은 말씀이고요, 그 동안에 우리 익산지역이 농업기반공사가 군산지사하고 익산지사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이 군산지사에는 못 미쳤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통합이 되어서 시군단위로 기반공사가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곳은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하여튼 기반공사하고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양천 하류는 공사까지 하나로 공사까지 성토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꼭 농사철 돌아오고 하면 침수피해 또 토사 밀리는 것 같은 것이 지금 많이 기양천 주변에는 많거든요. 아까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하나로 공사가 우리 주무 과는 아니지만 지지부진해가면서 십년 공사로 가다보니까 거기 농업게 연관되는 분들이 피해가 엄청나요. 삼성동 일부, 삼기 일부, 황등 일부에요. 토사가 밀려버려요. 아까 가배수로 그런 말씀도 본 위원이 건설국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농업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야 잘 아시겠지만 피폐해가고 있는 판인데 농민들의 언짢은 것, 식상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수시로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농사짓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보면 지역농업 생산소득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강조를 해주세요. 현재 처음으로 우리 아까 오산의 사일로도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지원, 또 여기에도 5개 단위조합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우리 시 예산에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왜 명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중앙에서 자금 5천, 1억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이 안 된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우선 시비나 도비를 받아서 우선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자금을 활용하려고 하지 중앙에서는 1억이고 5,000만원이고 아직 지원된 것이 안 된줄 알아요. 시 지부장한테 저도 확인을 했고요, 지역농협은 자기들이 사업을 구상하기 때문에 자부담의 부담은 느끼죠. 하지만 하지만 중앙이나 우리 익산시지부에는 이 개입이 안 된 줄 알거든요. 만약 이 부분을 중앙에서 안 될 때에는 시지부라고 있거든요. 지역농협은 어떤 개념으로 쓰셨어요. 시지부로 내용설명을 한 것입니까?

지역농협은 단위농협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중앙이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시지부에서나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중앙에서 잘 지원을 안 해줘요. 시 지부에서는 어떤 자기들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위조합의 경제사업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맞추는 기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것을 강하게 목적사업을 이뤄야 하냐면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 단위조합이 많아요. 이것이 무분별하게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됐을 때 단위조하에서 다른 조합도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하면 실무 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 예산 확보하려면 힘들어요. 어떤 사업을 목적과 소득증대, 농민들한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대부분 사업 아닙니까?

예.

거기에 맞춰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역농협에 조합장님들은 선출직이라 어떤 의지와 사업구상이 확실하게 그 사람들은 목적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시지부라는데는 어떤 약속을 못할 친구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예산은 우리가 확보된줄 알거든요.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이 유인물의 준하는 그런 예산분담을 해서 분명히 그것을 짚고 사업선정을 분명히 해주세요.

예.

모든 조합같다면 아예 여기서 걸러줘야 다음에 여기에 빠진 단위조합이나 어떤 사업구상을 해서 하는 조합이 부드럽게 지원해 줄 것아닙니까? 내가 봐도 여기서 쭉 보면 금마 과일공동 이런데는 그쪽 조합장님 아주 강력한 데쉬를 하기 때문에 이분은 느낌을 알고 있어요. 딸기작목반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기 고구마 같은 데도 조합장의 의지가 흐려져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시비와 어떤 도비가 됐든 우리가 낸 혈세고 또 농촌소득증대 여러 가지 생산자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서부터 신중하게 선정해가면서 감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할 적에 농협 시지부장께서 공문을 보내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시에서 얼마 부담, 시지부의 부담, 시의 단위농협 얼마 부담하겠다고 해서 온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해요. 제가 이 자금의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시지부에서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1억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단위조합장들한테 몇 %짜리로 2% 3%짜리로 너희들이 시설자금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오더를 준거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 단위조합의 부담이죠. 시지부에서 이 돈을 그냥 1억을 그냥 우리 시비 주듯이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연리 싼 걸로 시설경제사업 자금으로 확보해서 써라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단위조합장하고 시지부장하고 그런 협약이 안 된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의 목적은 약간 어떤 자부담과 시비 도비 전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히 근거로 해서 배제할 것은 분명히 배제하라는 얘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잘못해 가지고 복잡해지면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밖에 없잖습니까? 감사지적 되고. 그런 부분을 꼭 숫자상으로 개념보다도 안 될 때는 아예 제지를 하는게 다음에 일하는데 수월하고 우리 행정이 원활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9쪽 논농업직불제 잠깐 간단히 묻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지금 경작자한테 100% 돌아가고 있지 않죠?

경작자한테 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지주들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주가 다음에 임대를 안 해준다고 으름장을 놓고, 또 다른 농가에서도 내가 직불제를 안 받고 할테니까 나를 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생산비가 가중되는 꼴이 되고 농민들간의 반목, 갈등 이런 것이 심회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 실태를 한 번 조사 해보셨어요?

지금 여러 번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농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경작자한테 돈을 주거든요. 준 돈을 지주한테 줬는가 하는 것까지는 추적을 안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검토를 잘해가지고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 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추적해 보겠습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실태조사해서 지금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해요. 제가 여론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주민들간 서로 지으려다 보니까 반목, 갈등이 심화되고 어떻게 보면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경작자가 가져야 하는데 지주가 가져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제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18페이지요, 규산이 원래 국비 사업이 아니에요? 시비도 포함이 되네요.

예.

이게 몇 년마다 주는 겁니까?

5년 주기로.

그런데 이 규산이 우리 농촌에는 절실히 필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공급이.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공급을 늘려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공급해주면 잘 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모자란다고 하면 다시 조사해보겠습니다.

예,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쌓아놓은 것 이런 것만 조사를 했었거든요. 실제 소요되는데 모자라는데도 있나 보는데요.

농업경영인들이나 황등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규산질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하고 또 한번 시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8쪽을 보면 동료 위원께서 규산질 얘기를 했는데 아무 토양이나 규산을 넣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토의 60% 이상이 규산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토는 규산질이에요.

예.

그런데 경지정리 한 곳이나, 아니면 객토를 한 데다도 규산질을 뿌립니다. 그러면 역효과 납니다. 어떻든 규산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오래지어가지고 땅이 늙은 땅이라든지 아니면 땅 질이 산성화 되어 가지고 중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막 그 동네에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밭뱀이 있잖습니까? 논이 지대가 높은 지역은 규산질 주면 안됩니다.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런데도 균등하게 프리로 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은 그냥 뭣도 모르게 규산질 넣으면 좋다고 해서 막 집어넣습니다. 이것 역효과 나는 거에요,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두번째로 석회 얘기하겠습니다. 석회는 pH 산도를 따지면서 알카리성 석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석회석도 어느 사람은 논에다도 뿌리고 밭에다도 뿌리고 천차만별입니다. 논에다 뿌리면 땅이 굳어져서 논에서는 역효과 납니다. 밭에다 뿌려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감정을 해줍니다. 산성토양인가 중성토양인가 알카리성 토양인가를 감정을 해줘요. 그래서 감정해서 정말 석회질이 많으면 석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석회 많이 넣으면 땅이 굳어져서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석회는 대부분 고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농교육 할 때도 정말 이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아니고 무슨 고품질 품종이네, 수확량이네, 병충해 이런 데만 교육을 하지 토질에 대한 산성, 중성, 알카리성에 대한 그런 교육을 안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보면 비료도 질소 인산가리가 그런 세부적인 성분에 대해서도 인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교육이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규산이나 석회를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은 평야지는 규산질 많이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간지역 규산질 넣으면 안돼요. 역효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청 받아서 보급하는 그런 부분으로 규산이나 석회가 농가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 한 번 보시죠. 들녘 고품질쌀 용안매립장 주변은 372㏊로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줄 수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50㏊는 어떻든 사업을 받아가지고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일품종 고품질쌀 생산단지 신청이 1월, 그러면 현재 마감이 됐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월 12일까지 내도록 저희가......

