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장중에 있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자치행정과,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미래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등 9개 실과소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지역건설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령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 전 의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11시 진주국도유지관할 시·군 건설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인사겸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 참석코자 업무보고순서를 조정 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군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시책방향 및 역점시책 외 12건과 타기관 시행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우리 건설과에서는 올해 시책방향을 빈틈없는 재해예방과 지역건설사업의 총력추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역점시책으로는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정착하고, 재해의 근원적 해소대책을 도모함은 물론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입니다. 674억3,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태풍 "매미"의 복구비는 1,189억6,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재원별, 시설별 복구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복구비 지급현황입니다. 위로금이나 구호비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는 90%가 지급 완료되었으나, 미지급된 수산분야등 시설별로 지급시기가 도래되면 즉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시설분야입니다. 총 778건에 1,060억5,300만원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이미 준공된 것은 65건, 공사중이 274건으로 사업의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발주중인 439건은 2월중에 모두 착공되도록 하여 공사중인 사업장을 포함해서 가능한 6월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하되, 부득이한 공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4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게될 건설사업은 오지개발사업 등 12개 단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총 582건에 1,057억6,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상반기 중에 발주를 완료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제2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청암면과 북천면에 이어서 금년은 화개면에 12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범왕 도로개설 등 5건의 사업을 3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착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의 1, 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87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91억원을 투입해서 호안도로 100미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상반기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문화관광권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도모를 위하여 경지정리지구 내에 주요 농로를 우선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군과 농업기반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총 10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10㎞의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경남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4월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량산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한해상습지구인 고전면 전도리 소량산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 사업에 이어서 금년에도 마무리에 11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수해면적 45㏊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진교면 송원지구가 선정되어 작년 사업에 이어 올해도 6억3,600만원을 투입 3월중 착공해서 농산물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면단위 중심 마을권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대상인 하동읍과 오지개발사업 대상인 화개면, 북천, 청암을 제외한 9개면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단계사업인 금성면에 10억5,300만원, 2단계 사업인 금남, 횡천, 진교면에 14억6,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월중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내용을 선정하고, 도의 인가절차를 거쳐서 5월중 착공하여 농촌지역의 정주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21세기 고도산업사회의 교통수요에 대비 및 간선망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로간 기능을 분담하기 위하여 군도 8개 사업장에 13.48㎞에 55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1%의 포장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도로 8개 사업장 6.3㎞에 5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2%의 포장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사업비 9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표지판 정비 33개소, 차선도색 35개소 등 도로기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유지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름철 재해예방대책 철저입니다. 지난 태풍 피해상황을 교훈으로 삼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하천 제방이나 수문, 저수지등 방재시설물 및 재해위험지구를 일제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는 방재도상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은 가급적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은 여름철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일사분란한 상황관리 체제를 운영해서 군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의 정서함양등 휴식공간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정비를 재해예방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하동읍 화심리 가재골 외 3개천에 13억2,400만원을 투입 4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용지보상 및 등기업무 추진입니다. 국가 및 도,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공용지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상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건설공사의 완벽하고 성실한 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사발주 전 보상협의회 개최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외 소유자나 소재 불명토지에 대한 색출조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타 기관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국도 19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 전도 IC - 신월간 계속 공사구간을 비롯해서 4개소의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복지회관 통과구간이 기존 제방에서 회관쪽으로 설계되어 향후 주차장이나 교통사고에 위험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천제방 겸용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군이 바라는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도 2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 계획입니다. 하동읍 목도리에서 북천면 옥정리구간 17.2㎞에 1,169억원을 투입해서 4개년 계획으로 2003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에 대하여 하동읍 시가지와 근접해 줄 노선변경 요구와 적량 고절리 통과구간에 노선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도로관리청과 수 차례 협의하였습니다만,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진교- 노량간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방도 1002호선인 진교면 진교에서 금남면 노량구간 10㎞에 591억원을 투입해서 2007년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노선도 진교면 평당마을 지방도면 아파트 건립으로 도로노선 변경요구에 따라 도와 협의한 결과 구두약속은 받은 바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금남- 금성- 고전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경상남도와 우리군 하동화력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 및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상반기 중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고전면 월진지구에 배수개선사업 설치는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1억1,000만원을 투입, 2005년말 준공 계획으로 올해도 계속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계획 공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직원들과 합심하여 우리군 건설행정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 19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하동 - 악양면 평사간 구간이 평면교차로가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평면 교차로외 입체 교차로가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4차선 도로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이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손대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평면교차로와 입체교차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기존 건설부분에 기술이 부족할 때, 또 예산이 넉넉지 못할 때 평면교차로를 설치한 부분을 지금 뜯어서 입체교차로로 다시 개량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평면도로는 사고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통행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입체교차로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교통이 소통되는 것이고, 평면교차로는 신호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 시간지연, 사고유발 원인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개설하는 도로는 교차로를 하되, 반드시 입체교차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었으면 이점을 고려하시고, 만약 설계가 평면교차로로 나와 있으면 해당 부서에 요구해서 개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국도 2호선 4차로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진주에서 하동으로 오는 구간중에 고절리에서 하동 목도간의 사업구간이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구간으로 현재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은 하동읍과 가장 가까이 있는 편리한 곳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인 공설운동장을 뚫고 넘어와서 신기쪽 가까이 오는 것이 하동읍 발전과 연관된다고 생각해서 본의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불가라고 나왔지요? 기술적이 문제는 저희들이 잘 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읍 가까이는 안되고 목도쪽으로 난다는 것은 전라도와 광양제철에 완전히 맞춘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도 같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동읍 사무소와 고절리 현장에서 같이 논의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답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야기가 지금까지 불가라고 회신이 왔는데, 과연 그 불가가 맞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식이 아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에게는 불가라고 하지만 국토관리청에서는 변경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도 아직 확인이 안되었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깊은 것은 모르겠지만, 설계 확정하는 것은 군수님이 승인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설계를 승인하는 사항은 군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가 협조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협의하나 안 하나 그건 당연히 줄 돈 주면 되는 것이고,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변경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군수가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해서 서로 합의 이행을 한다면 깊은 민원이 야기될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더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5페이지, 태풍피해 복구중에서 공공시설물의 소하천 복구를 189건에 190억으로 복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복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수 차례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하천을 복구하면서 첨단부분에 마감을 할 때 덮어 씌우는 포장폭이 1미터내지 1.5미터로 돌쌓기한 첨단부분을 작년도 의회에서 건의하기로 1.5미터폭을 3미터로 넓혀주면 경운기난 트랙터가 콤바인이 다닐 수 있는 농로가 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금년에 설계한 것을 보면 반영된 것이 30%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0%는 용역업체가 설계 납품한 1.5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주민들이 다 승낙을 한다고 하니 만약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폭을 넓혀줄 것을 건의한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콘크리트 포장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여건이 3미터 포장을 못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소하천 주변에는 양쪽에 연접한 곳이 전부 논입니다. 논인데, 그 논에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별도의 농로를 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기왕 레미콘이 들어오면 세멘 1미터할 것을 4미터로 넓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논쪽으로 돌 하나 잡아놓고 그으면 농로 3미터가 나와집니다. 이걸 건의하면 주민요구대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페이지, 과장님께서 타기관에 하는 사업을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 질의를 덜 받을 것인데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 타 기관사업인 19호선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전도 IC -남해까지 가는 국도 19호선 기본설계를 2005년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기본설계가 2005년 5월에 납품이 되면 실시설계는 별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를 하는데는 몇 년이나 걸립니까?

실시설계는 환경영향평가까지 거쳐서 3년정도 걸립니다.

그럼 2005년 기본설계가 되고, 실시설계 3년 걸리면 2008년 실시설계가 되고, 공사 시작하고 준공을 하려면 우리 대에 남해대교에서 전도가는 길이 4차선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군에서는 국도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는데 과장님, 도에서 하동 첫 부임해 오실 때 어느 길로 오셨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전도 IC 로 왔습니다.

