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는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각 과장의 실무보고를 듣기를 원합니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도시국장의 총괄보고 보다는 각 과장의 보고를 듣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윤창렬 위원의 동의가 성립됐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종섭입니다. 2004년도 저희 도시계획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 각종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상업무 등을 담당하는 류미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환구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소래도시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토지형질변경업무를 담당하는 전영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갑신년 올해에도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여 노력과 희생을 하도록 저희들을 채찍질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저희 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올해에도 당부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의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만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모래마을지구, 동부초교지구, 공원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창.장수.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기존 지구 토지구획정리 잔여사업, 그다음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우재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장수.서창.도림 기존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저희 소래 논현 한화부지 도시개발사업과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국장님을 포함하여 4팀 총 24명으로 돼있습니다. 도시계획팀에는 5명, 도시관리팀 5명, 그린벨트관리팀 8명, 도시개발팀이 5명으로 돼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구역은 총,

도시계획과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보고만 하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면적 20만7,115㎡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진입도로개설공사에 폭 20～28m 총 840m의 연장에 총 사업비는 35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8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수탁지구와 전면개량방식에 의한 토지 대한주택공사의 보상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보상은 금년 2월 28일까지 우선 1차 보상협의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상계획에 따른 이후 협의 불응과 또는 협의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기간을 금년도 11월까지 가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까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재협의와 그 이후에는 공탁 및 토지수용재개에 의한 공탁순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재,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재지구와 간석지구는 전면 개량방식에 의해서 대우재지구는 총면적 8,184㎡, 간석지구는 6만6,664㎡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사업은 현재 대우재, 간석지구에 대한 입안 및 공람을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2월달에 저희가 2월말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 지구지정신청을 저희 시에 할 계획입니다. 시에 상정이 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심의 및 지구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구지정신청을 2월중에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다소 일정이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년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건교부로 해서 국.시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대우재지구에 5억3,800만원, 간석지구에는 23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와 구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을 포함해서 총 15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배정이 지난 2월 3일경에 배정이 돼서 현재 현장조사에 따른 측량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측량을 2월부터 3월까지 완료를 하고 4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14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알기쉽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총 18만5,400㎡로서 도로가 45개 노선, 공원이 2개소, 주차장이 2개소, 청소년 수련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전체 공사공정을 100%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계획도 마찬가지로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보상은 85%, 공사진척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삼화빌라 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돼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윤창렬 위원님과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에 대하여 저희한테 지도편달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42만8,268㎡이고 도로는 37개 노선, 공원이 5개소, 주차장이 4개소, 학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85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50%가 넘어서 있으며 보상 및 공사계획을 보상은 100% 완료할 계획이고 공사는 약 8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15만5,990㎡이고 도로가 36개 노선, 공원이 3개소, 주차장이 2개소, 녹지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사목표를 70% 보상은 금년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73페이지 기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중에 세 번째 구월동 1215-7번지 풍인연립 공원조성공사와 간석동 606-2 벌터고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1139번지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서원석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의견도 개진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지구 잉여금 5억7,300만원으로 저희가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5월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대한주택공사에 수탁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석역 남광장 부근 도로확장공사는 주안2지구 잉여금 6억9,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간석역 남광장부근 도로확장공사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비 책정과정에서 보상에 따른 평가를 한 결과 보상비가 약 10억원 가량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로는 부족해서 우선 있는 사업비 6억9,300만원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간석역 남광장 부근에 상부 하부로 나눠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금액에 포함되는 상부구간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고 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추경에 잉여금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수동 1097-3번지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보상에 대한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한 필지는 저희가 공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그 분이 부도가 나면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공시송달까지 현재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공시송달 결과 그래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후에 바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현안사항인 소래.논현 한화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시에 지구지정 안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구지정한 결과 저희 골프장에 대한 의견과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공원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큰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한화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한화에서 다시 재보완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 접수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골프장 체육시설을 폐지를 하고 그것을 공원으로 전환을 한 내용이 큰 사항이고 따라서 주택공급에 대한 면적도 세대수를 약 2,000세대를 추가로 늘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한화부지 수림이 양호한 부분에 대하여 공원으로 보존을 하고 오봉산, 소래하구 갯벌과 연계될 수 있는 녹지를 더 추가를 해라 그다음에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더 하여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한화의 의견은 지금 현재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다시 재보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화부지는 재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2월말경에 저희가 주민공람을 거쳐서 시에 다시 지구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32만6,258㎡에 대해서 구역결정을 제1역, 2구역, 3구역으로일단은 분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했고 사업추진하는 자체는 전체 1개 단위로 해서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전체 1개 대규모 사업지 하나로 저희가 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 지금 문제점은 대영부지에 대한 대영부지에서 계속적으로 단독개발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단독개발에 따른 어떤 불합리성을 피력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되는 것을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저희가 2004년도에 추진할 도시계획과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소위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걸 하죠.

네, 합니다.

현재와 같은 그런 용역이 많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그걸 시행을 했습니까, 과거에는.

대규모 단지개발을 용역이라든가,

크든 작든.

종전에는 저희가 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는 보통 일반적인 소방도로를 개설하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측량조사를 해서 설계까지 마무리를 하고 발주를 해서 감독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와가지고 보면 용역비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안됩니까,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각종 개발사업 또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저희가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또 인문사회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각종 지표의 산출이라든지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그걸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설계용역 같은 걸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업자체가 전부 다 계획을 잡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보면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한화에서 저희한테 제출해주는 그런 자료만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폭이 돼있는 거 같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난 거 같이 골프장을 없애고 주거공간을 늘리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도 어떤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녹지를 확보해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골프장을 없애고 주거공간을 넓히겠다 이것도 어떤 우리 관도 거기 일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자꾸 들게 되고 환경단체하고 똑같이 협력하면서.

네.

그러기 때문에 한화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골프장 없애고 주택을 더 짓지 하는 그런 식으로 전환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변경과정은 저희가 한화측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화측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공원면적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별도의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존치를 하고 그 추가적인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게 되면 자기네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따라서 골프장을 그러면 하지를 않고 대신 그러면 지역에 일조를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차라리 그 면적을 조성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이유를,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남동구에는 골프장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없는데 사실 한화부지가 개인 소유에 있는 땅이지만 거기에 골프장이 하나 있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처음에 계획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 골프장이 어디로 가냐면 시화로 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화에 아마 이게 가는 거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남동구에 계획돼있던 부분이 시화쪽으로 나가고 우리는 주거공간만 넓어지는 거 아닌가. 또 거기서도 시작되는 부분이 제3경인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다보면 어떤 많은 이득을 그쪽에 주게 되지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구나 인천시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강석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의 의견을 제시해주신 거 같아서 저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당초에 골프장으로 했던 계획이 공원으로 된 조건은 공원면적을 더 확보해라, 시에서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공원면적을 더 확보해라 또 두 번째 조건은 기존 수림대를 보존해라.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떨어진 걸 가지고 배치를 하다보니까 공원면적을 더 늘려라, 기존 수림대를 보존해라 라는 거를 시에 녹지조경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배치를 하다보니까 공원면적을 늘리고 기존 수림대를 보존하다 보니까 골프장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이럴 바에는 우리가 여기다 골프장 장기적인 수익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이 더 낫지 않겠냐 공원으로 줄이고 주거지역을 더 확보해서 아파트 세대수를 2천세대 더 늘려서 이런 계획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거와는 좀 달리 변경이 됐습니다만, 시에서 보완을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의견을 주민공람을 하고 우리 남동구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을 거쳐서 시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강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님이시니까 그때 골프장을 해야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의견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우리 남동구에는 골프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구의 저나 우리 청장님이나 도시계획위원장님이신 부구청장님도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한화뿐만이 아니고 소래지역도 그렇고 우리 도시계획과 전반에서 지금 검토될 사항들이 단발성인 거는 안된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발성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그런 균형적인 계획을 놓고 서로를 조절을 하면서 맞춰줘야지 한 지역에서 어떤 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게 계획이 바뀌어 지고 하는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6쪽을 보시면 구월동 1140-6번지 미래정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세요? 거기가 지금 미래광장 화장실 화재났죠.