그런데 왜 1월로 해놨어요?

유인물이 일찍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 있잖습니까? 선정하는데 위원회가 있어요? 금방 위원이 얘기하니까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예,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일곱 분이네요. 농협하고 RPC까지.

그러면 대부분 어느 분들이죠?

단지 추진협의회장 총무 한 분 그분들이 농가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전문농업인 3명 그 다음에 농협,그 다음 RPC.

그러면 아직 선정을 안 했네요?

그렇게 구성해서 신청하도록 시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2쪽을 보시죠. 농기계사업인데 이게 지금 면단위로 보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익산시가 몇 대인데 신청을 하라,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대부분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풀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보면 곡물이송기 60대, 동력배토기라든지 120대, 비료살포기 35대 등 이것을 풀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412대인데 저희들이 1월 28일날 읍면동에 보냈거든요. 했을 적에 물량표시를 정확히 해줬습니다. 해줘가지고 2월 20일까지 내도록 했고 이것을 선정해서 신청을 할 적에는 영농규모 거기에 치중을 해서 하도록 일정하게 기준지침을 줘가지고 시달을 해놨습니다.

지역안배가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영농규모로.

예.

잘 알겠습니다. 33쪽을 한 번 보시죠. 정주권사업을 보면 저희가 현황에서 완료가 10개 면인데 여기에 용안, 낭산, 성당, 함라, 용동 이쪽은 현재 완료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앞으로는 못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에요?

이번에 정주권사업을 정부가 91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올해까지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한 것은 10개면은 기왕에 끝났고 금마하고 춘포가 남아있거든요. 올해 하는데 그렇게 하면 12개면이 전부 끝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이 15개잖아요. 그런데 함열읍은 소도읍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그리고 여산하고 웅포는 오지개발지역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빠지고 오지면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계획한 사업은 올해 다 끝나는데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됐지만 여러 가지 해달라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기초수요조사를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저희들이 합동작업을 하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우리 농산과조사가 720억 나오고 그 다음에 건설과 조사가 90억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한 8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까지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 확정은 2008년까지 아마 사업 내일 합동작업이 되면 저희 시에 어디 어디 할 것인가 하는 것은 2008년도 사업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한 번 더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저희 본면에 정주권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주안점인 사업으로 한 번 참고해 주셔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농기계지원사업 이 사업에 해마다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선정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틀이 선정은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농기계에 대한 농기계라고 하는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종이지만 회사에 따라서 여러 제품들이 시중에 있고 또 그 제품마다 가격이 다르고 또 주민들도 일방적으로 어떤게 좋다 해서 쓰는게 아니고 자기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제공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사업 아닙니까?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고 보면 보조금에 대한 어떤 혜택차이가 달라질 수 있고요, 농기계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상당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마련해서 이 농기계를 보급해줘야 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정보가 누출됩니다. 대개 보면 그래서 농기계대리점이나 이쪽에서 선정발표도 있기 전에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제품을 쓰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이제 바로 그 농기계가 필요한 시점 그때 임박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농가가 먼저 찾아온 사람들 물건을 미리 받아쓰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로 대리점에서 찾아와서 이 물건 써라 그러면 내일모레 이 기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기호나 자기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써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 행정에서 검출을 해서 보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3쪽 쌀생산조정계입니까? 여기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벼 및 기타상업적작물을 재배하지 않을시 3년간 ㏊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기타 상업적 작목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 규정을 말하자면 중앙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작목은 비상업적 작목이다 이렇게 규정된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면 3,000평인데요 3,000에 1년에 100만원 지원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2004년도 쌀개방의 재협상과정에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3년간 묶인 것이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받아가지고 끝난 사업입니다. 신규는 없어요. 없고 이것은 우리가 WTO하고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했다 해서 맺는 사업이고 지금 하다 보니까 비생산 사료작물 같은 것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자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내년까지요.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에 25쪽에요, 익산특화작목 참외, 화훼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8억5,7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요, 이 지원하는 목적이 또 이 지원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게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까요? 이 사업을지원하는 그래서 이 지원을 통해서 목적화하는 바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도에서 얘기할 때 1지역에 특화작목을 육성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선정을 망성 참외하고 팔봉 칼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할 때는 연도별로 3년 계획을 해가지고 1년에 20억씩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물량이 사업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쪽에서 확실히 필요한 작목을 육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망성에는 참외를 하는데 참외가 성주참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연중 사계절 참외를 해야 겠다, 지역주민들도 사계절 참외를 하려면 시설을 개보수를 하든지 다시 짓든지 해야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때 합의가 되어서 망성에 참외가 됐었고 칼라는 우리가 전국단위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라와 두 가지 선정해서 금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에라도 사업이 더 확장되도록 사업비를 더 주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냐, 그런 얘기에요. 말하자면 화훼단지에다가 지원을 할 때 시설비 보강차원으로 하는 것인가

시설개보수로......

그리고 지금 우리 팔봉이 전국에서 화훼를 80%를 좌우한다는 말씀입니까?

칼라는 70% 점유하고 있습니다.

칼라시장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크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서는 계속 오래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명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요, 지금 화훼농가가 몇 개 농가나 됩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27농가가 되어 있는데요

총 면적은요?

면적은 14㏊입니다.

망성은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쯤으로 보십니까?

망성은 현재 18개 작목반해서 210농가 정도.

면적은요?

우리가 집단화하게 되면 75㏊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210농가가 75㏊?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04년도 재배면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작년도를 기준해서.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배정이 제가 망상 사니까 참외측 입장을 대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10농가에 75㏊하고, 또 27농가에 14㏊하고 말하자면 가구 또는 면적 이걸 보면 화훼쪽에 좀 치우친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화훼농가는 기존 아까 얘기하신대로 명품화로 진입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개보수비는 들어가겠지만 이 참외문제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화훼는 그렇게 가야만 생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계절 계속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화훼라는 것은. 그러나 참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적 사업이거든요. 참외라고 하는 것은 신규투자로 봐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화훼농가는 말하자면 보완적인 것이고 보수적인 면이 있지만 참외농가는 아마 비닐하우스 자체를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짓고 헐어내는 그런 하우스의 모습은 안 될 것이다, 이제 규격화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사계절 계속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 참외농가가 소요되는 액수가 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볼때. 그런데 그것과 이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화훼에 더 비중을 크게 뒀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겠드릴게요. 지금 칼라가 전국명품이 됐는데 20년 내지 30년간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현재 팔봉에 있는 칼라는 지금 생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춘포 쪽으로 옮기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을 옮긴다고요? 거기도 신규야 봐야 겠네요. 그러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30억씩 요구를 했어요. 망성도 30억, 팔봉도 30억 그러거든요. 팔봉은 칼라를 생산을 못해서 못 팔아요. 있기만 하면 팔 수가 있어요. 수출도 하고 국내 내수도 하고 없어서 못 팔고. 또 망성은 참외만 잘 만들면 그쪽도 없어서 못 팔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씩 요구를 냈는데 도에서 참외단지하고 화훼단지 액수가 정해서 내놨어요. 그런데 화훼단지에서 쫓아와가지고 똑같이 나눠달라 화훼단지는, 무슨 소리냐 똑같이 신청해서 똑같이 나눠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 달라고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 익산시 의견을 반영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 문제도요 이게 상당히 연구를 해서 이 자금을 지원해야만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27개 농가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는 상당히 많은 농가가 망성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하는데 그 틀을 잘 만드셔서 지원해주고 욕먹는 우리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아까 농기계 문제도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비를 들인다든가 해서 지원을 해놓고 농민들로부터 행정이 불신임 받는 결과가 되고 더 행정이 욕먹는 일이 없게끔 매사를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물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직불제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도 시비 부담이 얼마죠?