들어오실 때 하동의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도에 있을 때 도로과에 근무를 2년 했는데, 공사기간이 상당히 늦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고속도로에서 전도 IC로 오신 길은 어느정도 정비가 된 강변도로입니다. 전도IC - 남해대교 쪽으로 가보면 그 길은 죽음의 도로로 1년에 사망 교통사고가 21명으로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인데도 2005년까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3년 걸리고 예산확보하는데 몇 년 걸리면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주 거론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하동이 발전되지 않는 저해요인이 딱 2가지라고 봅니다. 남해 - 하동간 국도 19호선이 과거 형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진주 - 하동간 국도 2호선이 남아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하동이 발전 안 된다고 보시면 90%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 2호선과 19호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으실때 우리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국도 19호선 문제도 그냥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 의회 의원 13명이 작년, 재작년 우리고장 출신 김석수국무총리 취임축하 차 공관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건의하였습니다. 고향분이 국무총리에 계시기 때문에 재임중에 국도 19호선과 2호선이 4차선 되도록 선처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그분이 어려서 나가서 위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서를 불러 메모를 해서 알아보고 몇일 지나 군수님을 통해 기본설계를 해 보겠노라고 전화 답변이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가 됐는데 도나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해는 남해대교 건너 설천 차면까지 가는데는 4차선 한다고 완전 측량해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동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낍니다. 끝으로 22페이지, 하동화력 해안도로 5.7㎞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업을 해주기로 약속이 된 게 '95년 1월26일날 결정이 돼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추진상황을 보면 2001년 4월에 90억을 가지고 하동화력 해안도로 공사발주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주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앞에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도 파악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1주일이면 소관업무를 다 파악해야 합니다. 한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런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잘 파악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면 어떤 것을 질의해도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해 버리면 안되지요? 뒤에 계시는 팀장에게 자료요구해서 답변을 해 주셔요. 2001년 4월 하동화력 해안도로를 90억 들여서 발주를 했다고 업무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발주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17일 주식회사 대창건설회사, 세웅건설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사계약은 체결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면 발주로 간주합니까?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은 혜택을 보는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발주라고 이렇게 통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17일날 발주가 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발주는커녕 삽질 한번도 안되었고, 보상도 처음 몇 필지 하다가 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노선문제를 놓고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환경청과 수 십차례 의견교환을 하고,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환경청산하 환경연구원에서 박사 6명이 와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안나옵니다. 결과가 안나오는 요지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다쪽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공유수면을 잠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다를 접해서 위로 산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수달서식지고 바다 동식물과 육지동식물이 서로 서식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어째 다른 지역에는 해안도로를 전부 다 냈는데, 금성, 금남은 해안도로가 안된다고 하는지, 금남, 금성사람이 정부에 잘못 보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조속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전임 강병철과장님은 아주 적극성을 가지고 해양수산부로 환경청으로 여러 번 동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그 분이 도에 가고 난 후 추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상개발과에서도 모른다하고, 건설과에서도 본인들 업무가 바쁜데 그건 화력발전소가 지역주민들과 할 일이라고 모른다하면 누가 할 일입니까? 혐약서 체결할 때 처음부터 군수님이 도장을 찍지 말든지, 다 군수님이 하기로 도장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의원입니다. 태풍 "매미"와 "루사"를 포함해서 추진중인 사업이 산적한데 건설과장에 부임하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리도포장에 대한 4개구간에 대한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연도별 공사금액과 시공업체등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6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업의 최초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지에서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구간에 대해서 현장에서 업무가 파악되시는 대로 당해 지역의원님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거친 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9호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최남석의원님이 처음 하동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냐고 하니, 고속도로에서 전도 IC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전도 IC를 통과하면 여관이 있는 커버를 지나 고남초등학교 구간이 나옵니다. 그 커버 지점에서 전도 별장이라는 여관이 있는 곳에서 보면 건너편과 불과 2, 300미터 거리밖에 안되는데 이 구간을 지난해 현장점검시 우리 의원들이 별장위에 가서 성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국토관리청의 주장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관위에 가서 현장을 보신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백년대계를 위한 공사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300미터 미만의 짧은 거리에 S자 코스로 들어갑니다. 이는 최초 19호선 확·포장공사를 할 때 주민들과 약속한 노선이 있습니다. 4개안을 놓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현재 노선을 따라가면서 확·포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최초 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어느 특정인의 재산이 들어가면서 무려 20여억원이라는 보상비가 지급되고, 주민에게 약속한 선로는 온데 간 데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국무총리에게 직접 건의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개인면담을 할 때 확인해서 자기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걸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 강도높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하동군에 의지가 부족합니다. 국토관리청이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의 발전과 연계해서 확실한 안을 내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업무를 파악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5년간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어보고, 공중에서 촬영을 하시든지, 현장에 가서 실제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높이가 현 교량은 60미터인데 105미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 그 유속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를 현재 도로에서 5미터, 6미터 올라간다고 하면 자연마을은 전부 언덕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도로를 따라가면서 1, 2미터 높이로 포장해 가면 홍수피해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인데 하동군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횡포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동- 평사리, 하동 - 화개구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군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얻어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소관

김옥미의원입니다. 13페이지, 희망과 미래지향의 직장분위기 조성에 추진계획으로 소양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해외견문여행 실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사설어학원 등 수강료지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산업대학 위탁교육 실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지원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28페이지, 군민의 소리 설문조사를 금년 10월중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군에서 할 계획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수산과소관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질소질비료 시용을 줄이고, 자운영 확대재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쌀생산조정제와 논농업직접지불제 누락농가를 구제하면서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금 인후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수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국·도정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농어업에 대한 지원시책 발굴이 미흡했다고 반성하면서 올해는 더욱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애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농정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계해 보는 우리군의 자체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계획으로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 발주하여 금년 4월초에 완료할 계획으로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우리 농업·농촌의 실정에 맞는 알찬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지보전 및 사후관리입니다. 정부의 대폭적인 농지제도 개선계획 발표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등 농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내 농지는 11,476헥타로서 이중 7,009헥타가 진흥지역입니다.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안을 보면 우량농지는 계속 철저히 보전하면서 진흥지역이 정비, 농지전용 제한완화, 농지조성부담금 기준 변경등 농지이용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훨씬 용이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주민들이 농지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경지면적 10,000㎡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의 입학교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도 675명을 대상으로 2월중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4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과 같이 1만평방미터 미만의 농어업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으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에 대한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제외됩니다. 금년도에 283명을 대상으로 3억4,7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사업은 31명에 22백여만원으로서 지원기준은 1일 24천원이며, 출산전후 90일 중 3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총 7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축산, 특작, 원에분야 법인 및 개별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50%를 지원하는데 금년에도 5농가에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추진에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종자 285톤을 공급하고 질소질비료는 반당 11㎏미만으로 줄여 시용토록 영농지도를 함과 아울러, 석회 규산질, 토양개량제 5,524톤을 공급하고, RPC 농가간 계약재배 1,421㏊를 실시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지구도 양보면 우성마을에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벼육묘 우량상토 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중 육묘이앙을 하는 5,706㏊ 전 면적에 육묘상토를 공급할 계획이며, 시중에서 상토나 매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0억7,000만원이 소요되고, 채취상토를 구입할 경우 소요량의 1.5배를 계상할 경우에도 3억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원을 확보토록 배려해 주셨는데, 시중에서 구입하는 상토나 매트를 원할 경우에는 30%를 지원하고 채취상토일 경우는 100% 지원하여 매트나 채취상토 모두 헥타당 52,576원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트 구입농가에 50%이상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럴 경우 많은 농가에서 매트를 원하여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꽃쌀 생산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운영 파종면적을 2,000㏊로 확대하고 하동꽃쌀 집단재배단지 600㏊를 조성, 한번에 종자소독과 각종 병해충의 동시방제가 이루어지는 자바라 농약구입비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벼농사 인력보충 농기계 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가 동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쌀생산비 절감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를 위하고 농업인의 고령화로 농촌 일손이 크게 부족하여 쌀 전업농에 논두렁조성기 36대와 다목적보행관리기 80대를 30%보조 공급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녹비작물 재배면적을 2천헥타로 확대하고 여름철 퇴비증산시책을 자운영 면적확대로 시책을 전환할 것이며, 퇴비증산시상제를 폐지하고 금년부터는 녹비작물 파종시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평가 전환을 통하여 모두가 우려하는 쌀생산조정제 시행 필지의 휴경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계작물 유기질 비료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상 동계작물을 원만하게 재배할 수 있고 우리밀, 찰보리, 보리등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평사리 보리라면”이 우리지역의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어 이와같은 우수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936㏊에 소요량의 10%를 지원 공급하여 동계작물 영농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협약에 따라서 직접지원 농가소득 보전은 가능한 사항으로서 금년에는 1천㎡부터 4만㎡까지 전체 6,415헥타에 국비 31억여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쌀생산 조정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약정참여 면적은 368.6㏊로서 1,095호에 2,499필지를 대상으로 약정필지별 단계별 점검을 거쳐 12월말에 국비 11억5,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20페이지까지 쌀 재협상 및 양곡생산 ·유통동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설채소 시범단지 시설보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에 시설채소 시법사업으로 시설한 펫트온실이 부실하여 잎 채소 생산이외에는 재배가 어려워 이를 보완하여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과채류로 작목 전환을 통한 수출증대를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하동읍 목도지구에 2동을 보수하는데 6,640만원이 소요되며, 75%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한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촉진과 고급육생산을 통한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한우거세 시술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2억 8,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한우거세시술사업은 두당 2만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6월까지 거세우 두당 20만원씩 지원한 한우거세사업은 금년 7월부터 고품질 고급화 장려금으로 전환되어 등급판정사의 등급판정에 의거 장려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한우개량사업과 등록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가축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송풍휀은 120개를 설치하고 지정 종모 한우 1등급 정액 7,500개를 공급하여 우수한 혈통의 한우개량 촉진을 돕겠습니다. 