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시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시민생활지원지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민생활지원국은 시민생활지원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지적과, 체육시설관리소, 여성회관 등 5개과 2개 사업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54명입니다. 다음 2p 시민생활지원국 기본현황으로서 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p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충주 건설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과 기초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단체 및 생활체육의 확대 보급으로 건강사회를 구현하겠으며, 불우계층을 우선하는 복지행정과 청정하고 쾌적한 21세기 환경친화적인 도농복합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불편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각종 민원의 적극 처리로 민원편익을 향상시키고 민간단체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밝은 사회를 구현하고 금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우계층 생활보장과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청소관리, 환경보전 및 철저한 시설 등 청정한 환경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지가산정 및 정확한 지적정보를 관리하므로써 공정한 토지관리 및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p 주요업무계획으로 "시민생활 불편민원 적극 해소"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의 개발 및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시민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6개반의 생활환경 순찰 및 불편신고 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인터넷 사이트 "생활불편신고 및 충주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과 좋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 방문처리제」완전 정착을 위하여 다수기관 또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본청 담당급으로 20명의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고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 완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25명의 민원모니터 요원을 활용,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전자 지방정부 구현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G4C 전자정부 단일창구 시스템 운영과 생활현장에서 직접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최첨단 민원시스템인 무인민원 발급기를 도입 설치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에 대한 질문 또는 의문사항을 상담할 "민원상담"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민원출구조사를 통한 「민원ZERO」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민원인의 작은 불편과 불만을 민원출구조사를 통하여 직접 수렴 시정에 즉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및 전산으로 병행 처리하던 것을 2004년 7월 1일부터 수기 기록 업무는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다음 6p "시민건강 위해식품 및 위생지도 철저"입니다. 6,576개소의 공중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민건강을 위하여 위해식품을 근절시키고 각종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으로 업주의 인식전환을 유도 추진하겠으며,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퇴폐·변태영업 등 유해환경 우려업소810개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타 위생업소 4,745개소에 대하여 연중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위생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통 식품 및 관련 재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 시민 다소비 식품 및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171개소 상수도 미사용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도로변 및 유원지 접객·판매업소, 개인서비스요금 공중위생업소 등 식품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히 하절기 부정·불량식품을 지도 점검·단속하여 식중독 사전예방 등 시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위생업소 현대화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위생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과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고자 위생업소 10개소에 대하여 1억원을 저리 융자 지원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위생용기, 쓰레기 봉투 및 홍보용 액자를 지원하겠으며, 79개 식품제조업소의 위생등급을 평가하고 연중 수시로 품목 제조를 관리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총 50회 2,000여 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향토음식 명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 전시회와 경연대회 참가, 음식 선진지 견학 및 홍보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헤어쇼 및 미용창작 전시회도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민간단체 활성화 및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사기 앙양을 위하여 새마을 운동 기념행사, 수련대회, 지도자대회 지원과 단체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시상 및 독서 경진대회 참가 지원 등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새마을 방범대, 재활용센터, 환경 안내소 운영 등 단체의 역점시책 추진에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새마을회관 건립도 올해 완공하여 자생력을 더욱 갖춘 봉사하는 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및 다기능회관 신축 보수 사업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은 마을진입로 포장 43건과 복지회관 보수 및 신축 2건으로 총 45건에 14억 7,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기능회관은 신축 8건, 보수 15건으로 총 23건에 5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 "시민체육 육성 및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충주사과 마라톤대회, 충북도민체전 등 전국 및 시·도 단위 규모 대회의 개최 및 출전을 위해 총 25회에 걸쳐 8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에어로빅교실 운영 등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10개 사업에 1억 7,900만원과 성심학교 야구부 등 우수선수 육성 등 4개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배드민턴, 조정 등 시청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여 시민생활체육 육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개최되는 전국 중·고축구연맹전, 태권도 종별선수권대회, 국제배드민턴대회 등 대규모 전국 및 국제대회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대비 등 체육기반 시설 확충 계획으로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 여자축구 등 8개 종목이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충주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 경기장, 칠금동 탄금테니스장, 조정지호 주변 조정경기장, 동량면 충주호 주변에 요트경기장 등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도록 경기장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을 위한 스케이트장을 비롯해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수안보 축구장 조성 등 시민체육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p "민방위 비상대비 및 재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대비 인력관리 및 교육, 훈련 계획으로 235개 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인력동원 자원관리와 35개 중점관리업체 지원관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실시하고 1∼4년차에 대한 대원교육과 마을 단위 재난대비 훈련 등 민방위 훈련과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시설은 총 466개소로 비교적 안전한 A,B급 439개소에 대하여는 분기1회 이상, 중점 점검이 필요한 C급 26개소 및 D급 1개소(숭덕재활원)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도선 11척 및 수상레져 39척에 대하여 분기 1회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주1회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대형 유도선장 3개소에는 연중 상주 근무를 하면서 출입량 통제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 충주호수축제를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가금면 조정지 일원에서 핀수영대회, 드래곤보트 경주대회, 물 축구대회, 창작보트 대회 등을 개최하여 충주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p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의 계승발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22,545명에게 월 1,2750원씩 노인교통수당 28억 500만원과 65세 이상 일반저소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3,431명에게 경로연금 16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25개 읍·면·동별 경로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도심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과 1개소의 탁노소 운영,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 지역사회 씨니어클럽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니면 화석리 산 55-3번지 일원에 부지 2,300평 연면적 505평, 정원 50명 규모의 65세 이상 치매·중풍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위한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사회복지법인 보은복지재단 주체로 2004년 예산 국·도비 15억 5,2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2월 경 기본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노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개소당 연간 72만원, 난방비 연간 42만 5,000원을 지원하고 153개소의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 1억 8,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및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노인대학 운영 보조, 모범경로당 운영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급여 및 자녀학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지원으로 3,680여 가구 6,860여 명에게 97억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으로 907명에게 6억 5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50가구 5억원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행여인 구호사업,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재활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자녀교육비 2,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억 9,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지원, 장애인등록비 및 보장구 지원 등을 추진하고 4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36억 4,100만원을 비롯한 직원재활시설 운영비,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종사자 대우수당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총 47억 3,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및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칠금동 산1-1번지상의 충혼탑 지하에 3천위 정도 규모의 위패실 안치사업을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현충일 전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p "여성·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415세대 1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발전기금 2억원 조성, 여성문화행사 및 여성주간 행사를 지원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여성경쟁력 강화와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7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능동 183-1번지 일원에 부지 2,800평, 연건평 900평 규모의 여성문화회관 신축을 추진 금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소년소녀가장 53세대에 6,700만원, 결함가정 31세대 4,200만원, 결식아동 24명에게 2,700만원,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14명에 대하여 2,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사업은 보육시설 111개소에 운영비 27억 7,800만원의 운영비와 저소득 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를 20억 9,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화장장 시설개선의 필요성과 시민에게 보다 더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목벌동 산38-2번지 일원 부지 8,600평 규모의 화장장 863평, 납골당 923평, 화장로 8기, 납골안치 36,000기의 시설을 조성하는 화장장 이전 신축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입찰적격심사를 거쳐 금년 3∼4월 중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8억 2,8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91억 8,700만원, 국비 37억 6,100만원, 도비 8억 3,100만원, 시비 45억 9,500만원만이 확보되어 있지만 앞으로 46억 4,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으며 종중납골묘 8개소의 시범납골묘 설치 4,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21세기 녹색환경의 모범도시 구현"입니다. 자연과 인간,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21C 녹색환경의 모범도시 충주건설의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환경보전 실천분위기 확산과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청정삶터·녹색충주21」실천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환경보전의 선도자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능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능늪지 등 습지의 생태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를 위하여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래 습지생태공원 조성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금가 공군비행장의 군용기 이·착육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상 영향조사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가 향후 제정 예정인 군항공기특별법 등에 반영되도록 국방부 등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부여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연꽃 등 수생식물 식재 1,000만원, 담쟁이넝쿨 식재 등 도시벽면녹화 사업에 600만원, 자연환경 보전상태가 우수한 자연환경 우수마을 지원 육성에 1,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투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 6월 5일 제9회 환경의 날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시민 등이 솔선 참여할 수 있는 백일장·그림그리기·청결활동 등 각종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정부의 대기·수질 등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소요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상·하반기 각 1회 정확히 조사 부과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독려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부과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p "쓰레기종량제 정착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화와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불법투기 방지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종량제 규격 봉투와 재사용봉투 등 6종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500만장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의 전면 분리배출과 단독주택 전세대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사용 봉투의 중소형 매장까지 확대·보급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수거체계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을단위 종량제는 25개 시범마을의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추진함과 아울러 농촌폐비닐 수거목표량을 1,600톤으로 하여 농촌들녘에서 발생하는 폐비닐도 전량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발생량이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참여 촉구와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수거를 위해 장비 등을 보완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은 2002년도에는 1일 236.9톤이 발생하여 매립이 129.5톤, 생활재활용 107.4톤, 2003년도에는 1일 220.2톤이 생산돼서 매립 116.5톤, 재활용 105.7톤 됐습니다. 총 발생량은 2002년 대비 14.7톤이 줄고 재활용 비율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8p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최종 매립·처리하여 환경오염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환경 기초시설로서 우리 시 매립시설은 1995년도에 이류면 두정리 소재 현 매립장에 입지를 확정하여 먼저 1단계로 매립면적 31,200㎡, 매립량 60만㎡ 규모로 총 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하여 1998년 11월에 완공된 후 1999년 4월 21일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2005년도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그간 사용해 왔습니다. 2단계 매립장은 1단계 매립장의 사용 종료에 대비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전확충을 통한 쓰레기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처토록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매립면적 35,600㎡, 매립용량 653,000㎡ 규모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53억원이며 그 중 국비 45억 9,000만원, 시비 107억 1,000만원으로 2005년도 말에 완공되면 2016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 그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집행단계에 있는 실정으로 금년 2월에서 3월 중 감리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4월에는 착공토록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기반시설 중 필수적인 환경 기초시설로서 사전적 확보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p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객관성과 적정성의 확보를 위해 공정한 조사와 결정으로 토지 관련 제세의 공평과세 자료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분 186,690필지와 표준지 3,720필지를 조사·결정하겠으며,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은 3월 20일까지, 산정지가 검증 및 의견제출 접수 처리는 5월 말까지, 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는 8월 29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시분 조사는 7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조사와 마찬가지로 추진일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0p "토지 이동현황 일제조사 및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표시 사항과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현황이 상이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토지 이동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86,000필지 중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19만필지를 일제 조사하고 조사대상은 각종 인·허가된 토지를 중점을 두어 조사결과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한 것은 직권정리 후 지체없이 등기촉탁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p "부동산 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오지 장날을 신청하여 현지를 방문 상담하고 토지이동 사항 등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 13회의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부동산관리 등 지적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시정과 각종 행사도 홍보토록 하겠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앰프나 월간예성, 인터넷 등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원거리 오지지역 주민 등기비용 절감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입니다. 연중 체육시설의 운영으로 시설개방 340건에 91만명, 사용료 징수 120건에 1,1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 등에 예초, 소독, 보식 및 선택성 제초제 살포, 잡초제거 등 장비를 동원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유지 및 관리에 2,100만원, 공중위생검사, 물탱크 청소 4회, 전기 안전점검을 48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로는 종합운동장 본부석 보수에 16억 2,800만원, 노후전광판 교체 12억 10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보수 3,000만원, 종합운동장 국기게양대 교체 2,400만원, 체육관·운동장 주변 경계석 교체 1,000만원, 체육관 조경수 식재에 1,000만원으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p "내실 있는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 요보호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전문상담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공공시설의 이용확대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 사업으로는 연 2회 15과목 640명에 대해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사회교육 활성화 및 수강생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 상·하반기 각 2개과목씩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생 중 기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시 전문강사 등을 초빙하여 여성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수강생들간의 친목도로 및 정보교류를 위해 수강생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상담사업으로는 상담도우미를 활용하여 지역내 발생하는 요보호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전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를 위해 연2회 상담도우미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편의증진 사업으로는 연간 760건 45,000여 명에게 공공시설을 대관 활용토록 하겠으며, 특히 소규모 문화공연 유치 및 여성문화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및 남산생태공원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당시 지적사항으로 남산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될 용지매입비 24억원은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라는 내용으로써 남산생태공원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로써 사업재원이 국고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환경부 지침상 보조의 범위가 시설비에 국한토록 되어 있어 용지매입비를 국비로 확보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한 여건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용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자연생태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시민의 휴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과 관련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시 위생매립장은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최종 매립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1998년도에 건설하여 '99년 4월부터 사용되고 있는 시설로써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1일 복토 및 소독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복토작업에 소요되는 장비 중 불도져가 상당히 노후되어 잦은 고장 등 장비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하였던 사항이나 그후 1일 복토 및 소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노후된 불도져를 교체코자 당초 예산에 구입비를 확보한 상태로 조속히 구입 활용토록 하여 앞으로는 유지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위생적인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금자전거도로 노선상에 위치한 주유소내 실시된 불법 구조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충주시 금능동 280번지 소재 정원석유 충주처리소 주식회사에 정원 제일주유소 (구)금능주유소내 차량 세차를 위해서 설치된 세차관련 시설 일부가 도시계획간선도로상에 임의 점용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난 2003년 10월에 토지계획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세차시설의 부속시설인 폐수저장조 일부가 도시계획간선도로상에 임의 점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부지장비에 설치된 세차관련 설비, 세차경관 안내표지판 등에 대하여는 즉시 이전 조치하였으며, 지하에 매설된 폐수저장조는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 우리 시에서 추진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전인 2004년 5월 말까지 철거시한을 두어 철거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계속적인 독려를 통해 철거기간 이전이라도 철거토록 하는 한편 주어진 기간내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집행 등 다각적인 원상복구 방안을 강구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9쪽 수안보축구장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입지타당성 조사랄까 이러한 것을 새로이 해보실 용의가 없는지요, 지나면서 볼 때 산의 많은 부분을 절개해서 공간을 확보하게 될텐데, 공간을 부지에 맞게끔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늘이 많이 질 것 같고 그러다보면 가을부터 봄까지는 운동이나 훈련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산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절개할 경우 사태 등의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운동이나 훈련을 할 때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수안보축구장 건립, 이것은 상모면 수회리 805번지 일원인데 부지 12,460평, 연면적 90평, 건축면적은 60평 됩니다. 축구장 도면 관람석, 관리실, 창고, 화장실 등 33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2004년부터 2년 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실시설계비하고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소가 음지가 지고 그래서 체육시설로 하는데 부당하다고, 체육을 하는 데는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 담당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수안보 축구장 관계는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구장을 하는데 지금 전부 잔디구장을 하고 양잔디를 같이 키우기 때문에 겨울에도 잔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충주시 남부지역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추진할 계획은 올해도 없는건가요?