2004년도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우리가 사회과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작년 대비 해가지고 980㏊가 늘어나고 농가는 농가는 140 정도 늘어났고 액수는 4억8,800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은 우리가 한 4억 정도 되어서 작년에 2억4,000 정도가 시비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5억인가 나갔어요? 2억8,000만원이 늘어나면 47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2억4,000 정도가 시비 부담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알아야 할 사항이 도에서는 2004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안주고 물건으로 주겠다 그랬거든요. 현물로. 시군도 그렇게 하라는 권장 공문이 와있습니다. 현재.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했던 겁니다. 뭐냐면 지금 45억이라고 하면 실제 우리 익산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4,000억을 잡는다고 해도 몇 %입니까? 4,000억의 45%면 1%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2004년는 도에서는 자재, 비료 같은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해서 우리가 농민단체나 또 면에도 그런 것을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금융계통으로 이자 2차 보존형태로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도에서 자재부분도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관계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현금식으로 가다 보면 밑빠진 독에 쏟아붓는 꼴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WTO 협정부분이 다시 의제를 설정해서 토론하다고 무산된 부분이 있고 한-칠레협상 FTA가 끝나면 일본이나 중국 밑에 아시아권으로 계속 협상이 확산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 시도 WTO가 됐든 FTA가 됐든 농업자체에 대한 개방측면으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무슨 전략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런 시기에 앞으로 농업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게 있어요?

지금 농민단체들하고 얘기한 것은 그분들이 같이 협력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쌀과 관련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경전반에 대해서 하자는 제의는 먼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도 그쪽에서 제안하는 대로 해가지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그렇게 구상해 나가려고 공문을 지금 농단협회라고 연합회 거기에다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의견이 오면 우리가 협의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께 상의해가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어떤 특별하게 이것을 해야 겠다 했을 경우에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익산시가 WTO가 됐든 FTA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국내 내부에서 경쟁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품질쌀 브랜드화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화작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일정 정도의 농산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대기업 5개 기업 중심으로 가는 농업정책과 그 다음에 소규모단위로 가는 농업정책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는 소규모 영농이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은 집단화하고 서로 뭉치고 법인화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로 가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 유통시장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쪽에 소규모영농이 돌파구라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세계적인 그런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5개 생산자 중심으로 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영농이나 이쪽은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정부 농업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정도 대단위로 많이 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농협 특성상 대단위 농협으로 뭔가 시장 형성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작은 소규모 영농들을 하나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조직체들을 만들어서 큰 기업과 유통시장을 겨냥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농가 소규모영농 1대1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것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단체들 농민들 농업전문가들 우리 행정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공동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게 현실적 측면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가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게 좋겠다고 하는게 안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업쌀 재배면적 확대해가지고 2,000㏊를 갖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이요.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은 읍면별로 면적이 많기 때문에 배정을 했고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은 80㎢는 지역에다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오리농법 쌀겨 이엠, 스테리아, 게르마늄, 목초액 같은 것을 했는데 그런 생산단체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내보낸 사실이 있고, 미생물농업시범지구 육성지원사업 10㏊는 이것을 미생물 발효제나 활성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웅포쪽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업직불지불사업은 이것은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우리가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에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전략워크샵을 할 때 보면 웅포 금강 주변을 친환경적인 농업단지로 조성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금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이든 아니면 대전권 행정수도 이전에 있는 이런 것과 맞춰가지고 뭔가 직접 소비자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고 직접 고가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지화 해가지고 상품화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수도가 대전권으로 어디로 결정날지 모르겠지만 금년 안에는 결정이 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행정수도가 마무리가 될텐데 되면 거기에 인근에 맞게 익산시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농업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권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조농업기반시설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하고 거기에 있는 도심에 있는 시민들이나 학생들,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환경적인 교육장으로 끌어낼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합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구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농업정책을 계속 확대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뭔가 관람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집단화현상을 하는게 좋겠다는 겁니다. 띄엄띄엄 어디 하고 이러면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웅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걸로 간다든지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농업정책이나 유통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준다 라면 거기에 직접 방갈로가 됐든 펜션이 됐든 직접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체험도 하고 익산을 관광도 갈 수 있는 이런 뭔가 친환경농업을 통한 관광상품화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딘가, 그리고 가장 미질의 상품을 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게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지화를 하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순수미 우리가 브랜드화를 하고 있잖습니까? 순수미가 지금 판매가 보통 80㎏당 얼마씩 팔려요?

80㎏은 17만원꼴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경기미나 전라북도 인근 지평선이나 전주 완산권이나 전북권이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됩니까?

경기미는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못 미치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김제나 지방보다는 우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전라북도 쌀이 가격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첫 번에는 RPC에서 하는 단일품종으로 하지 않고 혼곡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쌀을 갖다가 완전미 시설을 하지 않아서 지역적으로 익산이면 익산 전체가 여러 가지 브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순수미 단일품종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순수미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일미벼로 하기 때문에 단일품종하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농민단체들은 왜 일품종만 하느냐 해서 위험성 문제도 재고해 보자 이런 문제가 제안한 적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직접 건조해서 수매하다 보니까 건조방식의 차이점으로 해서 미질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산물수매로 해가지고 직접 한 곳에서 일정한 온도로 건조를 해서 미질관리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계절을 갖다가 상시적으로 똑같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을 갖다가 두자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미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함열RPC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균일하게 걸러내는 색깔이나 크기를 골라내는 이런 기계장치를 도입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최신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함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리 농협에서 도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리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시비에서 1억 해서 완전미 시설을 이리농협에서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포장도 이리농협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함열보다 더 좋은 시설을 이리농협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기미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칠팔 만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순수미 브랜드로 간다거나 친환경적인 농산물과 결합해서 이것도 순수미 다른 순수미2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연결시켜 나가는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자치단체간에 경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농업자체가 개방화물결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제 어렵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정주권사업도 하고 오지개발사업 하고 있는데 제가 농촌동에 있다 보니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농촌동에 대한 지원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목천동이나 동산동이나 계문동이나 삼성동이나 인근 팔봉동이나 농촌동들이 있잖아요. 무늬만 동이고 실제 인구나 사는 형태는 면인 지역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도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농사짓는 입장은 도심동이나 똑같이 농사짓는 것은 똑같은 여건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농촌동에 있는 것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뭐냐면 농로개설이나 농로보수나 그런 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자체적으로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데는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고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세금만 더 내고 실제 샌드위치 되어가지고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면으로 떼어놓던지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동으로 편입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피해보는 곳들이 농촌동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41페이지에요, 내고향 순수미 판매홍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수미가 지금 RPC에서 생산해나오는 쌀이 순수미로 나오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까? 일미벼로 해가지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우리 농산과에서는 330㏊,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00㏊ 계약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는 우리 농산과에서는 660㏊이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몇 ㏊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술센터는 800㏊ 우리가 620㏊해서 1,42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422㏊를 RPC에서 100% 수매합니까?