24페이지, 한우브랜드 차별화 구축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하동솔잎한우 브랜드를 위한 솔잎생균 사료 80톤을 공급하고, 브랜드 의욕 고취를 위하여 브랜드육 출하농가중 1등급이상 등급판정우에 대하여는 두당 10만원씩 300두에 3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세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70%이상으로 향상시켜 일반육보다 두당 40만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노동력과 생산비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등 7개 분야에 총 5억6,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표준 계상식 벌통을 지원, 개화기에 집중적인 채집을 하여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계상식 벌통 822개를 공급하는데 3,300백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0두에 군비 1,600만원을 지원하여 두당 2회 8만원씩 수정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일부 한우 농가에서는 젖소에 한우가 분만되는 송아지는 한우의 자질이 퇴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산시 한우가격 하락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축산기술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축산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가실증 시범을 통한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총 3,3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오존이용 축산폐수 정화시범사업으로 적량면 영신원 폐수처리공동처리장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정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이 시설은 영신원 축산분뇨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단독·공동시설 액비저장조, 정착촌구조개선사업 총 27개소에 7억 2,1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30페이지, 축산농가 톱밥구입 지원사업입니다. 톱밥 20만포를 공급하는데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악취제거제는 축산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으로 공급하겠습니다. 7,500만원의 사업비로 양돈농가 100두이상, 양계농가 500수 이상 사육농가에 악취제거제인 솔잎생초제 등을 35,000㎏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방역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지속시켜 주요 전염성 질병의 근절에 의한 축산물의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은 년 52회를 운영하되, 144개 방제단을 총 동원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1백만원으로서 방제단별로 1회에 6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와 기생충구제는 소, 돼지 등 528,000두에 사업비 9,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수의사는 개업수의사 5명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확보된 긴급 가축방역비는 4,92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과 장비공급 및 확보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동방제단에 약제 12,825㎏을 공급하였고, 방제복은 1,416세트를 공급하였으며, 닭 사육농가에는 석회 200포, 소독약 480리터를 공급하였습니다. 약제 및 장비는 가금인플루엔자 예방약 500정, 가금인플루엔자 방제복 300세트, 방역차량 7대를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수출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유전적 자질이 떨어지는 모돈을 자질이 우수한 모돈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0두 정도의 모돈을 교체하는데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돼지, 자돈육성율 향상 사업입니다. 3,200만원의 사업비로 100두이상 사육농가 2개소를 설치지원할 계획이며, 자돈육성율을 65%에서 95%까지 끌어 올려 생산비가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6페이지, 규격돈 출하촉진 지원사업입니다. 하남축산처리장 및 부분육 가공공장과 연계하여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4,5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에서 출하한 돼지중 등급판정소의 A·B 등급 판정분에 한하여 9천두를 두당 5천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산분야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수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이 되고 여수대학교가 참여하여 2월초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올해는 수산업의 기반을 분석하고 그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어촌 어항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어항별 기능시설 개발방안과 어항중심 관광인프라 구축 및 설정방안을 강구하고 관내 공유수면의 활용방을 검토하는 큰 흐름을 갖고 2004년도 수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특성살린 어항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어항의 종합적 정비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방파제와 선착장 연장, 어항내 장비보강과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14억 8,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수연안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한 해안 훼손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미흡한 연안의 방재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안정비 사업의 1단계 마무리와 2단계의 착실한 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1년 7월에 고시된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재검토하여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유통가공, 주택, 기타 수산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어항개발 기본계획 제정과 연계한 어촌·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연안개발과 주민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수산인력 후계육성사업은 1억1,000만원으로 후계자 5명을 육성지원하고 전업한 어가 육성에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비가 많은 지역특산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정성조사를 실시하고, 유해 수산물의 사전 차단과 차별화를 통해 지역 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한 바다 가꾸기입니다. 노량항과 중평항에 설치된 어업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운영하면서 자연경관과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방치폐어선을 정비하고, 어촌계 양식어업 48헥타에 대한 정화사업을 차질없이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통한 해안청소와 해상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어업지도선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수중산소공급기 설치사업애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개소 6대를 설치하여 양식어류의 폐사를 미연에 방지한 결과 어업인들로부터 계속 확대 시설 요구가 있어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6개소 13대를 어류의 대량 폐사가 일어나는 7월 이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입니다.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인 바지락 종패살포는 1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하고 불가사리는 70톤을 수매하겠습니다. 불가사리의 수매방법도 전년도에는 어촌계별 공동 구제작업실시 수매 및 개별수매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보관 및 판매에 어려움이 많아 금녀에는 수협 위판장에서 상시 수매를 하여 불가사리는 최대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볼락과 감성돔을 방류하고, 도에서 방류하는 사업도 우리군에 유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사업으로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하천의 각종 공사로 인하여 토속어종이 거의 사라져 가는 것을 복원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4,000만원을 투입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35백만원의 사업비로 공사가 끝나고 유량이 풍부한 주요하천과 소류지 등에 대대적으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피해 대처능력 배양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황토 5,875톤을 확보하고 정기순회 어장예찰과 신속한 예보체계를 확립하여 유관기관 및 어업인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어장관리 지도로 피해예방에 총력 대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다를 접해보지 못한 내륙지 초등학생들에게 해양생태의 폭넓은 이해와 바다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학습화, 체계화된 프로그램 마련으로 어촌체험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분야 피해복구는 7개 분야 15건으로 사업비는 45억 8,200만원입니다. 현재 5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미착공한 선착장과 방파제 보수는 설계가 완료되어 2월 중에 착공하겠으며, 전체 진도는 76%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과에서 새롭게 추진할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소요액의 50%를 지원하되, 동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서는 10동에 1억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2월중에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귀농정착을 희망하는 자들이 많을 경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실 우량품종갱신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지리적 여건상 향이 독특하고 좋으나 재래종 매실이 많아 상품성이 적어 농가소득을 크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10㏊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남고, 옥영, 청매실 등 대과종으로 수종갱신을 하여 생산증대와 지역특산물로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4페이지, 사기마을 백련꽃 확대 식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생산조정 정부 시책에도 기여하고 진교면 백련리 지역명과 도요지를 연계한 관광자원 조성의 필요성이 있어 백련리 일원 1헥타의 농지에 2003년도 조성된 종근포 400평을 활용하여 300만원의 소득보전을 하고, 기존 백련꽃 식재지와 연계하여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농가 컨설팅사업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사육농가에서 사양관리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농가별로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평균수준이하 농가를 50호 정도로 잡고 농수산과 하동축협이 컨설팅팀을 구성하되, 농가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빈축사 한우번식우 입식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의 송아지 구입이 부담되어 송아지 입식포기 등으로 빈축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300두 정도에 1,800만원 정도의 이자를 지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후 축사는 있고 입식할 자금이 없는 농가중 소사육 희망농가에 1마리씩 연차적으로 송아지 입식비 전액을 지원하여 20개월 후 첫배새끼는 여타 희망농가에 입식하여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 한우관계단체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후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류양식어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가두리어장의 전기시스템이 단상으로 되어 있어, 각종 기자재의 사용불편 및 가두리 운영상의 관리운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3상 전기 시스템으로 변환 설치하여 전기료의 절감 등 운영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 가두리 양식업은 11건에 19헥타로서 이중 8개소에 대한 3상 전기시설을 설치하는데 당초 한전 실무과장과 협의시 20키로와트 정도 소요, 약 1억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금년 1월에 한전 실무과장 전기회사 직원들과 함께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키로와트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해저 케이블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현지 조사팀의 판단에 따라 약 1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이 시설은 가두리양식장의 전기료가 크게 절감되어 양식어민들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어 금후 중평과 대치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앞으로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해양수산사업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여 군비를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체험어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의 자연환경 등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으로 어업외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필요가 있는 대도어촌계 마을어장 내에 1억원을 투입, 유료낚시터 시설을 보완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어촌체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 어느때 보다도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행정과 관련 조합·단체들이 결집하여 농어업의 소득증대와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수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55페이지, 축산농가 컨설팅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매년 한우 젖소, 돼지등에 관한 축산농가에는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농가에서는 볼 때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덧붙여서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한우, 돼지, 젖소를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가축 사육에 관심을 가지고 특수가축 농가에 지원을 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멧돼지나, 오소리, 뀅, 비둘기, 뱀등의 특수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권장해보는 것도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우나 젓도, 돼지도 좋습니다만, 특수가축으로 전환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원도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뱀, 사육농가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건강식품에 맞추는 가축농가를 육성하는 것을 업무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한 내용과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여에 걸쳐 본의원이 주교천 불법그물망 제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 문제를 관심있게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소하천에 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고기가 드나들 수 있는 어도를 만들고 있는데 주교천 불법그물망으로 인해서 물의 회전을 방해하고 또 홍수시에는 이 그물망 때문에 옆에 제방이 유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서면질문을 통한 답변을 받아보니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답변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최소한 행정에서 나가서 그 그물망이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2년동안 지적한 사항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대의기관에 대한 명분 없는 대답이지요. 