네.

그리고 가보셨습니까, 거기. 거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뎁니까, 다니면 안됩니까?

다니면 안되죠.

안되죠. 거기 지금 가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바뀌는 겁니까, 거기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종전까지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서 차량진입이 불가했었습니다. 근데 그 도로 자체가 차량 우선통행도로로,

바뀔 겁니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해줘야지. 정비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도로 가보면 거기 벤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공원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벤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정비를 해줘야지, 거기 차가 어떻게 다녀요. 사람 앉아 있는 앞으로 막 차가 다녀.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4월경에 추경에 또,

보시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정비 하셔야 됩니다, 거기. 차가 다 거기 주차장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에는 출입을 못하게 박아놨었는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걸 빼버려갖고 차가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장수 서창 도림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재원은 현재 보조금 시구비 보조금과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장수지구는 45개 필지 체비지가 다 100% 매각된 걸로 나와있고 서창도림지구는 매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돼있어요. 35.2% 17.5%로. 그런데 서창지구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6억7,000만원만 체비지매각을 일부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나머지 체비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어떻게 돼있나요?

우선 체비지 매각하는 것만 돼있고 나머지 거는 공동주택부지에 들어가 있는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기 별도로 계획은 안세워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서창지구 공람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서창지구를 예를 들어서 체비지의 경우 공동주택 학교부지가 지금 여기 전부 빠져있죠, 체비지중에.

네.

자료가 상당히 불충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체비지매각 전체 계획서에는 학교부지라든지 공동주택부지라든지 전체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 매각실적으로 현재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넣어서 이걸 매각율을 35.2%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70% 이상 되겠죠.

네.

이런 어느 정도 자료가 좀 사실에 입각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마 자료를 작성하면서 공동주택부지라든지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있는데 의회에 보고된 이 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자료가 하나도 나타나 있지를 않단 말이죠. 공중에 떠버렸어요, 지금. 학교부지하고 공동주택부지가.

네, 다음번 업무보고때까지 자료를 전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도림지구의 경우도 보면 지금 전혀 매각대장에 대한 감정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매각은 일부 필지는 8억3,600만원어치를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체비지 환지계획수립을 하면서 변동요인이 없는 체비지에 대한 매각 가능한 체비지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비지로 지정해놓고서 일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매각은 저희가 전부 일반 경쟁입니다. 최고가 경쟁으로,

공매로.

네.

그럼 나머지 서창지구라든지 도림지구 미분양 필지에 대한 매각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실 건지요?

그것도 일반경쟁입니다. 공동주택부지도 일반경쟁입니다.

서창지구의 경우는 매각을 하다가 일시 중지된 상태죠?

지금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체비지만 남아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편입될 체비지만.

네.

나머지 일반 체비지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처분을 했습니다.

100% 다 처분이 된 상태고.

네.

그 자료가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번 업무보고때까지 반드시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이 3개 지구 공히 안되는 아주 정말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보상협의가 안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 계획은 뭔지 좀 밝혀 주세요.

저희가 그건 이미 보상에 대한 촉구는 다 돼있는 상태구요.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자체에도 이미 수용 재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재결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공탁이라도 하고 강제집행 처리하겠다.

네.

그 시한은 언제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공탁하고 행정 대집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대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어떤 물건 같은 것을 적치해 둘 수 있는 장소를 추가로 저희는 행정대집행을 확보를 해야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면밀하게 하고 시기적으로 그럼 얼마만한 시간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의 진행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께서도 보고말씀을 통해서 청취를 했습니다만, 삼화빌라건 그 건에 대해서 그 간에 주민과의 직접 대화도 몇 차례 집행부와 됐었고 또 그 후로 여러 의견개진이 산발적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주민 집회, 시위 이런 것이 상당히 신경이 써지고 우려가 되는 바인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라 그럴까 대책, 그걸 좀 분명히 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네, 크게 세 가지로 삼화빌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삼화빌라에 대한 전면보상을 하라 하는 얘기구요. 또 보상 이후에,

지금 전면보상하라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면보상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하다.

네.

그 원칙을 그대로 변함없이 지킨다 그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생활권과 관련한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전 사항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구요.

불가하다.

네. 세 번째는 삼화빌라 주변의 주거환경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 보상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현재 각종 안전진단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 그거에 대한 주민의 구체적인 요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증이라든지 또 우리 구가 거기 대처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확보된 게 있어요?

주민들은 어쨌든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고 막연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네. 그래서 그건 막연하게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자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사항은 건물에 영향이 있다 무너진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물이 공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 거냐 하는 거가 개략적으로 추론은 됩니다. 그다음에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은 환경질 측정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에 관한 사항도 정리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평가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겁니다.

전문기관에 우리 구가 의뢰합니까, 주민이 의뢰합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선정을 하면 구하고 또 전문기관하고 어떤 약속이 돼있다라는 주민들의 의구심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문기관을 주민한테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가 선정해서 통보해주면 주민이 그 기관에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민이 그 전문기관을 자기네가 선정을 해서 우리 구로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측정을 하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규정이 있습니까?

공사장 내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환경부로부터 인가됐을 적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이 된 사항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피해정도나 규모가 얼마다 하고서는 정리가 돼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역출신 구의원으로서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자세 이런 것이 주민들로부터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봐지고, 또 그 지역주민이 현역 지구당 위원장 현역 국회의원에게 민원제기를 접수 시켰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또 지금 얘기가 또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것은 지역구 이호웅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진상을 알아보겠다 하는 정도로 주민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어떤 작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지역출신 구의원의 얘기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며, 또 구의원이 움직여서 안되는 일은 국회의원이 움직여서 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원칙을 분명히 좀 밝혀두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떤 특권층이 됐던 어떤 영향력이 있으신 분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개선이 향후에 뒤따라서 제도적인 틀 내에서 그것이 되는 사항이면 그때는 처리를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국회의원님이시라고 해서 또는 우리 윤창렬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범주를 벗어나서 어떤 행정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 원칙에 상당히 저도 찬사를 보내고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금 삼화빌라 건뿐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주민들의 이치에 맞지않는 그런 집단적인 표출,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해결되는 이런 선례가 우리 주민들속에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안되는 것도 좌우간 데모만 하고 시위만 하면 다 이루어지더라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자꾸 혼란해 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방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고 고수하면서 공무집행을 할 때 그런 주민들의 집단행동도 좀 상당히 자제가 될 거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공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지도를 해주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그런 부당한 외압이나 이런 거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동구청 모든 공무원이 그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 행정이 제도권 내에서이루어지는 일 외에 여타한 편법이나 또다른 외압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일은 없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가 생기기 전에 도시정비과장님으로 계셨죠.

건설과장을 하다가 도시계획과가 생기면서 제가 왔습니다.

건설과장. 그때 건설과장으로 오신게 언제죠?

2003년 1월 1일입니다.

그때 오실 적에 지금 273쪽에 보면 풍인연립 공원조성, 그 이후로 인수 맡으셨죠?

이것은 저희가 예산만 관리를 하구요, 실제 사업집행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예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께서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서부터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추진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 2월부터 6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있단 말씀이야. 그렇죠?

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반 정도는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네, 일부 진행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약 한 70세대가 사는데 거의 반 정도는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네.