연수동 체육관 옆 인라인스케이트장 관계 금년에는 없습니다.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었는데요, 남부지역 어린이하고 동호인들을 위해서 조속한 설치를 바라겠습니다. 13쪽 장애인복지기금 현황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는 1,700만원 기금을 출연하신다고 하는데 1,700만원 기금을 출연하면 소기의 기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기금에 맞게끔 어떠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장애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이 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억 8,00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 현재 4억 8,000만원이 돼서 2,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조성목표는 5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기금을 활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5억의 장애인복지기금을 해놨다하더라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더 기금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거죠?

예, 목표가 5억이기 때문에 일단 5억을 한 후 추후에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5억 갖고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자만 가지고 할 경우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국영령 위패실 안치사업에 있어서 토지주와의 문제가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겨울 사이에 잘 정리 되었습니까?

제가 구정 전에 김윤동 씨를 만나서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부했습니다. 그것은 해동과 동시에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윤동 토지주하고 원만히 해결을 다 끝냈습니다.

17쪽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올해도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시리라 믿는데요, 이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시에서 마련하는 어떤 특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쓰레기감량 분리수거 관계가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분리수거를 잘 하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데가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린 "청정삶터·녹색충주21" 우리 생활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관계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40여 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기회에 분과를 만들어서 꼭 쓰레기 청소 환경에 대해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40여 명 선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외에는 구체적인 새로운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된 사항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한다든가 분리 배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 직원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각계각층에서 위원회가 구성 되니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수렴한 것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서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같은 맥락이면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인해 작년에 저희 시에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 쓰레기소각장의 필요성과 그리고 님비현상에 대한 대시민 홍보계획 같은 것은 올해 새롭게 세우고 있는지.

쓰레기소각장 관계는 먼저번 12월 중 의원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소각장 관계가 신청을 받게 되면 대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됩니다. 먼저번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대해 구체화 된 게 아직 없죠?

예,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 이게 그러면….

위원은 40명으로 거의 됐는데 아직 검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계각층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고사하는 분도 있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바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고 할 때 보면 그 추진위원회 속에서 많은 문제를 끌어내고 정책을 내오고 그것을 토대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 이런 것하고 시간적이나 이러한 물리력으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접수가 신청이 되고 나면 어떤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얘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재오개주민들 관계가 계속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아직 된 게 없습니다. 각 읍·면별로 쓰레기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선진지를 다녀오고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시에서 잔디구장을 관리할 때 선택성 잡초제를 살포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살포할 시 주위 환경 및 지하수 오염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지요.

잔디구장 관계는 금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잔디구장, 여태껏 환경에 대비해서 살포를 해도 많은 양을 살포하는 게 아닙니다. 골프장이나 이런 데 같이 많이 살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잔디, 한국잔디에 양단지를 약간 보식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크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비선택성 보다 오히려 선택성 제초제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 보다도 탄금구장 같은 경우는 주위에 친환경하우스 단지가 기존의 하우스도 친환경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그것이 바람에 날려 하우스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통해서 작물에 들어갈 경우 거의 환경검사를 할 경우 적발될 수 있는 위험요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사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3, 4, 5쪽 총괄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민원후견인지정 운영을 20명 하신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때는 민원후견인제도가 활성화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하나 적극적인 민원처리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환경문제가 관련된 지난해와 지지난해 연관해서 우리 시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관련으로 아마 정부 행정심판까지 가서 우리 시가 패소한 거의 이렇게 돼서 처리한 결과가 됐습니다. 과연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돼서 행정력 낭비, 민원인들로 볼 때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 앞으로도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또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가야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합민원처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해당지역내 어떤 공장을 한다든가 복합민원이 되면 상대성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는 잘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분진이 난다든가 소음이 들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반대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갑 의원님 말씀이 노은쪽에 있는 환경에 계시는 폐기물처리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돼서 행정심판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비근한 예로 새한콘크리트에서 쓰는 석산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약했다가 다시 연장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도 행정심판청구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청구 되는거지 그 외에는 거의 저희들이 민원후견인제도를 이행한다든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든가 그래서 처리는 됩니다. 그런데 상대성으로 주민하고 관계가 있는 데는 시에서 아무리 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어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법규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도 물론 바로 인근의 주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런데 똑같은 사항, 똑같은 건을 똑같이 처리가 돼야 되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행정절차를 반복해야 되는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쪽에 대해서 아까 고명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의정보고회 때 수안보 상모면을 가다가 김대식 의원님한테 "수안보 축구장이 어디냐" 그랬더니 대략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차에서 내려서 현지 실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차 속에서 본 바로는 상당히 축구장 건립 위치로써 좀 부적당하지 않나, 이런 것을 본 의원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것은 분명히 저희 담당부서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저도 여기 1월 5일자로 부임하다보니까 현장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 안 가봤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와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육상실업팀 창단문제를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기초자료, 창단에 필요한 그런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시에 육상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실버산업육성 문제에 대해 한 번 질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에 미래산업에 실버산업이 차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 충주가 실버산업의 적지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천의 자민련창당대회 내용을 보니까 지구당위원장이 제천에 실버시티를 10만평 하겠다는 청사진을 브리핑으로 해서 발표하는 이런 내용을 언론으로 봤습니다. 등등으로 볼 때 우리 충주시도 실버산업, 앞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지역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현상에서 이런 실버산업, 실버타운의 위치, 시비를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행정차원에서는 어렵지만 민간유치 차원 등등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듣겠습니다.

노인문제가 상당히,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시 전체에 차지하는 게 10.7%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545명의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실버타운 관계는 사실상 서울 근교나 이런 데에서는 대단히 호황을 이루고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염두해 두고 해당과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노인전문 요양시설 관계 때문에 해서 지금 신니면 화석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설하는 것도 복지재단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짓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노인복지 측면도 있지만 경영측면, 기업경제 활성화 측면에 더 비중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국장님 업무보고에 여성문화회관을 3, 4월 중에 착공하신다 그랬는데 토지매입이 그럼 완료가 됐습니까?

여성문화회관은 매입이 됐습니다. 일부만 지금 안 됐습니다.

3, 4월 착공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20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지적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옛날의 지적도면을 전산화 하다보니까 불부합 토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능초등학교 신축 이전부지가 토지불부합으로 인해서 약 700㎡가 줄어들어서 토지주가 수용을 안 해 지금 금능초등학교 신축이 난황에 봉착된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시의 지적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2월 2일부터 지적이 전부 전산처리가 됐습니다, 지적도면이고 뭐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지적도면이 잘못됐을 때는 수작업으로 작성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공업단지내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지적과에서 아주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일제조사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내놔서 이러한 것, 공부를 정리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확인을 했을 때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토지소유주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잘 모르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토지주를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어떤 과정, 과정이 사실은 지주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갑자기 내 땅이 몇 백 평씩 줄어드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 과정, 지금까지 옛날에 수작업 했던 것을 전산화하면서 불부합 문제 이런 것을 토지주를 잘 설득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원석 의원입니다. 고명종 의원님이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전혀 거론을 안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전혀 무계획이거든요, 그 정도면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의회에 뭐를 숨기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의회하고 상의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터지면 의회로 떠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이시종 시장님이 분명히 떠나기 전에 1월 중에 공모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떠나고 나니까 한 부시장님은 또 2월 중에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다 라고 하면 2월 중에 제가 보기에 공모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두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축구장에 혹시 국장님이 현지를 다녀오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수안보 축구장 예정부지에 다녀오셨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녀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소각장 폐기물소각시설 사업 관계는 이번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사항은 먼저 번 12월에 의원간담회 때 분명히 입지선정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계획에 뺐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게 2004년도 1년의 업무보고인데 사업계획에서 빠졌다는 게 지금 답변이 안 돼죠.

그날 보고드릴 때 그런 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12월 달에 보고됐던 사항이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 돼서 별도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12월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쓰레기추진협의회 구성도 사실은 환경련의 박일선이가 이거 제안한 것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40인이내 구성을 한다 해놓고 지금 구성원이 아직도 안 됐다고 하면 2월 중에 분명히 공모 못할 거잖아요, 2월 중에 공모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확정했는데 거기에 고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청정삶터·녹색충주21"의제에 생활쓰레기 환경분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25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지금 조율을 하는 중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바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은 다 돼 있는데 조용진 교수가 의제 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분과위원장님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같은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또 다시 위원회를 만든다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고 빠른 시일내 계획대로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2월 중에 공모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 의회에 한 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월이 벌써, 공모하기 전에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시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시간상으로 못할 것 같아서 이러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입지선정계획결정 공개모집하는 데는 기간을 2004년 2월부터 3월 이렇게 하도록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선 의원입니다. 9p 전국체전 대전에 대비해서 시민의 광장 조성에 따른 가야작목반에 거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광장 조성 가야작목반 내에 또 신촌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신촌작목반 관계는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남은 게 가야작목반인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수령 통보를, 2년에 걸쳐서 이전할 것을 종용했고 또 보상가를 수령하라고 해서 지금 3회 째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시민의 광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야작목반 관계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하지 않으면 전국체전 테니스장 시설에도, 전국체전을 치르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야금 작목반 관계는 이전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금 작목반을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항은 나중에 극단적인 얘기이고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금 작목반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도로변이나 이런 데 그 근방의 대도로변에 갈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노력할 게 아니라 김 의원님도 노력해 주셔서 어디 좋은 위치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의 터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농정국에서 지금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고 상설매장을 하는 등 농민의 삶의 터를 마련하느라 바쁜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커다란 건물, 사무실을 지어놓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건물을 세워놓고 연중 활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목반을 옮긴다는 생각은 좋으신 생각인데 옮긴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민의 광장에서 충주시민들이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로 한번 사무실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꼭 나쁜말로 작목반을 내쫒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의 광장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도 보존하고 또 거기에 신선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충주시민이 시민의 광장을 찾음으로써 직거래 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로, 본 의원이 농정국에 늘 건의드리기를 농민들의 직거래 장터를 시내 중심가에 늘 말씀드렸었거든요. 말씀드리고 나면 꼭 마련돼야될 직거래 장터인데 부지가 비싸서 마련을 못해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늘 해주셨는데 지금 자리잡고 있는 그 자리에 복합적인 건물을 지어서 오히려 농민들의 직거래 장터로 한번 국장님이 다시한번 어떤 광장을 조성하는 체육행사만이 능사가 아닌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도 보전해 가면서 또 농정국에서 늘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 장터도 마련하고 이런 쪽으로 국장님이 다시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잔디구장의 철저한 관리, 국장님의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잔디구장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맨날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한해대책이 제일 문제에요, 철저한 관리라는 얘기는 진짜 한해 대책을 어떻게 한해를 잘 넘기느냐, 낮에는 마르고 저녁에 마르고 그거 며칠 마르면 잔디가 비비 돌아가더라고요. 작년에 잔디보수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골의 가대가 움직였어요, 한 1억 가까이 잔디 보수하는 거 우리가 보면 그냥 심는 것 같아도 8,000만원이나 보수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보수하는 게 능사가 아닌 정말 철저한 관리 밑에는 야간 관수 작업을 철저히 해서, 잔디 보수는 야간에 물 대주면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잔디 보면 가뭄에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오는 것 같아서 야간에 철저히 물을 풀 수 있는 관리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보수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보다는 사전준비, 한해 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잔디구장 본부석 보수 계획은 언제쯤 갖고 계시는지요. 여러 차례 하도 말씀드려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늘 보면 보기 흉하고, 세워져 있지만 아무런 가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국장님 고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탄금대 잔디구장 보수 관계는 작년에 전국문화예술제를 하는 바람에 잔디가 거의 다 없어져서 보식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여자축구 관계가 탄금대 잔디구장하고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있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잔디구장 보수관계에 저희가 잔디를 최대한으로 최상의 잔디를 관리해야만 전국체전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김 의원님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실 정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의 본부석 관계가 당초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던 겁니다. 해놓고나니까 잔디구장에서 올라가도 사람이, 축구경기도 볼 수 없고 또 테니스장 관중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예산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체육시설 보수비로 51억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 다음 주 쯤 또 한번 올라가서 건의한 예산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는 일단 건의는 해놨습니다. 보수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작목반 거치에 대해서 농정국장님하고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직거래 장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원 의원입니다. 17p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로 농촌의 청정환경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는 어떤 뜻입니까?

