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우리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업무 내용에 빠졌습니다만, 업무추진부서 내용이 빠져서 다른 데에서 추진하고 있는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교통카드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교통카드는 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형식은 지하철하고 똑같이 호환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고 단지 카드사는 LG쪽으로 선정해가지고 LG카드에서 초기투자를 했는데 지금 LG가 금융상 문제가 있어서 원활히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지하철 개통해서 카드를 같이, 지하철은 카드 쓰고 버스는 카드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촉구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관련해서…….

어차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야 그런 업무라고 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 카드를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은 도시교통국 아닙니까? 버스는 LG카드로 하고 지하철은 국민외환카드를…….

카드의 취급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식을 똑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달리 해도 되는데,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LG카드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버스회사도 시민들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버스이용객을 높이려면 카드로 지하철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빨리 해야만 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LG카드로 했다가 LG가 금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서 카드를 호환성 있게 버스나 지하철을 동시에 쓰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잘 풀려가지고 그 안에 되면 지금 기계도 장착되어 있고 카드사만 정리되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카드사끼리 이해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LG가 선투자를 해 놓고 다른 회사에서 들어와서 같이 했을 때 인수인계를 받는데…….

LG와 이해관계가…….

카드사끼리 이해관계입니다.

교통카드 자체를 지하철 시대를 앞서서 대중교통카드를 일반화 시키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그 카드를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교통카드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그 문제 해결이 정확하게 그 기간내에 될지, 개통시인 4월까지, 제가 그 관계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개통시기는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안에 대한 변경은 없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없습니다.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계는 버스 같은 경우에도 향후 경영합리화 기준들이 카드를 썼을 때 더 명료해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과 버스가 반드시 호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교통 관련 카드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버스노선개편에 있고 시민들이 버스노선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은 받아보셨겠지만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버스노선개편 자체를 어찌되었든 지하철이 한쪽 축을 연결한다고 할지라도, 동구와 서구를 1단계가 연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대비해서 버스노선개편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전체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이 굴곡노선에서 직선노선으로 된다, 이런 부분을 지향하는 것이 큽니다. 그런데 현재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시민 이용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2월에 확정을 짓고 또 시행을 해 보고 난 후에 다시 하겠다, 구체적으로 해 보겠다…….

아니, 2월달에 확정을 짓고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우리 생각으로는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로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선판도 바꿔야 되고 안내도 주민들한테 해야 됩니다.

2월에 확정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봐야겠네요?

2월에 확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시행할텐데, 지금까지 계획은 전면을 다해도 시민들 수용이 가능하겠다 할 정도까지 근접을 시키고 있는데 혹시 문제되는 노선은 조정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한다면 그런 노선은 재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개편안은 2월달에 확정하고 시행시기와 시행방법 절차는 또 다시 시에서 분석해가지고 지하철 개통 이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2월말까지 확정을 짓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안은 확정이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업무보고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산건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있습니다만, 2020도시기본계획수립안을 오늘 채택하는 것이지요. 물론 며칠 전에 시의 의견청취를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와 겹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구역범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행정구역단위로 명확하게 끊었지요. 인접 시ㆍ군ㆍ구가 제외된 것들이 가장 크게 포함된 것들이고 도시계획에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부분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에서, 사실 제가 광역도시계획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선을 긋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인접되어 있는 화순, 나주, 장성, 담양, 함평의 일부, 함평 전체가 안 들어오고 일부,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거기에 같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주요한 것들에 대한 방향을…….

광역도시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접 시ㆍ군ㆍ구하고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서 빠지느냐 그 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들어 있고 그런 방향을 받아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 틀들을, 제가 다소 우려하고 있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들어 있고 우리 광주시가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인접 시ㆍ군까지 넣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인접 시ㆍ군은 우리 광주시의 그린벨트 뿐입니다. 나주시나 화순군을 했던 것이 아니고 광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인데, 우리 광주시의 도시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우리 광주 도시계획속으로 포함되었을 때의 부분들은 인접 시ㆍ군과의 SOC, 원활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는 도시계획 면적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것들의 필요성과 주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고. 현재 인접 시ㆍ군과 도로 개설을 활발히 움직이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예. 제가 염려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서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에 이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광역도시계획 시점이 현재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000년도 10월달에 한 것이고 그 이후 2002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했던 그 부분이지요?