보상이 안되는 나머지가 왜 안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1년 이상씩 끌도록 안되는 이유가. 언젠가 한번 과장님하고 내가 이거 때문에 상의했을 적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구상권을 발동을 하겠다 공탁을걸겠다 그래서 2003년도 연말안에 보상협의를 끝내고 2004년도부터 공원조성 착수를 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직도 보상이 끝이 안나고 보면 또 올해에 6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가 됐을 적에 이런 식으로,

그 관계는 이 사업이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기 때문에 예산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가 이 다음에 할 건데 제가 사전에 아는 범위내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좋아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사실 똑같은 업무를 어떻게 보면 2개 관에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여기서 다룬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거 이따가 도시정비과에 얘기가 거론이 되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알고 있으면 야 이거 어떻게 작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뭔가. 안되는 이유를 우리 위원들한테 밝혀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건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냐면 밑에 보면 간석역 부근 도로확장공사 같은 것도 이거 사실 수년 끈 거 아닙니까?

간석역 남광장 부근 도로확장공사는 작년에,

계획을 잡아놓고, 도로부지를 잡아놓고 수년간 안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 임자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느니 어쩌느니 불거져가지고 이게 다시 얘기가 재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풍인연립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묻는 이유가 이 자그마한 거, 마을 하나 총 해야 16세대 밖에 안돼. 이거 보상 하나 제대로 협의가 안돼가지고 2년씩 끌고 3년씩 끌고 한다면 무슨 사업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다루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여기 보면 14억3,8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14억3,800만원이 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이 예산에서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 정도 나갔어, 보상이. 7세대인가 8세대인가 나갔단 말이에요, 보상을 받아서 이미.

능력있는 사람은 받아서 나가구요 지금 능력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만.

능력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있는 데도 여기에 살지도 않았는데 실제로는 살지도 않았어요, 세놨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세놓고서 저기 수원가서 사는데 여기 산 걸로 해서 이주비용인가 뭐 1,000만원씩 더 달라고 이러는 거야. 이런 거 왜 여기서 강력하게 못하냐 그런 얘기지. 그 사람이 공무원 출신이라 못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은 주위 사람들은 공무원 출신이 있기 때문에 일이 얼른 해결 안된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제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만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 모르는 의원님들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기 1억4,380만원 나왔는데 이거 아직 집행 안된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도 집행 안된 거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의원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벌써 몇 억이 나갔다 그런 얘기야.

네, 알고 있습니다. 좀 아까 저희 윤창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4개팀 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홍환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유영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78쪽 기본현황과 280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88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로 총 사업면적 44만8,000평에 37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먼저 공원 전체 면적에 대한 실시설계를 2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시설 공사로서 진입교량설치와 관리동 건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650면의 생태주차장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매입은 연차별로 부지매입을 한다는 그런 방침 하에 국비 66억과 이미 확보해주신 구비 5억을 합쳐서 부지매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학습장은 소금생산과 내실있는 생태학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비 66억7,300만원과 시비지원을 확정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소래포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72억원으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1단계인 보행로 확폭 및 해수공급시설들은 이미 완공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인 뎅구산주변 공원화사업과 해수공급시설은 완료된 상태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소래젓갈시장 풍물거리조성사업, 소래포구항정비공사 제3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서 3단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중에 있으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뎅구산 주변 공원화 사업인 문화재발굴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상 불법 노점 및 적치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사후관리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중점관리지역인 소래포구 등 7개소와 불법야시장 등 집단 노점에 대해서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상주 근무를 하고 야간단속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중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용역요원들이 상주 근무케 하며 야간시장 등 집단노점은 민간용역을 통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간선도로변 상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후에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내실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불법벽보 부착방지제를 상시 불법벽보 설치구간 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범로를 중심으로 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관련단체에 불법광고물 자제협조 안내문 발송 및 반상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불법 유동 고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원놀이시설 개보수공사를 큰성말공원외 2개소에 대해서 4월중에 공사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간석동 벌터고개공원조성공사를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원내 지장수목 전지공사는 버즘나무외 135주에 대해서 현재 1월중에 26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는 2월중에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거쳐 1단계로 4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수시정비와 공원등 보수신설공사 공원화장실 관리용역관계는 전문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골공원조성과 소촌공원은 현재 일부 보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소촌공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어 바로 봄철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월동 남동문화근린공원은 토지매입 잔여필지를 마무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푸른도시건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구 자체사업인 수목 및 시설물 수시정비는 관내 녹지대 및 가로수 쉼터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즉시즉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호구포길외 2개소에 대해서 목백합 등 2종의 200주를 보식하고 가로수 전지공사는 1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대형수목중에 병충해 피해 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2㎞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미래광장 조경관리용역과 미래광장 분수대관리, 미래광장 수시정비는 우리 남동구의 시청앞 구월동에 미래광장이 아름다운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만월산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는 간석3동 만수3동 만수2동에 걸쳐있는 대규모 지역의 사업으로 2월말경에 해당 동사무소의 동장과 또한 등산로의 자체 회장님, 특히 의원님들을 일정한 장소에 한 군데에 모시고 사전에 설계전에 의견을 들어서 불편한 점을 사전에 의견수렴하는 사업설명회를 사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적.전자울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목적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국궁장의 화살이동구간에 개인사유지의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전자울공원은 현재 남동서 동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월정 국궁장 조성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올해 1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보상대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주적공원에 대해서는 도림동 412번지에 7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궁장과 체육시설 등 각종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12월 16일날 국궁장 조성을 위한 사업이 착수돼있으며 저희 예산은 지적공부확인 및 가감정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96쪽 남동공단공원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패턴 다양화 및 여가활동 증대에 따른 욕구충족으로 시설의 질적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동공단 근린공원내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남동공단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로 위원님들께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 3억4,000만원을 승인하여 주셔서 저희가 설계를 위한 현장확인을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야외무대 설치공사와 특히 남동공단공원 운동장 정비공사를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3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특색있는 고정야외무대로 남동구민의날 행사 및 각종 행사시 구민들께서 편안하게이용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소래포구항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단계 공사는 사업이 끝났고 2단계 추진중이고 3단계가 추진중이죠.

네.

3단계 친수공간조성하고 조망테크설치, 이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해수공급시설 현장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 현장에 해수공급시설 서서 시설물 보신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한국화약 제방도로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0m전방에 5선착장이 있습니다. 그 5선착장과 중간사이에 우리 소래포구를 찾은 주민들이 거기에 잠깐 벤치에 앉을 수도 있고 바닷가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현재는 어시장쪽밖에는 지금 테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만 많은 분들이 왔다가 바로 가는데 그렇지않고 좀더 머물러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국시비 구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2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뭘 묻고자 하는 하나면 우리가 해수공급시설을 했죠. 네.

봉하고 선하구요.

이것이 불가부득이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야. 그게 아주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만들고자 하면,

지저분하구요.

아주 너무 보기 싫거든요. 조망대 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야,

네.

조망대가 급한 게 아니라 그거 철거가 더 급하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그 내용이 보고된 내용에 어떻게 철거를 하겠다는 애기가 없어서,

네, 그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뎅구산주변 공원화사업하고 친수공간조성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전부 걷어낸 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예산 범위내에서,

네,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정비와 겸해서 시설물 설치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비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이러구 저러구 얘기 안해도 되겠습니까, 이 예산으로 다 되겠습니까?

네, 현재 우리 3단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구비 5억을 확보했거든요. 확보한 상태고 시비가 지금 지원이 안돼있는 상태고 국비도 한 5억 정도를 추가로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별도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들이 취수,

봉 박은 거.

박은 겁니까, 뚫어서 갯골 물을 끌어서 올라온 겁니까?

관정시설입니다.

관정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하로 100자가 들어갔다든지 200자가 들어갔다든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타설관정

근데 그거 철거를 하는데 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 백개,

그 봉처리를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같이 공사까지,

철저하게 하셔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해수가 오염되는 걸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해수도 그렇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우리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농업용수 뽑기 위해서 지하수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거 지금 폐쇄된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하나 구청에서 관심갖고 제대로 메꾼 데가 없다 그런 말씀이야. 그 속으로 오염물질 다 들어가거든. 그럼 진짜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라구. 그건 어떻게 되면 지하수오염되는 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봉인을 해서 막아야 할 거다 그런 얘기야.