마을단위, 지금 25개 시범마을에 세이콤을 공급해서 그것이 잘 됐을 때 더 확대 보급하고 그리고 폐비닐 관계가 제일 문제가 돼서 폐비닐 관계의 근본적 계획에 1,600톤을 수거하기 위해서 ㎏당 100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게 되면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비닐 수거 부분 만큼은 충주시 정책에서 잘 하신,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 물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일 우리 충주시의 쓰레기 량이 몇 톤 가량 됩니까?

1일 222.2톤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위생매립장에 하루 매립되는 게 얼마나 돼요?

매립되는 게 116.5톤이고 105.7톤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을 가보면 쓰레기 량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98년도 2000년도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들어오는 양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양이 2002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2002년도에 1일 236.9톤이 들어왔는데 2003년에는 222.2톤이 들어오는데 발생량의 14.7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시민 경제가 어렵고 이러한 경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국장님, 줄어드는 이유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쓰레기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상설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단속반을. 2개반이 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323건을 했어요, 네 분이 323건이란 말입니다. 네 분이 하루에 한 건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충주시 정책으로 어떤 쓰레기 양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고 지속적으로 사실 되는 게 없어요.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은 많이 수반을 하면서도, 우리 경찰서에서 하는 안전띠 미착용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해서 거의 정착화 됐잖아요. 그런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은 계속 무수하게 발굴은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불법을 하면 시에서 용납이 안된다 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대안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불법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네 분이 1년 동안 하는 게 323건인데 네 분이 한 것 외에도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한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들어가는 것 외에도 계곡이나 하천 이런 데 버리는 양이 그전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요, 눈에 띠게 더 많아졌는데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은 이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4명의 인력 가지고 충주시 전체를 커버한다는 얘기는 사실 참 어려운 얘깁니다. 그리고 밤에 쓰레기를 투기하면서 낮이나 이럴 때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를 하면서 아주 지능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을 남길 수 있고 가정에 어떤 소재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은 전부 찢어버리고 갖다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경에 공업단지내 차를 한 세 차 정도 갖다버립니다, 가 보니까. 개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명함쪼가리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를 다 뒤져도.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몇 사람이 단속해서, 충주시청 전직원이 다 쓰레기 투기를 단속한다 해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지금 읍·면·동장님, 읍·면·동 직원, 통장, 반장, 이장까지 전부 쓰레기 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2월부터 여기 조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도록 근절하게 돼 있습니다. 일회용품 쓰는 것 걸리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쓰레기 종량제 관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생매립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보니까 거기 앞으로 매일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도 한 달 가량, 의원님들이 갔는데 한 보름 가량 복토를 안 한 것 같았고 소독이나 이런 것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전무상태로 저희가 느끼고 왔거든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소독을 했는데 그 당시 공교롭게도 불도져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못하고, 불도져를 이용 못하니까 흙 덤프트럭 갖다보지도 못해서 매립에 복토를 못한 사항이 발견 됐습니다.

환경미화과 쪽의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애를 쓰시는데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더 고생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배려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이 돼서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칠금자전거도로 상에 구조물 시설한 것에 대해서 철거 요구를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이 4, 5월 말까지 철거하도록 조치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불법으로 구조물 시설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98년도 10월 28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29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서 방지시설변경하고는 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허가 해 줄 때 제가 이것을 지적했거든요, 지적을 해서 "여기는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할 계획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구조물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구조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변경신고할 때 구조물을 거기 해주도록 허가를 해줬다 이거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 지적을 하면서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 보면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의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그래서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보면 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재산의 건물, 기타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 법이 '95년도에 개정됐다가 '99년도 4월 30일 다시 재개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2003년도에 변경신고할 때 구조물 거기 안 친다는 설계도면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도록 또 시설을 다 하도록 더 방치해 뒀던 것은 자주 못 가봐서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변경허가를 해준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조사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4, 5년 흐른 후에 다시 그때 지적해서 철거를 요구한다고 하면 반드시 본인들은 철거보상을 요구할 거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 또 보상을 준다, 안 준다 해서 시비거리가 됐을 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다행이 바로 이것이 지적돼서 국장님 말씀대로 5월까지 철거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지적할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4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철거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거가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거기서 세차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철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럼 우리가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보면 또 2004년도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이런 피해가 온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촉구하셔서 빠른 시일내 반드시 철거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 또한 제가 한 가지 지적한 것이 뭐냐하면 작년도 답변이 2004년 봄에는 철거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철거를 한다고 본인이 그러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라, 각서를 받아서 각서에 의한 공증을 받는데 받는 조건은 보상 요구를 절대 안 하고 자진철거하겠다는 것으로 공증을 받아놔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증을 받아놓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황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얘깁니다. 폐출수 변경신고를 7월에 마치고 나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니까 10월에 토지 경계측량을 해서 편입되는 면적이 12㎡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면 바로 발견이 되고 담당자가 신고처리할 당시 발견됐겠습니다만 한 구석에 12㎡가 들어가다보니까 경계측량을 10월에 해서 편입이 점용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고 해줬다가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12㎡가 편입됐구나, 이렇게 돼서 거기에 지상물이 돼 있는 것은 이전조치를 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5월 30일 이전에 하도록 해놨습니다. 소유주하고 얘기가 돼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받고 약속을 받는 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면적이 작고 해서 받지 않고 구두로는 보상이나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증을…, 왜냐하면 이것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보상요구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증을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고 시비가 걸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겠다고 할 때 공증을 반드시 그 시점에 받아놔야 다음에 후환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국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어떤 보상 요구 없이 자진철거를 한다고 하면 고맙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편하고. 그러나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가 될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실은 '98년도 시설한 것을 100%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것은 세차시설이건 구조물 시설이건 다 100% 완전히 다 들어내고, 너무 방치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건 저렇건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5월까지 철거를 자진해서 해주고 이런다고 하면 우리 시에 지장이 없으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또 거기 해놓고 나면 롤러스케이트 타고 조깅을 하고 그러는데 구조물 위에 뚜껑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높여서 위에 적당히 해놓으면 임시는 되는데 우리가 백 년이고 200년이고 후손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시설하는 것인데 우리 22만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늘 불편하게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아주 적당히 위에 그냥 포장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마시고 완전히 철거해서 우리시민들이 불편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순옥 의원입니다. 6p에 식품위생에 있어서 계획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과 그 아래 국민다소식품 및 성수식품 수거검사의뢰 2003년도 실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6p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의 날 행사 추진에 있어서 매년 하고 있는 연례행사로 아는데 그 행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내용은 금년도에는 6월 5일 날 환경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념식을 하고 환경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 자연정화활동 전개 등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연정화 활동 내용은 어떤 거죠?

그 주위에, 호암지 주변에서 한다고 하면 호암지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러한 정화활동입니다.

그때 그때 장소에 따라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종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 지역은 실버사업이 앞으로 전개해 볼 만한 그러한 자연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라는 것을 이미 질의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검토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왜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느냐하면 국장님 답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충주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다 하는 내용은 대충을 말씀드려도 우선 이천∼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교통여건이 좋고 서울 수도에서 불과 우리 지역이 한 시간이내 거리라는 거, 또는 양질의 온천수 즉 수안보나 앙성의 온천수를 우리는 하나의 큰 자원으로 갖고 있고 또 그야말로 산수가 수련한 천혜의 자원을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좋은 그러한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 만큼 앞으로 실버사업은 그야말로 시대적으로 봐도 요청되는 사업이고 또 경영수익사업으로는 공해없는 사업으로써 아주 이상적인 종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잘 구상해 보시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성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화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식당에서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정 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늘려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보다는 월등하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텐데 그것을 그냥 동물사료로 쓰는 거 몇 천 원어치나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딘 가에는 매립을 할텐데 그것을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용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얘깁니다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그린환경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위 아파트나 이렇게 수거하고 있는 데는 좋은데 음식점이 밀집돼 있다든가 이렇게 음식점이 어디 한 군데 다닥다닥 붙어있다면 좀 그러한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밀집된 식당이나 이런 데를 최대한 늘려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이런 데를 가보면 음식물을 싸달라고 하면 음식물을 싸주는데요, 그 싸주는 봉투가 시커먼거 어디서 둘둘말은 이런 봉투를 갖다 싸준단 말이에요. 음식을 갖다 먹을려고 싸는 것인데, 그런데 한 2년 전인가는 연두색 봉투로 해서 위생봉투가 어디서 지급됐는지는 몰라도 업소에서 위생봉투로 해서 음식물을 싸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지금 그게 어디 써먹는 데를 한 군데도 못보겠던데 시에서도 자원화를 한다는, 음식을 싸가지고 가면 먹을 수 있는거니까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봉투를 시에서 제작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책은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후반기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수원에서 나오는 은박지, 은박지 수거를 안 해 가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번에 또 의정보고 질문으로 그게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은박지만 문제가 아니라 폐비닐 관계, 농사에서 나오는 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폐비닐은 지금 농촌에서 톤 당 얼마씩 준다니까 이건 많이 수거를 해서 지금 각 마을 단위로 100만원도 받았다, 60만원 받았다 이러니까 그것은 가능한테 은박지는 거기에 같이 섞으면 골라낸대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거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폐비닐 관계만 됐는데 은박지 관계 쪽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비닐 관계가 매년 대두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폐비닐만 됐었는데 은박지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임병헌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8일 의정활동보고회에 엄정과 소태면을 갔을 때 나온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의 작은 불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의원으로써 책무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담당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또 업무량도 많고 특히 복합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우선 드리면서도 일부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엄정에 갔더니 민원인의 의견수렴 시 복합민원 사항을 처리할 때 아마 2개과가 해당이 됐었는가 봅니다. 2개과에 서류를 제출하다보니까 한 서류 가지고 한쪽은 원본을 제출하고 한 과는 사본을 제출했나본데 양쪽과에서 똑같이 원본을 요구하더라 이거죠. 민원인은 분명히 사본을 확인해 주면 될텐데 굳이 원본을 요구해서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부분을 건의해서 해당 부서가 어디냐고 또는 민원명이 뭐냐고 해도 대답도 안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시정을 좀 해달라 라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5쪽, 민원1회 방문처리제 완전정착 이라는 여기에 반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민원인들한테 한 번만 정말로 방문해서 완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14쪽 여성·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이 부분도 엄정에서 의견수렴 중에 나온 건입니다. 국가에서는 2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시도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서 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인구정책, 다른 데 통장을 지급한다든가 출산용품을 지급한다든가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아직 저희들 시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일부 있고 정부에서도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계획은 돼 있으나 실제 그게 출산장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있다면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봄이 괜찮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계속되는 감소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본 의원의 의견이….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나 군을 봤을 때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녹색환경 모범도시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군용기 소음이 미치는 건강상 영향, 국장님께서 답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동·식물, 동물도 전에는 좀 난산도 있었고 어떤 성장 발육에 지장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식물도 주변에 하우스 재배 같은 데는 일부 농가에서는 하우스까지도 저공비행으로 하우스가 날라가는 그런 데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영향이 어떻게 오나를 조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항공기소음특별법의 영향 뿐이 아니고 지금 4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앞으로 동단위까지 더 확대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돼 있는 그 부분에도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조속히 용역을 주셔서 철저하게 영향평가가 됐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임 의원님 말씀하신 용역할 때 동·식물 관계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비행장 소음관련 추진 관계는 최종보고서 납품이, 소음피해실태 최종보고서 납품 관계가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납품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타 시·도에 전북 군산, 미군기지 인근 지역에 대해서 나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만 이런 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북 군산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같이 동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이 아마 수변쪽으로 식물을 식재하실 계획인가 본데 우리 시가 수양의 도시다 해서 물관리사업소까지도 새로 생겨났고 했는데 청정환경을 정말로 하려면 우리 시가 충주댐과 보조댐 또 호암지 이런 수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순수한 청정지역을 만들려면 물론 수생식물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장도 필요합니다. 겸해서 그것을 같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수초섬이라고 새로 개발이 돼서 소양강댐이나 대청댐에 일부 이런 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초섬을 호암지나 아니면 댐 안에 직접 시설을 해서 시민의 어떤 휴식공간도 가능하고 또 자연환경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도 가능하면서 수초를 여기에 재배해서 맑은 물을 또는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초섬을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생식물 식재사업 관계는 작년도 같은 경우 호암동 호암지 연꽃하고 창포 이러한 사항을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거 저희들이 연꽃, 물창포 등 이런 것을 식재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댐이나 호암지 주변에 수초섬 개발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연꽃이나 창포 이러한 조그마한 시설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초섬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청정사업이 적극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바로 아래 도시벽화, 벽면녹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담쟁이넝쿨 식재 관계인데요, 벽화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새한아파트라든가 용두·달천동 학교 같은 데 담쟁이넝쿨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화사업은 호암동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권향뢰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향뢰 의원입니다. 임병헌 의원님께서 군용기 소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에서 군용기 소음이 미치는 건강상 영향조사를 지금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마 수개월 전에 이것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왜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 상주라든가 군산는 이미 승소를 해서 끝났고 했는데 상주 같은 데를 가보면 상주시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하는 행적을 여러 건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주도 역시 국방부를 상대로 소장을 내고 있는데 뒷면에 이렇게 민폐가 있다 하는 것을 붙여주는데 충주에서는 한 건도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뒤늦게 이것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바로 실시해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다 라는 것을 다만 한 건이라도 소장 뒤에 따로 붙여준다면 훨씬 여기서 하는 추진방향에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경과 직원 나와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군용기 소음 및 난청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 발주를 말씀드린 것이고, 2003년도 5월에 군용기 소음피해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소음 측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무슨 청각장애라든가 무슨 의사들 진단 같은 거 이런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동물한테 난산이라든가 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가 돼야되고….

