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우리 도로과장이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공업탑로터리에서 야음4거리까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분할측량하고 물건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 예산을 100억원을 확보함으로 해서 나머지 야음사거리에서 19호광장까지, 종점까지를 지난 12월4일 분할측량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통보는 안 왔습니다. 오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공부정리를 하고 물건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건조사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조사를 하니까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전 구간에 보상을 하고 그 다음 공업탑로터리에서 야음사거리까지는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공업탑로터리에서 야음사거리간 부분은 보상이 60%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해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 비상소집이 되어서 7시경에 나 와서 담당사무관하고 2개 코스를 나갔습니다. 제 차가 갤로퍼이기 때문에 가동이 가능합디다. 그래서 연암에서 장생포 가는 것은 풀로가서 잘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조금 경사진 곳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운수협의회 전무로 하여금 각 사에 전부 비상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출근시에는 배차간격없이 바로 풀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는 못 했지 않나 봐집니다. 미끄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안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은 눈이 잘 안 옵니다마는 이런 시의 대응능력이나 눈이 10㎝, 5㎝ 이상 왔으면 아침에 부분적인 교통마비가 되어도 어쩔 수 없는데 일부분에는 적설량이 2㎝입니까?

0.8㎝입니다.

0.8㎝의 적설량에 날씨가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니었는데 시의 시내버스가 거의 가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대책을 강구해서, 울산은 스노우타이어를 안 쓰죠?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으면 눈올 때 대비해서 체인은준비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한 50% 이상 갖고 있어서 아주 많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데 상방지하차도 누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죠.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방지하차도에 대해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두 차례 보도가 되었는데 우선에 공사과정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원인에 대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방지하차도는 상부 전체 도로폭이 40m인데 40m 도로 중에서 차도는 18m입니다. 밑에 하부에 4차선 가고 상부에 4차선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상부에 차량이 2차선씩 밖에 안 남으면 차량이 상당히 정체되기 때문에 한 차선을 더 늘려서 우회도로로 가는 것 3차선 오는 것 3차선으로 하고 상방지하차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방지하차도는 먼저 공사를 할 때 양쪽에 H파일을 박아서 전부 터파기해서 내려가면서 하단부에는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몰타르를 바릅니다. 몰타르를 하고 그 위에 방수처리하고 방수한 위에 다시 몰타르를 바르고 콘크리트를 칩니다. 쳐가지고 바닥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벽체에다가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도를 완전히 100%하고 상부까지 해서 동시에 개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통할 때 우선에 차량부터 통행을 시키고 위에 다시금 3차선씩 되어 있는 것을 2차선으로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선에 12월30일자로 개통을 하면서 위에 상부 슬라브쪽에 일부 파일 잘라내고 하는 그 부분에 방수처리가 그때 당시에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수정이 있는데, 집수정자체도 개통당시에도 벽체에 방수처리를 시공은 덜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회도로를 전체 하부도로를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위자체가, 사실상 땅 밑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지하차도 제일 중심부의 슬라브보다도 1.5m 위에 수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느냐 하면 지하차도 자체가 물 속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 이 지하수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펌핑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펌핑하면서 지하수위를 떨어뜨리고 벽체 시공을 콘크리트를 치고 그게 다 되고 나면 벽체 방수처리를 하고 되메우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나 개통할 당시에 그게 펌핑작업원 계속 하면서 벽체시공은 방수가 안된 상태에서 이번 연휴때 강추위로 인해서 양수기가 일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상승을 해서 이것이 방수가 안 되어 있는 벽체를 타고 들어와서 물이 밑에, 신축위험이 있습니다. 바닥에도 보면 30m마다 하나씩 신축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전체가 한 통으로 되어 있으면 여름이나 겨울철에 기온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해 버립니다. 우리 철도레일도 마찬가지로 복판에 틈을 주듯이,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수위가 며칠 전에 보도난 것은 상수도관이 위에 복구작업을 하면서 건드려서 이음새 부분이 100㎜짜리 상수도가 제수변 옆에 조인트 부분이 틈이 벌어져서 물이 새버렸습니다. 그게 유입이 됐는데 어제부터 전문 방수업체가 와서 이번 기회에 수위가 상승된 상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찾아서 우레탄으로 해서 그라우딩을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14일 이전에는 열흘 미만으로는 완전한 방수계획이 다 되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시공계획이 어떻든 간에 이런 보도가 되고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방수부분이나 시공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서 2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이 조금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전에 원활한 교통량 처리를 위해서 상부구간의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부쪽으로 차량을 빼지 않으면 공사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미처 완전히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우선 길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수가 미비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전후의 강추위로 인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이 최근에는 거기에 본래 하수도 지나가던 위치에 있던 상수도관을 옮기면서 거기에 완전히 마무리작업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음새 부분이 조금 누수가 된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준공되기 전에, 공사기간 중에 발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준공처리하기 전에 완벽하게 조치해서 준공처리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공해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전혀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수기 시설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양수기는 며칠마다 가동이 되죠?