네, 폐공처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공처리를 분명히 철저히 하셔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중일 위원 질문하신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에 대해가지고 전면 금지시킨다고그러셨죠.

네.

그러면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13개로 줄어드는 거죠. (13개소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5개소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게시대에 78개소는 게시대를 운영하구요, 육교 및 교량에 13개소만 폐쇄하는 겁니다.

아 78개 게시대가 운영이 되고.

네.

우리 과장께서 게시대에 나가보셨죠.

네, 나가봤습니다.

나가보시면 한국광고사업협회 인천광역시지부 해가지고 찍는 거 있죠.

네, 상단부에요.

근데 그게 찍힌 게 있고 안찍힌 게 있고 그렇더라구요, 보면.

그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시민들이 광고를 할 때 어떻게하면 되냐하고 구로 전화민원이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일일이 광고협회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를 안내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구로 물어볼 필요 없이 그 번호를 보고 내가 어디에다 광고를 하고 싶은데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구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시내부분에 대해서 시내이고 많은 분들이 오가시는 쪽에는 설치가 됐구요, 저쪽 외곽 지역은 아직 설치가 안돼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답변이 틀리시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검인을 해줄 때 찍는 거 있죠.

네.

검인식으로 돼가지고 한국광고사업협회 인천광역시지부 내용 위치 기간 검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면 그래가지고 적색글씨로 해가지고 표시된 이만한 마크가 있습니다.

네.

그 마크가 플랑카드에 찍혀있는 게 있고 안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찍혀있다는 거는 광고사업협회에 돈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안찍혀있는 거는 안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다보면 결국엔 그 자체 수입이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세외수입이 누수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려를 대비해서 현장 나가면서 검인이 안돼있는 부분 그건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 거가 검인이 안돼있는 경우는 저희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와서 광고협회에다 그걸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길병원 사거리 4개소 거를 전체 다 또 문화예술회관 있는 양쪽 두 편 거를 전체를 뽑아가지고 대조확인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의 과정은 붙이는 거와 찍는 거를 교체하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특히 누락된 게 많았었던 거를 과장으로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고의적으로 누락을 해가지고 몰래 붙인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한 40건 정도를 확인했는데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플랑카드 하나 붙이면 우리 구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죠? 12,000원인가요?

네, 12,600원 되겠습니다.

한 게시대에 6개씩 부착하거든요. 그럼 78개면은 468개를 부착해요. 그런데 게시기간이 1주일이거든. 한달이면 4번을 건다고 보면 1,872개가 부착이 됩니다. 12,000원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걸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여기에 몇 개가 부착되고 몇 개가 저기된 걸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모든 78개소가 어떤 완벽하게 전산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센서가 작용이 돼가지고 검인 찍힌 거는 우리 전산망에도 어떤 센서가 뜬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단계까지는 현재 확인이 불가하고 그래서 접수현황 자체에서 정식으로 돈을 내는 거는 협회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데 돈을 내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추가로 강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방법론을 찾으셔야 될 그런 부분인 거 같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검인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광고협회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다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위원장!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입니까, 이용길 위원님?

네, 광고물이 우리 미관을 너무 해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게시판 게시대가 사실 인도 코너몰이에 돼있잖아요. 그러면서 건물 소유자들이 땅을 아직 건물이 안들어서서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치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네.

그러면 그 사람 소유땅에 설치가 안돼있어도 옆으로 이동 가능, 뭐 요구하면 이동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동 가능한데 그런 예시적인 게 일부 나오고 있더라구요. 때로는 너무 무단적으로 하니까 그 전에 하나였던 게 사방에 귀퉁이에 다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상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관에서. 이런 얘기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민원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필요하구요. 불법광고 플랑카드 이 부분은 사실 조례에도 과태료를 어떻게 매겨야겠다는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요, 조례로 다 돼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서 하나 떼는 거보다 일단은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단속을 하는 겁니다, 과태료 매기는 겁니다. 얼마얼마 짜리 다 있잖습니까, 조례규정에 과태료 기준.

네,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시행하세요. 인력상 힘이 들겠지만 이걸 떼는 거보다는 일단 위축을 주고 돈을 낼지 안낼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어떤 분기별로 나눠서 하다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구요. 그다음에 다시 게시판에 붙이는 강석구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제가 아이디어를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세외수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관리가 사실 약간 부실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 준비한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딱 짜놓잖아요. 1번서부터 70번 게시대까지 있으면, 우리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광고협회에서 자기네가 어떤 자료를 조사하는 거말고 우리도 딱 어느 프로그램을 딱 짜놓고서 어느 게시대 어느 게시대 며칟날 며칟날 한 거고 언제다 하는 걸 딱 해놓으면 광고협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기간되면 수시로 날짜 주면 프로그램 있으면 언제언제 바뀐 건지 알고, 그럼 몇 번 게시판에 뭐가 어디 딱딱 들어간다 1번서부터 30번까지 넣을 거다 몇 번 게시판에 걸 거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몇 번 게시대 하면 나머지는 불법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나의 제안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내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할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만 하나 처음에 힘들지만 짜면 그대로 자료만 받으면 계속 입력만 시키면 컴퓨터만 열면 답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게시대에 어떤 게 게첩돼있는 거까지는 돼있는데 우리 강석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으로 된 거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지 어떤 게 적격하게 돼있는 거까지는 확인이 가능한데 불법으로 붙인 거가 확인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게시대에 있는 5개 광고물이면 5개 광고물에 대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전산하고 확인해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병행적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토지평수가 44만8,000평이죠.

네.

기 매립된 토지가 몇 평입니까?

기 매입이 14만1,468㎡입니다. 4만 한 2천평 되겠습니다.

40만평을 아직도 구입을 해야 됩니까?

거기 공유수면이 23만5,000평이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한 21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21만평. 폐염전부지.

네.

안상수 시장께서 1월 20일날 해양생태공원을 기채를 통해서라도 매입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신 거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66억7,3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기로 확정을 해놓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까지도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문제를 그거를 국비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방비를 부담해야만 쓸 수 있다는 그런 제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66억이라는 돈만큼을 50 대 50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을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50억이라는 돈이 기투자가 돼있기 때문에 올해도 5억이 포함돼있고 그래서 55억 정도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66억의, 한 73억을 현장에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시에 녹지조경과에서는 기채의 부담을 남동구가 지는 조건으로 기채를 발행하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를 무리해서 70억 가량의 거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는 현재 여건상 무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어렵고 계속해서 시차원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아까 보고에서도 시비를 요구하는 쪽에 역점을두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거 시비가 가능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말씀은 그런데 하여튼 국비를 만약에 시비 확보가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도 각오를 가지고,

시장께서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이게 연내에 진짜 자금 투입이 돼가지고 구입이 된다면 우리 자체에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잖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 나가있는 겁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 나갑니다.

발주는 안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도 나가게 되고 어떤 구체적인 우리 안을 가질 수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적체육공원하고 전자울체육공원 지금 예산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예산 검토때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공단 제2체육공원에 몇억씩 넣으면서 여기 새로 만드는 공원에는 예산투입을 못하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짜 효과적으로 써야될 건데 기존에 있는 거를 수리하는데 쓰는 돈은 과감하게 투입이 되고 새로 투입해야될 부분에 투입 못하는,

그래서 우리 남동공단은 현재 공단의 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민의날 행사라든가 해서 가장 우선 친근하게 쉽게 쓸 수 있는 돈이면서 그렇게 큰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건 그렇게 한 7억8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울과 주적공원을 두 개 공원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점이 많아서 우선은 한 군데 공원이라도,

국궁장에 대한 것도 토지매입이 안된 겁니까?

국궁장 부분은 토지매입이 끝난 상황입니다.

끝난 상황이죠, 그죠?