지금 우리가 RPC 농협에서 용안RPC하고 함열하고 이리농협해서 전부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하는 중에 계약재배를 합니까?

할 계획입니다.

가능해요?

예.

제가 다른 각도로 묻고자 하는데 지금 순수미 홍보사업을 우리가 지난 해 3만포를 배포를 했죠.

그것은 10월 말 현재고 12월 말 현재는 5만8,723포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홍보를 안해도 RPC에서는 알아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보해야만 판매합니까?

이 홍보효과가 함열농협의 경우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해서 구입량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지하철에 홍보한 효과가 많아서 효과가 작년에 보면 5,000% 이상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 그때 당시는 1,064포대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RPC하고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홍보해주겠다고 계약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걸 묻냐면 지금 까지 순수미 삼만포면 이번에 2004년도 사업계획에도 보면 2억1,400만원이 지출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지하철에다가 하는 것이 있고 3만포 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가 9,000만원, 자부담에서 1억이 서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는 지금 RPC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미 판매가 되는데 왜 구태여 거기서 2억1,400만원 중에서 자비부담을 좀 받는다든지 그래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우리시에서 100% 홍보비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일미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1,564㏊를 작년에 했거든요. 거기다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려면 더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익산쌀은 우리가 순수미로 해가지고 명품화를 시킬 정도 되면 앞으로 이삼 년 정도는 더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홍보는 해야 되지만 홍보한만큼 많이 팔기 때문에 RPC에서는 이익금을 남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긴 이익금을 우리가 다시 환원받아서 홍보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것에 대한에 대해서 RPC쪽에 홍보한 만큼 몇 %는 감당을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RPC하고 협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11월달 말로 통계를 냈습니다마는 어쨌든 5만8,700포를 판매를 했는데 본 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80㎏로 생각했을 때 한 40대 1로 우리가 홍보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가마를 팔게 한 2㎏ 정도는 그냥 공짜로 더 주는 거에요. 결국에는 계산법에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 따로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시를 한다면 만일 80㎏를 팔게 되면 판매처나 구입하는 분들에게 80㎏를 살 경우에는 2㎏를 무료로 그냥 시식미까지 같이 주는 걸로 하면 적어도 올해 판매한 5만8,700포는 그냥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더 플러스 해서 알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04년도에는 홍보방법을 지금처럼 마트에 준다던지 이런 것보다는 마트하고 계약할 때 80키로 한포에 20㎏ 4개를 구입할 때는 1㎏ 2포를 그냥 주는 거에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20㎏짜리 2포를 살 때는 1㎏짜리 키워주는 거고 40㎏짜리 살 때는 2개를 끼워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판매하면 판매전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3만포를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힌 1만포 정도 남겨놓고 2만포 정도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판매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리가 있죠?

알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5만8,000포로 팔 때는 80㎏당 2㎏정도를 더 덤으로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17만원에 팔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17만원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홍보가 벌써 6개월 지났는데요, 홍보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하철홍보라든지 또는 버스 이런 홍보를 했는데 홍보한 후에 점검했습니까?

홍보는 지하철은 우리가 매달 받고, 3개월마다 현장을 가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량광고는요.

차량은 기차전철역에다 했거든요. 거기에 전철역에다가 우리가 차내광고형이 있고 모서리에다 붙이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것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꼭 광고물이 훼손된다든지 불이 켜져야 할 곳에 불이 안 켜졌다든지 그걸 점검해가지고 광고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어차피 신년도 업무보고니까 국장님한테 인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에 우리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있을 기반공사가 우리 농산과에 기반조성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 기술직 전문요원이 부족해서 마감진행되는 과정이 조속하게 안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 인력보강을 국장님으로서는 올 신년도에 지장 없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농업의 생산기반이기 때문에 1차적인 기반조성계의 기술직이 보강되어서 기초설계라도 해서 바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시장님하고 인사책임자하고 나눠가지고 인력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일 바로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도 작년 추수 때 그런 공사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에서 하나 해도 이것이 부족할 업무인데 기반조성계에서 몇 명이 15개 읍면 경작로나 여러 가지 부분 일에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인력보강이라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지장 없게끔 예산확보된 것을 조급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산과는 정말 집착이 가요. 현실적으로 참 농촌현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생산은 계속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을 보면 우울할 때도 있고요, 뭔가 획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 하고 많이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내권 의원이었으면 이런 질의가 별로 많지 않았을텐데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항시 느껴지는게 이런 쌀문제라든지 이런 농산분야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계속적으로 순수미가 익산의 쌀브랜드로 해서 순수미가 앞으로 서광의 빛을 받으면서 동료 위원 말같이 이천쌀과 같은 그런 고품질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수미판매점이 서울에 몇 곳이 있죠.