우리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그런 문제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광주권 그린벨트내에 있는 마을에 도시계획이 들어갈 경우 이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는데 전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 차이만 있기 때문에 아까 도로망이나 기간망들은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획들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염려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광주도시기본계획을 볼 때, 인구추정에 대한 부분은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구에 대한 유입, 자연증가도 둔화될뿐더러 외부유입이 가장 큰 데가 전남인데 전남에서 인구유입도 사실 없고, 그리고 경제 인구를 추가로 유입한다는 것도 상당히 미지수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인구유입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놓고 봤을 때 광주광역시도시계획 면적 자체를 축소했던 것을 ―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 제가 볼 때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넓게 가지고 도시계획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그것이 이중적인 행정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도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축소되고 빠져버리다 보니까 광주 자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탄력성을 잃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교수님들이 하면서 혹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아까 말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던 도시계획구역이 인근 시ㆍ군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만 포함이 되어 있었지 나주나 남평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주, 남평 고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남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성쪽으로 가면 고개 넘어 이쪽 그린벨트만 포함되어 있지 장성군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가령 그린벨트에 있는 마을을 이번에 해지해서 도시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그린벨트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문제는 크게 없고, 광역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계획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런 계획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다만, 도시계획 범위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토계획 체계를, 법이 개정되면서 체계를 맞추면서 행정구역면적이 옛날에 그린벨트를 했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라고 지침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남도에서도, 가령 장성 진원면에 어떤 시설이 하나 들어가면, 노인복지시설이. 그러면 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느냐, 전남도에서 돈을 다 주고 시설하는데 이쪽에서 심의를 해야지, 이런 요구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활동을 하는데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의 안 자체가 일정 정도 논의가 되었던 것들은 광주광역시의 규모 가지고, 사실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180만 인구지표를 설정한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인근 시ㆍ군ㆍ구를 흡수하는 방안도 대단히, 향후로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속에서 이런 것들이 후퇴를 하고 행정구역 자체가 왜곡되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획인구를 2020년에 180만으로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요. 방식도 네 가지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현실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설령 2020년도에 한 150만이 된다 할지라도 180만 정도 잡아놓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180만 인구의 기준근거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도시계획에서 목표인구를 정할 때는, 인구추정하는 방식들은 너무 전문적이라서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들을 전부 써서 했었고, 그 추정인구, 과학적인 추정인구에다가 사회적 변동요인을 감안하고 예전 같으면 정책적 의지를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를 가꾸고 키워나가는데 이 정도 인구를 산정하고 일을 하자 하고 정하는 것이 기본틀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180만으로 정한 것은 이 계획의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주인구를 그 당시 180만으로 건교부에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을 할 때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5월 23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180만 추정할 당시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주인구를 180만으로 추정했다면서요?

광역도시계획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설정을 했지요, 승인을. 작년 5월 23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에서 설정한 인구에 10% 이내 증감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잡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180만으로 가자. 왜냐하면 그 당시 거기에서 심의했던 사람들이나 우리 전문가들이나 180만 정도 놓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할 것 같다. 과학적인 추계방식에 의해서 가령 160만이 나왔다, 165만이 나왔을 때 그 인구만 놓고 설정을 하게 되면 혹시 사회적 변동요인에 따라서 인구가 의외로 증가했을 때 도시가 가용시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률의 사회적 요인은 감안해서 180만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했었고 핵 구조가 다소 변경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도시공간구조가 향후를 놓고 봤을 때, 인구추정 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의견은 어떻습니까?

