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제11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사이버민주·인권관운영민간위탁 동의안,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개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구분 지원하여 왔으나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정액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지원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아 이를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보조금 지원상의 구체적 절차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후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적보고 및 사업비의 정산 그리고 자체평가 보고 및 보조금 별도계정을 설정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상 별도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민주·인권관운영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민주와 인권 고양을 위해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개설 운영 중인 사이버민주·인권관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북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위탁업무는 사이버민주·인권관 자료관리 및 업데이트, 커뮤니티 운영 권한에 대해서만 위탁하고 수탁자 모집은 금년 2월 중에 하며, 참가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인권옹호 및 증진을 위해 사이트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권 관련 법인 및 단체로 하며, 3월 중 구의원 및 공무원, 인권전문가, 그리고 전산전문가 등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 계약체결 하되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2,600만원은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민간 위탁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민간 위탁기간 3년은 다소 장기간이라고 판단되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관계부서의 동의를 구한 후 이를 2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3년도 5월 제111차 임시회 시 두암2동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330㎡ 1억 5,000만원을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 원안 의결되어 그 동안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동사무소 인근으로 주차 수요가 많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로부터 부지의 확대요구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금번 관리계획변경안으로 부지 470㎡ 추정가액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사이버민주·인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연식입니다. 2004년 1월 27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4년 2월 3일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일부 중복된 규제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징수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체납액의 누적 방지와 세수의 확보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 관련 과태료 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의 의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