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올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올 한 해 동안 저희 실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측의 2004년도에 시행할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건의성 질의는 괜찮겠으나 감사성 질의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많이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효율성,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주민참여를 시킬 것인지 또한 공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건의사항이나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베너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 바라는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숙원사업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의 다른 시책사업도 건의를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은 것, 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건의된 사항, 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연초에 수립한 계획들이 차근차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전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행정업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대부분 보면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처리사항 공개라든지 행정정보화기술의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개시스템 내실운영,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그런데 아파트 단지별 1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네트워크망은 다 형성돼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전산정보담당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예, 그래 하도록 하십시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2004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만덕3택지 등 대단위 공동주택 지속 입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로 가용자원 효율적 배분 필요성 증대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이 계획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정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를 계획하고 구정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만덕성당으로 우회해서 올라가는 길 그건 보상은 녹지지대 보상은 끝났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하는데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관계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돼 있고 만덕2동 1통 지역 도로개설 관계는 보상재결에 들어가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만덕2동 종합복지관 관계는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12억이 확보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정정책 과정에 의원님들의 참여관계는 지금은 구체적인 안건 자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수렴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 투명성 확대 돼 있는데 중간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산편성하는데 주민참여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으로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든지 베너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과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구청에 건의되는 그런 사항,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고 일단 저희들 동을 통해서 현안사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집약을 해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 반영이 됐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그래 되는 것은 대단위사업을 제외하고는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고 건의되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으면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올해 5, 6월까지 이런 것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2005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꼭 2005년도에서도 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분권특별법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통과됐는데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방안인데 특별교부세등 수시 지원요청과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 보조금 지원 협조 요청,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분권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내용에 모든 행정사무도 지방으로 이양됐고 지방재정도 자립재정으로 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이 올해 1월 16일 공포가 됐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종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재정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을 강화하는 그런 문제 또 지금 보면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그런 문제, 또 조직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단체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일부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사항들이 더러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다른 데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건 말고 다른 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받는데 다른 건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에.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보면 구정홍보용 수첩제작, 그리고 구정백서 시디발간, 뒤에 보면 추진사업으로 행정쟁송사례집 발간 100부 이렇는데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시대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꼭 홍보수첩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 구정에 바란다라든지 구청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꼭 수첩을 제작해야 되고 이 쟁송집이라는 게 법률사례집은 법 전문가들이 보고 민원들이 이 사례집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민원을 올려서 인터넷에 답변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첩제작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의 기본현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관내 해당되는 중요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인터넷으로 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사례집 관계는 조금 전에 김종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사항이지 똑같은 그런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만 실제로 우리 각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이런 사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직원도 많겠지만 보면 처음 담당하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주 포인트죠?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행정행위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쟁송을 가능한 줄이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님 이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정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열입니다. 저희 보건소 금년도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고기회를 갖게 해주신 데 대하여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역점시책 순입니다만 방금 부의장님께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입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많은 주문과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반영을 많이 시켜서 앞으로 노력하고자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신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착실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페이지 역점시책에 의약업소 전산화를 통한 의약업소 관리체계 선진화에 기여 해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작년말로 이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깔려서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의료 전산화가 소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서로 의료기관끼리 연계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예방의학담당이 보다 보충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당부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방역인부를 13명 정도 증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면 방역예산으로 7,000만원에서 인부임이 4,6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임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하계방역기간 동안 해서 예산지침상 하루 단가가 3만 5,000원 돼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인력 13명을 곱해서 4개월이니까 120일을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월 채용하는 게 아니고 방역을 할 때만 산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겨울 같은 데 방역이 비수기일 때는 채용해 놓고 놀리는 것과 다름이 없고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젊은 장정이 독한 약을 하고 땡볕에 하고 있는데 사실상 월 인부임이 80만원, 작년 같은 때 90만원 이것 받아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도 전체 사회형평성에 볼 때 너무 정부단가가 낮춰져 있습니다.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정부단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정부 조달단가에 업소용역을 계약을 체결하면 조달단가보다 낮게 계약이 체결되는데 그게 현실이고요.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되고 아까 17명을 증원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보건소 4명은 긴급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13명은 각 동에 한 명씩 넉 달간 파견을 나가서 하계 방역소독으로 활용하겠다 했는데 아까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예산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명이 북구를 다 커버했습니다.