네.

국궁장은 끝나고 지금 뭐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로 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궁장 부분은 다 돼있고.

그래서 이건 한 개 사업씩 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성있게 하셔야 된다고. 전자울에도 다 넣어주면 주적에서 또 뭐라고 말 나오고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에 보면 학교에 간석초등학교, 상인천초등학교 인동초등학교 등 이렇게 1억, 1억5천만원씩 들여서 학교운동장에 쉼터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사실상 학교 운동장에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지금 운동장이 좁아서 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좁아요. 그런데다 거기 운동장에 가보면은 선생님들 주차장이야.

네.

근데 이거 학교 운동장에다 1억, 1억5천만원씩 들여서 애들 놀이시설을 해주고 이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 특별지시로 푸른도시만들기 일환으로 이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건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면 학생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운동장에다 자꾸 놀이이설 만들고 쉼터 만들고 나무그늘 만들고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 가서 놀아야죠. 놀면 쓰레기 버린다고 문 잠그고. 이게 앞뒤가 맞지않는 거예요, 이건.

네, 그래서 학교에 어떤 사업비를 투자할 때는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특히 학교하고 긴밀한 사전협조를 통해서 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과장, 연안부두 마루공원 가보셨습니까?

네.

그 뒤에 개인운동기구 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거 좋죠.

네, 좋습니다.

그거 우리 공원에다 좀 배치하는 방법 연구해보시죠.

네, 그래서 그게 특히 우리 서창지구가 새롭게 많은 소규모 공원 및 근린공원이 조성됩니다. 조성할 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세팅형태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안, 그거를 이번에 기본계획에 포함을,

공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하려면 한 3천만원 정도,

점차적으로 늘려주는 걸로 그런 방법으로 계획해주십시오.

네,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도에 작업한 거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7쪽 산림지조성공사 있습니다, 간석3동 약사사 뒤편. 해송을 작년에 1,000주 심었지않습니까?

네.

혹시 나무 심은 게 하자보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이 되겠습니다.

2년이요.

네.

작년에 우리가 심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근데 본 위원 지역이라서 가보니까 올 가을에 확인해봤거든요, 죽은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된다면 2, 3월달에 해야되지 않습니까? 3, 4월달 안에.

네, 4월경에요.

4월 안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걸 좀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작년에 해송 1,000주를 심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가보니까 불난지 1년만에 다시 나무를 심어서 그런지 죽은 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불난지 한 2년은 돼야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제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사실 작년에 1,000주를 심었는데 올 가을에 보니까 거진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 우리가 올해 3, 4월 안에, 돈을 줘서 한 거니까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해주셨으면,

바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요,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고. 283쪽 미래정원조성공사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네.

올해 우리가 작업을 하셨는데 도시계획과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미래정원에 화재로 인한 우리 수목의 훼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복구할 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청소과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으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사항이 돼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이 좀 서둘러 주시든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올해 사업에 차질없도록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92쪽 맨 밑에 남동문화근린공원 토지매입보상이 있거든요. 시비 확보 됐습니까?

7억이요.

네.

네,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가 된 겁니까?

네, 확보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양창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조인수 건축1팀장입니다. 손부원 건축2팀장입니다. 정재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구옥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새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해 동안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또 저희 건축과에 베풀어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저희 건축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4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총 27명이며 건축관리팀, 아까 팀장들 소개 해드린대로 건축1, 2팀, 공동주택팀, 공공시설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단속인력이나 우리 공공시설 감독요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구요, 건축물대장실이 매우 협소해서 건축물 대장실을 확장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2002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916건에 면적은 약 두 배 정도 231만7,000㎡ 정도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면적이 늘은 이유는 구월주공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면서 그 면적이 약 100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137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세대수는 5만1,868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공동주택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단지가 17개 단지입니다. 그중에서 사업승인 돼가지고 시공하고 있는 단지도 있고 사업승인만 되고 이주중에 있는 단지도 있고 또 지금 시작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17개 단지고 크고 작게 우리 시에서 제일 재건축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 구가.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3,632개소에 3만9,65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8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일제정비입니다. 이번 2004년도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징수랄지 부과가 어떤, 이행강제금 문제를 별도로 보고를 안드립니다. 그 이유는 위법건축물단속 및 일제정비속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1번 항목으로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법건축물은 요즘은 단속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활동을 통해서 적발해내는 것은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도 조직감축하는 이면에 항공측량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항공측량 하게 되면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적발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항공측량을 하게 되면 약 1년 정도 갭이 생깁니다. 발생된 다음에 1년이 있다가 적발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1년 정도 기간이 굉장히 사실은 초동제압을 하는데 중요한데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발생억제하는 쪽으로 또 초동대처하는 쪽으로 홍보와 계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발생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예외없는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29쪽에 항측적출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항공측량이 작년도에 이루어져가지고 원래 작년에 내려올 계획이었었는데 올 3월초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 이번 항측도 상당히 기간이 한 2년 경과 됐기 때문에 발생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7월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전에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항공측량이 실시되면 판독을 해가지고 시에서 도면화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도면에는 허가받은 건물이든지 지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그 건물에 포함돼서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허가받은 건 우리 구에서 제척을 시키고 과거에 찍혀있던 거 새로 발생되지 않은 것들은 항측판독을 하면서 제외하고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지상물체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건물이 아닌 물건에다가 천막을 덮어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전 지역을 조사하다보니까 저희가 단속인력이 2명인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청년실업대책이라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청년실업대책의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공공근로를 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좀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조사완료되면 저희가 한달 동안 시정명령해서 시정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12월중에 연말이 돼야 부과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12월달에 부과한 것이 전체 부과한 것의 한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받을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보통 현년도에 발생한 이행강제금은 한 30% 정도는 저희들이 초기에 받고 나머지 70%가 과년도로 넘어가는데 작년도에는 한 5% 내지 10%밖에 받지 못해가지고 이행강제금 실적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에 좀 중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0쪽에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운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상설점검반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 항목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 상설점검 운영은 올해는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주차장뿐이 아니고 용도변경, 이런 쪽까지 포괄적으로 운영을 확대해서 모든 단속을 모든 지도를 상설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법취지도 그런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네 번에 나눴지만 그 방법을 저희가 다양화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331쪽에 만수근린공원내 남동구민체육센터설치입니다. 저희 과에서 앞으로 시공계획이 돼있는 것이 동사무소도 있고 국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남동구민체육센터가 예산도 많고 청장님께서도 중점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남동구민체육센터 설치를 저희가 보고서에 채택을 했습니다. 남동구민체육센터는 저희가 작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조달청 발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청에서 1월 30일날 갓 입찰이 전자입찰로 결정이 돼가지고 시공자들에 대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바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적격심사가 또 이뤄집니다. 적격심사 하는데 한 1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2월 10일 경에 시공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이 되면 아마 2월말 경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중에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흙파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하자없는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준공예정일은 2005년 8월경으로 잡았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등을 감안하면 2005년도 한 10월이나 11월쯤 연말까지는 갈 거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332쪽에 아파트 고유이름갖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을 작년에 올리면서 많은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초안을 계속 바꿔서 만들어놨는데 3월중에는 의회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것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우리 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넣어서 건축 구조물을 다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허가가 안났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죠.

네.

그게 우리 남동구에 얼마나 됩니까? 준공이 안되고 지금 살고 있는.

미준공 건축물은 지난번에 두 개가 있었는데 입주자들이 오래된 건물은 두 개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최근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에 대한 재산권이라든가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을 어떻게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위가 있고 행위에 잘못이 있고 건물 자체의 잘못이 있습니다. 행위의 잘못은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자기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사면처리가 되는데, 상계가 되는데 건물 부분은 행정적인 시정이나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불법사항이 시정되기 전에는 어떤 방법도 그걸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종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종 구분 해가지고 과거에 이 주택을 지을 때는 350% 용적율을 받아가지고 지었는데 이 위법건축물에 대해가지고 헐고 다시 짓든지 해야되는데 그 용적률을 못받는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걸 다 인정해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못해주죠?