쭉 토론회 하고 전문가 자문 받고 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저희들도 의견제시할 때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 문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정해서 거기로 유도하는 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이 가는 추세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의도가 있는 것은 세 가지, 각화동 지역하고 효천역세권, 그 다음에 월곡지역, 임곡쪽에서 들어오는, 영광쪽에서 들어오는 그쪽 분야는 우리 외 지역하고 교류관계가 이뤄지고 물류관계가 이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를 심었고 나머지 생활권을 분류해서 시설배분해 본 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형태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 역시 마찬가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은 도로교통기본계획이랄지 철도…….

도시공간구조를 놓고 봤을 때 새로운 핵들이 부상을 하고 특히 광산지역이라든가 북구 위쪽, 북쪽지역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도시교통쪽에서의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까지는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2순환도로 완공이 되면 그렇게 크게 제외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큰 도로망 계획이 1순환도로가 있고 2순환도로가 있고 3순환도로까지 있는데, 2순환도로 선이 기본적으로 서북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선이 완공되면, 마지막 구간이 금호하고 계약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내에 공사가 되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향후에 가동한다고 했을 때, 1, 2호선까지요. 1호선은 동구를 중심으로 광산이고 2호선은 1순환도로를 따라서 순환로 아닙니까? 인구대비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2호선에서 첨단쪽으로 3호선 계획이, 그것은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뒤로 있고 첨단선이 그쪽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의문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14페이지인데, 2004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이지요?

예.

이것이 어떤 이유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계획에 올라왔는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될 경우 우리시 재정 한계내에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로 가고 어떤 것은 추경 때 확보해서 가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각 도시는 교통시설이나 도로, 철도 등을 전반적으로 하고 그 틀을 도시발전 추세에 맞춰서 계속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1990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 당시 교통쪽은 그 기관이 전국적으로 전문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해서 90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몇 년마다 수정하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이 20년 단위 목표인데 90년도에 했으니까 그러면 2010년까지 목표연도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20년 목표라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있는데 이것은 몇 년마다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워낙 도시여건이 많이 변해서 금년도에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화급하게 몇 개월을 다투는 업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교통여건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주민의 통행형태를 분석한다든지 주차형태, 주차장 회전율, 어느 주거지역의 주차밀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교통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꼭 해야 되겠고 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선ㆍ후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듭니다.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따로 업무계획에 들어 있고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제 시작하시겠다고 하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수정ㆍ보완…….

수정하시겠다? 어쨌든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도시경관기본계획인데, 건설국 같은 경우 야경도시 관련해서 있습니다만, 우리 경관기본계획이 포괄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 건축물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제가 종합적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기본계획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한 파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그 이유가 이전에는 도시에서 토지용도라든지 도로가 중요했지만 도시경관도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추가발주를 하지를 못해서 이제야 따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도시경관을 좌우할 수 있는 특성조사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시경관을 좌우하는 요인이 나오고 지표가 나오고 또 시민들의 생각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 이미지도 나오고 이것에 따라서 광주도시경관의 미래상을, 도시경관을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설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단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관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경관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단과 연계시켜서 어느 지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령 광주천 주변을 앞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강제력 발휘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건축 층수 규제도 조망권 규제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용하면.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는 작업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 하면서 개별건축물에 대한 야간경관은 이런 계획들은 거기에 포함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미관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쪽에서 좀 밀도 있게 나가야 되거든요.

도시 이미지나 포괄적인 기본계획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어떤 도시의 이미지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경관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아까 법적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입니까?

경관기본계획은 없고 도시기본계획에 경관파트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조사를 해서 한 용역은 없고 비슷한 것으로 건축물 야간경관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특성화 해가지고 디자인센터에서 보조금 받아서 충장로와 예술의거리 경관 관련, 도심활성화 하면서. 그쪽도 일부 분야, 지엽적인 분야들을 한 용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택시중기수급계획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을 행정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중교통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경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작용해서 선택해야 될텐데 어쨌든 선택에서 대중교통이 밀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특별히 택시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 택시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여건이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경우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영자의 경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난 5년의 수급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번 용역 발주할 때는 분명하게 검토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택시쪽에서는 택시타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금 산발적으로 택시회사들이 도시 곳곳에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집적화 시켜주는 이런…….

회사의 차고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하는…….