지금 롯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형농협에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농협마트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정되어 있고요, 함열RPC에서 들어가는 곳이 서울에 몇 곳 뿐이 없습니다. 홍보는 서울 전체를 하고 있는데 판매점은 몇 곳 안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한만큼 기대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함열RPC도 순수미 보다는 일반 함열에 3㎏ 해서 쌀을 더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미가 말 그대로 익산에서는 다른 상표보다도 우세해야 됩니다. 또 그만큼 저희가 사업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홍보도 했습니다. 지금 봅시다, 시식미만 가지고도 2억1,400만원이면 1㎏씩이면 몇 포입니까? 15만포 안 되겠습니까? 15만포면 익산시로 따지면 익산시 인구의 반절을 한포씩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포에 1,500원씩 따져봅시다. 그러면 10만포 이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우리 지역은 쌀이 남아도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다 홍보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대전이라든지 농토가 적은 지역, 우리 익산에 남아도는 쌀을 팔 수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2차적으로 매장을 내가지고 홍보한 만큼의 기대효과를 얻어야 돼죠. 외국기업들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음료시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서비스, 양질의 상품으로 시식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에는 앞으로 절대 주면 안됩니다. 알릴만큼 알려졌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다니면서 시식미에 대한 또 순수미 브랜드 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얼마든지 형성해 놨습니다. 앞으로 절대 익산에 주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대전 이상 서울지역에 대대적으로 몇십만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서울 시내 이 많은 쌀을 시식미로 1㎏ 포장해서 주면 그만큼 한 매장을 가져야 합니다. 효과를 봐야지, 지금 봅시다. 백화점 한 곳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는 곳이 백화점 한 곳입니다. 백화점 한 곳에서 얼마나 팔겠습니까? 그리고 계열적으로 농협에서 조금씩 팔고 있는데 농협 몇 군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그만큼 투자한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우리 지역에 소득향상에 이바지 하겠다 이것 매일 같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한 달에 몇 포씩 시내권으로 순수미가 포장되어서 나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데이터 없죠? 사업비는 다 투자해주고 맡겨놓고 점검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디 매장에 한 달에 몇 포씩 나가고 있다, 그런 데이타가 있어야 만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 거기를 매장이라든지 판매부분을 보고 사업비를 산출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뒤따르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지금 RPC가 몇 개다 보니까 RPC 마음입니다. 가격도 제가 작년 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공판에 이것 사업예산 가기 전에 수매가를 제시해주라 그렇게 우리 국장님 했죠? 재작년서부터 했습니다. 제가. 그게 이루어 졌습니까? 작년에 봅시다, 작년에 누차 얘기했는데도 안 이루어 지고 막상 수매하려고 할 때 가서 협상하려고 하니까 협상이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농협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끌려가다 보니까 농협 이사진들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지켜보고만 있었잖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불만의 소지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편중가격이 이루어졌어요. 함열은 우리보다 성당보다 더 많이 준다, 그래서 웅포는 처음에 포기를 했습니다. 성당도 포기를 했다가 나중에 정말 끌려가는 식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지금 고품질단지가 용안쓰레기매립장에 지금 많은 ㏊를 주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쌀 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용안 저쪽으로는 괜찮은데 함열쪽으로는 떨어져요. 고품질쌀 질로서는 떨어지는 거에요. 지금 쌀장사들도 웅포나 성당쌀이 이천쌀로 둔갑하는 것을 얼마 전에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암암리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질이 월등히 좋습니다. 쌀 알이 굵고 찰져요. 그래서 함열쌀보다도 웅포나 성당쌀이 3,000원씩 시중가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웅포나 성당의 좋은 쌀은 배제하고 함열이나 용안지역에 단지를 갖다줘서 그 효과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정말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을 저는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사업 예산 또 끌려가지 마시고 농민들 불안심리 고조하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끔 제발 공판에 어느 정도 타협을 봐서 수매가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농민들도 정말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게 농사를 짓다 보면 가을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비료 두포대 넣고 한 포대 아끼자, 질소질 주지 말라고 하는데 질소질 더 줘가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고품질을 떠나서, 고품질 생각 안 합니다. 질소질 많이 주면 분명히 생산량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품질을 생각하지 않고 가을에 어떻게 수매할지도 모르는데 질소질이라도 많이 줘가지고 어떻든 내소득이 우선이지 고품질이 우선입니까? 현실이. 정말 농촌 현실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신중하게 농민들하고 대화도 가지시고 함열이 우리 지역의 구심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함열RPC가 자금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함열RPC가 웅포 성당 함라 함열에 구심점이 된 RPC였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많이 받은 거에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들 함열지 역은 자기RPC라고 해가지고 수매가를 높이 책정해서 높이 수매를 하고 타 면은 적게 해주고 그래서 농민들 불신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안돼요. 예를 들어서 함열RPC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매할 때는 같은 가격으로 하고 나중에 이익배당할 때 조금 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지 너무 정말 육안으로 보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행정에서 얼마든지 예방차원에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정부의 쌀정책도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생산 이런 문제도 자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줄여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장차 수매문제도 되고 그런 RPC라든가 수매하는 기관도 맣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쌀값도 장차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가격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지 않냐 개인경제 차원에서 쌀값이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결정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과정을 가는데까지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시식미 배포문제인데 익산 시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익산시내 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익산시 쌀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 시민들이 익산쌀만 먹어준다면 익산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비용 많이 들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익산 시내에서 대형마트나 중형마트에서 익산쌀을 팔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가면 김제나 부안쌀이 많습니다. 익산에. 군산, 전주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냥 하기는 뭐하니까 1만포 정도 풀어가지고 한 포대씩 나눠주는데 대신 익산쌀을 파는 조건으로 나눠줘야겠다, 그것도 올해 저희들이 해볼랍니다. 그래서 익산시민들이 익산쌀을 먹게 되면 우리 농가들이 비용이 덜 들잖아요. 웅포 성당쌀 가지고 뭐하러 경기도까지 갑니까? 익산시민들이 먹어주면 얼마든지 싸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순수미 판매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석한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2002년, 2003년 대비해서 통계치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익산 주변이 농촌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익산 쌀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 주위에서 갖다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된다 라면 마그넷 앞이 됐든 장소를 지정해서 익산농산물박람회를 한 번 한다든지 그런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 같은 시기에 쌀 고구마 나올 수 있는 품목들을 다 선정해서 익산에서 생산되는 화훼부터 채소, 과채류, 과일, 쌀도 현미, 백미, 기능성 쌀까지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익산시민들한테도 익산의 브랜드가 뭔가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2년째, 3년째 되는 곳 있죠. 그리고 기반공사에 농지구역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로 한 경지정리가 있죠. 이런 데가 배수로가 논하고 같이 매몰되어 있어요. 그 가을에 큰비가 안 와서 그렇지 큰 비가 왔으면 이 배수로가 매몰되어서 2미터, 3미터가 차 있는데 이것을 올해는 분명히 면단위 경지정리하고 그리고 매몰된 수로에 배수로에 그리고 용수로 라고 이런데 U자관이 들어가가지고 500관짜리인가,700관인가 넣은 곳이 거의 다 모래가 차가지고 도로에 넘고 있는데 여기 손을 안봐주면 농민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농번기는 2월달부터 계속 해서 3월부터 시작되는데 이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실태파악을 다 하셔가지고 완전히 2미터, 3미터 넓은 배수로에 찬 것을 중장비가 꼭 필요하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복구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U자관에 차인 것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때 편안하게 농사 지을수 있게 걱정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빨리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익산에다 우리 쌀을 팔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은 쌀가격이 어떻습니까? 아주 쌉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하나 안 하나 쌀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첫째 수매가가 비싼 가격을 받아야만이 수매가가 높은 것이지 우리 지역에다 순수미를 팔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매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서울하고 우리 익산지역하고 쌀 가격이 만원 차이 납니다. 저는 쌀장사를 한 8년 했습니다. 서울로. 그때만 해도 똥가데기라고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쌀장사 할 때만 해도 서울 아파트가 거의 5층짜리였습니다. 그때 업어가지고, 그것 보고 똥가데기라고 그래요. 업어가지고 쌀독에다 부어주잖습니까? 그러면 학생 고생하네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오천원 떼기로 하는데 대부분 만원 줍니다. 그렇게 쌀장사를 해봤는데 홍보를 몇 억을 들이고 지금 현재 고품질 브랜드 개발해서 올해까지 하면 10억도 더 들어갑니다. 10억의 홍보효과를 서울지역에서 쌀값 좋은 데서 효과를 봐야지 우리 지역에서 효과는 절대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쌀 가격 형성이 순수미라고 해가지고 월등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다 팔면 절대적으로 농민들한테 고품질 농가들한테 큰 손해를 끼치는 거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RPC에 두 번째로 수수료만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든 쌀 가격을 좋게 형성된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가격경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쌀 가격이 아주 하락된 쌀 가격이 만원 차이 나는 우리 지역에서 경쟁을 해야 효과를 못 봅니다. 어떻든 쌀 가격이 높은 쌀 가격이 우리 지역보다 만원 이상이 호가하는 경쟁할 수 있는 서울에서 우리가 이천쌀이라든지 탄 타지의 쌀들하고 경쟁을 해야지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쌀을 싸게 팔면 고품질 농가들이 현저하게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가 커짐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쌀 팔면 안 됩니다. 서울지역에 팔아야지.