공무원들의 이러한 안일한 근무자세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시에는 유속장애로 인해 옆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침수되는 사례가 태풍 "매미"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순간적으로 물이 흐를 때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유속에 엄청난 장애가 오는데 곳곳의 강둑에 설치해 놓은 그물망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이 서면답변을 받으셔서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광양과 하동측이 불법으로 구역망을 정해가지고 어업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교천문제는 구역별로 1-5㏊정도 어업허가를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면 가능할련지 모르지만,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공사나 기타 사항을 배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인근에 허가를 해 주더라도 합법화하면 주위에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이건 보상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항은 전부 불법 아닙니까? 이것을 불법을 우리는 방치하고 조장함으로서 실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7, 8월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철거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섬진강 재첩양식장 251㏊와 주교천, 진정천까지 전부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주민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불법그물망 철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당부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13페이지, 우리 하동꽃쌀 생산단지 지원인데 자운영 재배면적을 1,337㏊에서 금년도 2,000㏊로 늘리는데 사업비 1억6,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계획도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면 뒤에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작년도 지원한 자운영종자가 아직까지 창고에 쌓여 있다면 이건 예산의 사장은 물론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자운영종자가 농가 창고에서 방치되어 파종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리고, 18페이지, 쌀생산조정제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하동군 경지면적이 368.6㏊에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각 농가에 자율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동은 관광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은 이 농경지를 3년간 방치함으로 해서 잡초는 물론 각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화개나 악양, 남해대교 관광지 주위에 주민들의 일반적 신청을 받지 말고 사전에 농수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정한 쌀생산지 면적을 정해 놓고 거기다 유채나 다른 관광지와 맞는 이런 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우리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성과와 2004년도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3년은 산림부분에서 어느 해보다 획기적인 발전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온 한해였다고 평가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산림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행정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2억원, 상금 200백만원을 수상했습니다. 산불방지 평가 경상남도 최우수, 전국 우수기관표창과 상금 500만원 수상,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동읍 생활공원조성 사업착수, 산촌소득 향상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 준공, 산림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림사업 지원확대, 생활주변 환경조성을 위한 마을쉼터공원 조성, 태풍“루사”피해지 복구사업의 알찬 마무리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꽃길과 물길의 고장에 부응하는 특색있는 꽃길조성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6개 실과소가 남아 있으니 보고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나무심기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나무심기사업으로서 103㏊에 경제수조림 외 2개사업입니다. 식재본수는 351,500본으로 고로쇠 외 6개 수종이고, 식재장소는 하동읍 두곡리 산 102-1번지 외 25필지에 사업비 3억 75,245천원을 들여서 금년 5월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밤나무 노령목관리입니다. 면적은 245㏊로 전 읍면이 되겠고, 이것은 사업비 2억64,602천원으로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밤나무 묘목대에 지원되는 사업이 150㏊에 밤나무 6,000본이 되겠습니다. 그중 25,500본은 현물지원이고, 나머지 34,500본은 군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수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18㎞로 임도보수 6㎞, 구조개량이 12㎞에 사업비 5억18,604천원으로 선정된 지구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 물량은 사방댐 1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 사방지 추비가 27㏊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3,063천원을 들여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공, 발주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복구물량은 산사태가 45.8㏊, 임도 5㎞, 야계사방이 2㎞로서 총사업비 45억80,787천원을 들여서 산사태가 16개지구, 임도 6개지구, 야계사방이 2개지구입니다. 금년 6월30일까지 완벽하게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정물량은 1,200㏊로 작업종은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공익산림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불방지는 춘추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하되, 총 사업비 8억12,384천원을 들여서 이중 감시원 110명과 진화대 13명해서 인건비가 6억8,624천원으로 75%입니다. 나머지는 헬기임차와 무전기 외 장비구입대금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한 건의 산불도 없이 최우수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가 올해 해야할 방제면적은 10,770㏊로 이중 밤나무 항공방제 면적이 10,400㏊로 96%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산림 해충으로서 370㏊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2억7,992만원을 투입하여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방제에 있어서는 적기방제가 되도록 도와 산림청과 협의 조기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화개면 범왕리 일원이고, 여기는 작년에 이미 선정지구로 지정이 된 장소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 사업비로서 5,376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산 가꾸기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농림사업이 신청되어 금년에 대상지가 확정된 지구로서 이점도외 11명이고, 대상면적은 13.5㏊에 16,875천원을 들여서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자는 악양면 봉대리 정병진 외 37명으로 38개소에 20억1,660만원을 들여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전체 지원이 아니고, 보조가 26%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밤작업로 시설입니다. 하동읍 외 11개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면적이 237㎞로 7억1,100만원을 들여서 완벽한 임도시설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임지 토양개량사업입니다. 밤나무 수세가 약하고 지력이 떨어지는 임지 850㏊에 사업비 2억64,602천원을 들여서 입상소석회 116,000포를 구입하여 지원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로쇠수액 채취농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로쇠를 담는 물통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지가 주로 화개, 악양, 청암면이 되겠고, 대상자는 243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 용기 12,000개를 구입해서 해당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갈마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68,608㎡으로 약 51,000평에 달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원이나 이중 기본계획 및 용지보상금이 17억원이고 나머지는 순 공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작년 11월14일날 기공식을 하여서 올해 10월9일까지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전체공정이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다. 사업량은 35,000본의 나무를 생활주변에 식재함으로서 수종은 단풍나무 외 5개 수종으로 규격은 R가 6㎝, 수고가 3미터이상 되는 큰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12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가로수가 41,000여본이 있는데 여기에 병충해방제를 실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름다운 전통 마을숲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2004년도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로서 소요사업비 7,000만원을 가지고 악양면 취간림을 정비해서 마을 역사성 제고와 마을 쉼터 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원 꽃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소는 평사리 공원으로 내용은 계절별로 개화하는 화훼종류를 여러 모형으로 하층 식재하여서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야생화거리 조성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이고,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대상지는 전 읍면에 시범지를 선정해서 야생화를 심도록 하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을쉼터 및 쌈지공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쉼터조성 2개소, 쌈지공원 조성 2개소로 소요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대상지는 생활주변 나무 심기사업과 연계하여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은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더 성숙한 자세로 업무에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5페이지, 임도설치를 금년도 18㎞에 사업비 5억1,8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임도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설한 그 임도를 도로로써 지목을 분할하여 차후에 지주가 바뀌거나 또는 다음 세대가 그 임도를 이어받더라도 영원히 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목을 변경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해도 전임 담당과장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보면 산이 요즘 매매가 되는데 새로 산주가 된 사람이나 상속을 받은 사람은 그 산에 문을 달아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 폐쇄를 해 버립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군비를 투입하여 임도를 설치한 도로는 지목을 도로로 측량하여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나간 것은 안된다고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기왕은 지나가고, 금년 18㎞할 임도에 대해서는 지목변환 조건으로 한번 추진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올해 하는 18㎞는 기 시공지에 대한 보수작업입니다. 보수작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되고, 신규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면 일이 많습니다. 오전 시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늘 하던 일 그건 아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공무원들도 이제 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데 가지말고 건너편 무등산에 보면 임도를 내어 주었는데 새로 산 산주가 문을 걸어 잠가 버려서 못 들어갑니다. 우리 하동에도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올해 18㎞에 의욕적으로 보수가 얼마, 구조개량을 해 주는 조건으로 지목변경을 하자고 산주에게 건의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올해 한번 추진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산림부서를 벗어나서 다른 부서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산림분야에는 가히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림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해방이후에 제정되었습니다.

해방이후 제정된 산림법이 큰 변화없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산림업무를 근 30년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현행 산림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산림법을 가지고 보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이후 제정된 산림법이 오늘날까지 큰 개정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법이 현재 우리하동군을 놓고 볼 때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법을 그렇게 놔두고 있는 것은 국토보존, 수원함양증진 때문에 산림형질변경이 안되고 산림무단 훼손이 안되고, 토석채취가 마음대로 안되고, 주택단지, 공장부지 뭘 하려고 해도 묶여서 안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보존임지라고 해서 안되고,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안되고, 사방사업, 야계사방, 조림을 했다고 해서 안됩니다. 그러면 하동군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도로변이나, 마을주변이나 어느 공간을 하고자 하는데 다 묶여서 안됩니다. 우리하동군에 신임 산림녹지과장으로 부임하신 기념적 사업으로 우리하동군 전 산야에 대한 재조정 건의를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건 우리군 독자적으로는 안됩니까?

보존임지의 기간은 주기가 10년입니다. 10년 주기마다 계획변경을 올리면 그 주기에 해당될 때 저희들이 그 기간을 활용해서 올려야지, 하동군만 독자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해서 조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10년 주기로 그 법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변경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이용해서 하동군의 마을주변, 도로주변, 분지가 있어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은 종합적으로 직접 우리 직원이 하기가 어려우면 용역을 주어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해야 됩니다. 정말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안되고, 공장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안되는데 하동군에 땅이 있습니까? 들판에 지으려고 하면 진흥지역이라 해서 안되고, 땅은 많지만 사용할 땅은 없습니다. 산림과장님, 용역비가 부족해서 의회 요청하면 우리가 군수님께 부탁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내년에 하더라도 올해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할 생각이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의원입니다. 6페이지, 사방사업에 우리 국·도·군비가 들어갔는데 산림환경 연구원에 그 사업을 위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도 사업소 관할인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대행사업비입니다.

7페이지에도 2개지구를 산림환경연구원에 시행 위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량이 많아서 시·군에서 설계 조사 발주하는 부분과 산림환경 연구원에서 인력을 감안해 가지고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하동군에 과장님이십니다. 그럼 임도포장을 하는 것도 꼭 산림연구원이 해야 할 정도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까?