그랬을 때 정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나 공동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어로 택시타운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경영과 관련해서 대형화 문제, 금융권도 이미 경쟁의 대상을 국가 안에 두지 않고 세계시장을 놓고 거대화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택시회사의 대형화, 이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어쨌든 현실로 보면 전혀 대형화를 이루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회사를 여섯 개, 일곱 개로 쪼개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장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좀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과업에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염려가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기수급계획은 당연히 해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올라왔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택시문제에 대한 검토속에서 과업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한 것이나 고민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 택시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이번에 중기수급계획을 하게 되면, 당초 2000년도에 수립해서 2004년도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여건이 바뀐 것들은 검토가 전반부에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5년도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토론해서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택시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제 생각은 회사택시근로자들의 희망은 개인택시 증차를 희망할텐데, 택시가 실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이고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거기를 어떻게 갭을 메우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해 나가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단체간, 또는 집단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절충안으로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문제도 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택시제도의 근간을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유지해 온 틀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기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틀어졌을 때의 문제점은 똑같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틀어졌을 때의 사회적인 혼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개인택시에 대해서 금지하고 이랬을 때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 증차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우리시만 이렇게 가기에는…….

서울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증차 자체를 서울이 몇 년도인가 일시에 심사해 놓고 그 뒤로 몇 년 동안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서울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바는 없고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어쨌든 현재 개인택시 문제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개인택시로 묶였을 경우, 14년씩 기다렸던 택시노동자들한테,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6부제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기수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제도문제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비스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영에서 나오는 것이고 경영이 안정화 되었을 때, 또는 고용이 안정화 되어 있을 때 결국 서비스 향상을 가져오는 문제도 있고. 중장기발전방향 이런 것들이 계획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번 중기수급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더 근본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는 이런 과업지시가 되고 그런 용역결과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호환을 목표로 계속 권장을 하고, 제가 그쪽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에게) 전국 호환할 수 있는……. (방청석에서 “스마트칩”하는 직원 있음) 스마트칩을 과기부 계통에서 하고……. (방청석에서 “정통부쪽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통부쪽에서 전국 호환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완 칩을 활용할 수 있게 조건을 부여하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상이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에도 그런 것을 앞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스도 나중에 카드회사에서 보완 칩을 정부에서 권장, 표준CM을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변경결정안입니다. 본 건은 송원학원 산하 각급 학교 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유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타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도록 기숙사 신축 등에 필요한 부지 6,010㎡를 추가확충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써기숙사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대상토지의 90% 이상을 송원학원측이 소유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입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까리따스수녀원과 경계부에 학원 소유 토지이면서 학교시설에 미 편입되어 경계가 불분명했던 자투리 토지 2필지 110㎡를 향후 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시설로 편입하고자 하며, 기숙사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편입되는 부지상의 소로급 도시계획시설은 일부 변경 또는 폐지하고, 일부 미 개설된 부분은 송원학원측에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결정안에 대하여 200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남구 송하동 417번지 외 1필지의 소유자인 김여금 외 2인이 학교시설로 편입을 반대하며 편입해야 한다면 잔여토지 전체를 매입해 달라는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토지를 정형화 시키기 위하여 사유토지편입은 불가피하며 전체 2,374㎡ 중 273 ㎡만 편입되어 잔여토지매입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어 학교 재정상 수용할 수 없다는 학교측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호 안건인 2020년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계획지표를 수행하여 