평가회도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조사시점으로 측정일자 내지 측정결과 계산된 것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고….

소음피해실태조사 용역을 하다보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소음측정조사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어떤 피해가 오고 있는가, 의사진단도 좀 받을 필요가 있고 가축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건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건강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것은 했고 저희들이 8회 납품 예정으로 해서 지금 3월에 발주한 게 바로 그 사항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사항. 아까 임 의원님 동·식물 관계도 같이 용역의 범주에 넣었으면 좋겠다….

글쎄, 그 문제를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우리네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게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그 조사자료가 바로 필요로 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3월에 발주해서 용역집행해서 8월에 납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도록 빠른시일내 실시가 돼서 조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댐 주변지역에 수중인명구조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 지원된 내용과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명구조장비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 같으면 목계에 1,500만원 지원 된 거 있죠, 차량하고 수중 장비 이런 거….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는데 재난관리담당으로 해서 윤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산척에 삼탄 같은 지역은 휴가철에 한 만 여명씩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119 소방대들이 배치돼 있고 그런데 1년에 1, 2명씩 꼭 익사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다보니까 물에 빠지는 사람을 보고만 있는 실정이고, 시로 연락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장비 지원을 그런 적소에 지원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한 계획하고 지원할 예상을 해서 담당자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농정방향,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p와 3p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 및 금년도 농정의 방향입니다. 지난해에는 FTA의 문제, 계속된 가뭄과 태풍 "매미"의 피해, 조류독감 발생 등으로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가 경영안정지원 및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 육성에 힘쓰고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농산물의 물류표준화 및 직거래를 추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를 적극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충주사과가 농림부에서 선정한 파워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농정의 방향입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산학간 농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신농정 도입을 극대화하고 현재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확대, 농촌의 유휴인력의 활용을 통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산림경영 및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p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력 육성과 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관내 농업분야 전문교수, 농입인 등과의 토론회를 통해서 농정발전에 기여하고 유능한 농업 경영주체를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농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후계농업인에 대한 융자지원과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자녀의 학자금 영유아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가도우미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농협과의 공동사업은 앙성농협의 가공생산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농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총 330가구에 2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충주 농·특산품 명품화 추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이미지 홍보를 통한 명성을 굳혀 나가고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소비촉진 및 판매 확대로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먼저 광고매체를 통한 이미지 홍보는 서울지하철역 2개소와 씨티비젼 광고 또한 충주농정사이버시스템과 충주사과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여 개설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촉진 및 판매활동입니다. 충주사과축제, 서울나들이, 복숭아축제, 고속도로 직판장 운영 등을 통한 충주 농특산품의 판매 촉진을 기여하고 충주 농특산품 고객 평가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반송엽서 5,000매를 만들어서 직접 특산품 포장지에 넣어 보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양사과라든가 이온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사각사과, 게르마늄사과, 충주옥사과 등 기능성 사과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3.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규격상품화와 공동출하를 추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수출을 통한 내수시장 안정 및 외화획득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농상물 산지 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덕신 작목반에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고 방울도마토 작목반과 금가농협에 농산물 선과장 및 집하장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모은행정 마을에 메주가공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직거래의 활발한 추진입니다. 상설직판장으로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농협의 주말시장, 충주세계무술축제 등 6개 행사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활용한 충주농산품 판매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장 직판용 몽고식 천막을 지난해 지원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30개소를 올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충주의 수출단지 3개소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배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실무과장께서 올라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교부세 6억, 도비 2억, 시비 2억, 자부담 3억 들어가는 사업으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산척 송강지구는 금년 가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신니 회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재오개 지구는 금년에 36억원을 투자해서 도수터널을 계속 굴착해 나가고 용수로 토지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구룡저수지는 금년에 20억원을 투자해서 이설도로를 시공하고 제당의 성토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강저수지는 금년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용수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공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인 장저울 저수지는 지난해 12월 29일 착공했습니다만 제당공사와 용지보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2010년까지 총 대상이 74개지구에 142㎞가 됩니다. 현재까지 97㎞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3개 지구에 3.9㎞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완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12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3월부터 기반시설하고 조경시설을 마무리하고 7월에 택지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이 살미와 금가면입니다만 사업이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4월에 본격 사업을 착수해서 12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노은, 앙성, 산척, 소태 4개면이 대상됩니다만 금년 4월에 착수해서 12월에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공사입니다. 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 작업, 양수장과 관정의 보수, 용·배수로의 시설, 용수로 및 양수장 보수, 농로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 지난해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이 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한 이후에 용수로보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금년에 시비로 3억원을 인정해 주셔서 나름대로 시급한 지역부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금년은 유엔이 정한 쌀의 해입니다. 따라서 고품질 기능성 충주쌀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수급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생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7,535㏊로 전년대비 약 1.6%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고품질 벼를 90%이상 식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비료는 지난해까지 70% 정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전 10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이라든가 벼 병충해 방제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및 보호장비 지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별지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제복이나 보안경, 마스크가 한 세트로 돼 있는 장비 1,800세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비의 지원입니다. 동력 살분무기라든가 볍씨 발아기, 볍씨 일괄 파종기, 곡물 건조기, 미생물 배양 혼합제조기, 축산분뇨 액비제조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못자리 전용상토의 공급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우리 시에서는 도입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전체 논 면적의 29%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전용상토를 활용해서 못자리를 할 수 있도록 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중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기술적으로 별 문제만 없다면 향후 전량을 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논농업직불제가 4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6,477㏊가 논농업직불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31억 9,00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누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일정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보조금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대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의 내용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느냐, 친환경적 영농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소질 비료가 과다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해서, 엽분석 등을 통해서 과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원입니다.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직불제라든가 친환경 인증농가 등에 3억 6,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8. 과실 명품화 사업입니다. 신기술 개발을 통한 충주사과 등 과실의 브랜드화를 완전히 정착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명품화를 위한 과실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복숭아, 배에 대해서 2,762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사과왜성밀식 지원, 사과·배·복숭아의 봉지 지원, 음성 선별기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22억 5,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신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화분교배기와 복숭아 지주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 채소·특용작물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을 표준화하고 현대화를 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특작농가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가 1,902농가입니다만 고추병해충 방제사업,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 비가림·자동화하우스 시설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1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신규사업은 쌈채 ISO9001인증사업, 자동화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0.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농업을 매개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농 주민간 교류가 됨으로써 농외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농림부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전국 32개 선정 마을 중에 충북에서는 앙성의 상대촌 마을이 유일하게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은 2억원 정도 투자해서 숙박시설이나 공중화장실, 농업 유물전시관 등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조사 용역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녹색농촌 체험시범마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2월 중에 선전지 견학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모면 사문리에 관광농원, 수련원, 펜션, 황토방, 농산물직판장 등을 시설하고 있는 민간자본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유사한 도시자본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 산림경영 및 도시녹지의 계획적인 관리입니다. 산림은 경제소득 수종 중심으로 식재함으로써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함과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은 조림사업이 176㏊입니다만 경제수와 바이오 조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육림사업은 669㏊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자원 보호 및 임업기반의 구축입니다. 산불발생 요인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서 지역별 책임예방 체제를 구축하고 산림전문인력인 산불감시원 62명과 유급진화대 15명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은 16㎞에 5억 2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569㏊에 8,4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주밤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 말까지 충주밤이 현재 식재돼 있는 면적은 1,24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00년 이후 1,000여㏊ 이상 식재토록 함으로써 충주밤이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2%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주밤 명품화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라든가 밤 작업로 시설, 선별기, 밤축제, 밤 밭 진입로 사리부설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충주순환 수렵장은 금월 말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운영수익금이 2억 4,3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야생조수 보호사업이라든가 야생조수로부터 피해구제사업 이런 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봉황휴양림의 배수지 증설 사업과 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심공원조성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현재 도심공원에 토지 매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금년에 일단 당초 예산에 5필지 6억 9,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충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사업을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에는 43만본 정도 생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65,000본 생산계획으로 꽃길 조성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성공원이나 탄금공원, 어린이공원, 가로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공원·녹지의 계획적 관리입니다. 먼저 산림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환경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노은면 문성리에 산림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환경평가가 종료되면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경에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공원 조성사업계획은 이 공원이 도시근린공원으로 134,000㎡정도 됩니다. 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기 도시녹화 계획 수립은 지난해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착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 축산과 소관으로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에는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고 2002년에는 돼지 콜레라가 청정화선언 이후 재발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는 음성군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함으로써 현재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 말에 우리 시에서도 뉴케슬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양계농가들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전 특별방역대책을 강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가축 사육현황을 보면 한우, 젖소, 돼지는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닭만큼은 전 도에 28%, 1/3에 가까운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벌꿀을 포함해서 총 가축 1,800만두 정도 됩니다만 3억 3,8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가축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전대비태세의 강화입니다. 의심축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대양축가의 지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종별 전업농가에 대해서 소독·예찰 등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정해서 공동 방제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콜레라나 구제역 등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 비상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신속히 대처토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는 평시방역 체제를 유지하되 만에 하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차단 방역체제라든가 초동·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하는데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장비라든가 방역약품, 백신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준비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 축·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입니다. 축·수산 농·어가의 경영안정도모 및 친환경적인 사업장 조성에 힘쓰고 신기술 보급확대와 경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축산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한우산업발전대책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젖소 능력검증 사업, 고품질 벌꿀증산 사업, 돼지·꿩 사육기반 시설 지원 등 각종 사업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축산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액비저장조 설치 또한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종묘나 치어, 토종어류 등 방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량면하고 살미면, 가금면에 인공산란장을 모기망을 활용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난해 말 시정질문 때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만 인공섬을 활용한 어로 및 녹조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기히 팔당호나 의암호 대청호 등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00평정도 조성하는데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얻어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중 금월 중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 사업을 신청코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량종축 선발 및 관광충주 홍보입니다. 수안보 도그쇼, 전국 내수면 낚시대회, 충주시장배 전국낚시 대회, 충주전견종 선발대회도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을 보면 지난해 '02년대비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경기침체된 이유도 있고 고품질 과일의 경우는 서울 등 외지로 출하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경매사 교체에 따라서 공백기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예도 있었고 특히, 수산물의 반입물량이 일반시장에서도 도·소매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거래목표량을 310억원 정도로 잡고 외지상인 유치라든가 유능한 유통종사자 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금년도 거래량을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과경매장 조명시설 보완은 청과경매장 2개소 48개 나트륨 등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물 냉동시설 보수 및 교체입니다. 냉동기기가 오래돼서 팩키지냉동기라든가 안전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출하물품 사전검사제입니다. 매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속박이라든가 중량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중량, 수량, 부패한 물건, 변질, 속박이 등을 사전 검사를 해서 소비자로부터 불평이라든가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산물 우수 출하자 우대입니다. 대상은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인 작목반이 되겠습니다만 유통법인에서 우수출하자를 선정해서 시에 통보를 하면 우수출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간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역, 인근에 수목직재 요망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청소년수련원과 현재 건축 중인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소공연장 뒤편 야산에 미려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망 한다는 지적이셨는데 이것은 각종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소공연장 시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적하신 위치는 부지내에 있습니다. 부지내는 현재 각 사업 설계상 조경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조경과 동시에 같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설부지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만 소유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시에서 하루빨리 다 매입을 해야되는데 예산상 한꺼번에 빨리 매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본래 공원계획상에는 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 사유재산으로 토지매입이 우선 돼야 합니다. 따라서 사유토지매입비가 지금 지적하신 면적을 대충 따져봐도 70여 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당장 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사유자와의 협의는 거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어려운 상태다, 이상 행정사무처리결과 중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나 여러 번 산건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 5p 고품질 기능성 쌀 지역브랜드화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하시고 여러번에 걸쳐서도 말씀이 나왔던 것인데 현재 시에서는 4가지 브랜드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까지 포함해서. 살미 맥반석 건강 쌀, 주덕 바이오 쌀, 앙성 미네랄 온천 쌀, 엄정 외갓집 쌀 이렇게해서 일단 4가지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이를테면 여주 임금님표 쌀이라든가 철원의 오대쌀, 청원의 생명 쌀, 진천의 생거진천 쌀 이렇게 단일화하면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들의 쌀 이름값이라는 것이 각 이름값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충주쌀 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값에 걸맞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고민입니다. 그 동안 4가지 쌀을 브랜드화해서 이름값을 자꾸 높여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단계적으로 한 가지 브랜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4가지 쌀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그 브랜드가 이름값을 자꾸 높여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국장님, 물론 기능성 쌀을 지원하셨는데, 과연 살미의 맥반석 쌀이 얼마나 물량이 되는거며, 바이오쌀이 얼마나…, 지금 농민들이 시청에도 들어와서 사실 쌀 때문에 농기계를 끌고와서 저렇게 진을 치고 있고 그러는데도 실제적으로 신니, 주덕, 이류 제가 4곳을 다니는데 4곳에 다 의정보고회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쌀 문제, 충주시는 홍보도 안 해주고 이렇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충주사과 같은 경우는 일개 브랜드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해서 어느 위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쌀은 말로만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지만 전혀 이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산건위에서 의원들이 냉각시설 올라온 예산을 삭감했더니 그게 또 지역적 말이 돼서 의정보고회 때마다 막 "왜 의원님들이 그것을 삭감했냐"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 생각은 그랬었거든요, 사실 농정국에 직원분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브래드화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데 같이 동참을 안 하면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없다 라는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사실 해줬던 사항인데 그게 농민들한테 거꾸로 들어가서 자기 살 깍아먹는지 모르고 의원들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았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4가지에 이렇게 지원하고 또 어느 특정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아니고 진짜 먼 장래를 봐서 농민들 전체를 위해서라도 충주쌀 사항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국장님 쌀 생산업체나 농민, 농협 이런 부분, 관계자들하고의 어떤 쌀 브랜드화에 따른 설명회 이런 거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을 이번 전반기 중, 3월 달 쯤에라도 한번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가지로 질문하신 게 요약이 되는데 쌀 홍보 문제는 서울 여의도역하고 광화문역에 충주쌀 3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내용물이. 충주쌀 4가지 브랜드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셔서 그런 거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씨티비젼이라든가 거기에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쌀 전업농이라든가 관계자들 농협, 시, 유통업체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충주쌀을 어떻게 제대로 유통, 판매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난해에도 제기가 돼서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일단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가면서 경쟁력에서 이기는 위주로 가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금년에 새로운 방향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라도 곧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 것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사과가 했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그런 주최를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에 있어서 사과나무 가로수에 은행나무 제거하는 것은 말씀 안 하셨는데요, 향후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언제, 제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마이웨딩홀에서 발전로터리까지의 사과나무는 이미 한 10년생 이상된 나무입니다. 그 구간의 은행나무는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굴취해서 그 정도 된 나무를 적당히 심어야 될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식했다가 다시 옮긴다는 것은 예산만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금년에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그런 가로수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취해서 이식하는 데 한 4,700∼4,8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에 해주시면, 또 1회 추경이 되면 그 시기에 나무를 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상 가을에 11월 경이나 이 때 휴면기에 들어갔을 때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 확보되면 금년 안에는 하여튼 옮기겠습니다.

