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가 도입되며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 지원 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배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단체로 정의하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에 있는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및 조례의 운영비 지원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일정 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와 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된 신청사항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회의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부터 18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사항으로 사업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방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장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기장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의 1회 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1회 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해 1회 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으로써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1회 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환경부 준칙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회 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조례안 별표 1과 같이 마련하였고 두 번째,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고, 조례 10조에서는 위반사업장을 신고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서와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등을 제11조 각 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14조 각 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8일부터 동 월 28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및 관련 단체인 숙박, 음식, 목욕업소 등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2004년도 본예산에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부진 의원 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