광주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써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계획지표와 토지의 개발, 보존,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 등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기본이 되는 실질적인 최상위 역할을 하는 계획입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2020년광주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로써 기준연도는 2000년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설정되었으며, 계획수립대상구역은 국토계획법의 관계규정상 행정구역단위의 수립원칙과 전남도 및 인접 4개 시ㆍ군의 분리요구에 따라 종전의 광주도시계획구역인 744.22㎞에서 광주시 행정구역인 501.44㎞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미래상은 첨단광도시, 문화HUB도시, 민주ㆍ인권도시, 세계교류도시, 환경생태도시로 설정하여 풍요ㆍ여유ㆍ조화를 통하여 꿈이 있는 빛고을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로지스틱, 곰페르츠식 등 모형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한 계획인구를 근간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인구지표와 자연적ㆍ사회적 증가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11년 220만명에서 2020년 180만명으로 축소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구조상 중심지 체계는 종전의 1도심, 3부도심, 5핵의 공간구조를 2도심, 2부도심, 5지역 중심, 3특화핵으로 개편하여 분산집중형 도시구조로써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은 공간구조개편과 부합되도록 종전의 6 대생활권ㆍ20 중생활권을 7 대생활권ㆍ18 중생활권으로 개편하여 행정서비스 권역과 일상생활권이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주거용지는 계획인구 감소에 따라 축소조정되어야 하나 주택보급률의 상향, 단독주택비율 증가, 가구원수 감소 등의 주택정책변화요인과 광역도시계획에서 확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을 반영함에 따라 다소 늘어났으며 상업용지, 공업용지는 계획인구의 감소 및 개발추세 등을 감안하여 축소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인 교통ㆍ물류계획입니다. 광주～완도,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신설 등 광역도로망 체계를 확립하여 대도시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광주외곽 순환고속도로, 남북고속화도로의 계획에 따라 내부 간선도로망을 정비하여 도시내 교통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광주역은 접근성, 연계성, 재정부담, 장래이용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 위치에 존치하여 도심종착역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송정역은 환승역으로 이용토록 반영하였고, 광주～영동간 신 철도망의 개설로 광역 국가철도망과 연계하며 각화동 유통업무설비는 현재 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물터미널 규모로 축소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및 경관계획에서는 중앙공원의 일부를 축소하여 유원지로 계획반영하고 광산구 왕동저수지 주변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동구 너릿재 주변, 송산교 주변과 국군통합병원 부지와 하남공단내 저수지, 서구 전평제 등은 근린공원으로 반영하며 지산유원지 일부를 제척하는 사항도 금회 계획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문별 계획과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과업을 지난 2000년 12월에 착수하였으나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2003년 9월말 건교부에서 확정 승인됨에 따라 그 동안 중지된 과업을 재개하여 관련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2회, 시민단체와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작년 12월 22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게 되며 중앙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계획안 수립을 위해 추진하였던 전문가 자문, 시민단체 토론회,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공식민원으로 해서 회신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문이 지금 없기 때문에 회신해 줬던 사항만 보고드리고요.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통합ㆍ이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 특히 서북부쪽에 계신 분들도 의견이 많이 있었고 일부 전문가들도 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한번 여론조사를 수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현재 광주역을 지금 입장에서 폐지하고 송정리로 통합할 경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상황, 또는 재정부담 이런 문제들이 여건이 되기 때문에 2020년 이번 계획할 때는 존치하고 송정역도 그 나름대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표기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런 의견을 모은 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을 묻는 것은 앞으로 역이 두 개 있을 경우 어디를 주로 이용하겠는가, 시민들의 이용률 조사는 그 당시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시 민원제기했던 대표들이 오셔서 시장님께 서명된 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시장님이 설문조사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아니냐, 왜 전문가 이야기만 듣느냐 했는데 이미 이런 여론조사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여론조사를 하기는 그래서 일단 전문가 의견이나 역 이용상태, 시의 재정문제, 역의 이전 주체문제를 감안할 때 현 상태에서는 광주역 기능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 찬반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역 이전문제를 시민들의 뜻에 좇아서 비용부담이 되었든 현재 이용상태가 되었든 철도청 계획이 되었든 간에 시민들한테 그 의견을 다시 던져가지고 500명이든 1천명에게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따른 것도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또 다시 시민들한테 그것을 던져서 여론조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현실여건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또 도시기본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5년 뒤에 또 여건 반영해서 다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도시발전여건이나 추세, 호남고속전철 신선, 철도가 새로 가설될 경우. 그것은 2020년까지 저희들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건이 변동되면 또 검토할 여건이 생기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사회에 논란을 안 해도 될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여론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할 필요가,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있는 현상을 그대로 해서 이번에는 계획을 그대로 가기로 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킨 공문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