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경제산업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주희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심하면서 지난 계미년 한 해 동안 경제산업 분야 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200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2002년 6월 3일 신설이 돼서 2004년도 현재 5과 23개 팀에 95명의 인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부양, 두 번째 서민복지 증진, 세 번째 쾌적·청결·안전의 환경 창조, 네 번째 청소업무 개선 등 내실 운영, 다섯 번째 농업기반의 내실 관리 및 영림사업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서부터 7쪽의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본생활과 밀접한 전기나 가스, 유류 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적정한 가격이나 질로서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필수의 생활물자에 대해서는 양질의 물품이 기준가에 수급이 되도록 엄격한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서 시민생활에 불편부담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운전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특례보증제를 도입해서 기업활동에 원활하도록 지원하면서 DB구축을 통한 구인·구직, 생산품 직거래 방안책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들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차 우리 광주시에 지역별 공단 조성을 위해 광주시 통합도시계획 수립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이나 상가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들을 확충 보강해 주고 지역별 상인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상거래 질서 및 서비스 방안을 강구해서 구매자들의 구매의욕과 사용자들이 보람을 느끼는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는 데 온갖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계획 개발되고 있는 도자기엑스포 및 소규모 농산물 유통단지 등 관광상품 개발에도 발전방안과 홍보대책을 펼쳐서 관광사업 부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로 8쪽에서 11쪽까지 서민복지 증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보람과 희망을 갖는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들과의 후원 결연사업 등 사회와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우인 수용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노인보훈시설 등 각급 시설에 대하여도 시설의 안전과 편의시설 등을 보강해서 지원하고 내 가정 같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장애인들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장애인 자립장 등을 건립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층에 대한 경로우대 시책을 보다 확대 추진하고자 우선 경로우대비용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올해에는 노인분들의 복지전당인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보강과 여가선용 활동이나 취미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급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을 확대해서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 취미교실이나 각종 행사 등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역할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영유아 등 보육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 보강하고 교재교구 등을 연구 개발하여 안전하고 다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고, 가·사·학·관이 혼연일체해서 아동 및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환경과 보다 질 높은 특수시책을 펼쳐나가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사회 적응력을 키워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중위생의 확립을 위해서 대상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과 더불어 도덕성 교육 등을 통한 업주의 소양을 고양시켜 나가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시설환경정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과 포상을 실시하고 사회적인 장려를 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12쪽에서 17쪽까지 쾌적·청결·안전의 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수질보전 개선시책으로 환경기초시설 등 관련시설의 확충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전 하수처리장을 고도화 시설로 장차 전환시키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개·보수, 슬러지 소각장 정비 등 모든 시설을 현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수질을 되살리기 위하여 범시민 하천살리기 운동 정착의 해로 정해서 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각계각층의 담당구역 책임제를 설정하여 홍보, 지도, 단속 등을 종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수질분석 등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물이 살아나는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준비하면서 수질보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하천수 살리기 시책에 온 행정력을 집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가 체감하는 대기환경 정화를 위해서 저공해 천연가스 버스 보급 전환과 공해배출 가스 및 매연 등 공해배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 지도와 범시민 실천운동을 통해서 주민이 공감하는 환경보호시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18쪽에서 20쪽까지 청소업무 개선 등 생활환경 정비 시책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범 시민 청소의 생활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쓰레기 투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각종 홍보 및 계도 단속시설을 확대 설치 운영하고, 쓰레기 종합처리장의 시설을 보강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화된 쓰레기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청소행정의 열악한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및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화 하여 신속한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쓰레기 재활용 등 자원화 발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21쪽부터 24쪽까지 열악한 농업기반의 내실과 경제적인 영림관리에 행·재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논농사에서는 국가안보적 식량의 유지에 노력해 가면서 더불어 친환경 농업에 왕실옥미 등 고급브랜드화 하는 소득향상을 꾀하여 가며, 지리적 여건에 맞는 작목의 개발보급과 원활한 유통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버섯재배단지 및 청정 시설 원예 등 명품화 한 특화 작물을 개발 보급하고 대도시와 연접한 수요처와의 직거래장을 마련해서 생산과 유통이 원만하도록 노력하는 등 영농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녹화 조성 및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우량수목 경제성 조림으로 공간 녹화를 조성하고 특수림 주변 자생지 및 조림지 정주 사업 등 사후관리에 치중하며, 심는 일보다 심어진 나무와 자생된 나무 가꾸기에 중점을 두고 녹화와 경제성이 함께 하는 영림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수지의 훼손 및 개발을 억제하고 산불예방에 주력하여 청경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영식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기구가 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경상비 9억 1,613만 원, 사업비 196억 4,440만 원, 의료보호 전출금 등 기타 5억 6,910만 2,000원 등 211억 2,9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4쪽,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총 1,473가구에 2,537명이 되겠습니다. 인가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은 8개 시설에 372명이 수용 관리되고 있으며 그 외 비 인가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해서 비 인가시설 8개 시설에 220여 명이 수용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91개소에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8,04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가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내용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6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순서는 첫 번째로 저소득·소외계층 생계안정과 장애인 자립작업장 사업 추진, 아동복지사업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사업, 자립형 전원 실버타운 조성사업,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청소년증 발급, 밝고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 대응계획, 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 첫 번째로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여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473세대에 2,537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등록 현황은 6,046세대에 6,786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에 수용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651명, 수급자 외 차세대계층 보호 대상자가 532명 등 총 3,720명의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저희 인구 대비해서 약 2%에 