금년내에 옮기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살미 맥반석 쌀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미 맥반석 쌀에서 정미소에 포대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쌀은 그러면 살미쌀을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판매를 해야되는데 쌀이 외부쌀이 들어와요, 쌀이 벼가. 이게 문제고요, 또 맥반석은 솔직한 얘기로 살미에 나는 곳은 내사리에서 맥반석이 나는데 살미 어차피 살미쌀에 맥반석 상호를 계속 하신다고 하면 농가에 맥반석을 좀 구입해 준다든지 해서 진짜 맥반석 쌀을 만들어놓고 팔아야지, 그냥 맥반석 하면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네는 알면서 가만있으니까 그렇지 타 지역 사람들한테는 갖다가 포장만 맥반석 그런다고 사 먹습니까? 이거 하여튼 계속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맥반석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려면 그런 것까지 지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건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4p 지금 재오개용수개발 사업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8p 메주가공공장 벌크외 2종 지원해 주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이 농가가 허가를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19p 순환수렵장을 금년도 2억 4,3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돼서 야생조수 보호사업에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 야생조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도 산과 인접한 데는 상당히 피해를 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기목책을 다 쳐놓더라고요. 이런 대체적인 것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22p 보면 액비저장조 설치가 있는데요, 작년도 살미에 5동을 신청했다가 한 농가만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저장조만 해놓으면 업자가 쉽게 돼지를 키우는 분이 뿌려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한 동뿐이 안 하니까 못 뿌려주겠다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살포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포에 문제점까지 보완이 돼야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농산물도매시장에 보면 거래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감소이유가. 경매시 우리 도매시장이 경매가가 낮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 안 하는 것이지 경매가만 높으면 자동으로 우리 충주시민들이 굳이 타도시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은 총체적으로 봐서 공정은 25%정도 보고 있습니다. 터널 4.5㎞ 중 1,200m 정도 뚫었고요, 취수원 재오개쪽에 텃파기 실시가 완전히 끝났고, 취수부 공사중에 있고 직동쪽에서도 터널이 한참 굴착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확보된, 금년을 포함해서 한 118억정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당초 2005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됐는데 이것은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터널이 지금 붕괴돼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건 문제점이 없는건가요?

기본적으로 터널을 설계할 때 토목설계기준 상에 500m면 500m 마다 보링을 해서 시추를 해보고 설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중간에 그런 연약지반이 나와서 무너져 내려 앉았습니다. 다 치우고 지금 다 긁어내고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해서 급속히 굳어지는 그러한 보강작업을 한 다음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이 돼서 보강이 되면 바로 발파해서 공사가 계속 될 겁니다. 그렇게 터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표상 같이 다 보고 설계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메주가공 시설 지원하는 데는 상모 은행정마을에 벌크 등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 자체가 민속적인 개념, 토속적인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적어도 가내수공업에서 공장 비슷하게 가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해야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현재로써는 민간에서 소규모로 그야말로 손 맛이 나는, 공장 개념이 아니고 가내수공업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아직은 공장으로 허가를 내는 이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메주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 집에서 그렇게 가공해서 집에서 먹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판매를 하려면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미리 실례를 들어드리는 거에요. 살미에서 신고가 돼서 사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메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허가도 안 난 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는 사실 없는거죠, 허가를 득하라고 하든지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따져보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문제는 야생조수 보호사업 사용 이렇게만 써놨는데요, 내용상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업, 입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도 검토가 될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2억 4,300만원은 추경에 사업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가 작년에 살미 쪽에서 다섯군데 신청했다가 결국은 4개를 포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액비저장조 사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양돈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또 액비를 비료로 활용하는 수도작 농가에서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50 대 50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양돈농가에서는 돈을 안 내고 그것을 처분할 수 있어서 좋고 수도작 농가에서는 싸게 그러한 좋은 천연비료를 쓸 수 있어서 좋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 시작을 축산과에서 하다보니까 혹 양돈농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이 돼 있고 또 대규모 사업은 농산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는. 그래서 이게 약간의 관리부서상, 사업추진 부서상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있게 따지고 있습니다. 왜 어느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현재로써는 할 수 없이 지금 현재상태대로 일을 추진하는데 지난해 살미에서 그렇게 됐던 것은 주민의 반대도 있었고, 냄새난다 이런 쪽에 주민의 반대가 있었고 또 당초 신청할 때 어찌보면 너무 과한 신청을 했던 것으로 나중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타 지역에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적절히 배분이 돼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살포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살포문제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살포기를 구입하는 문제인데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포기가 한 2,800만원 정도 가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장에서 해양투기 하던 것을 사실은 농장에서 해양투기해서 막대한 돈을 갖다버렸거든요, 돈을 주고. 그러다 농가에서 하면 내가 다 뿌려주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거에요, 농장에서. 그래놓고 지금 한 농가만 하니까 이제는 못 뿌려주겠다,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탱크 하나 가지고 농가 혼자서 액비 뿌리는 기계를 사려고 하니까 이 기계가 또 고가에요. 그래서 분무기로 뿌릴려고 하더라고요, 일반 분무기. 저는 도저히 일반분무기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하는 데는 살포문제까지 짚어서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이 낮아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가가 다른 데 보다 낮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들이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경락체계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동시에 경락이 이루어지는데 충주시가 유독 낮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혹은 농약을 덜 쓰고 유기질 비료를 써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고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쪽으로 오히려 그런 고급시장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눈에 띠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16쪽 채소·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특용작물을 표준화·현대화 또는 고품질,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겠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농산물생산 현황을 본다면 실제 농산물 중에 수익을 따져본다면, 벼가 제일 많고 다음 과수 다음 고추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수도 벼 다음 고추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고작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비가 시비 4,8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수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봐도 도비, 시비 합쳐서 8억입니다. 그런 겨우 6%에 불과하고 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도 5억입니다. 5억이면 겨우 10%도 안 되는 그런 지원상황인데 본 의원이 '80년대 그때 금가면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서울 같은 대단위 고추업자 상인이 우리나라 고추 생산량을 예측하려면 바로 그 당시 중원군의 고추작황과 안동의 고추작황, 그리고 영양의 고추작황만 대충 보고 왔다갔다하면 우리나라의 생산량을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충주지역의 고추가 명성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웃의 음성이나 고추 재배하는 것을 보면 군 단위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물론 지원을 하느라 고추를 제대로 안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고추가 상당히 뒤쳐져 있어요, 이 부분을 옛명성도 되찾고 또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약값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친환경쪽으로 될 수 있는 앞으로 활로가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 또는 연구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금년에 사업비가 4,800만원이라면 이것에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고추단일 품목이라도 더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17쪽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육성이 있는데 물론 저희도 그렇고 앙성면에도 숙박시설 1식 들어가서 1억 9,000만원 사업비가 돼 있는데 제천 청풍에서 이미 이 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홍보하는 것을 보면 무료체험을 금년 3월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받겠다라는 홍보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우리도 벌써 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 도심공원 조성의 가로수 관리에서 예성·탄금공원 정비와 어린이공원 조성 정비가 있는데 우리 충주시는 그런 도심내 공원이 전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투시적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실제 공원에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모든 공원을 이 기회에 울타리가 없는 자연석을 주변에 설치해서 주변 여건에 맞는 그런 정원 쪽으로 해서 울타리가 없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23쪽 내수면 어족조성에 대해서 인공산란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지난해 말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부분이지만 물론 한강은 한강수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우선 한강수개발사업도 좋고 충주댐이나 조정지댐은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암지에 대해서는 농기반공사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인공섬을 만드는 수초섬이라고 그쪽 전문용어로 쓰는 것 같은데 수초섬이 바로 농기반공사하고 신성에너지인가 그쪽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개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기반하고 연계를 해서 호암지에도 이런 수초섬을 설치해서 500평이라고 하면 친환경에 자연환경교육장도 가능하고 또 시민들이 그쪽 가서 쉴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도 되면서 산란기장도 되고 또한 수질정화도 되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추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바대로 벼가 한 850억 정도 되고 과수 중에 사과가 500억 가까이 되고 복숭아 100억 가까이 되고 배가 한 50억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50억 정도, 고추가 200억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신경쓴 게 벼, 주로 과수 밤까지 포함해서 신경을 썼는데 고추도 앞으로 신경을 쓸 부분입니다. 재정의 여력이 거기까지 못미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점차 벼와 과수가 자리가 잡혀 간다면 여력을 남겨서 고추쪽으로도 지원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죄송합니다. 진작에 이런…, 이 사업이 시작된지 한 3년 되는데 저희가 사실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바짝 서둘러서 한 군데라도 우선 지정받아 시작하는 것이 저로써는 다행 아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올해 뿐만 아니고 내년, 후년 계속 타 마을까지 연계가 되고 또 시 자체사업으로도 한번 어떤 데는 좀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원의 울타리는 가능한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린이 공원 같은 데는 잔디를 깔아놓았지만 사방에서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근린공원의 경우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게 고려돼야 되겠습니다만 대원칙은 개방되는 게 맞다 그럽니다. 철재 울타리 자체가 공원의 이미지하고는 근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건 설치된 것을 갑자기 다 뜯는다는 것도 좀 깊이있게 생각을 해볼 문제이고 가능한 노후가 됐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된다, 굳이 돈 안 들이고 이제는 그돈 들일거면 차라리 제거하고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수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수자원공사와도 협의하고 또 댐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재원이. 그런쪽에도 한번 연구해 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그런 문제도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관계 울타리는 국장님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실제로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주도록….