산림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은 산사태 복구지구이고, 임도사업은 하동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량에 사방복구사업을 했는데 김해 산림조합에서 인부들이 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본의원이 그당시 바로 전화를 했는데 조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럼 하동군의 산림과장님께서는 정말 하동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화재보수 허가 내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갑니다. 대한민국 법이 악법으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느끼신 바가 없습니까? 특혜성입니다. 아울러 21페이지, 꽃 단지조성에 4계절 꽃이 피는 단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4계절 계속 피는 꽃을 해 놓으면 볼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과 직원이라면 산림업무에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도 하동이 꽃길과 물길의 고장이라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천감림촌에 가서 관광지 구경을 했는데 거기는 다른 꽃은 하나도 없고 장미만 피어 있었고,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장미도 여러 수십종으로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좀 차별화된 나무를 심어서 하동군민이 공감하고 전국에 관광객이 와서 하동에 꽃단지가 잘 되었다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듣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나무심기 식재장소인 하동읍 두곡리 산102-1번지는 해발이 어느정도 됩니까?

보통 100미터에서 300미터정도 됩니다.

나무심기에 3억75,245천원, 숲가꾸기사업 13억96,709천원, 생활주변 나무심기등 제가 합산을 해보니 30억이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로쇠나무는 해발 400미터 이상에서 서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마침 다음 업무보고가 문화관광과이고 과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천포 연륙교가 가설되면 그곳을 통해서 남해를 일주하고 하동을 찾아오는 손님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의욕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포 연륙교에 와서 그 주위만 둘러보고 남해나 하동을 들어오지 않고 전부 돌아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남해읍까지 장사가 안되는 실정으로 우리 기대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삼천포까지 온 관광객을 하동까지 끌어들이는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금남면 연화동 위치에 대규모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데 온천이 개발돼서 완공이 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산림과의 3개 사업에 무려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보이지 않는 산속에 묻을 것이 아닙니다. 연화동 온천하러 온 사람이 고속도로를 지나 19호 국도를 따라 남해- 하동, 노량- 진교, 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금오산이라는 아주 좋은 산이 있습니다. 해발 400미터되는 이 산에 단풍나무나 고로쇠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면 주변에 큰 산이 없기 때문에 구름 위에 떠 있는 환상적인 자연풍경이 되고, 봄에는 고로쇠수액을 채취해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나무심기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신청을 받아서 준비작업을 해 놨는데 적은 나무입니다. 저희들이 묘목을 주는 게 아니고, 양묘협회에서 현물로 내려오는 수종입니다. 금오산 주변에 단풍나무나 고로쇠나무 식재는 올해는 사업을 한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세부조사는 한번 실시한 후에 보고를 의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금오산 주변에 제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만,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우리고장에 많이 산재하고 있는 대나무는 우리 민족과도 맥을 같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날 대나무의 인기도가 하락하면서 천대받는 그런 수목으로 변질되고 말았는데 이것을 우리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울산 태화강변에 대규모 대나무단지를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점은 우리 하동이 먼저 했어야 했는데, 울산 공업단지에 빼앗긴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하동의 쌍계사주변 절터 앞 5,000여평도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청암지역에도 대규모 대나무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묻혀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린이 학습장으로 방향을 전환 활용한다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과 맥을 같이해왔던 대나무의 역사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게 우리 산림과 업무에 반영돼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우리 선조들이 대나무를 이용해 생활해 왔던 죽세품들을 조그마한 공간에 보기 좋게 전시를 한다면 굉장히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깊이 연구를 하시기를 건의드리고, 3페이지, 나무심기사업에 고로쇠 외 6개 수종을 하동읍 두곡리 산 102-1번지외 25필지에 대량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잠정 계획된 수종은 어느 수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고로쇠, 자작, 편백, 잣나무, 상수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리나무가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의원은 우리군은 70%이상이 산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산지를 활용한 소득원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지를 개발한 소득원사업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의 주안점은 폐허화되어 있는 산지를 활용한 소득원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산에 나무를 심을 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를들면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는 똘배, 상수리, 떼죽나무, 또 양봉농가를 위해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해서 밀원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텐데 산지를 이용한 소득원개발이 적은데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산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자상하게 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 문화관광시책 방향 및 역점시책, 관광소프트웨어와 연계한 문화예술창달, 전통문화와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기반 인프라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04 우리 문화관광과의 업무시책 방향은 멋과 맛, 즐거움이 넘치는 문화관광 하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관광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문화예술창달, 전통문화와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기반 인프라 확충, 특산물과 연계한 관광축제와 관광홍보등 5가지를 정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밝은 미래, 희망찬 관광하동 구현에 갖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소프트웨어와 연계한 문화예술창달로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전개입니다. 하동읍 중심에서 탈피한 문화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전개로 전 군민에게 문화마인드를 높이기 위하여 전 읍면 복지회관 및 학교 체육관을 이용한 문화예술활동을 강화하고, 하동송림, 화개장터, 삼성궁, 대도낚시터, 평사리공원등 주요 관광지에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마당놀이 공연을 관광 성수기에 실시하고, 한읍면 한문화행사 육성 지원으로 문화예술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최참판댁 문화행사운영입니다. 동편제 국악 한마당, 작은 음악회, 마당공연 놀이등 주말 상설공연을 운영하고, 문학이 살아 있는 전시회를 봄·가을에 갖도록 하겠으며,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한옥체험교실 운영, 명상교실 운영, 판소리 한마당 강좌운영, 전통놀이마당 운영등으로 최참판댁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최참판댁 전통혼례는 전통혼례를 희망하는 예비 신랑신부를 접수하여 최참판댁에서 실제 전통혼례 그대로를 재현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최참판댁 이미지 제고로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학고을, 문학 향기 담은 문학제로서 제3회 나림 이병주문학제를 금년 4월중에, 제4회 토지문학제를 금년 10월 둘째주 토·일요일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통문화와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먼저 문화재 보호사업 추진은 하동송림보호사업 등 8건에 대해 6억6,774만원이 사업비로 문화재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재별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하동읍성 발굴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17호인 고전면 고하리 산 151번지 일대에 위치한 하동읍성은 1, 2차에 걸쳐 지표 및 시굴조사를 한 결과 태종부터 세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의 다양한 축성기법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마장 구조를 가진 국내 유일의 읍성으로서 사적으로 지정, 보존가치가 높아 2002년 11월27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2003년 12월1일에는 국가사적 지정관련 자료를 보완 제출 중에 있습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독특한 문화기반 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태 테마공간으로 섬진강 문화 박물관을 "섬진강과 섬진강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건립키 위해 타당성조사를 하고, 경상남도의 투·융자심사를 통한 재원확보대책과 운영측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위치를 찾아 건립토록 추진하겠으며, 삼성궁은 민족정신 테마공원으로, 지리산 역사관은 역사 테마공간으로, 진교 문화의 집은 삶의 테마공원으로 운영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평사리 토지 민속문학마을 조성을 위해 토지 드라마 오픈 세트장을 상반기중에 조성하고, 평사리 테마파크 구축에 다른 기본계획 수립안을 추진하겠으며, 평사리지구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전방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돌담장, 토담길과 병행한 초가지붕 교체, 사립대문을 교체 추진하여 가장 전통적인 멋과 문학의 향이 넘실대는 토지의 고향 평사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드라마 촬영 및 연극제작 적극지원입니다. SBS 대하드라마 토지는 7월까지 촬영하고, 하반기에는 방영한다는 계획이며, 화개장터 드라마 촬영유치는 한국영상예술원에서 제작케 위해 투자자를 물색중에 있으며, 소설 역마를 연극제작하여 공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산물과 연계한 관광축제와 관광홍보입니다. 4월초 벚꽃 만개시에 화개 벚꽃축제를 개최하고, 하동야생차 문화축제는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 화개차 시배지 일원에서 개최키 위해 현재 계획 확정중에 있으며, 화개, 청암 고로쇠 약수제, 술상 전어축제, 악양 대봉감축제, 금남 참숭어축제등 지역특산물 축제도 각종 매스컴을 기획 취재하여 연재토록 충실한 보도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계절별, 대상별 관광홍보체계 확립을 위해 각종 미디어를 통한 봄에는 고로쇠, 벚꽃축제, 야생차축제, 여름에는 산과 강, 가을에는 토지문학제와 전어축제, 대봉감축제, 겨울에는 참숭어축제와 청학동서당을 관광상품으로 기획 취재토록 하고, 중앙 기자단을 초청하여 관광유치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사이버관광안내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겨냥한 관광홍보 강화에도 힘써겠습니다. 관광하동 이미지강화를 위해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자생단체를 집중 육성하고,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친절과 인정이 제2의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관광 하동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의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소재 발굴을 위해 제2회 하동관광사진 공모전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자연경관, 문화유적, 전통문화, 군민생활상등 4개 분야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동의 사계를 구분 공모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풍광과 축제, 특상품등을 전국 최고수준의 사진작품으로 확보하여 하동관광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관광지 지정신청입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중부지방의 많은 관광객이 남부지방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5월이면 산청- 묵계간을 관통하는 가칭 삼신봉터널이 개통되면서 우리군 청학지역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지를 지정하여 청학동지역에 많은 민자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되고 나면 재정지원으로는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에 국고가 50% 지원되며, 세제지원으로는 관광지내 투자시설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가 50% 감면됨에 따라 민간의 투자가 용이할 뿐 아니라 혜택도 주어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8페이지,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나림 이병주선생의 소설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문학예술촌으로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의 화려한 자연경관과 울창한 수림을 보존·활용하여 관광객 및 군민의 여가공간을 제공키 위해 추진하는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은 25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추진키로 하고, 금년에는 5개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여 부지확보와 산책로건설, 쓰레기장 설치 및 편의시설, 주차장시설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친절 관광업소 무궁화 등급제운영입니다. 