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많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일부 과장들의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4년도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6급 일반직공무원 장기교육훈련 1년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ㆍ도별 교육인원 배정이 행자부로부터 울산, 광주, 대전, 제주는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30명을 일단 확정한 것으로 봐도 되죠?

예.

처음에는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30명이…….

당초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대학 위탁교육이라는 방침이 없었고, 부산이나 경남, 대전에 위탁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쪽에 울산시 인원을 얼마나 받아 줄 것이냐’는 과정에서 20명 정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 후에 관내 대학에 위탁도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30명 하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우리가 과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인원배정에 있어서 시와 구ㆍ군을 50% 씩 했는데 이 배정에 대해서는 각 구ㆍ군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일부 구청에서는 오히려 교육을 보내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많이 해달라는 곳도 있고 해서 일단은 6급 직원의 비례에 따라서 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ㆍ군과의 협의는 안한 사항이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ㆍ군에서도 3명보다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있었지 ‘우리 3명은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는 소리는 안하지 싶은데요.

일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곳이 있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곳이 있다고요?

예.

지금 구ㆍ군 포함해서 소요예산액을 보면 5억7,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6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기관 대상이 부산공무원연수원이랄까 우리 주위 경남에서 찾는 것보다 중앙단위의 고급과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찌보면 산학의 협동, 시와 울산에 있는 아니면 인근에 있는 대학과의 연계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대학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대학 교수들과의 유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에도 교육만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앞으로 대학과 협력하는 차원도 고려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울산소재 또는 울산의 인근대학과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교육이라 하면 3급 상당의 고급과정 1년과정이 있는데 국방대학원이랄까 그런데에 가는 부분, 교육이 흐름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중앙교육기관을 선택해야 될 뿐만 아니라 1년 합숙되어야 만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출ㆍ퇴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교육의 열의라든가 이런 것이 희소되지 않겠나,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합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위탁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질적인 문제, 각과나 실에서 보면 6급 일반공무원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급인데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1년 과정이란 좋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 우리 교육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성이 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처음 생각, 의도, 계획하고 기획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과정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국장님께서 위탁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좋은 기획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배정문제라든지 기술직과 각 실, 과의 시에서 만약 15명이라면 다른데서도 불만요소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원이 선발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9페이지 광역시에 걸맞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여기에서 축제기간이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10일간인데 그러면 10일 동안에 지난번 같은 경우 처용문화제, 시민생활체육대회, 음식문화축제 이렇게 연계했는데 이번에는 좀더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금년 캘린더를 보니까 9월30일이 목요일이고 10월7일이 목요일입니다. 몇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는 시민의 날 축제기간으로 선포하는데 다만 처용문화제가 금ㆍ토ㆍ일요일 3일간 열리도록 지난번 시민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날짜를 9월30일에 전야제 형태로 작년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10월7일에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올해는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작년보다 좀더 지원을 해주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 육교나 이런데 현수막하고 이런 홍보할 자료를 사전에 저희가 파악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놓고 시 산하나 타기관에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사이에 개최하게 될 큰 행사를 공문을 전부 보내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문수구장에 수영장하고 테니스장 이런 체육시설들이 공사를 시작해서 행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단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울산시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하겠다’ 하면 지원은 없죠?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축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 가지고는 순수한 시민의 날 축제 위원회하고 거기에 부가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지원이 되고, 예를 든다면 음식문화축제나 농어민들 축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다만 10월1일부터 10월10일 사이에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해서 10일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도 더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광역시민대상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받아서 그런 쪽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NGO단체하고 30페이지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시정구현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참여해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체도 좋아하고 시장님도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올해의 시정이라든지 내년의 시정 계획에 참고가 많이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NGO하고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 같은데서는 환경단체 NGO들하고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2004년도 업무계획에 상당히 반영을 했고, 저희도 작년에 1, 2차 NGO에서 41건, 경주에서 의견수렴 된 것이 14건 이렇게 해서 각 실, 과에다가 통보하고 반영하고 카드화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 보다 물론 예산경비는 들겠지만 상ㆍ하반기로 하여 참여단체도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좀더 형식적인데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가 1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2월26일에 우선 3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40여개 단체를 초청해서 날짜를 잡아놨고 그러니까 환경단체, 봉사단체, 여성단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았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공무원하고 동민들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 자치센터는 문화예술 쪽에 편중을 하겠다, 그 쪽에 좀더 많이 주목적을 두겠다 하면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 그런 단체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 근무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동별로 다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고 지금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체육건강 체력증진 쪽에만 상당히 편협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뭔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분야별, 지역별로 몇 개의 모델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하고 아파트밀집지역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위원들이 여러 가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다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곳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거의가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죠.