예, 검토를 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일제히 다 뜯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하여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김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오개 용수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100억 이상이 추가로 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비가 170억으로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시설을 더 해야될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림부 자체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개념이 본래 1년에 기획예산처 사업비에 400∼450억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8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보통 5억에서 6억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충주시에 2억, 3억 짜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줄인겁니다. 줄여서 사방에서 압력아닌 압력, 농림부 장관이 여기 왔다가셔서 하라, 이렇게 되니까 그 문제가 거기서 나름대로 필수적인 거, 우선 당장 터널 뚫고 용수로 하고 이러는 사업비에만 정리했던 게 17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정이 되고 나서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 착수를 하고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저희로써도 그 문제를 농림부로 하여금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겠죠,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농림부에도 올리고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기왕에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가 아직 저희로써는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정식으로 다시 농림부로 하여금 '이거 빠졌다, 빠진 거니까 이건 다 해야된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아마 100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2001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물가변동요인이라든가 터널이 늘어났거든요, 당초에 똑바로 뚫는다 그러다가 직동쪽에 와서 돌았잖아요, 그게 한 800여 미터 늘었는데 그거 늘어난 부분 이런 거 다 하면 아마 쾌,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계획변경도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정확히 정리되는 대로 자세한 보고를 바라겠고요.

보고 드리고 농림부에 또 승인을 받고 이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정확히 세워져서 조속한 시일내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아주 기한내 끝낼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에 재오개지구지표보강 사업 및 남산생태공원조성 사업 추진 철저 이것을 바랬던 부분인데 처리결과가 완료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완료됐다는 것이 의회에서 말한 것 하고 완료라고 답변한 게 이해하는 바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의회에서 물었던 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남산생태공원조성 사업이 추진될 당시 그 당시에 보고 받기로는 이미 재오개지표수보강 사업을 하면서 지표수보강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인공폭포를 하고 그 인공폭포를 구경하러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주차장시설이나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폭포수 주위에 평지부를 매입한다, 그 매입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남산생태공원을 할 시에는 산지부만 매입하면 된다, 그런 얘기로 그러한 보고를 통해서 남산생태공원조성 사업이 추진됐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오개지표수보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추가로 1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평지부 매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생태공원사업에서 평지부 매입을 해야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남산생태공원조성 사업이 추진되기 전부터 평지부 매입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인지 그 사실 관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중복되거든요, 사업의 순서로 보면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이 제일 먼저 확정이 됐습니다. 2001년도 말에 확정 됐습니다. 제일 먼저 확정되다보니까 남산생태공원이라든가 인공폭포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을 기왕에 하면서 물이 넘어오니까 그 물을 인공폭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광도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일단은 나온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도 하고 시정위원회인가 이런 데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왕에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사실은 재원 문제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을 농림부에서 국비를 줘서 하니까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에서 했으면 제일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거에요. 사실은 재오개용수개발하고 인공폭포하고는 내용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은 물을 갖다가 관광에 쓰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게 물 넘겨서 논 밭에 쓰라는 얘긴데 그것을 사실은 기획단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장님! 생각만 했던 게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계획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승인을 받아보려고 농림부에 했다가 농업용수에 들어가는 사업성격 이행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전혀 인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으로 그것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지경이 된 것이고 이런 와중에 남산생태공원하고 이쪽 남산쪽, 남산주차장 창룡사쪽 구상하는 것을 재오개 물이 넘어오고 인공폭포도 구상하고 있고 그게 남산생태공원이 거기 가면 금상첨화겠다,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그런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아시면 뭐….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럼 그게 구상밖에 안 된 것을 시민들에게는 다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써붙여놓고…, 여기는 폭포 자리라고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 인공폭포라고 써붙여 놓기고 했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다 발표하고 그리고 조감도까지 그려갖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그게 농림부사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농림부의 용수개발사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하든. 그러니까 그것을 남산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 쪽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주댐 물이 워낙 차잖아요, 터널을 통과해서 오는 물이 무지 차다고요, 온도가. 평시 온도보다 한 5℃ 낮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생태공원에 찬 물을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돼죠, 생태환경에. 이랬을 경우 폭포를 활용해서 좀 데운다든가, 온도를 높인다든가 하여튼 무슨 명분을 찾아서 생태공원사업으로 국비를 따오든지 혹은 그도저도 국비, 도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시비로 해야되거든요, 그런 재원의 문제입니다. 단지 구상한 것만 가지고 발표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재원을 확보한다는, 확보 된 것을 가지고 발표할 수는 없겠죠. 다 확보된 다음에 어떻게 발표해요, 이미 그때는 시작이 됐을 단계인데. 사업비 자체가 170억, 재오개용수개발 들어가는 것도 2001년도에는 3억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5년 간 확보한 게 170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확보했을 때도 발표할 수 있는거죠.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고요, 여기는 의회에요. 의회가 말씀 "言"에 옳을 "義" 자에요. 말을 바르게 하는 곳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상만 한 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는 다 확실히 된 것처럼 발표를 했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발표하고 할 때는 그런식으로 발표하셨잖아요, 그죠?

2001년도, 2002년도 그때 당시 다 된 것 같이 라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그 속내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업무를 깊이 있게 따져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의욕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시민들한테 그런 강한 의욕이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처리완료라고 해서 올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의하실 내용은 남산생태공원 문제에서 따져야 되는거지 그렇게 재오개용수개발사업에서 어떻게 농림부에서는 도저히 용수개발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을 농림부에 가서 백날 해야 안 되거든요. 저희 입장은 그렇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 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지은거고 저희가 더 이상 농정과 입장에서 농림부에 대고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성격이 그래서요. 그 사업으로는 도저히 따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을 하면서는 폭포계획도 없었던 것이고 평지부 계획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폭포계획도 없었던 거고 평지부 계획도 없었던거잖아요, 구상은 했지만 확정된 것은 없었다?

아니 아니요, 그래서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에 그렇게 내용을 넣어서 올리니까 심사 과정에서 다 깍아낸거죠.

올리긴 올렸었는데 통과가 안 됐다고요?

예, 다 깍인거에요. 성격이 아니니까. 그게 저희도 어찌보면 행정에,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거기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심이었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농림부에서 깊이있게 따져서는 도저히 이것은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깍인 것이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것을 아닌 것을 갖다가 어거지로 하려고 시민을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격이 안 맞으니까 깍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하려고 했던거지,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보시냐,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발의를 통해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임시회에 부의된 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한정 짓는다면, 충주지역의 농산물을 충주지역 학교급식에 이용한다면 농민들에게 반사적으로 돌아갈 이익 등을 이번 발의를 보시고 통계를 내보거나 산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없죠? 그리고 앞으로 FTA 등 수입개방 파고로 인해서 충주농촌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아주 해체위기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고 막대한 수입감소도 예상되는데 이러한 조사도 충주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충주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2, 3년 내로 전개될 수입개방에 있어서, 수입개방에 따른 충주지역 농민들의 피해라든가 수입감소 이런 것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막연합니다만 수입이 문제 되는 것은 금년에 DDA(도하개발아젠다)라고 해서 쌀 재협상, 그게 연말까지 가봐야 압니다. 연말까지 쌀 재협상이 가봐야 아는데 관세유예화로 갈 것이냐 혹은 전면 개방을 할 것이냐, 단지 전면 개방을 하되 개방의 룰만 틀려지는거거든요, 몇 년. 그 협상이 '94년도에 1차 협상해서 지금 10년간 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년간의 문제를 금년에 재협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가능한 정부에서는 관세유예화 쪽으로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문제가 진전이 됨으로 인해서 쌀에 관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거 충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게 칠레와의 FTA인데 칠레에서 사실 생산되는 것 중에 수입품이 복숭아거든요. 복숭아 문제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우리 충주 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솔직히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볼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 스스로. 수입이 돼가지고 그게 한국에 얼마만큼 영향을 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판단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충주지역에 그게 얼마나 미칠 것인지를, 얼마나 미친다고 판단해서 발표할 정도로의 그런 전문적 능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자료를 통해서라도 충주에서도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 충주농정에 대한 대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올해 농정의 중점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앞으로 전개될 농업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해오는 그러한 사업들의 백화점식 나열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것인지, 올 농정의 충주시 주안점과 앞으로 2, 3년 내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4p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 드릴까요?

5p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면…, 충분합니까?

중점입니다, 중점. 다가 아니고 여기에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제 수준으로는 이 2004년 농정의 방향, 5쪽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과연 충주의 농업이 험난한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는 건지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방향도 좀 잡아주시고요.

국장님, 새해 사업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p 광고매체를 통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무술축제를 충주터미널, 동서울터미널, 강남터미널, 서울역 이런 데에 광고판을 붙여놓고 있고 농정국에서는 지하철역에 붙이고 이러는데 연간 서울권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도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 농특산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수도권에 있는 광고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무술축제를 동서울, 예를 들어도 1년 내내 그거 하나면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도 아주 나쁜 데 있어서 내가 그거 지적을 해서 한 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우리 기타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을 같은 국 단위에서 협의해서 사실 10월에 무술축제 끝나고 나서는 바로 그것을 떼어내고 다른 것을 해야지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술축제는 그 다음 연도가 결정될 때까지는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무술축제 끝나고 나면 사과가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그 위치에 사과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국간의 업무협조가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비 및 판매촉진 활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서울사과나들이 또 사과축제에 대해서 행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과나들이만 해도 한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울에 각 구청을 빌린다든지 양재동 물류센터에서 판매한 실적이 1억 약간 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행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또 충주에서 사과축제 개최 등 6,500만원 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든 행사가 끝난 이후에 평가를 한번 해서 매년 행사비를 계속 많이 투자를 해야될 것인가 하는 평가는 꼭 한 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러한 평가절차를 거쳐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앞으로 해주시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15p 사과이중봉지 구입 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비로 1억 2,600만원을 약 2,000만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과를 농사짓는 각 농가에는 1가구 당 얼마되지 않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충북원예농협에서만 구입이 돼야 얼마 안 되는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는 상회에 가서 사고 영수증을 붙여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길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p 도심공원조성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교현2동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예성초등학교 천주교 옆, 거기는 공원지역인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탄금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예성공원 구역 옆에 도시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원용지로 산림녹지과에 예산이 지금 한 6억 7,0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매입해 주셔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거기에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교현1동, 교현2동, 충인동 쪽에서 그쪽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가미 체육공원에서 그것을 못타기 때문에 그쪽에라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금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만간 개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와 농정과가 주관이 돼서 서울에 광고탑을 만든다든가 시설물을 만드는데 상호 협의가 돼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지하철역 광고내용은 사과, 복숭아, 밤, 쌀 그리고 무술축제 5가지가 계절별, 시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대형 와이드컬러로 돼 있을 경우 만약 시기별로 하게 되면 원판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의도역하고 광화문역에 하는 것은 기둥을 활용한, 그러니까 기둥이 둥그렇게 원통형으로 돼 있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도 120°씩 따지면 한 개소에 세 개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저희는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울터미널에 있는 것은 아마 대형와이드컬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절별로 한다고 하면 원판을 다 다시 만들어서 내리고 다시 걸고, 내리고 다시 걸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씨티비젼 대형이 아니고 터미널 안 사각형 왁구를 짜서, 우리 충주터미널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비가 많다, 그런데 매번 행사가 끝나면 저희 자체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서울사과나들이의 경우 한 4,000여 만원 투자해서 1억원 이상 판매효과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보다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줄일 것은 줄이고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과봉지를 원협에서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사과봉지를 공급하는 것은 봉지는 사과 봉지하고 배 봉지, 복숭아 봉지, 은박비닐이라고 해서 4가지가 공급되고 있는데 원협하고 단위농협에서 2 대 1 정도로 쪼개져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위농협 쪽에서는 왜 우리 농민들이 다 단위농협, 이를테면 동량면이면 동량면, 농협의 조합원들인데 동량농협에서 다 공급해야될 것 아니냐, 또 원협에서는 원협 나름대로 원협이 과수에 관련된 특수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협 고유의 업무인데, 특수법인인데 특수법인에서 다 공급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이런 문제로 팽팽합니다. 그 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 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서 나름대로 배분이 돼서 공급이 되거든요, 사과봉지의 경우 봉지 하 나 공급하는데 21원인데 먹는 수수료가 1원입니다, 봉지 하나 당. 공급처에서 단위농협과 원협이 그런 문제로 서로 자기들이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상회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일부는 원협, 일부는 소속된 단위농협에서 공급하는 체제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영수증 처리해서 하는 것도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한지는 지금 언뜻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예성초등학교 뒤 공원, 교현공원이 7,000평 정도 되는데 토지를 한 1/3정도 매입 했습니다. 한 2,000평 정도 매입을 했는데 올해 공원부지매입으로 서 있는 게 5필지에 6억 9,5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사실 서로 급하다고 빨리빨리 사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쪽으로 다 그것을 하기도 어렵고, 단지 지금까지 산 데 산 땅을 활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현공원에 공원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계획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현재 없거든요. 계획을 바꾸려면 공람절차도 거치고 주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계획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야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하고 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 세 가지하고 별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p 보면 충주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이 명품은 종자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기술제휴를 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충주시에서 재배하는 딸기가 일본의 로얄티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충주시의 딸기 농가가 딸기로 인해서 상당히 안정된 소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딸기에 대한 로얄티하고 앞으로 이런 로얄티를 지불할 수 있는 특수한 농작물 그것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19p 산림문화센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림박물관 건립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총 예산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국도비 지원이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p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리다시피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몇 년 전에 소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수량을 매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몰 수량이 소 같은 경우 보통 400㎏ 내지 500㎏ 이상이 되는데 그 큰 소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매몰했는지 몰라도 이거 환경오염 차원에서 시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지 그게 궁금한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품의 로얄티 문제로 딸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은 달천동에 화훼작목반 중에 장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 돼 있는 로얄티 지불건이 딸기하고 장미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예.