관광자원의 개발은 지속되고 있으나, 관광업소의 관광객 맞이 자세가 이를 따르지 못해 관광하동의 신뢰도 저하되고 있어 친절과 청결이 제2의 관광자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광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친절관광 하동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관광업소에 대해 서비스자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고, 위생업소 점검으로 후진적 위생사고를 예방토록 청결지도를 한 후 정기적인 평가에 의해 일정수준 이상 업소에 무궁화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무궁화 4는 최우수 모범관광업소, 무궁화 3은 우수 모범관광업소로 표시하고, 모범관광업소에 대하여는 하동관광 안내 리플렛에 게재하는등 우리군에서 집중 홍보와 안내를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101가지 멋과 맛, 즐거움이 있는 관광소재 개발입니다. 우리하동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으나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탐방객들에게 체계적인 자료제공 미흡으로 하동의 멋과 맛, 즐거움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적 관광자원은 물론 소프트웨어적 관광자원 자료를 발굴 정리하고, 조사정리된 자료에 대해서는 하동에 오시면 101가지 멋과 맛, 즐거움이 있습니다라는 관광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탐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은 물론, 우리군을 찾는 탐방객에게 맞춤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군민의 손과 발이 되는 교통행정입니다. 먼저 운수관련 업계 지원 및 관리는 관련 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집행, 공영버스운행 및 지원은 연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소 설치 및 관리는 신규수요를 파악해보니 20동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동이 건립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된 20여개소를 확인하여 시급성과 수요를 보아 우선순위를 가려 추진토록 하고 예산부족시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추진입니다. 2003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난 2월2일부터는 견인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화산 삼거리에서 섬진교 삼거리까지 견인단속을 하고, 금후에는 2단계로 견인지역을 하동읍 주차금지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소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올해 많은 희망지역이 있었는데 5동의 사업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의정활동 6년째인데 6년동안 5동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저소득층 내지 생활이 어려운 노령층입니다. 그 분들의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잠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버스승객 대기소라도 안락하게 잘 되어 있어야 할 텐데 6년째 5동입니다. 다음 버스승객대기소 사업이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버스승객 대기소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는 예산이 10원도 안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10년이상 버스승객 대기소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말 꼴볼견스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공무원들 자세가 가진자, 기득권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 노약자들에게는 행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버스승객 대기소 설치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서 서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을 확대해 주시고,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쯤 돌아보십시오. 우리공무원들 힘으로 안된다면 건설과에 있는 도로수로원들이라도 동원해서 청소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기점으로 저희지역 마을을 제가 돌아봤을 때 마을마다 주차난으로 정말 각축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귀향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뭣을 했습니까? 빨리 이런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주차장시설이 시급한데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런데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전 자연부락에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의회에 올려보셔요. 의회에서 왜 승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소속된 우리 화개면 행사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깊이 느끼실 것은 느끼시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동에 우리 서부경남에, 우리하동 인접한 지역에 축제문화가 전무후무한 때 화개청년회에서는 지리산 약수제,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창안해서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하던 것을 좋으니 군에서 한다고 해서 군에 넘겼고,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12회째 해 왔습니다. 군에서 첫해 300만원, 7년동안 500만원, 제가 의회에 입문하고부터 1천만원에서 1,500만원하다가 이제 2천만원 예산확보 했습니다. 지난해 행사경비 1억2,000만원인데 지난해 결산액이 1억7,000만원입니다. 군비 억지로 3,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행자부에서 2,000만원, 우리군에서 1,500만원인데 행자부에서 올 돈이 왔습니까? 화개면 청년회 관계자들이 행자부장관 만나서 사정하니까 돈이 왔습니다. 그 나머지 1억3,500만원은 우리 면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이 축제가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0여년간 화개면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향우의 도움과 주민협찬을 받아서 해온 행사입니다. 전무후무한 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이 축제가 우리군 발전에 무슨 기여가 있었냐고 하겠지만,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화개장터를 복원시켰고, 오늘날 남도대교를 가설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군에서 그동안 축제관계자들이나 면민들의 공헌도를 인식하셔서 축제경비의 절반만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올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청년회에서 여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준 게 있는데 구례군 산동면에서 이루어지는 산수유축제는 산동면 청년회에서 하는데 군비 2억5,000만원 지원이고, 주민부담 10원도 없습니다. 다음 피아골에서 하는 단풍제 역시 토지면 청년회에서 주관하는데 군비 1억이고 주민부담 10원도 없습니다. 이러니 인접한 지역에 있는 화개면 청년회에서 축제경비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구례의 산수유축제나 피아골에서 이루어지는 단풍축제가 우리 화개장터 벚꽃축제보다 월등히 기간도 길고 행사의 품격이 높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비교했을 때 산수유축제는 1/3도 안되고, 피아골 단풍제느 1/10도 안됩니다. 이럼에도 구례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어찌 이리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인색합니까? 추진위원장이 원치않는 나림 이병주선생님의 문학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벚꽃축제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1억원 예산 확보해서 축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제를 군에 이관시키겠습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 청년회에서 벌써 화개장터를 배경으로 한 소설 "역마"를 연극 개발하려고 2천만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제 군에서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화개 청년회에서 한 것입니다. 정신차리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요.

다음은 박태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의원입니다. 8페이지, 하동읍성 발굴 및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전면 문화재 추진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 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다고 안내장을 냈습니다만, 군수님과 의장님, 김영교의원님만 참석하셔서 금년도 1월13일날 현지에서 발굴팀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조사결과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600년전 태종에서부터 세종에 이르기까지 건축된 것으로 남아 있는 읍성으로서는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문화재라고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고문, 문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팀장의 이야기처럼 왜장 가등청정이 와서 동원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 지점에 아마 동원이 있을 것이다 추정하고, 시굴을 해보니까 불을 질러서 기와가 동시에 내려앉은 자리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곡절이 있었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누차 방문하고 군수님도 몇 번 다녀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시굴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2월중에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국비 약 70%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면정보고회에 참석해서 박희태국회의원, 하동군수님,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에게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살아 있는 문화재가 복원되어져서 하동의 중심지였던 옛 역사를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지금 호남고속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객길 앞에 가면 우리 하동을 알리는 관광안내판이 있고, 또 59호선 산업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광양제철소 들어가는데 안내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안내판 설치에 어느정도 돈이 들어갔습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에서 2억정도 듭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내판을 두 곳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밑에는 조명등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조명들이 꺼져 있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 양쪽 다 꺼져 있습니다. 무려 3억이 든 관광안내판이 불이 꺼져 있어서 되겠습니까? 설치를 했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미의원입니다. 교통행정 업무가 통상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 왔는데 교통업무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버스승객 대기소와 문제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고 우리관내 도로가 2차선에 불과한데 정류장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버스가 정차할 때에 바로 자기 주행차선에 서서 승객을 태우고 내립니다. 앞으로 주·정차구간에 국한하더라도 주·정차 지역을 넓혀서 거기에 주·정차 하도록 하면 뒤에 오는 차가 주행선으로 바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주로 사고가 나는 부분이 주행차선에서 정차를 해서 승객이 내리거나 탑승할 경우에 승객이 내려서 버스 앞 부분으로 질러 올 때라든지,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 주행차선 뒷 차선에 온 차가 맞은편에서 교행하는 차가 있을 경우 뒷차는 앞에 버스가 서면 무조건 따라 서서 앞에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닐지라도,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주·정차구간에 차선을 넓혀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자리지만, 본 시간 미래환경과는 담당과장님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보고를 하셔도 좋습니다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보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김옥미의원님으로부터 미래환경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는 것을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시 평사 취수장 이설공사때에19억7,5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된 사업이 금년도 연도폐쇄기인 2월28일까지 시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1년도 9월14일 제2회추경시 7억7,900만원과 10월14일 제3회추경시 6억9,500만원, 도합 14억7,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5억36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의존재원이 아닌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특별회계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금까지 4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두곡의 취수장이 여기에 먹는 물이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읍민들이 물이 짜서 못먹겠다고 해서 당해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 그 예산이면 얼마든지 된다고 했는데 또 모자라서 3회추경에 했다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참고로 해 주시고, 2002년도 명시이월이 올 때 그 14억7,400만원이 명시이월 사유에 부지매입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원인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원인행위가 되었으면 사고이월은 2003년 2월28일까지 그게 집행이 안되었을 때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5억360만원 이 관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더라도 금년 2월28일까지 집행이 안되었을 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계셨으면 상세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만,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 팀장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기 바라면서 미래환경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건강을 위한 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진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해서 30개 보건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 한방, 치과진료, 물리치료, 건강진단 및 상담등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로 보건기관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은 1,300명입니다. 