그거 안됩니다.

그럼 영영 이 분들은 위법건축물에 살게 되겠네요.

그 분들이 그 건물이 오래돼서 다시 재건축 할 정도로 오래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이제 미준공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미준공 건축물이 여기 살고 계신 어떤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청했을 때 과거와 같은 그런 똑같은 용적률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건 안됩니다.

안되죠.

네.

참 엄청난 큰 손해를 보고 사시는 거네.

준공이 안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어디가 위반돼가지고,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위법건축물,

그렇죠.

거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거기는 건축주에게 하죠, 원 집을 지은 사람이요.

남동구에 이런 미준공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같은 주민들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정창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기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명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종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안화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기본현황과 2003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입니다. 학교주변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이 과속방지턱, 무단횡단금지시설물, 충격완충장치, 도로반사경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9,400만원으로 구비 5,4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로반사경, 교각반사판, 차선규제봉, 충격완충장치 등 정비에 1,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으로 교통사고 우려지역 신설 및 훼손 정비에 3,400만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정비사업에 1,000만원, 다음에 시보조사업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휀스와 어린이보호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중에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정비해서 건전한 주차질서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주정차 금지선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보게되면 주정차 금지선 정비로 신규 및 보수 포함해서 2만m정도를 설치 및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걸쳐 연 1회 부과하는 사항으로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부과액을 보면 1,521건에 14억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030건에 12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시세외수입으로 구에서는 징수금에 대한 시교부율로 30%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기간을 거쳐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부과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청소년 교통봉사활동체험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교통봉사활동 체험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및 주차질서확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하반기 방학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주정차단속원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을 갖고 다음에 시내버스 승차를 해보는 체험 과정을 거치고 교통안전 비디오 시청 등 교육을 해서 선진교통문화 체험을 위한 산교육 현장체험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의 기초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물인데 버스 이용객의 승차 대기공간확보 및 기존시설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노선도설치, 버스정류장 정차선 도색 등이 있겠는데요, 소요예산은 7,45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은 올해 10개소를 신설하는 걸로 해서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시내버스 정차선 도색 50개소에 750만원, 버스승강대 유지보수에 700만원을 들여서 파손, 훼손 부분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에 의거해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운행 및 법규위반 행위단속,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관내는 차량이 택시가 8개업체 2,140대가 있고 화물차가 2,381대가 있고 시내버스가 2개 업체 96대, 전세버스가 8개 업체 541대로 해서 총 5,158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결행 및 회차운행, 무정차통과, 제복미착용, 승차거부, 불친절, 합승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 단속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무단방치차량 정리가 되겠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현안사항으로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소통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상당히 사고의 우범지대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송치업무로 해서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로 송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범법자로 처리하게 되는데 송치업무 등으로 해서 처리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업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칙금의 내용을 보면 승용차는 보통 100만원이고 승합이나 화물, 특수차는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진 처리되는 경우에도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범칙자에 대해서 조사를 거친후 수사후 송치를 하고 앞으로 방치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지금 현재 방치차량 소유자가 보면 사고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자로 해갖고 상당히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폐차나 나중에 공매를 하게 되는데 집합장소가 없는 게 남동구의 현안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00평 정도의 방치차량에 대한 폐차나 공매를 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송치업무를 보다보니까 전문 공무원이 없는 바람에 송치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9쪽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장의 불법단속 및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자동차 정비업의 신뢰감 제고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을 보면 총 320개 업체로서 매매업이 36개 업체, 폐차업이 3개 업체, 정비업이 28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준이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적정 기준시설기준 및 관리활용실태, 정비자동차 사후관리 실태, 성적표 등에 의한 중고차량 성능고지 및 적정 수수료 징수관리, 폐차 주요부품 폐기 및 번호판 관리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변 불법주차단속과 병행해서 공영주차장의 점진적인 확충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시비, 구비 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 신규사업은 간석1동 901-43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사업이 있고 2003년도 공사하다가 보상문제 등으로 이월된 구월4동 1269번지, 간석1동 900-29번지, 간석2동 187-2, 간석4동 233-14, 남촌동 512-48도 시설공사를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외 및 임시공영주차장 정비가 있는데 이거는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기천 둔치 주차장이 지금까지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했습니다만, 1월달에 남동구로 위임을 받아서 만수1, 2차 복개 구간도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걸 남동구에서 우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인 유료화로 받지는 않고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구월3동에 있는 수협주변, 간석동 두리예식장 주변에 있는 일방로 건설회관하고 간석4동 복개지 주변도 2월 1일자로 남동구로 위임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거를 남동구로 이관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입니다. 기존의 건축물 중에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의 50%까지 무상 지원이 되고 한 세대당 지원 최고금액은 150만원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를 보면 보조금신청을 받게 되면 현장확인 판단해서 주차장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아울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상의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를 통해서 노상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내 폭 6m이상의 이면도로에서 올해는 3,500면 정도로 해서 소요예산은 3,5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연중 3월부터 조사를 거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까지 걸리는 8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이면도로상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차량증가로 인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일정지역내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1,370면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불법주정차 CCTV단속이 되겠습니다. 인력단속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 무인시스템을 추가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구비, 시비 각각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CCTV는 지금까지 기존 우리 남동구에는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만수시장앞, 간석시장, 구월동 우리은행앞에 3개가 돼있는데요, 올해는 신규로 2개소를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월동 하이웨이주유소 부근과 백범로 현대주유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탑재용으로 해서 CCTV 이동차량에 부착해서 이동단속할 수 있는 탑재용 CCTV를 1개 차량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단속 본격실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무인단속에 대한 법적근거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5쪽 불법주정차 민간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및 특정관리지역에 질서계도와 단속활동을 Out-sourcing제 도입으로 효율적인 단속체제를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차량 4대와 차량 1대당 2인 1조로 8명이 투입이 돼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07시부터 09시까지 오후 17시부터 20시까지는 버스전용차로내에 있는 불법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 시간외인 아침 09시부터 오후 17시까지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민간 자체만으로는 단속의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한 명이 같이 탑승을 해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자동차등록업무 이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3월 31일까지는 기존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겠습니다만, 4월 1일부터는 차량등록업무가 이관돼서 남동구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는 구 보건소 자리에 대한 등록민원실 환경공사와 주차장 각도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자동차등록업무 인수에 따른 주민홍보와 아울러서 인수에 따른 등록사업소 파견해서 업무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업무 개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구 재정수입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무선PDA시스템도입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PDA단속자료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구축과 장비확보로 소요예산액은 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비작업은 200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서버구축 및 기존프로그램 전환작업을 거쳐서 3월 30일까지 시범운영 후 4월 1일부터 본격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DA를 이용한 ONE-STOP 단속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m이상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3월부터 5월중에 전면조사해서 주차선을 긋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네.

그럼 결국은 주차선을 그으면은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병행해서 이 사업도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는 전체, 인천시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도시는 전환될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집앞우선주차제, 서울은 뭐 곳곳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 본 위원도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현지를 가서 본 예도 있습니다. 그 주차비를 그럼 얼마 정도 받을 예상 가지고 있나요, 아직 그런 예상을 안가지고 있나요?