그것은 벌써 기정사실로 돼 있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품종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때는 전체의원들께 다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산림문화센터는 전체적으로 자연휴양림, 현재 봉황 휴양림하고 계명산 휴양림이 있습니다만 휴양림 시설하고 산림전시관, 산림수목원, 자연학습원, 등산로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건데 현재 추정컨대 사업비는 62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산림청으로부터 선정이 되면 국비 80%, 시비 20%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그러니까 시비 한 12억 정도 들이면 50억 정도를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그것을 구상해서 기본절차를 밟아서 주민의견 듣고, 환경평가 해서 일단 산림청에 올릴 겁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곳 저도 현장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총 예산이 국비지원이 아무리 60%라 해도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산림문화센터를 조성했을 때 우리 시에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해야지, 꼭 이거 남산생태공원이 국비보조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척이 되는건데 지금은 국비보조금 보다도 시비가 더 들어가야될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아주 이거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산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부지를 사야 되니까 부지 문제였고요, 이것은 순전히 시유림에 하는 겁니다. 이미 땅은 확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지 시설비인데 아마도 남산생태공원과 같은 부지, 부지를 얼마나 더 사고 부지값 때문에 붙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매몰문제인데요, 사실 지적하신 바가 저도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달리 처분할 수가 없고 매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축전염병관리에관한법률에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일시에 아주 신속하게 처분하는 방법은 역시 매몰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걱정하신 대로 그것이 땅 속에 한 3∼4m 아래에서 나중에 썩었을 때의 환경문제 그런 문제가 걱정은 됩니다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석회라든가 자체적으로 썩었을 때 자체 자정을 하는 물질을 넣는다든가 또 군데군데 가스가 나올 수 있는 통을 묻어서 가스가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설기준은 있습니다만 역시 그 문제가 항상 고민의 대상입니다, 환경의 문제.

지금 우리 시에서 소 전염병으로 인해서 몇 두를 매몰했습니까? 그리고 매몰 장소는 몇 군데에요?

그 당시 2000년도 마수리에 발생했을 때 123두가 매몰됐고요, 엊그제 구정 이튿날 상모 중산리에서 했을 때 닭이 15,000수입니다.

그런데 소 같이 큰 짐승을 123두나 매몰했으면 나중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인데 우선 가축전염병 방지차원에서는 매몰이 시급했지만 나중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철저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 123두면 왠만한 동산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대책없이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축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기본적으로 비닐을 깔고 석회를 뿌리고 매몰하고 또 석회 뿌리고 매몰하고 가스 배기가 되도록 하고 3년 간인가 전혀 거기 접근이 안돼죠. 소의 경우 10년이고, 닭의 경우 3년입니다. 그런 경우 기본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보다 차원 높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문제도 아마 좀더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돼야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 법률상, 지침상은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거기 접근을 못하고 있으면 그 환경오염은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환경오염이 될 건데 그 근처에 지하수라든지 오염이 엄청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일단 비닐로 다 피복을 하고 구덩이를 파고요, 파고서 비닐을 깔고 석회를 뿌리고 그게 서서히 부패가 될테고 가스가 빠지고 하면서 될텐데…, 그거까지는 깊이있게 생각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절대 오염이 안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완료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p 재오개지표수보강 사업과 남산생태공원조성 사업 추진 철저로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아까 고명종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인공폭포가 시비 아니면 불가능한 이런 것으로 돼 있죠?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으로 24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아까 고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의회에 설명을 할 때 폭포수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폭포를 만들고 밑에 있는 습지는 농림부 예산으로 구입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남산생태공원 조성을 폭포있는 악산에 의회에서 의결한 이유도 폭포 때문에 거기 위치선정을 한거에요. 정말 그 산은 생태공원으로써는 이건 뭐 10점도 안 되는 빵점짜리 악산이에요. 그러나 의회의 의원들은 폭포수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고 우리 시내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승인을 했는데 현재 전부 다 시비로 폭포수도 해야되고 습지공원조성도 시비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생태공원 예산이 50억인데 지금 현재 100억이 돼도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의회에 설명할 때 좀 신빙성 있는 설명을 해야되는데 그때 당시 기공식 할 때 그 야단스럽게 플래카드 써붙여놓고 폭포라고 호화찬란하게 이렇게 기공식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전체를 시비로 해야된다 이러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 의회에서 생태계공원 매입 승인도 차질이 난 거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참 짚고 넘어가야 될, 시민의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5p 남산등산로 임도 사면복구에 대해서요, 이것도 완료됐다 그랬는데 지적사항은 밑에 돌망태 길이가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한 2m정도 돌망태를 안 쌓았어요, 그 부분하고 제일 위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이 낙엽송으로 말목박다시피 해서 완료해 놓은 거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2,246만 2,000원이 투입 됐는데 낙엽송으로 말목을 박아서 해놓으면 그거 몇 년 가겠습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다시 그것을 뽑아내고 돌망태를 쌓든지 콘크리트를 하든지 무슨…, 그래놓고 완료보고를 해야되는데 현장을 국장님께서는 안 가보셨을 겁니다. 내가 저번에 산림녹지과장 있을 때 그것을 몇 번 지적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달이면 남산을 몇 번 올라가고 이러니까 현장을 매일 보다시피해서 그것을 지적한 거에요. 그런데 그건 낙엽송 말목을 철거하고 돌망태로 할 계획은 없는지. 그거 초등학교 1학년들도 그리로 지나가면 웃습니다, 공사 해 놓은 것을 보면. 무슨 일을 하면 장기간 계획을 보고 해야지 임시땜빵식으로 말목 박아서 될 일입니까 그게? 산림녹지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빨리 돌망태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0p 소석회하고 수산질하고 토양개량제 시비 건이 완료됐다 이랬었는데 전에도 의회에서 보고 받을 때는 전량을 다 살포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나가서 동네에 가니까 그것이 아직 방치돼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2003년도 봄에 토양개량용으로 나와서 살포를 해야되는데 작년 2003년도 늦게까지 방치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본청의 담당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못하면 읍·면·동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살포를 안 한 상태에서 살포 다 했다고 보고한 직원은 당연히 징계처벌을 해야죠. 본청 담당과에서는 읍·면·동의 보고대로 다 살포 완료했다, 그러면 살포 완료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할 겁니다. 그 많은 현장을 나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어느 면, 어느 동 어느 위치에 아직까지 100포 이상 쌓여있다, 이러면 그 면의 담당자를 문책해야죠.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거. 지금 완료한 것도 읍·면·동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 완료로 보고한 겁니까, 해당 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완료됐다고 보고 하는 겁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인데요.

몇 번 지적했죠,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82회 때 지적을 하셔서 농산과에서 반을 편성해서 3개면씩인가 4개면씩 반을 편성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린 겁니다.

조사를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지적이 되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지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일제 확인을 한 결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꾸 소소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이거 한번 보고를 받으면 다 살포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100% 믿어야죠, 그것을 못 믿고 다시 편성을 해서 재확인 나가고 이런 행정을 해서 우리 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지적할 때는 한심스러웠습니다. 몇 번 보고 받을 때 100% 완료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100%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개탄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돌망태 문제는 낙엽송 유지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보시기에 계속 그렇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일제히 조사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보다 더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7군데 중에 전체는 못 보고 한 3군데 정도는 봤는데요, 기술적으로 공사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랬을 경우 낙엽송을 가지고 쓴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돈이 들더라도 보다 완벽한 시공을 하는 게 맞긴 맞겠죠, 일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절개지가 한 50m 이상 됩니다. 그런데 빨리 돌망태라도 쌓는 것이 좋아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19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와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통사고로 인해 가로수에 피해를 입혔을 때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가로수 대금과 보식에 대한 보상 예산을 예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예,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로수가 몇 그루 되며, 가해자로부터 가로수 피해 보상금을 예치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피해보상금을 받은 금액으로 가로수 보식을 몇 그루나 했으며 아직 미보식한 부분이 몇 그루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못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인가 다니면서 보면 가로수가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2년씩이나 넘도록 방치된 게 현재 있거든요. 전혀 보수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가로수 심었으면 예를 들어서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할 그럴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자갈 땅에 심어놓고 그런 조치를 안 하니까 5, 6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보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검토해서 금년 봄에 보식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공원 주위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면 주·정차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냥 되나마나 대형 차들도 막 주차를 해서 어린이들 키가 작으니까 차는 높고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젠가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린이보호차량 봉고차에, 봉고차 높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도 방금 내린 아이를 기사가 못봐서 사고를 저질렀는데 이런 대형차들이 막 그냥 어린이공원 주위 아니면 체육공원 주위에 주차를 무질서하게 해놔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 칠금·금능지구 의정보고석상에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한 사실입니다. 요즘 탄금대를 가보면 체육타운화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 롤러스케이트장, 축구장, 테니스장, 탄금공원 그 공원 지역 전체를 그냥 대형차들이 무슨 전쟁터 폐허장 같이 만들어놓고 이래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주 참 몰상식하고 또 사고도 다발적으로 날 우려도 있고 물론 농정국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린이보호공원에 주·정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이 말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국장님 담당이 아니시더라도 국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탄금대 앞에 가면 4차선 도로에도 꽉 채우고 그 옆으로 축구장 주위로, 테니스장 주위로 대형차들 포크레인, 덤프차, 27m 트레일러 엉망진창이에요, 전쟁터 같아요. 이런 것은 도시미관상 우리가 탄금대를 공원화해서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주위를 방치해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담당은 아니더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어린이공원 주위라도 철저히 주·정차를 못하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 우리 시에서 어려우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그 주위에 주차를 못하도록 해서 교통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은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어린이들이 보호 될 수 있도록 꼭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이 공원주변에 하는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8p 농산물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계획이 조금 충주시 농협 금요장터 이렇게 농산물 직거래가 너무 외소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도 시민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닦느라 칠금동 가야작목반이 수년 동안 또 전국에 대상까지 몰고온 작목반이 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달라 그런 뜻 보다는 저희 칠금동하면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그 농산물이 대도시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충주시민들도 친환경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없어요, 칠금동에서 늘 국장님께 여러차례 말씀드렸을 거에요, 우리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의 어떠한 일부분을 만들려고 보면 부지값이 비싸서 여지껏 추진해 오지 못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광장 테니스 장에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게 전국체전의 행사를 마치고 나면 본부석 건물이라든가 건물이 한번 행사를 치르면서 그 다음에는 건물의 효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 충주시민이 친환경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 직거래 장터를 함께 이번에 시민의 광장을 닦을 때 좋은 자리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산물이 거기에서 농사 지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삶의 터전이 없어질뿐더러 앞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들이 충주시민들에게도 직접 거래가 돼야 돼요. 충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또 농산물도 가격 안정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사꾼의 바램이라면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장이 꼭 마련돼야 되는 입지를 말씀드리고 이번에 시민의 광장 건물을 할 때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직거래 장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시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말씀 잘 드려서 좋은 장터가 마련되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국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게 재산관련 문제가 되고 또 도시계획상 본래 기능과 사용이 맞느냐, 이런 법률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p 소비 및 판매촉진 활성이 있는데 충주사과 축제 개최나 나들이 사과 홍보에 대해서 아까 정태갑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앙성 같은 경우에는 4차선 도로에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앙성복숭아가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충주복숭아라고도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다보면 다른 것은 다 나오는데 충주사과, "사과하면 충주" 이런 광고판이 나오는데 앙성 지역 같은 데는 복숭아가 올해 2003년도 28억 매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개인 상인이 파는 것 말고도 출하한 것이 28억원이 복숭아 매상고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앙성이면 서울에서도 앙성복숭아라면 명품화로 해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인데 전광판에도 앙성의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앙성 가는 데도 전광판에 복숭아라는 것을 나오게끔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서울에 광고, 지하철 광고 광화문 광고 판에 나오면 다 같이 사과나 밤이나 쌀 같은 것도 나오지만 특히 앙성 복숭아도 광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항시 보면 복숭아가 앙성에 좁은문을 설치했지만 감곡이나 이런 데는 우리 보다 역사가 더 깊은데도 발굴을 못해서, 조경물을 못해서 감곡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감곡 기관단체장에서도 무지한 질책을 받았답니다. 앙성은 우리보다 역사가 짧은데도 그런 광고를 하고 조경물을 해서 하는데 어째 감곡은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두돼서 책임자 문책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앙성같은 데 복숭아는 사실 복숭아의 주산지로써 광고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서울나들이 사과도, 나들이 사과를 하지만 앙성에도 앞으로 2004년도에는 서울에 가서 복숭아 나들이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협조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 광고에는 복숭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 벼, 쌀, 무술축제까지 다섯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복숭아 광고가 안 들어간 줄 알고, 아까 국장님이 쌀, 밤, 벼…, 이런 것만 사과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안 들어간 줄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그렇게 천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섯 가지 중에 복숭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전광판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 전광판에 문구를 꼭 넣도록 이렇게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을 워낙 우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나름대로 지난 해 말에 완성을 했는데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명소화 되도록 하는 데에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앙성 복숭아 서울나들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는 내부적으로 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외지에 나가서 판촉을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p 농업예산 중 농업용수개발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 농업용수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하냐, 심각하냐 이런 뜻입니까?