진료사업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10만원으로 국·도·군비가 되는데 학교 구강 건강관리사업으로 관내 19개 초등학교 3,528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진 및 불소용액양치사업을 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6개 초등학교에 21,64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외 5개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유아 구강보건사업과 노인 의치보철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건기관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시설환경개선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방수, 도색 및 담장철거 정비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개·보수 및 한방실을 변경하고,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6개소와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한방진료실 운영을 3개소에 사업비 2,940만원으로 일반주민 또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내소환자는 예약진료를 실시하고, 방문진료는 만성퇴행성질환자를 주 2회 대상자 방문진료 및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주민 보건교육을 중년층 성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건지소 의료서비스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하되, 보건소와 보건지소 기능을 분담하여 보건소에는 집합적이며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지소에는 최일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개별방문 위주의 진료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를 순회진료 전문의료기관으로 특화 발전시키고 보건지소 각종 보고서 등 문서작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대상은 가정방문진료 600명이며 경로당방문진료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 11,418명입니다. 진료반은 보건기관 30개반에 사업비는 54,704천원이며 사업내용은 경로당방문진료, 투약, 상담실시와 가정방문지료, 투약, 상담실시, 입원치료비, 간병비, 의료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임산부 장년기여성이며, 사업비 20,737천원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미취학 아동 시력검사, 임산부 건강검진, 임부 철분제 제공, 성교육 실시, 여성건강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질환은 12개 질환이고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2종,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로 사업비는 49,132천원이며, 등록환자는 17명입니다. 다음 9페이지, 어린이 튼튼이 캠프운영입니다. 기간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2박3일이며 대상은 초등학생 3, 4학년으로 장소는 청소년수련원이며, 참가인원은 2회에 100명이고 사업비는 59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환자등록 관리를 3,023명이며, 고혈압 당뇨교실운영을 주 1회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순회 보건교육을 13회 7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암검진사업입니다. 금년 3월중에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을 577명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하는데 검진방법은 건강관리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읍면 순회검진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은 4월부터 11월까지 1,954명에 병원등 이용검진을 암검진 도우미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유소견자 관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대상은 운동, 영양, 절주 금연부문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국비 3,960만원과 군비 2,640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염병관리입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3억14,911천원으로 환자조기발견 체계 확립과 위생해충구제 방역소독,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약무관리입니다. 대상은 의료기관 37개소와 약업소 33개소, 차량운행 승인 의료기관이 7개소입니다. 지도단속 계획은 정기는 상·하반기 1회, 수시 지도단속은 연 4회, 합동지도 단속은 연 1회, 마약류 특별단속은 상반기 1회를 하고, 의료기관 교통편의 제공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방접종입니다. 19,600명에 사업비 81,593천원으로 임시예방접종 16,000명, 정기예방접종 3,600명에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입니다. 배경은 꺼져가는 생명의 절망속에서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와 시각장애인에게 새 생명과 빛을 전하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을 실시함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하동군으로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복지부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시하는데, 장기기증 신청대상은 20세이상 성인으로 희망자이며, 수혜대상은 국립 장기이식 관리센타에 의하여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증희망자 접수는 군청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읍·면사무소 민원실이 되겠으며, 기증자에 대한 혜택은 뇌사 판정자 장기기증에 한하여 장례위로금을 지급하고,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살아 있을 때 신장, 간장, 골수이고, 뇌사상태는 신장, 간장, 취장, 심장, 폐, 각막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하동소식지 및 지방신문에 게재, 민원방문시 담당공무원 안내, 홍보 리후렛 관련단체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는 잘 받았는데 보고받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평소 본의원의 관심사항으로 우리군의 보건소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시설을 현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군민의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필요성을 느끼시지 못하시는지 2004년도 업무보고에 어느 한 줄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나 구강보건사업도 좋지만, 그런 사업은 어느 시·군에 있는 보건소산하 공무원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이 낡고 협소해서 현실적인 예방의학을 할 수 없는데 이 시점에서 소신있게 보건소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산하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합니까?

정규직원이 24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보건소의 정규직원만 해도 24명이라고 하는데 시설이 읍·면사무소 기능만큼도 안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동군민의 아픔들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청도 담을 헐고, 농협군지부도 담을 헐고 있으니 보건소앞에 담장부터 허무십시오. 그리고 조속히 새로운 지역에 이전 신축하여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 중점추진 방향과 농촌지원과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의 중점추진 방향의 목표는 현장중심 고객만족 농촌지도 체계확립, 수출농업 육성과 친환경 농산물 안전생산, 21세기 신지식 농업인과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에 의한 소비자가 믿음 받는 하동농업에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안전생산, 친환경 농업기술의 확대 보급, 수출유망작목 집중 육성과 컨설팅운영 활성화, 경영관리 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농업인 육성등 6개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장중심 농촌지도 조직운영입니다. 배경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인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기술보급 강화로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과 연구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중심 농촌지도 적극 추진으로 애로기술 신속해결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으로 첨단기술 농업을 적극 보급하며, 농업정보 제공 기능강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5페이지, 농가경영개선 컨설팅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9작목 250농가에 사업비 1,072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536만원, 군비 536만원으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농가경영 개선시범농가 대상 선정 기초조사 분석을 하고 분야별 전문지도사 경영컨설팅을 중점 실시하며, 표준진단표에 의한 경영진단 및 처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전문 인력육성입니다. 배경은 사람이 곧 경쟁력, 지역농업의 주체이며, 근간이 되는 학습단체를 농업 전문인력으로 체계적 육성하여 지속적 경쟁력 확보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4개회에 502명이며, 사업비는 6,527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농과제 연찬회를 58회 실시하는데 군은 6회 읍면은 52회로 당면 영농기술교육, 농업정보제공, 정보교류의 장으로 마련하고 농촌지도자회 활동 활성화 및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은 대상인원이 796명인데 기존이 789명, 신규가 7명입니다. 사업비 5,500만원으로 신규 창업 후계농업인 성공적 정착지도, 농업경영인회 활동지도 강화, 여성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산업기능요원 후계 농업인육성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H육성입니다. 조직으로는 7개회 200명에 영농 4-H회 1개회 50명과 학교 4H회 6개교 150명에 사업비 3,026만원으로 영농 4H는 경쟁력 갖춘 지역 농업승계인력 체계적 육성을 하고, 학교 4H는 관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육성의지가 있는 학교를 집중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농산물유통개선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과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보급, 인터넷화상 정보시스템설치, 원격영농상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농업인 교육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 4분야에 8,211명이며 사업비는 7,117만원입니다.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21세기 비전제시 농촌진흥사업 홍보입니다. 홍보는 TV, 신문, 인터넷, PR차량등 7개 매체에 300회를 사업비 17,846천원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21세기 살아남기 위한 선진 기술농업 비전제시 집중홍보와 첨단영상 지도장비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보급증가에 따른 농업인 애로가 증가하고 있어 찾아가서 해결하고 피부에 와 닿는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118회에 사업비 31,901천원으로 농기계순회수리 교육과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인력용 점파식 다목적 파종기지원, 농기계 밧데리 충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기계 기술교육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이 내용은 농기계 기술교육장 시설장비인 천장크레인과 공기압축기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교육용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건으로 농작업 보조구 보급 시범,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친환경 화장실 시범설치로 사업비 3,200만원으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 및 농촌여성 일감갖기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능력과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발굴, 지원으로 농외소득원화를 위해 한국형 전통식 문화와 지역색을 살린 향토식 문화의 계승발전과 향토음식의 체계적 전수 및 지역명품화입니다. 사업량은 3건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향토음식 명품화 및 상품화, 전통·향토음식 전승교육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테마관광 및 소비자 농업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2건으로서 사업비 2,390만원으로 테마관광 시범마을 육성 1개소와 소비자 농업교육 및 농산물 홍보 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농업인 현장애로개술 해결과 지역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꽃묘생산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량꽃묘 적기생산 보급과 군민의 농업이해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56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유리온실 330평과 현대화 하우스 38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그린투어리즘 체험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배경은 주5일 근무제가 생활패턴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의 급변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관광과 문화소비 확대가 예상되어 그린투어리즘 체험센터를 도시민의 농촌체험 관광, 여가활동의 중심기지 역할담당 촉매제로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내이고 사업량은 자연학습원 6,244㎡, 홍보전시관 50평으로 사업비는 5억4,66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린투어리즘센터 조성과 관내 교육기관 연계 체험학습 활동 유치,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농촌체험, 관광활동 프로그램개발, 그린투어리즘 시설보완 및 주변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틈새농업 소득화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여건에 맞는 역사, 문화, 전통을 접목한 새로운 농업소득원 개발로 향수어린 전래토종 식물의 발굴 및 개발로 자원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군비 4,100만원으로 밤호박 10만불 수출단지 18㏊조성과 산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착유기 설치지원 3개소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 애로기술 개발입니다. 