이게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급지선정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금액같은 거는 산출을 한 거는 없고 딴 데 서울시나 아니면 남구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 그걸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정액 3만원 정도로 이렇게, 급지에 따라서 약간 틀리긴 틀린 걸로 돼있는데요, 보통 3급지 경우에는 월 한 3만원 정도로 보시는데 보통 밤까지 해갖고 하지는 않는데 보통 주간주차, 야간주차, 종일주차 이렇게 세분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보면 세분하는 데는 별로 없고 하루에 1일주차, 월정액 한달에 얼마씩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작년에 몇 군데 시도하려다가 주민들 한 60% 정도 찬성을 못받아갖고 못한 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차를 대려면 동네를 한 서너바퀴 돌고 해야되는데 내집앞에 세워놓고 내가 돈 내겠다 제발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묻는데, 자꾸 내가 우리 동네를 얘기를 해서 안된 얘깁니다. 지금 원룸촌이라고 그랬죠. 8m도로에요. 그런데 한쪽면에는 주차선을 그어놨어. 그렇죠? 그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주차선 긋고 하는 담당 팀장. 우리 제일주택에 그었죠. 한쪽 면에 내려가면서. 그런데 지금 양쪽으로 차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주차선이 있어도. 양쪽에 대도 모자라서 늦게 들어오는 차는 몇 바퀴씩 돌아야 해. 실지 나도 들어가면 몇 바퀴씩 돌아서 저 엉 뚱한 데가 차를 대고서 올라오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지. 그랬을 적에 차선 그은 데는 주차비를 받으면 받을 적에는 차를 못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은 쪽 길에. 누가 단속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 받는 식으로 주차비를 여기 받는 요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맞은 쪽에 차를 못대게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하고 있죠. 그런데 마을 안에 8m도로에 내집앞우선주차제다 해서 차선을 긋고 돈을 받는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나는 거기에 내 집앞이면 차 수시로 댈 수 있잖아요, 남의 차 대면 빼고 내 차 대고. 그 자리에 주차비를 내니까. 그런데 그 맞은 쪽에 차를 대는 건 누가 단속을 할 거냐 그런 얘기야. 지금 우리가 물론 타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야지 않겠느냐, 물론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을 많이 연구검토를 하셔야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일주택은 저도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8m 같으면 일방통행로로 된다 그러면 양쪽 양면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양쪽 다닐 때는 양방향 한다 그러면 양쪽에 주차면을 설치를 못합니다, 거기는. 차가 양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일방이 된다 그러면 가능한데 일방도 사실 그거하고 그래서 서울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딴 데서 하는 걸 가보고 하는데 짧게는 내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내 앞에 돼있지만 길게는 한 500m 이후에까지도 자기가 정해갖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소화가 안돼다 보니까 멀리 있는 좀 넓은 도로에다 해갖고 당신은 여기다 세워라 하는 식으로 지금 나가는데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말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중에 그거는 일방도로가 제일주택은 앞으로 일방통행로가 지정된다 그러면 양면주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도로 도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거지. 지금 과장께서 쭉 설명한 거하고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가 지금 마을간에 주차를 단속하고 하는 건 조금아까 얘기한대로 갑작스레 사고가 났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게 시작한 거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양쪽 주차를 독려하는 거밖에 안되는 거지. 우리 목적을 위해서 돈받는 목적을 위해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운데요, 일방도로를 해갖고 하게 되면 어떤 교통 도로의 흐름이 나빠지는 거 보다도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있고 거기에 따른 소방도로확보고, 차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갖고 양면 하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정비에 대해서, 승기천에 농수산물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인수했다구요?

네.

거기가 우리 주차비를 받고 있는 뎁니까?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둔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둔치.

네, 그게 지금 면수가 한 226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비로 해서 시 농정과에서 지어갖고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위임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어떤 전체적인 관리가 안되고 여름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보니까 앞으로 어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운전차들 해갖고 실질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관련 안된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실태조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월초에 저희들이 농산물 도매시장 해갖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해갖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데요, 한 2월 20일부터는 유료화가 해서 도색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2월 20일?

네, 2월 20일경부터, 정확한 날짜는 전체적인 시설물 보완 때문에 며칠 좀 늦어질 수는 있겠는데요. 한 2월 20일부터 유료화로 전환이 될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보고말씀에 복개천도 인수를 하셨다구요?

네, 우리가 이번에 총 여섯 군데를 2월 2일 날짜로 해갖고 받았는데요, 딴 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당초는 요금을 받다가 사람도 그렇게 전체적인 거 해갖고 요금 안받고 유료화로 됐다가 무료화라고 그냥 철수했던 지역이 구월3동에 있는 수협주변, 그다음에 구월3동에 건설회관 그 앞쪽에, 간석동에 얼마전에 철수를 했는데요, 두리예식장에서 해갖고 저쪽에 일방통로 간석, 전에 백악관 나이트클럽 있는데 그리로 가는 일방통로요, 그거를 지금 여기도 돈을 안받았거든요. 거기하고 다 해갖고 여섯 군데를 받았는데 지금 유료화되고 있는 데는 유일하게 만수복개천 거기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1차 2차로 나누는데요, 그거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백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바로 2월 2일부터 빠져나가면서 바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사람이 투입돼가지고 지금 똑같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모래내시장 앞길은요. 이윤성 지구당있는,

거기하구요, 모래내시장 그 앞에 하고 소래 육교있는 데하고 소래하고 두 군데로 나뉘는데 큰 길 옆에 있는 거 하고 육교 밑에 있는 거 하고 3군데를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상중에서는 세 군데,

아직까지는 거기 수입이 짭짤하니까 거기는 아직,

거기하고 아마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한 160명 정도의 주차관리원이 요금하고 갈리는데요, 그것도 노조 이어갖고 한번에 해고를 못시키기 때문에 자연 빠져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구 인건비하고 시의 인건비하고 격차가 많기 때문에 시 그 사람들 받으면 구의 인건비가 또 올라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노조가 구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상용노조의 분규는 항상 문제가 될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 구청에 보면 청소과 환경미화원, 또는 재활용품센터 거기 일하는 사람들 재활용품 수거하는 사람들, 청소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는 운전수들 일하는 사람들 콧대가 말도 못해. 동사무소 가서 계획상에 보면 1주일에 두 번씩 하기로 돼있죠, 배차 각 동으로 내보냈잖습니까? 구에서 관리 안하고.

네.

그런데 1주일에 한번도 안해, 1주일에 한번도. 뭐 지난번 예를 들어서 구정 끼고 그랬을 적에는 진짜 2주에도 한번 안와. 그러니까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야. 그게 쌓이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막 갖다 버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또 문제냐면 파란 공공용봉투 있죠. 그거 주고서 미안하지만 이거 좀 담아 놓으슈, 공공봉투도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받아쓰는 사람은 공짜로 하나 받아서 내 집앞에 청소하니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도 우리 세금이다 이거야, 세금이 세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용역으로 하려고 하니까 반기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지금 바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구에다 이관해주니까 당장 거기 요원들이 반발하니까 못해준다 그런 말씀 아니야.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하고 구의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하고 임금격차가 시는 월 한 140만 얼마 되는데 구는 한 110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한 30만원 갭이 되니까 30만원 받고 나가라 하니까 못나가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한지가 1년도 안됐으니까 그런 거고 또 호봉수가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시에는 벌써부터 해서 호봉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 구에 인수인계를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당장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가 구성이 돼서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니까 사실 못주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야. 그 사람들 한꺼번에 끊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도 앞으로 그런 꼴을 안당한다고 못본다 그런 얘기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규직이냐 일용직이냐 계약직이냐. 예를 들어서 1년씩 딱딱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사람을 쓰면 그런 분란이 없겠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서부터 연구를 해야한다는 얘기지. 처음서부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재활용센터 그런 꼴 안당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과장께서도 우리 팀장들도 그런 거를 연구를 같이 심각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건인데요. 이것이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10시 반에 전화를 받았는데 건널목에 신호등이 경찰청 소관입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간석동의 태화아파트하고 두진아파트 건널목이 있는데 위에서 내리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급작스럽게 대형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거기는 신호등이 바뀌면서 깜빡깜빡 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구에서는?

지난번에 강석구 위원님도 그 문제를 몇 번 해갖고 큰 간선도로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그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방청에서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양면 말고 4차선 한면 4차선 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갖고 점등 내려오면서 불 하나씩 하나씩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4차선 위주로 해주고 나중에 점차 예산을 앞으로 봐갖고 3차선 2차선으로 확대를 한다 그럽니다.