그런데 뭔가 상당히 갈등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41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첫째 국ㆍ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한 후에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겠다, 일정면적을 줘서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의존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도 있고 또 필요 없는 부지나 200㎡ 이하의 자투리땅 등을 위해서 매각해야 하는데 올해의 조치계획이 어떤지 여기 내용을 봐서는 상세한 내용이 없고 실태조사를 5, 6월에 하고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매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 시ㆍ도에서 명년에 그러니까 익년도에 처분할 국유지 이런 사항들을 재경부에다가 올리면 재경부에서는 국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월에 관리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방의 공유재산하고 보통 합해서 관리지침이 시달된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같이 해서 3월부터 7월까지는 실태조사를 마치는 대로 매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우리시는 지난 감사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유지 중에는 우리 시가 갖고 있어봐야 토지의 효율성은 별로 없고 경계를 접한 소유자한테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죽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가 끝나면 전부다 다시 한번 집계를 해서 매각할 것, 보존할 것 또 매각한다면 그냥 매각해서 금액을 대체재산을 조성할 것,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5월 정도쯤 되면 시의회에다가 처분할 것과 취득할 것을 관리계획의결을 득한 이후에 처분하려고 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다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됩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시가 갖고 있는 것보다 효율성이 어느 것이 낫나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울산시가 매각계획을 했습니다만 매입할 자가 없어서 또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나버리면 또 매각계획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생겨지니까 앞으로는 미리 받아뒀다가 바깥에 민간인들도 사업계획이 초에 필요한데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투리땅 같은 땅들을 인접지에서 필요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는 아예 하나도 하지 도 않은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매각 관리지침이 내려오면 해마다 거의 같은 지침이 내려오니까 사전에 조사를 했다가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정리 징수활동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로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체납세 특별정리를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감사보고를 하면 매번 올라오는 것이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나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건물주인한테 앞에 체납이있을 때는 그 체납을 정리를 해야만 다음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민원의 허가처리에 있어서는 자동차세나 작은 세금 천원짜리 하나만 빠져도 다른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허가내용 그러니까 식품허가겠죠, 식품허가 쪽에 체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같은 것이 A라는 사람이 하다가 조금 있으면 부도를 내고 그 사람은 폐업하고 다른 사람명의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다 제재를 해주게 되면 항상 그 건물 나이트클럽은 서로 주고받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제재를 해줬을 때 체납의 효과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는 허가를 해주는데 세무과에 협조전을 보내서 세무과에서는 ‘그 허가 신청자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허가를 해준다’고 이렇게 며칠 전에 모 구청에 직접 질의를 했는데 현재 어느 지점 하나가 부도나서 지방세 체납이 굉장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만 A라는 데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C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개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주인 건축주한테 제재를 가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아마 이것은 체납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는지, 법에는 위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와 사업주가 다를 경우에 건물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개별로 당사자가 아닌데 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허가 없이는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재가 되어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음 민방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독면하고 민방위장비들의 보관상태점검은 어떻게 하고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비보관은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3개월마다 방독면이 구겨지니까 교체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잘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 씩 샘플로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장비는 잘되고 있는데 방독면이 약간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3개월에 한번 씩 지도점검하고 있다 그죠?

우리는 지도점검하고 각 동에서는 1개월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뜻인데 사실은 창고도 없고 그냥 하다보니까 관리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잘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기교육훈련을 하겠다 했는데 물론 다른 때는 인원이 적었습니다만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에 가까운 대학교 쪽에 위탁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는데 혹시 이 안이 나올 때까지 교육방법,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숙소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현재 인원이 배정되면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어제 저희 직원이 토의하러 올라갔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이 아직 학교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하기 힘든 부분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각 대학에 접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술직이나 여성공무원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교육의 과목 정하기라든지 아니면 교수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하루 1시간을 하는지, 일주일에 집중교육을 해서 4시간을 하고 마는지 이런 것도 없으면서 1인당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 예산은 어떻게 나왔는지 기본적인 계획안이 없이 예산이 나올 수 없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아무리 추정이라도 교육방법이라든지 교육과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대략 나와줘야 추정금액이 나와지는데…….

저희 교육은 공무원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보고 다음에 대학교수진의 그것하고 이렇게 계산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직이라 하면 기술직에도 기계ㆍ전기ㆍ토목ㆍ건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술진마다 교수진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문교육원에 하면 여러 교수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충분히 배치가 되어지는데 30명을 두 학교로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누고 기술자별로 분리를 시킨다면 이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교양과목은 같이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이라니 별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충분히 나와져서 소요예산 금액도 나와지면 우리 의회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갑갑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국장께서는 업무추진비라 할까 또 일반업무비, 관서업무수행비라든지 대규모행사를 하다보면 50만원이 넘는 그런 영수증이 지출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는 어떻게…….

저희가 적어도 50만원 이상이면 상당히 행사가 큰데 그럴 때는 반드시 기본계획이 붙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있어서 의원 몇 분, 구ㆍ군의장단 몇 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 너 댓 명이 가셨는데 50만원 이상 썼다 이럴 때 힘들겠죠.

세부 세출예산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내준 적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대로 지침을 정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팔리니까 그렇지.

대략 이야기를 하겠다, 추경 때보다 지금 급한 것 아닙니까? 어제 누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6억원에 빌려주면 돈이 살아있고 또 집을 해주면 1억5,000만원 돈이 손해 아니냐 하는데 관리비가 월 200만원 드는가요?

예, 월 200만원 소요되고…….

관리비만해도 집 짓는 것 나오고도 남네.

집은 어차피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구 세무소 조립식건물 중 재활용 가능한 부재일부 사용 가능하다 했는데 대충 확인해 봤습니까?

전부다 사용은 안되고 일부 뒤에 벽체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그렇다면 사업비를 세입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립식을 할 때는 필히 안에 스티로폼 같은 발연성은 하지 마시고 불연성이 되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인 울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의결의건 제안설명)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6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