양수기는 방수처리가 100% 되면 양수기가 필요없습니다.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준공되고 난 이후라도 비가 오면 경사지로 물이 들어갑니다. 내부로 물 들어오는 것을 빼주기 위해서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동모터펌프로 해서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자동으로 위로 박스로 해서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수작업하는 것은 지하수위를떨어뜨리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양수작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집수정에 물이 차면 자동으로 배출한다, 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여튼 두 번씩 해서 굉장히 일반시민들은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하자마자 왜 물이 새느냐, 이런 걱정을 하던데 이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이라고 시청 인터넷이나 정확하게 답변해서 ‘지금 공사 중이다, 마무리가 2월말까지 되는데 그 안에 다 조치될 겁니다.’ 라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한 건이 시민이 제보 겸 우려 섞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시키도록 2월말에 준공이고 그런 사항을 해서 회신을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 중에 도로공사 할 때 출ㆍ퇴근시간에는 출ㆍ퇴근시간을 비켜서 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도로공사 시행하는 게 소음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도로관리지침을 지난 12월17일자로 만들어서 각 구ㆍ군에도 시달했고 이것은 도로관리자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부분은 울산광역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도심지나 주요 간선도로에 있어서 교통량이 적은 야간대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소한 출ㆍ퇴근시간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안 되도록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고, 그 다음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정류소에 교통불편신고 안내문 게시하는 것은 새해부터 조치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시내버스에 교통불편 신고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활용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은 일단 전부 유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치하고 안내문관계에 있어서는 한번 더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게시해서 지금도 사실은 대중교통과에 전화가 많이 와서 일을 못할 정도인데 게시하면 그것을 녹음해서 나중에 녹음내용을 담당직원이 회신해 주도록 그렇게 불편신고 안내가 차에는 붙어있는데 정류소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소에서 차가 안 오면 안 온다고 해서 전화오면 녹음을 시키도록, 다 전화 받으면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제도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국가사업 추진 해서 23페이지에 지금 국도7호선대체우회도로해서 남구 옥동～북구 농소, 지금 신송정교～신상안교까지 도로확장, 배면도로～약수IC까지 도로공사 이렇게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는 광역도로교통 확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주로 올라가는 국도7호선에 대한 확장계획이나 앞으로 이 도로가 준공될 시점에 맞춰서 경주에서도 교통량을 유입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설치되고 거기에 따른 국도7호선과 연결망이 조성된다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정부와 협의해서 현재 저희 구간에서는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산업로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마는 위쪽에 경주쪽에는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계속해서 경주쪽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동～농소간 도로에서 다시 약수IC～건천가는 도로망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서동～농소간 도로 중간에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IC까지 연결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포항～울산도로가 어디를 지나가죠? 두동, 두서, 언양쪽으로 바로 안 지나갑니까?

그쪽 편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화쪽으로 약간 틀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울산신항고속도로는 계속 우리 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해양수산청하고 핑퐁게임 하듯이 주체를 미루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고속철도 유치하고 국립대 유치하면 제일 큰 것이 신항만유치인데 우리 시에서 토지보상은 우리가 하고 공사비를 국비로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부담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 조만간 당초에 정부가 약속하기로는 구정 직후에 오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단이 울산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정을 충분히 납득시켜서 성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경량철도 건설ㆍ운영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굴화～고속철역까지의 노선 1-1단계는 노선을 지금 도로 위에 설치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로노선을…….

현재의 노면을 그대로 이용하되 시내 도심 삼산로의 한 가운데 교차점이 굉장히 많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일부는 지하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울산～언양간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고속철도 가는 것은 국도21호선을 따라서 가는 것으로…….

바로 위에다 설치하는 것으로요?

바로 옆에 길 가에 죽 따라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부지 다 사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위에 2차선만 하면 되니까 주로 지금 일본 동경에 가도 새로 난 도로망이 경전철 되어 있거든요.

유리까모메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도로 가운데 구조물을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하고 그냥 용지보상해서 평면으로 가는 부분하고 공사비를 따지면 구조물자체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지금 그쪽 편에는 도심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집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공사비가 싸게 들기 때문에 별도 도로상에 고가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시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태화강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퇴적오니준설 12만㎥는 하고 나면 퇴적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중에서 분해해서 모래는 골라내서 매매를 하고 오니ㆍ오물부분만 모아서 별도의 공정을 거쳐서 케이크 형태로 압축을 합니다. 압축해서 전량해양투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래 판매방법은요?

공개입찰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체 모래량을 공개입찰한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준설하고 난 뒤에 모래가 분리되면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일정량이 쌓이면 그 양만큼 공개입찰해서 매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석 국장께서 1년간 국방대학원 교육을 앞두고 건설교통국을 맡으셔서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등 많은 지역현안을 해결하시고 교육을 가시는데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기계발과 울산발전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셔서 잘 다녀 오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