거기가 6차선이란 말이에요. 3차선 3차선 6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 4차선 위주로 설치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저께 저녁에 한 10시 반쯤에 위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건널목에 건너다 대형사고가 났다구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들여다보니까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교통과하고 경찰청하고 조인이 서로가 연결하는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해갖고 지방청으로 해갖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설물 설치장소인데 우리 지역구가 돼서 자꾸만 얘기하는데 부평농장에서 내려오면서 두진아파트 쪽으로 커브 꺽는데가 있습니다. 그 가드레일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게 지금. 그것도 지금 시 소관이죠. 구 소관 아니잖습니까?

가드레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평농장 올라가는데 주유소 있는데 코너 꺾는데. 그게 지금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저쪽에 제일 밑에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하는데 위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가자면 태화아파트에서 고개 넘어가는 데 바로, 이삭아파트에서부터 끝나가지고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가 다 망가졌어요, 가드레일이 언덕에. 그냥 차를 꺾으면서 연속들이 다 받아놔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가서 보면. 구청에 우리 소관이라구요?

네,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 그럼 당장에 고쳐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내려오면서 보면. 근데 내가 알기로는 먼저는 교통과장 먼저 계신분한테는 시에서 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소관이라면 고쳐줘야지, 빨리. 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럼.

법면 공사는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이왕 챙기시는 김에 가드레일 좀 챙기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자면 두진아파트 지나서 이삭아파트에서부터 바로 시작해서 코너 꺾는 쪽 아닙니까, 거깁니다. 다 망가졌어요.

네, 네.

저는 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점멸신호등이 8차선 우선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셨죠.

네.

근데 지금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있잖습니까? 이런 비용들이.

네.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경찰서 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아마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사거리 같은 경우는 여덟조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거의 한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아마 굉장히 꺼려할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구에서 이런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사업비를 좀 써서라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호등 시설비가 거의 자체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도 그렇고 거의 보면 시에서 그 돈을 다 거의 경찰청에서 받아갖고 교통시설물도 거의 시의 돈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타구의 예를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사용 안했지만 타구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이게 쓴 비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타구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비를 그쪽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다만 저희들이 구월동 교통환경개선사업같은 걸 하다보면 필요할 때는 신호등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설계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들이 설치해갖고 예산에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런 게 있을 때 경찰청으로 나중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도 경찰청한테 인수인계를 해버립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교통 신호등 증설할 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서창동 구획정리하고 하는 데나 특별히 있을까 기본 도심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택지나 구획정리사업하는 지구는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하고 맞춰갖고 급한 거 아니면 거의 나중에 끝나는 시설물에 같이 다 포함돼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서창동이 좀 늦어지는 걸로 돼있습니다.

늦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도심에는 신설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느냐.

그렇죠, 신설할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신호등도 너무 자주 있으면 오히려 교통흐름에 오히려 지장이 되는 거거든.

교통 체증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안됐지만 우리나라는 으쌰으쌰 하고 주민들이 몰려와서 이거 해주쇼 하면 한 200m도 안되는 데다 또 해주고 150m도 안되는데 횡단보도 해주고 자꾸 이런 습관이 길러져서 그렇지,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점멸 신호등은 저희들도 경찰청하고 한번 시하고도 내용을 교통기획과에다 그 내용도 한번,

네, 또 하나는 지금 교통과장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 교통협의를 몇 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장님도 규제심의회는 위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가서 어떤 새로 하자하면 전체적인거 가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12m이상 도로는 또,

몇 번을 해보셨냐구요.

두 번 정도 해봤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그 두 번을 하실 때 우리 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협의를 하죠.

네.

그 협의할 때 협의해서 통과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셨습니까?

거의 한 9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 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될 사항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죠,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근데 구에서 신청하는 협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90% 이상 다 협의가 되고 통과가 되지를 않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문서로 왔다갔다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이 규제심의회에 가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취합을 해갖고 하는데요, 거의 어떤 우리가 판단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이상이 있는 거는 사실 경찰청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갖고 전체적인 걸 반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결정권은 경찰청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 지방경찰화가 되나요? 그렇게 될 예정이죠.

그렇게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같은 저기들이니까 한결 쉽게 이루어지겠죠. 지금 구월1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459면을 시범실시하고 있었죠. 합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데는 없고 거기에 따른 준비단계로 주차구획선을 이렇게 전체적인 준비를 해놓고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7개 동이라 그러면 7개 동은 어디어디입니까?

7개 동중에서 구월1, 2동하고 여기는 어느 정도 확정을 갖고 있는데 딴 데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1개 동을 다 잡는 게 아니고 부분부분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간석2동, 구월2동 그 주변의 뒷골목을 해갖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으로 해갖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이 되면 많은 주차흐름, 주차에 대한 게 되겠는데 처음에 시범으로 하고 점점 더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앞에만 하고 딴 데는 안하느냐 그러면 하면 같이 하지 왜 우리 집앞에 먼저 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면실시할 때는 그만큼 행정력이나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 따른 왜 딴 데는 안하고 우리 지역만 하느냐 타켓이 되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같이 차량은 많은데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적단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배정을 해야 효과적으로 배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추첨식, 우선신청방식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는 뒤에 실시하는 구 아닙니까? 그럼 서울이나 타지역에 실시한 내용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실시를 했다는.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무리없이 해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주차장 차 댈 데도 없이, 차 댈 데 만들어놓으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54쪽을 보시면요, CCTV 설치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CCTV 단속이 됩니까?

네.

CCTV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5,500만원입니다.

5,500만원이요. 두 개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1억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탑재용 CCTV가 4,000만원 해갖고 그게 예산액이 1억5,000만원 돼있습니다.

탑재용 CCTV, 이동단속용 차량,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이건?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차는 우리가 짚차가 현재 두 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밖에서 하는 모니터하고 모든 걸 설치할 수 있는 장착을 시키는 겁니다.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비가 4,000만원이나 합니까?

네.

고가장비네. 또 한가지는 요즘에 본 위원이 남동구를 다니면서 보면 과거에는 한산했던 도로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차가 막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구요. 뭐냐면 구월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더라 그럼 재건축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 부동산들이 쭉 들어오다보니까 갑자기 차가 없던 도로에 차가 그냥 막 주차가 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건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런 일시적인 현상들도 교통과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은 계획은 하고 계세요?

지금 그 현상이 구월주공아파트 하는 바람에 구월체육공원 양쪽, 신세계아파트서부터 해갖고 넘어오는 양쪽이 지금 많이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다음에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큰 도로변 해갖고 지금 있고 그다음에 남촌동방향으로 해갖고 조금 한산한 쪽으로 차들이 좀 밀리는 편인데 사실 거기 보면 큰 화물 밤에 야간 주박차 단속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봐달라, 지난번에 구월시장 추석 무렵 뭐 하고 그냥 설 무렵 해갖고 하는데 딴 데 세워놓을 공간이 없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많이 좀 저희들이 차가 두 대는 가지고 있는 건 사실 홍보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씩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형평성 문제로 그 지역을 아예 빼고 단속을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버스노선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딴 데보다는 조금 완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보위주로 많이 나가구요.

차량들이 인도로 막 올라오니까 말이에요, 보도를 다니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차량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차량소통 안되고 굉장히 그런 불편들이 가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그냥 게릴라성이라도 단속을 해주셔야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하루에 상당히 저희는 전화폭력을 많이 당하는 편인데 왜 단속을 안하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한 50명 같으면 단속을 너무 심하다 요새 불경기에 이렇게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게 50 나오는데요, 거의 전화하는 비율이 비슷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단속을 안할 수도 없고 강하게 또 너무 지독하게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라 하고 안하잖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53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장인철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윤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