추진방침은 협동연구원과 전문분야 연구 분담으로 체계적 기술개발을 시행하고, 개발 시제품의 소득화를 위한 상품화 적극 추진을 위해 녹차와 녹차 추출물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개발을 국비 620만원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 신청은 고전면 명교리 김택생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22페이지, 황새쌀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2개소에 80㏊의 면적에 사업비 1억2,200만원으로 우렁이 농법 및 종이피복재배로 제초제, 살균, 살충제 없는 무농약재배로 친환경적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하동을 대표하는 브랜드쌀로 육성, 농가 소득증대와 하동쌀 이미지 제고에 힘써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추진방침은 영농기 이전 고품질 쌀안정생산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영농철 적기영농 현장지원 강화 및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6,005㏊에 사업비는 1,76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품질 품종 적극 확대재배와 벼농사 시범사업, 질소질비료 줄여주기 지속추진, 쓰러짐대책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고품질 벼품종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15㏊에 사업비 1,5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고품질 소비자 선호 품종투입, 표준시비 준수 및 생력화 작업 추진, 우점 초종별 제초제 체계처리로 잡초방제, 전담지도사의 엄격한 지도관리, 평가회 개최로 현장교육강화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체계적인 벼 병해충예찰 및 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적인 정밀 예찰 및 분석으로 적기지원방제 추진을 하고,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과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시범 지속추진, 대농업인 현장지도 및 홍보활동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종합실험실에 사업비 1,000만원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토양검사 등 친환경농업 시책사업추진, 토양검정 외 식물체, 수질분석 등 점진적 확대시행, 농업인 의뢰 시료 검정 및 적정 시비처방서 발급, 토양검정자료 전산처리로 농업 토양환경 전산화 추진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신선농산물 안정적 수출향상입니다. 위치는 신선농산물 수출작물 재배지역이며 규모 및 예산은 10개분야 17개소에 2억2,347천원입니다. 사업내역,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위치는 친환경 생산자 단체 또는 농가이고, 규모 및 예산은 5개분야 9개소로 2억8,150만원입니다. 사업내역과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업인의 소득증대·애로사항 해소입니다. 사업개요는 주 재배지역이며 규모 및 예산은 23개소로 1억7,300만원으로 4개분야는 원예작물 공동건조기 설치, 농가소득원 참다래 단지조성, 하동매실 브랜드화 및 안정적 기반구축, 생활원예 가꾸기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그린투어리즘 녹차 관광다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차 체험 및 교육장 건립 1동과 시배지 정비, 관광다원 정비로 사업비는 14억원인데 교부세 6억원, 지방비 7억, 민자 1억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경쟁력 있는 하동녹차 산업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적량녹차단지 다원정비 사업, 우량품종 유전자원증식포 운영, 채엽장비 지원, 유기농 기반시설지원, 말차단지조성, 하동녹차 홍보,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2,600만원, 도비 5,500만원, 군비 2억1,136만원, 자담 4억6,464만원해서 총 8억5,700만원의 사업으로 기대효과는 하동녹차 인지도 및 신뢰성 제고로 공동브랜드의 조기정착과 생산비절감과 녹차의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와 연계한 관련 사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35페이지,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 1개소, 느타리버섯 배지조례 생력화 사업 1개소, 느타리버섯 예냉시설 보급 1개소 등 3건의 사업으로 위치는 버섯 주 재배지역이며 사업비는 5,25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버섯배지 제조를 반 밀페식 발효조에서 일관 작업으로 제조하고, 왕겨, 볏짚등 농산부산물은 폐면류에 혼합하여 배지 제조과정의 가열 열에너지 소모량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22페이지, 황새쌀생산 단지를 2개소에 80㏊에 횡천과 북천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 두 곳에 여러마을에 산재해서 합니까? 집단으로 할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공공시설 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시설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직제를 신설해 주신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소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공시설물의 경영적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는 경영적 마인드를 접목시켜 자기재산 같이 아끼고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불편함이 없는 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기존 카드를 보완 발전시켜 시설물별 연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 영구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설물은 이용불편사항, 예산절감 방안, 시설물의 안정성등을 수시 점검을 실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객소리함 및 인터넷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을 접수 불편사항 개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중심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실태 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대상은 시설이용자, 군민, 기관단체등 각계각층을 선정하고, 시설환경, 시설장비 이용시간 적정성, 직원의 친절도, 군민에 대한 기여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설문하고, 그 결과 미비점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고객중심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입은 증대하고 관리비는 절약하는 경영적 관리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복지회관 관리운영 내실화입니다. 다목적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군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속의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국사진작가 및 미술작품 하동지부 소장품 전시, 향우 초청기증작품 상설전시장으로 활용하고, 기념행사 및 집회등 쾌적한 공간제공, 교육 및 취미 복지시설 활성화운영, 매월 영화상영의 날 지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완벽한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사업으로는 실내체육관은 음향시설 보수 및 흡음시설 설치, 냉난방시설 보수, 저수탱크 교체사업을 1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며, 공설운동장은 급수배관 및 모터교체를 500만원을 투입 교체할 계획이며, 3월중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리산 역사관관리입니다. 지리산역사관은 부지면적 4,806㎡에 3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해복구사업을 4,9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68미터, 휀스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5월중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앞으로 특색있는 산 교육장으로서 이용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조성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최참판댁의 내실있는 운영관리입니다. 부지면적 36,169㎡에 62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공사는 완료하고 문학관 토지 촬영세트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참판댁은 그동안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하동군 최참판댁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3월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참판댁의 관리는 문학관 토지드라마 세트장이 완료되면 연계하여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되도록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내실 있는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화개장터 활성화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화개장터는 부지면적 10,118㎡에 16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장옥 3동, 야외장터 21칸을 설치한 시설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화개장터 활성화 재정비추진 용역을 2003년 12월5일에 발주하여 오는 3월30일 납품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월29일 중간설명회를 마치고 의견을 청취,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용역이 완성되면 기 확보된 8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재정비사업을 완료하여 화개장터가 시골의 5일장으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학동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부지면적 43,000㎡에 38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만든 시설을 우리군에서 인수한 재산으로서 청학동 민속마을 삼성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3년 9월15일 진주 국제대학교와 운영메뉴얼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24일 완료하여 용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관리코자 2003년 12월11일 수탁자를 선정 공공하고, 접수한 결과 청학선원 배달성전 대표자 김하용만이 접수되어 같은해 12월24일 청학동관광민속마을 삼성궁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학선원 배달성전 대표 김하용을 수탁자로 선정 의결하여 2월중 수탁 계약코자 계약서등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장료의 징수는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시기와 같이 오는 4월1일 개인의 경우 어른 1,700원, 어린이 800원등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시행계획인 주차장 4,000㎡, 화장실 66㎡를 5억원을 투입하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소성유적지 개발사업입니다. 고소성은 2005년까지 공공사업 160억, 민자 105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추진계획은 문화관광과 부서 고소성주변개발사중, 문화관전시 및 조각공원을 6억4,500만원, 민자사업으로 제2집단시설지구 인공폭로 삼림욕장을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민자사업은 6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공원점사용협의등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에 착수하고, 문학관 전시 및 조각공원 조성은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주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동 전통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 관광사업은 지금까지 오수처리사업 외 4개사업을 완료하고, 민자사업인 청소년휴양시설 조성공사는 2004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도해양관광 민속마을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은 6억원을 투입하여 접안 휴게시설을 할 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 조기복구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삼성궁 축대 외 8건을 2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우수기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평사리 문학관건립 운영관리입니다. 평사리문학관은 10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학관 1동, 관리사, 전시공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는 현 공정 90%, 2월2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공사는 현재 서울소재 인 서울과 용역계약 되어 있습니다. 성과품이 납품되는 대로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에 앞서 일부 관광 기반도로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진원인을 분석해서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현재 공정 70%입니다. 집 교량공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참판댁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현 공정 40%로서 편입부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공사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최참판댁 대형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총 부지 9필지에 6,848㎡중 7필지 6,659㎡가 토지소유자의 토지가격 보상 불만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학동 마을기반 진입로 천제당 정비공사는 현 공정 60%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학동 (주차장- 매표소간) 도로정비공사는 작년 연말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영화상영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영화관이 없는데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해 달라는 여론에 따라서 매주 셋째주 금요일에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할 계획입니다. 관람료는 2,000원정도로 부담없이 군민 모두가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연찬과 노력을 하도록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을 하여 주시는 진교면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아실련지 모르지만, 공설운동장의 화장실이 3군데 있는데 많은 군민이 모여서 행사를 할 때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본관 밑에는 본부석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은 그 화장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주위가 엉망이 됩니다. 남해 공설운동장 화장실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운동장밖에 대형이 2개가 있고, 실내도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 실내체육관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군민들 대부분이 노령층으로 밑에 운동장에서 거기 화장실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키로 거기 주차장부근에 시급히 화장실을 설치하여 노령화되어 있는 우리 군민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할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장님, 주차장부근에 화장실을 신설할 용의가 없습니까?

화장실이 부족하다면 현지 조사를 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효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