예.

갑자기 17명으로 그 기간동안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증원부분은 신중해줘야 하는데 너무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 있는 네 명은 긴급으로 꼭 필요하냐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안 있느냐 이때까지 네 명이 다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좀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각 동별 우리 북구 전체가 이 사업쪽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는 경우에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너무 이 사업이 확대된 사업이 아닌가, 지금 각 동별로 보세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주 1회, 2회하고 있습니다. 또 구 자체에서 1명이 파견돼서 1주일동안 할 것이고 또 주 1회에 20명 전체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너무 크게 확대돼서 북구가 약품 냄새나는 동네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말하자면 환경도 생각해야 된다, 약을 많이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절하게 치는 게 오히려 낫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새마을협의회 방역단체 그쪽에도 지원해 주는데 한 80여만원을 더 지원해 준다 하는데 그쪽에서도 더 활성화 될 겁니다 활동이.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너무 인심정책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현포의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 가지고도 몇 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 보건소 업무관계 때문에 의회에 하실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방역예산이 우리 구예산의 열악한 관계 때문에 우리 방역예산이 아주 취약합니다. 적게 책정되고 하는데 아까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했다 해서 환경에 큰 영향은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 전체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방역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4명만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올려주시면 방역부분은 여하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언급도 계시고 했는데 일단은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하신 내용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보건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 형편으로써는 이대로 방역을 해주셨으면 더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서 정 예산이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면 굳이 그 안에서 저희들이 맞춰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올바르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역점시책분야에 무면허, 무자격 의약업소 단속 강화 돼 있는데 해마다 몇 건씩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분야는 좀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신출분야에 오행침, 전문적으로 배우면 오행침인데 현대 사회에 와서는 수지침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배우는 분이 많고 배워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봉사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복지관이나, 이것 불법이잖아요. 몇 개월 배워서 봉사활동한다,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건강을 헤치고 있다고요. 그 점 압니까?

계속해서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시면 대상,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을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료업계와,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고발내용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대한민국에서 수지침을 많이 배워서 그런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데 그 분야도 단속범위에 넣어서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방의학담당이,

봉사활동하는 것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의료행위예요.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건지소 설치건이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 안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보건지소 설치계획이 세워질 때 사실 의원들을 비롯해서 주민들도 좀 기대에 부풀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명시이월된 예산도 작년 연말에 불용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도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형편이고 보건지소 설치건은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돼서 예결위원회에 가면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내용은-정식으로 공문이 통보온 내용은 아닙니다만-전화라든지 기타 통로를 통해서 듣기로 보건소 해당되는 보건지소당 7억원씩 예산을 만들어 넣었는데 그것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첫째로 보건지소가 설치되려고 하면 의사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으면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의사는 5급 이상의 직원이 돼야 되는데 증원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보고서에 방문보건사업 내용에 밑에 박스를 친 게 있었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 해당되는 건물을 옛날 구 상수도사업본부 북구지소를 1억원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영구매입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방침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구청 재무과에서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의견을 넣었습니다. 전체는 활용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층이라든지 적당한 공간을 통해서, 보건소에 현재 보건교육장이 없는데 각종 재활사업이라든지 기타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구민의 인기를 위해서 전시행정이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실행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구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플랜은 거창하게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될 때는 사실 실망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물리치료실 및 교육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여서 우리가 저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구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위해서 정말로 업무내용을 볼 때 많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김정열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올리면서 모든 보건행정이 연초의 업무보고 대로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2004년도 방역업무 추진계획 9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원 대폭증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방역예산을 약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는 생각외로 예산 적게 들어가면서 방역을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이렇게 돈을 아주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 하니까 소독원을 더 많이 증원을 해서 소독을 더 많이 해주십사 보다도 새마을방역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고 있는데 개중에 한두 개 동이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동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 방역예산 7,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7,000만원 더 계획을 잡아서 한다면 정말 소독을 시도때도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동에 관내 13개 동에 한 명씩 인부 채용해서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아파트에는 자가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방역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정말로 꼭 인원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취약지역에 할 수 있는 몇 명 정도만 증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지적사항은 지금 새마을방역단, 진짜 자원봉사단이 그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정말 몇 천만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서 차 기름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멋있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4페이지,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인터넷 건강상담 적극적 활용 돼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 우리 북구 홈페이지에 보면 새로 개편됐는데 가운데 부분에 보면 보건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문항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건강상담코너가 나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과장님, 일단 북구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그게 웹사이트 안에서,