우리 지역에서도 먹어야죠.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있습니다. 색채성별기가 뭡니까? 티가 있는 것, 쌀이 고품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쌀 품종이 밥맛을 좋게 합니다. 두 번째로 육안으로 쌀을 볼 때 쌀이 고르고 티가 없는 것, 그것이 색채성별기가 가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일미벼하고 낭편벼 얼마나 밥맛이 좋습니까? 밥맛이 좋은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RPC에 색채성별기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하찮은 RPC 정미소 이런 데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여기서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상표브랜드까지 해서 1년에 삼사억, 5억씩 들여가면서 투자를 한 효과가 중앙에서 봐야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안 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정미소가 죽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 정미소가 우리 경쟁에 밀려가지고 우리의 자금, 힘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우리 영세한 정미소들이 다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정미소 내지 지역농가들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는 길은 서울로 진출해서 쌀 가격이 만원 이상 차이 나는 서울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길어지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저도 이 쌀걱정을 해가지고 시내조사도 해보고 마트 같은 데도 조사해 보고 또 서울 같은데 가면 그런데서도 보고 서울지역에서 익산쌀은 제가 구경해 본적이 없고요, 송파구인가 어디 가니까 농협본부가 있던데 거기 가니까 한 두 포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 밑에 있고, 저도 그런 것을 보고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민이 지금 익산 시민이 익산시에서 나는 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공무원도 모르고 아마 위원님들도 모르는 분 많을 겁니다. RPC에서만 나오는 쌀도 11가지인가 돼요. 종류가. 그리고 그 외에 쌀까지 하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익산 시민들이 익산에서 나오는 쌀을 좀 알고 애용을 해주셔야겠다, 그것이 첫째고요, 아까 말씀하신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은 그게 제일 특별과제입니다. 그것이 쌀값을 비싸게 받는 것은.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 익산시민이 익산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익산쌀을 애용해줘야 되는데 시내에 있는 마트 한 번 가보세요. 농협 외에는 익산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익산시민이 다른 지역 쌀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민도 익산쌀을 먹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다고 해서 쌀에 남잖습니까? 그러면 먼데 가서 팔고 이래야 경쟁력이 있고,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쌀이 나오게 되면 타 지역에다 우리가 선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자꾸 판매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판매가 확대되어야 쌀값이 올라갑니다.

이 문제는 더 다음에 토의하기로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과학산업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오명섭 과학정책담당 김명호 기업지원담당 정역희 연료담당 한상만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익산을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4등분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나눠봤을 때 중앙동 지역은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많고 웅포와 금마는, 금마는 음식과 결합한 문화 관광도시로 가는게 맞고 웅포는 체험형 문화관광지역으로 가는게 적당할 것 같고, 그리고 함열이나 그 인근 중앙센터지역 등 북서부 지역은 바이오 한방과학 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북중앙 같은 경우는 행정 중심의 중앙행정시설을 유치하는 센터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동쪽 같은 경우는 산업공단지역으로 가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리면 익산시가 나름대로 서해안지역이 됐든 아니면 행정수도와 관련된 부분이 됐든 아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방과학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하고 보석집적화 용역을 보면서 어쨌든 많이 변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용역을 하더라도 행정부와 용역기관끼리의 용역을 갖다가 결과물을 안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한방과학산업단지를 보면서 세 차례나 토론회,발표회, 공청회,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행정이 굉장히 열린 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이 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시민들과 함께 했던 이런 부분이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행정이 미리 길을 결정해놓고 가는게 아니고 용역결과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열어놓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체계화시키면서 시민과 함께 가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과학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온 결과도 있고 익산의 역사적 조건의 특수성도 살려서 원광대학교가 함께 파트너쉽이 되어서 치료나 연구 이런 분야로 1차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자체적인 조건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엊그저께 시장께서도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일정도 방향을 틀지 않으면 어려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정부계획을 보면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권으로 보면 전남 광주, 전북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전남북이 합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제출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남권은 해서 제출해서 타당성조사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전남하고 전북하고 현재 합의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문제는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라북도는 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건을 분석해보면 원광대학교 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 인프라면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 약해서 세에 밀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님이 어떻게든지 관철하려고 도보다도 앞서나가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과장도 다녀오고,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또 최근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 때도 도 의견과 상관없이 시장님께서 파워포인트로 보고서를 10분 정도 만들어가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작년에도 기획단지구성이 되어 있고 또 기획단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익산에다가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현재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산업단지만은 익산에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 일단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고요, 일단 우리는 도나 보건복지부 의견만 듣다가 보면 아무 것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보건복지부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의 주요 시책사업 중에서 실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남아있는게 이것 하나 있잖습니까?

예.

500억을 세군데 나눠줄지 모르잖습니까? 그랬을 때 익산의 원광대학교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외향이나 치료 이런 분야까지 1차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내용을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뚝만 박아놓으면 계속 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말뚝을 박아놓고 계속 끌고 나가면 뭔가 확대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에 36억이 있는데 무엇 무엇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작년에 30억이 되어 있고요, 올해 6억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최종예산이 관광지사업으로는 문화관광지 지원해주는 최종예산이 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욕심은 내고 있지만 현재 거기에다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놀이시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요?

그런 쪽하고 공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호수개발 이런 쪽은 연구를 안 하고 있어요?

그쪽도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화관광부에다 낸 계획이 원래 당초가 있거든요.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내일 과장이 문화관광부 출장을 갑니다. 다녀와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말씀을 계속 길게 할 수 없으니까요, 보석집적화와 관련된 용역도 마찬가지고 테마공원 조성사업부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부분도 단시간내 무엇을 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충분히 더 토론회나 발표회를 하더라도 한방과학산업 용역과 같이 윤곽이 잡힐 때까지 더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성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니트산업 연구원의 활동실적을 서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 과장이 운영위원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도 익산니트산업연구원 원장이 와가지고 부시장까지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6월 정례회 때 일단 시장님까지는 업무보고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 안에 한 번 하고 6월 정례회 때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자고......

꼭 한 번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농공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가능업체 파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있습니까?

업체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계분야하고 자동차부품 금속분야 이런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은 바로 분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2공단에 빈 곳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하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서비스가 좀 빨라지면서 공장을 빨리 빨리 차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 결정한 바 있어요?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다가 우리가 타당성조사요구를 해놨습니다.

농업기반공사요?

예, 중앙농업기반공사요. 거기에서 현재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앞으로 익산시에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계획된 뒤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 배치하는게 올바른 것인가를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디다 놓는다는게 아니고 익산시가 각 분야별로 어떻게 성장 발전해야 할 것인가를 지정 설정하고 거기에 이것을 놓고 또 하나는 지금 전에도 말이 나왔지만 외부로 우리의 거주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장소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석재산업특구나 보석산업 특구를 저번에 요청을 했잖습니까?