예.

충주시의 농업기반은 경지정리율이 한 92% 정도 되고요, 수리안전사업률이 그 중에 7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지난해 1월 말 현재보다 떨어집니다. 지난해에는 98%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93%정도 저수지하고 소류지에 물을 가두고 있는 것이 93%,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350억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용수개발사업인데 이게 한 100억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용수개발사업하고 경지전용사업이. 지속적으로 수위불안에 대한 용수개발사업이 현재 재오개라든가 구룡저수지라든가 송강저수지, 잠정저수지가 작년 연말에 착공됐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고 있는데 28%정도 현재 수리불안전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오개지구 몽리면적이 687㏊라고 했는데요, 그럼 그 물이 호암지를 통해서 모시래뜰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민들 만나봐도 물은 거기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지금 송강저수지 몽리면적이 235㏊인데 산척지역인데 거기도 한해지역이 아닙니다. 국가예산 중 농정예산이 한 7% 돼죠?

예.

그 중에서 농림예산 7%가 거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재오개지구 같은 데 물이 풍족한데도 170억을 해서 용수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 이시종 시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용수개발이 되면 충주천에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른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용수개발이 농지로 가느냐 아니면 시로 흐르느냐 과연 농림사업부의 예산을 지출해서 그 사업을 해야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단순히 저수지라고 해서 농사용으로만, 물론 농림부에서 농림예산을 들여서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농업용만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가 유엔에서 분류하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2006년도부터는 물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런 저수지나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이나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단지 농업용으로만 쓸 것이냐 아니면 환경용수, 기타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여러 가지 물의 용도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종합적인 용도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것이 농림예산에 가서 농림예산으로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을 확보하게 된 것은 그나마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것이 농림예산입니다. 이를 테면 건설부에 가서 수자원 이런 데 가서 "충주댐에서 물 끌어다 시내 하천에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비 좀 주십시오" 하면 사실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궁리를 해서 구실을 찾은 것이 농림예산이고 농림예산의 명분으로 687㏊라고 하면, 687㏊의 용수를 공급하는데 17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강저수지의 경우 232㏊ 몽리면적인데 25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 1억이 넘죠. 그런데 재오개용수개발사업 같은 경우 687㏊니까 1억원 당 4㏊ 이렇게 봤을 경우 저수지를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훨씬 1/4정도 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공급도 공급이려니와 환경용수라든가 하천유지용수라든가 또한 관광적인 용수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농업용수 쪽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물을 사용한다면 가뜩이나 적은 농업예산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나 다른 부처로 옮겨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고 작년 매스컴에 나온 게 뭐라고 나왔냐면 소류지, 준규모 소류지 사업을 큰 댐을 막는 데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수계, 수위조절용으로 전국 740여 개를 막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게 국가차원에서 물관리차원에서 공사를 해야지 지금 농업용 용수개발이라는 이름을 해서 농림부 예산을 갖다가 사실 한해대책도 아닌데 갖다가 지금 그런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가 충주천으로 물 흐를 것을 농림부 예산으로 해서 모시래 쪽으로 물 댄다 그래놓고, 거기는 물이 충분한데 댄다 그래놓고 충주시로 흘리는 것을 어떻게 가뜩이나 적은 농림예산에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빼고 나면 실제 농촌쪽에 투자되는 액수가 상당히 줄어든다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이게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충주시만큼은 실제 농업에 투자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만 정부에 신청하고, 정부 돈이니까 충주에 와서 어떻게 쓰이든 많이만 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687㏊라는 것이 물이 풍족한 것은 아니고요, 호암지 저수율이 떨어지고 봄에 가뭄이 들면 4, 5월이면 거의 바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게 풍족하다 라는 것은 좀 제 생각하고는 다르고요. 하류에 687㏊ 농지에 대해서 풍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부문의 예산 문제를 국가전체적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농민단체에서 노 대통령도 그렇게 선거공약을 하셨습니다만 농업예산을 10%로 한다, 해 놓고서 지금 7%이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거세게 일고 있는데, 사실 실제 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오개용수 공사를 해서 농업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충주천으로 흐른다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용으로 쓰는 게 주이고, 환경적으로 쓰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이죠.

주인데… 글쎄 그렇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물이 넘어와서, 지금 모시래 뜰은 물이 충분합니다. 호암지도 있고요. 그래서 물이 충주천으로 흐른다고 이렇게들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농민들이 가뜩이나 농업예산이 적다고 해서 거센 항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바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재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사업이라는 것이 충주시 사업이 어떤 농업부문의 사업이지만 국가로 보면 이 부처, 저 부처 다 걸립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는 가장 관련성이 많은 부처에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부처가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합작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턱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부문에 사업 성격이 가장 짙으니까 농림부에 간 것이다, 농림부 사업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구룡저수지 몽리면적이 120㏊에 116억원을 투입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금년도 예산 20억이 섰네요, 그러면 2007년 완공이라고 했는데 시한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2007년….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사업비 확보나 공사진행이나 계획대로 공정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겁니다.

2007년 완공하면 5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룡고개 터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4차선 터널. 거기하고 저수지하고 같이 파헤치기 때문에 거기가 구룡 상류지역이란 말이에요. 여름철에 집중호우라든가 장마철에 토사유출이 심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20㏊뿐만 아니라 한강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한 몽리면적이 있는데 만약 토사가 유출된다면 수해에 큰 피해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좀 1년이라도 단축해서 그런 우려를 단축하는 뜻에서 할 수 없는지.

일단 금년에 제당부분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뚝을 쌓아올리는 사업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쌓여지면 그 사업이 되면 일단 댐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가는 것은 하류에 용수로, 지금 송강저수지가 제당 벌써 2년 전에 완료하고 용수로 하는 사업이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당사업은 금년, 내년이면 거의 아마 얼추 제당높이, 목표높이까지 쌓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당사업만은 신속하게 빨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우려는 안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터널과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룡천이 상당히 긴데요, 매년 장마철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뫼여져 있거든요. 부분지로 취약지를 골라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홍수가 난다면 또 그런 토사가 된다면 상당히 수해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120㏊에 대해서 농경지 계획은 언제쯤 되고 있는 겁니까?

농경지요? 경지정리입니까?

예, 농경지 정리요.

농림사업부로 아직 확정은 안돼 있는 상태인데요, 당연히 상류에 저수지가 되면요, 하류지역을 경지정리 하게 됩니다. 지금 송강저수지 경지정리 문제가 있고 이것도 내년도 농림사업에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용수로 작업이 끝날 때 쯤에는 경지정리 사업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경지정리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류에 물이 있어야만 농경지정리가 되는 게 사실인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18p 산림자원조성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그것을 한동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경제림을 식재해 놓고 몇 년간에 걸쳐 화훼작업을 해 줍니다. 해주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화훼작업을 한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두니까 칡넝쿨 같은 것이 쌓여 완전히 경제림 심은 데가 전부 죽어버려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 자원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것이 그만 내버려두니까 애써서 길러놓은 것이 다 죽으니까, 뻐끔뻐끔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게 육림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경제림을 식재하면 그건 심는 것이고 그 밑에 육림사업 669㏊ 있는 것이 3년 동안은 풀베기 작업을 해준다든가 5년까지는 어린나무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시비, 전적 이런 것을 해주고 간벌 이런 것까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수라고 조림한 곳은 매년 육림사업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안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시한이 지나가면….

그렇죠, 이게 5년 정도 지나면 어느정도 나무가 크면 간벌사업만 들어가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칡넝쿨 같은 게 큰 문제인데 IMF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산림 가꾸기 해서 그런 작업도 하긴 했습니다만 심한 곳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하여튼 그런 작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너무 장시간 혼나시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농촌의 꽃길 조성을 했는데 이것은 꽃길 조성을 한 것인지, 전시효과로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도록 됐는데 금년도 지방도에 대한 꽃길 조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도심지 위주 또 육묘장에서 육묘를 해서 시내 가로에 갖다놓는 그런 데에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이미 시기적으로 꽃묘의 확보라든가 이런 게 늦었습니다. 부랴부랴 가을 행사에 대비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바 대로 비춰진 것이 사실인데 금년은, 지난 해부터 꽃묘 확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나름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 그래서 당초부터 현재 계획을 읍·면·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만 도심 가로뿐만 아니고 고속도로IC에서 들어오는 데 도로, 관광지 주변 그리고 전국체전이 열리는 경기장 주변, 주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 2억 5,000만원, 작년에 비하면 한 배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도 인정해 주셨고 특히 전국체전대비 예산으로 사회진흥과 쪽에서 확보된 것이 몇 억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꽃길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요 뭐냐하면 우리가 군데군데 지방도에 보면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에 진달래 라면 쉽게 3년이면 꽃 만개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진달래, 개나리 같은 것을 식재해서 오며가며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공한지 같은 데는 개나리 같은 것을 식재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조성하기도 쉬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옳으신 지적인데요, 단지 1년생 꽃도 좋겠지만 오랫동안 계속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앞에서 몇 가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고 저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무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뭐냐하면 남산에 등산로 임도 사면복구는 임직원들께서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경사도도 상당히 높으면서도 각이 거의 직각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 또 임도에서 만약에 폭우가 내렸을 경우 물이 모아져서 가보시면 알지만 경사도가 그렇게 돼서 그리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보면 굽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 양이 많이 늘어서 그리로 흐른다고 하면 사태의 우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7개소에 1억 2,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복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다른 지역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만은 그야말로 그 아래부터 근본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이 지역은 다시한번 관찰하시고 복구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조사에서 나온 얘기지만 우륵당이나 택견장 또는 청소년수련원 이 지역 주변 정원에 보면 나무도 물론 없지만 꽃묘도 거의 없어요. 아주 봄철에 가 보면 너무 삭막하고 이 지역은 계절에 따라서 피는 그런 꽃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므로써 우륵당이나 택견장, 청소년수련원 등등이 상당히 더 아름답게 보여지고 또 시민들이 나가서 산책을 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갖가지 종류별로 꽃묘를 많이 식재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해마다 의정보고회를 할 때마다 부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에서 풀어나갈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시와 농업기반공사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발주는 시에서 하는거죠? 경지정리사업.

경지정리사업은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대규모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소규모의 경우는 시에서 발주해서 대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을 하죠.

그럼 감리나 준공검사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우리 주덕 같은 경우, 배수로가 논 보다 낮아서 물대기가 상당히 어렵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준설 같은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시설이 미비해서 해마다 수해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정보고회 하면서도 우리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이류, 노은 의원님 같이 참석해서 이 부분 때문에 참 아주 강력한 항의를 받아서 제가 민망할 정도로 당했는데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지정리사업지구는 농업기반공사의 관할사업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규모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관리도 그렇게 돼 있고요, 소규모의 경우는 시에서 발주한 것은 나중에 관리도 시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해에도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여태까지 전혀 없던 예산 3억원 승인을 해주셨잖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대규모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규모 지역의 경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못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후에 바로 어떤 조치를 보완해 준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에요, 뭐 예산이 부족하다, 없다 또 어떤 지역에는 상류지역에는 시설을 잘 해놨는데 하부지역에 또 관이 너무 작은 것을 묻어놔서 많은 폭우가 왔을 때 농경지가 침수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소규모 지역의 경지정리 지역 같은 데는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U"자형인가요, 수로. 그것이 틈새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물이 자꾸 새면서 지반이 약화되니까 상류지역에서는 물이 100%가 내려가면 하부지역에서는 누수가 돼서 20∼30%도 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건의해도 이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다, 아니면 또 시에 얘기하면 시에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떠넘기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정책적으로 시에서 풀 수 없는 거라면 우리 충주시만 국한 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와 공조를 해서 불합리한 점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을 보완해 줘야지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면서 농민들이 긍극적인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규정상은 대규모 공사를 한 농업기반공사 소관입니다. 그런데 수세도 지금 안 걷고 이렇게 자꾸 기반공사 자체의 재정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자체에서 보완사업에 대한 보조, 일부 보조를 해줘서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금년의 경우 당초에 전혀 없던 3억 원이 일단 농업기반공사로 보조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해소되도록 해 나가면서 제도적인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