보건소 사이트가,

전담 사이버 요원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질문이 올라오면 그 부분을 담당들이 보고 자기에 맞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올린다 이것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을 전체 볼 때 주민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는. 그래서 우리 북구 구민들이 그냥 북구구민들만 꼭 찍어도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만 있으면 바로 그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축이, 우리 북구청 안에는 모든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습니다. 홈피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만, 제 개인이 볼 때는 보건소에만 노력한다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고 보거든요.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하셔서 돈 안 들고 구민들하고 제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직접 보건소 방문하는 것과 그리고 방문하지 않고 집안에서 민원인이 상담할 수 있는 것하고 그런 것을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과장님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1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지도자 과정 교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중 몇 회 정도 하는지,

작년에는 11월에 부산정보고등학교-구포에 있는 옛날의 구포여상-에서 관내 초, 중, 고 양호교사 내지는 관련 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유명한 강사들, 학자를 모시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시기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1 내지 2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책이 1회 정도, 2회 정도 있다는 것은 조금 미흡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연지도자 과정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모든 주민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구민건강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작년에 각 동에 동장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고혈압, 당뇨라든지 기타 건강 프로그램 교육시켜 주겠다고 장소와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답을 해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제가 핀잔을 당하고 저는 의욕 있게 하자 하는데 지금은 내 지시를 받고 실제 부딪히니까 잘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항상 어느 시기에 지금이라도 보름 내지 한 달 전에 우리 동에 자치프로그램에 무슨 과목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간호사를 보내서라도 하고 우리 갖고 있는 교육강사비를 들여서라도 해당되는 의사 내지는 전문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그건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과장님, 정말로 멋진 답변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부의장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님이 좀더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라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고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근 6년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거의 다 판에 박힌 일입니다 보건행정이나, 총무행정이나 기획실이나 거의 봤을 때.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면 홍보성하고 서비스 부분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시종일관 연초에 세운 계획이 될 것인지 본 부의장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또 방역업무 추진계획이라고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방역 한 가지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기획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아마 이것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좀더 일손을 축소시키고 효율성 있게, 본 부의장이 봤을 때는 기능보강이나 아니면 약품보강 그런 것이 업무보고가 올라와야, 우리 북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삽니다. 보건소라고 하면 거의 다 진료하고 병을 고쳐주는 곳이라고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여기에도 보면 보건직이 6명, 의무직이 2명, 약무가 한 분, 간호사가 열 분 이래 돼 있네요. 이런 분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약품값이 올라갔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라, 아니면 기구가 이런 게 좀더 보강을 해야 구민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건데 업무보고가 5년을 봤지만 그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16-12페이지에 보면 만성질환자 등록현황에 3,552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뇨, 고혈압,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뇌졸중, 기타 이래서 3,552명인데 이 분들을 치료했을 때 기구라든지 약품이 원만하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홍보,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건소에 가서 제일 느낀 것이, 저희들 협력학교인 부산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하러 보건소에 자주 옵니다. 