예, 예비신청 요청을 해놨죠.

두개 다 예비신청해서 됐어요?

예비신청을 일단 받아들여졌고 본신청 계획이 곧 내려올 겁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에요?

저희들은 첫째 규제완화 요구만 했어요. 재정적인 지원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세재문제라든가 그런데 일단 규제완화 석산 같은 경우는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수출자유지역이 매각을 하고 국가산업단지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뉴스에 나온 것 있잖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귀금속보석업체들도 다른 데로 이사 간다는 겁니까?

귀금속보석업체는 왕궁으로 다 이사 가는 걸로 현재 제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각이 되면 전부 있는 시설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살려가지고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업주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금방 안 되거든요. 업체가 이사 가는 것은 일단은 그쪽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업지역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하는 그런 쪽으로 우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전부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결정된 겁니까?

저희들은 결정해가지고 현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익산시에서 하지는 않잖습니까? 산업자원부 소관 아니에요? 거기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거기는 수출자유지역은 7만3,000평 규모인데 거기에 있는 업체가 그것이 군산으로 50만평이 지정 됐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군산으로 이사 가냐 안 가냐 하는 문제는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은 2010년까지 일단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에 2010년까지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래서 현재 매각하는 중이고...

매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대로 자기가 공장을 하는 것이죠.

개인한테 분양한다는 거에요? 회사들한테 분양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용도로 국가산업단지로 만들고요?

예, 국가산업단지로 편입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노급 의료영상기기 부분, 전에 익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금 원대에서 개발하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와있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것이라 잘 모르지만 나노급 영상기기 첨단기술개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사람 생체 내부에까지 촬영을 할 수 있는 미세한 부분까지 말하자면 촬영을 해서 암 같은 것도 조기에 발견하고 그런 것인데 어제 제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기술개발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술개발이 완료가 됐다고요?

예, 완료됐습니다. 그것을 8년간 연구소 설립해서 완전 8년간 단계별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이면 완벽한 단계가 됩니다.

지금 세계의 재료분야나 의료분야가 나노로 가고 있는데 나노가 1미리 10억분의 1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체의 혈관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서 직접 미세한 입자가 영상을 촬영하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기술혁명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기술개발이 완료됐다 라고 한다면......

개발이 완전히 완료된 것이 아니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됐다는 거죠.

연구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논문을 발표를 해가지고 윤건하 교수가 과학기술에다가 연구논문을 내서 완전히 채택이 됐어요.

연구를 할 수 있는 논문이 만들어진 거지 실제 논문을 실용화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안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런 기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개발이 되는 거죠.

너무 혁명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학산업과는 지금 기반이 초보단계에 올라와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루려고 노력하는 일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나노급 영상의료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윤건하 교수하고 그 팀워크 미리 정보를 제 나름대로 확보해서 작년에 이것을 줬었던 것이거든요. 경기도 군포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그전 우리 원대총장 송천은 총장하고 그런 줄다리기가 있어서 거의 경기도 군포에 넘어갔었던 것이거든요. 참 여기 실무팀 팀장 윤건하 박사의 노고 또, 이번 정갑원 총장님의 노고가 여기까지 왔다는 단계는 또 우리 시장님의 기여가 크다고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기도 군포에서는 그 문제를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을 때에는 군포에서 파격적인 건축물과 부지를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윤건하 팀장이 저한테까지 이것이 넘어왔었어요. 우리 익산이 왜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냐, 그랬을 때 나노영상이 송천은 총장의 어떤 오더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했는데 군포에서는 부지와 건물까지 지원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규모만 익산시 일원 원대면 원대, 어디 또 우리가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어떤 그 부지확정을 해서 라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안 나왔거든요. 여기에 국장님. 그래서 우리 어떤 시에서는 시장님 의지나 원대 윤 교수님 프로젝트나 우리 방향은 어떻게 구상을 해놨어요? 부지나 이런 연구소.

군포도 우리 한방병원이나 그런 것이 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우리 원광대학교 정보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시장님이라든가 총장, 이분들이 절대 가면 안된다, 익산에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일단은 원광대학교 안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서 1,000평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부지값을 10억 정도 그 다음에 연구소 설립비를 54억, 이렇게 하면 64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는 일단 대학교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6월달에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이걸 해야 됩니다. 그쪽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어제 이야기를 1안, 2안, 3안, 4안까지 해가지고 예산지원요청을 하던데요, 말하자면 땅은 익산시가 제공을 하고 54억에 대해서 3분의 1씩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시가 3분 2를 부담하고, 도가 3분의 1을 부담하면 어떠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정갑원 총장님이 어느 정도 우리 시비에서 투입좀 해달라고 하는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도에서 어제 경제통상실장도 오고 과장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장은 가고 과장이 앉아있었는데 그때 금액이 예를 들면 54억에 익산시가 3분의 1을 부담해주라 그러면 36억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쉽게 국장이 OK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금액이 크면 내가 의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복잡합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있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는가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적인 것이 이게 엄청난 초정밀산업기거든요. 미래사업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고인력들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익산시에서 아마 방향을 분명히 같이 합리화 해줘가지고 이걸 확정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유치를 해서 어떤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세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많던데 양성자 못지 않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 단계에 윤 교수의답변은 원대가 거의 확정된줄 알거든요. 그 뒤에 지원은 시장님 이하 우리 시비에서라도 투입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 294억 중에서 국비가 205억이고 지방비는 52억이거든요. 그리고 학교하고 민자부담이 37억 이렇게 되는데 이 52억은 도와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도와 5대 5로 하느냐, 도가 60하고 우리가 40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4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억이 넘고, 5대 5로 해도 26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은 우리가 한 번에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8년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8년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하면 어떤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검토가 되면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방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직원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우리 익산시 한방과학산업 육성계획에 뒷받침해주는 것은 굉장히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언론에서 우리 한방과학산업에 육성계획이 잘됐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봤는데 이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성자 가속기가 작년에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연계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다시는 그런 전철이 안 나게끔 그건 정책적인 배려로 좌절이 됐지만 이 한방산업은 시장님이 온 정열을 쏟는 부분이고 시장님이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못하니까 이 예산을 공교롭게도 용역비만 5,000만원이 세워진줄 알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양성자 가속기 때문에 1억원인가를 예산 확보해서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까지 해줬는데 어차피 한방과학에 매진을 하고 양성자가속기의 후에 어떤 큰 우리 과학산업과의 숙원사업이고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예산이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성심성의껏 총력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IMF 이후로 지역경제가 아주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익산의 인구도 줄고 있고 이런 때 지금 4월이면 익산역에 고속전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익산에는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데 예를 보면 고속전철도 머지 않아 고속철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한방과학단지나 아니면 석재산업이나 이런 모든 산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광지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익산의 새로운 전문농공단지를 만들도록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확충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농공단지 형식으로 해서 단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중앙의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장소는 공단은 저희가 볼 때 같은 것이면 1공단, 2공단 주변에 같이 붙여서 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도 보면 구이리시가 있을 때 2공단 뒤에다가 더 넓혀서 하려고 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나 모든 시설 폐수처리나 모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되고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맞지 않습니까?

일단 전문농공단지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기반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공사나 우리가 용역을 주면 시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많이 그쪽에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위치선정과정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변두리에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또 전주권에 너무 떨어져있으면 그 모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전주권에 생활하고 익산에만 와서 일만하고 가는 현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지를 만들면 그분들의 모든 주거시설이 익산에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치 선정 때 잘 봐주시고 특히 공단활성화가 되어야만 익산시가 지역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이나 모든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점을 잘 인식하셔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쪽에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부지매입에 절차는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난 해 원협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마는 지장물 조사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산이 우리가 중앙에서 10억을 받아왔고, 저희 시 예산으로 33억에서 모두 43억입니다. 예산을 줬으면 예산의 빠른 집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서로 양쪽에 감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부지를 사고 나서도 거기에 안전성진단이나 또 어떻게 주차를 할 것인가 설계나 모든 것 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먼저 부지매입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빠른 시일에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를 만약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대로 상태에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차빌딩을 만들려고 합니까?

저도 몇 차례 가서 봤습니다마는 기술진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저면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통로도 잘 잡으셔야 하고 또 바로 시장하고 붙어서 시장의 개인용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잘 다듬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빌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용에 좋고 또 많은 주변에 밀집된 상점 주인이나 그 동네 사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면 설계하실 때 잘 보셔가지고 아주 졸속으로 만들지 마시고 10년이나 20년을 볼 수 있는 대형 주차빌딩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그 동네에 주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익산에 걸어서 도보로 이삼 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익산역에 올해부터는 2만명 이상이 하루에 거기를 이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시장쪽 가까운데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쇼핑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 동네에는 큰 쇼핑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주차시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삼개월전에 시장님께서 중앙시장에 점포주인들하고 저녁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오 계장님께서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시장님한테 점포주인들이 기업은행에서 이리여고 있는 곳까지 아케이트를 씌워서 전전후 시장 및 야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중앙시장 시내권 시장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지원이 많이 되는 시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조금 한 발 양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연구해가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지가 그전에는 익산의 최고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아주 최고로 또 얼마나 낙후된지 아시죠? 그것은 이제 이미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등동 부송동의 균형발전 우리는 이뤄야 하는데 그쪽에 밀집 발전을 해가지고 중앙지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중앙지가 아주 낙후됐습니다. 시는 중심을이용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주변을 발전을 이뤄야 하는데 너무 불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공영사업단을 우리가 그때 경영해 가지고 한 8백억의 적자 우리가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시에 있습니다. 그 기금의 일부를 중앙지 공동화 현상 낙후된 데다 꼭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이쪽 중앙지를 발전하자는게 아니고 낙후된 곳을 살려줬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앙지에 너무 많이 투자했다 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낙후된 곳을 활성화를 이루어지게 해주려고 한다고 하시고 그런 점을 잘 하셔서 그곳만 주차빌딩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시장님한테 우리 점포 상인들이 건의했던 아케이트 공사만 씌우면 그 시장은 삽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러므로써 이루어지거든요. 큰 좋은 주차빌딩과 그런 주변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거든요. 그런 점을 오과장님께서도 균형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낙후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건의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재건축도 못합니다. 점포와 상인들이 너무나 상반되어서 재건축도 못하는데 그것까지만 하면 중앙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크게 도와달라고 크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 보고 때는 그런 점을 꼭 검토하셔서 한 번 이제까지 시장조사하시고 지금 청주 같은 데는 가보면 알지만 아케이트 야시장을 만들어서 아주 재래시장이 잘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오 과장님께서 선진지를 가보시고 조사를 해서 시장 주변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계시는지요?

아케이트 문제는 저희 실무진에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우선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연구하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고 우리 서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이 그쪽에 좋은 주차장을 쓰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점포주인들이 원하는 아케이트를 만들어서 그 동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피곤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간단한 답변이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금마시장 현대화사업 그 상인들하고 어떻게 원만하게 잘 되어갑니까?

제가 12월달에 시장 상인들하고 몇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12월달에 시장상인들 중심으로 여섯 명으로 내부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12월달에 마쳤고 제가 금년 6월달부터 조사해서 감정하겠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서 하반기에 추진하자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시장 자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도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장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실무진에서 더 연구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61쪽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5억이고 시비 2억이고 설명할 때는 7억으로 했는데 7억이 맞습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 계획서 작성할 때 5억으로 작성을 했는데 최근에 행자부의 제안요청이 있어서 제안할 때 교부세를 5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일 가서 이 사항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제가 알기로는 재원이 한 36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신청한 것이 5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이 내용은 2월 말에 확정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전에 노력을 해주셔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노급사업도 좋고 IT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산업 참 좋습니다. 그러나 47쪽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휴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휴업하는 현재 고용창출면에서 실업자가 자꾸만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좋은 사업도 좋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보고 장기사업도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체 현황을 보니까 휴업하는 업체가 34업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휴업한다는 그 자체는 실업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실업자들이 늘지 않게끔 휴업을 하는 업체들이 무슨 이유로 휴업을 하는 하는지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휴업상태로 이어지면 정말 익산시 경기가 더 악화됨으로 인해서 큰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부분에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부분 보니까 공식적인 농공단지, 일반지역단지, 산업단지, 귀금속단지, 국가단지 등이 있는데 일반개인단지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개인단지는 어떻게 사업이라든지 환경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개인단지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내표지판 정비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기회에 그런 개인단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판이라도 정비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수록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개인단지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러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보면 개인단지는 기재가 안 됩니다. 개인단지는 표시 안 나게 정말 많은 부분에 고용창출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개인단지도 신경써주시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숙지하셔서 한 번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63쪽이요, 석재산업지구단지 지정과 연관된 얘긴데 지정도 좋고 그런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석재농공단지 석분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여건을 지금 마련해줘야 하는데 지금 농지전용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할 수 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그 문제를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거기 석재조합원 지금 유임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되면서 석재산업 지정하면 뭐합니까?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안이 작년 12월달에 근무에 통과했는데 공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어요.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그 특구법안 내용 중에 농지법 저희가 올린 것 중에 농지법 34조, 농지법 36조가 용도구에 한해서 행위와 제안문제 허가의제문제 이런 것이 반영됐는데 이 특구법안이 통과되면 용도구역 안에서의 석재관련 산업에 대해서 약간 규제가 완화됩니다.

용지전용도 가능하다는 거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하거든요. 석분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그 문제는 현재 있는 폐기물처리지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고를 높이는 방안, 그렇게 하고 두 가지를 검토했거든요. 매립고를 높이는 방안하고.

매립고를 높이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방편이죠.

그리고 현재 그쪽에서 농지를 용도변경해가지고 폐기물처리지역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농산과라든가 청소과 또 다음에 환경과 이런 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도시개발과 검토를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선 매립고 높여서 사용하고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땅을 샀으면 좋겠어요. 땅을. 될 수 있는 지역에다 시의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뭔고 하니 최소한도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재활용품으로 해서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까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안된다고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구지정 신청하면서 그런 문제까지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나노급 첨단의료기 이런 과학적인 문제와 또 보석산업단지, 그리고 한방과학산업 육성문제 이 과학산업과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밝게 만드냐, 그렇지 않으면 진전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이런 문제의 무거운 짐이 있다고 봐요. 하여튼 이런 문제에 우리 익산시가 좀 더 바뀌어 나갈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시고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