저희들이 앙케트도 받아보고 제가 가서 처음 느낀 것이, 오늘도 저희 업무보고를 보고 보건소가 이런 일을 하구나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셨을 때 저도 공무원을 30년을 넘게 하면서 보건소 생각하면 결핵관리하고 예방접종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 발생하면 방역하고 앞전에 위생업무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업무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알다시피 업무에 이러한 영역들을 모두 하고 있는 것이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각 직원부터 해서 직접 만들어도 좋고 해서 일단 포스터라든지 기타 유인물이라든지 자기가 피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봐라, 그때마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빔프로젝트도 만들어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지도도 해보고 이랬는데 홍보가 보건소를 알리는 것이,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모르고 보건소에서 뭘 하는지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이용을 못하는 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점차 홍보가 좀더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등록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가 다니는 주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니다, 다니다 이제는 치료가 낫지도 않고 이런 질병들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앞전에 방문보건사업을 해왔습니다만-부산시 16개 구, 군중에서 3개 구가 부산진, 사하, 우리 구가 일을 떠맡아서 1억 4,000만원 예산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4개군으로 나눴습니다. 조사를 해서 증세가 아주 거동불능이고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은 1주일에 한번 간다든지 자주 가는 빈도를 늘이고 마지막 4군에 해당되는 분은 전화상담이라든지 기타 요구하면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첫 시도였고 금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방법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 분들 관리하는데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간호사들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도움을 받아서 더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본 의원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서비스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의약품이라든지 기구가 보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약품은, 약은 의약분업이 돼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 분들에게 필요한 약은 기초적인 것은 진통제라든지 파스라든지 이런 것은 보유하는데 약을 보건소에서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돼서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할 수가 있고 의료기구는 지금 현재 진료기준으로써는 좀더 보강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넓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보면 결과적으로 전시효과만 노리고 홍보나 하고 예방하는 차원밖에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민복지에 가봐도 보건소는 그냥 효율성이다, 왜 그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가 하면 16-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주민이 즐겨찾는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청사광장 화단 분기별 초화 식재로 쾌적한 환경조성, 방문민원 여론수렴을 위한 나도 한마디 게시판 운영, 민원실내 어린이 놀이공간 정비로 어린이 대기시간 활용, 민원실 개·보수 공사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본 의원이 봤을 때 보건소 현관 몇 평 안 됩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다 해놨는데 또 이것을 개·보수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하겠다, 이것 환경만 정비하고 홍보만 해서 보건소의 질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좀더 보건소를 찾는 환자 한 분에 대한 정말로 발걸음이 가볍고 또 나올 때 ‘방금 주사 한 대 맞았더니 몸이 가뿐하게 낫구나’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보건복지에 향상되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님 말씀 듣고 하니까 제가 추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하는데,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업무량이 많아서 정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까. 홍보가 잘 돼서 진짜 전시행정이 아니고 내실행정을 해서 업무량이 많으면 보건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 거두절미하시고 일단 홍보가 돼야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홍보사항으로 올해 역점시책으로 다른 것 넣지 말고 주민홍보, 제일 가까이 하는 것 홈피작업 하세요. 한글 도메인에 보건소 딱 치면 보건소가 바로 나오고 보건소 이런 업무보고하는 것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 만들어 보세요. 또 나름대로 주민들과 봉사할 수 있는 길을 그 안에서 서로 상담하면서 찾아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신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도서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도서관장님,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북구의 디지털도서관이 아까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주민정보화 배양 이래서 단독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김종원의원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단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도메인이 단독으로 있느냐고요.

예, 단독 도메인으로 돼 있습니다.

단독 도메인 들어가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할 때. 제가 실력이 없어서인지, 그런데 지금 SMS에서 솔류션 활용했는데 KORASⅡ와 연계하여 이랬는데 KORASⅡ는 그냥 우리 시스템상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도서관장 김종원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ORASⅡ는 시스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으로써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도서관 서브에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인 KORASⅡ 시스템하고 전부 호환이 되도록 구축이 돼 있습니다.

비용은 안 듭니까? 솔루션 활용하는데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한 건에 얼마 이래 비용 안 듭니까?

단문자 서비스 휴대폰으로 보낼 때는 건당 비용이 20원꼴로 가격이 듭니다.

KORASⅡ에 직접 해도 20원 정도 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