대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생계의 급여를 지원해 주고 주거급여, 양곡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해산·장제비를 지급함과 아울러 집수리사업을 추진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종 대상자 즉 1차, 2차 전액 무료인 대상자가 1,670세대, 2,331명이고, 1차만 무료이고 2차 진료 시에는 20% 자부담이 357세대에 884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1세대당 500만 원씩 지원토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대상자로서 월 6만 원 내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8쪽,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서 자립작업장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체적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으로서는 6,04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자립작업장 사업개요로는 실촌면 열미리 510-2번지에 작업장 100평, 사무실 50평의 규모로 150평 규모로 자립작업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생산품목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장업종으로서 일반봉투를 제작한다든지 인쇄업종으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4억과 기탁금 2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8억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보호를 추진함으로써 아동복지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총 102개소로서 공립이 5개소, 민간 시설인 어린이집이 48개소, 가정시설인 놀이방이 49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소년소녀가장이 8세대 14명, 가정위탁보호아동이 10세대에 15명 등 18세대 2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립시설, 종교부설시설 및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14억 5,800여만 원에 대해서 연중 지원을 해 주고, 저소득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를 350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제8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것이며,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재교구 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를 실시하고, 보육시설 연합체육대회를 실시함과 아울러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사항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네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인구의 48.9%인 여성의 권익신장과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여성단체협의회 10개 단체로서 6,977명이 가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 재가 편부·모자가정이 215세대에 577명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법인체로서 1개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이 12명이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교실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3,36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교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책정 및 보호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나눔의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월 7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딸들의 캠프를 관내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다섯 번째로 자립형 전원 실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등 노인복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에게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함과 아울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삼림욕장을 조성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실버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 및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유지 확보를 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여섯 번째로 중대동 소재 공동묘지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설공동묘지 대부분이 만장되어 앞으로 시민의 묘지사용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해서 장묘문화 개선에 일조하고자 함입니다. 중대동 산 2번지에 총 면적은 5만 6,231㎡로 이 지역은 자연녹지 및 보존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9,200만 원이나 작년도에 예산확보는 국비 5억 400만 원, 도비 1억 800만 원, 시비 1억 800만 원 총 7억 2,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저희가 7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타당성 검토용역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반영되었고, 사전환경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는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지방도 389호선을 확장 요구하는 주민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견에 대한 이해설득과 적극적인 검토로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진입도로가 정씨 종중 토지와 협의 매수가 지난함으로써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최대한도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일곱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전한 노년문화를 정립하는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탄벌동 18-1번지에 순 공사비 4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상건평 900평, 지하 600평, 총 1,500평을 건립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게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경로당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근한 쉼터로 가장 손쉽게 이용되고 있으나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또한 컨테이너 경로당이 5개소로서 연차적 사업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 3,313명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등록수는 191개소로서 8,040명 회원이 가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대상 경로당은 216개소이나 등록된 곳은 191개소입니다. 미등록 25개소는 컨테이너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소, 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17개소이고 순수 미등록 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일부 인상해서 운영비를 월 8만 원, 난방비는 연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여가 활동 시범 운영을 작년도에 17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확대 운영해서 4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선, 방수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아홉 번째로 청소년증 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신분을 나타내는 마땅한 증표가 없어 학생,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고궁 등 문화시설 등에 대한 청소년할인제가 적용되어 왔느나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청소년 전체가 할인혜택을 받도록 함에 있습니다. 현재 발급대상은 만 13세부터 18세 사이의 학생·비학생으로서 총 1만 2,529명이 되겠습니다. 발급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시에 신청하면 한국조폐공사에 발급 의뢰하여 발급이 되겠습니다. 발급비용은 신규발급 시 시비 부담으로 1,400원씩 되겠고, 재발급 시에는 본인부담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28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각종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선도하여 청소년 비행을 사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올바른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한 9세부터 24세 사이의 청소년 인구가 3만 1,321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험, 수련활동, 놀이마당 등 소요예산 1,000만 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청소년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예술제, 청소년연극제, 청소년의 달 행사 등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공무원, 청소년단체, 유해환경감시단, 경찰 등 합동단속으로 연중 단속 실시를 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남동·경안동 공부방, 쌍동리 공부방 등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시민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 식품의 제조,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 위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식품 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소 등 관리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정·불량식품 상설기동반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무허가(무신고) 식품,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수거 검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및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명예감시원 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주민자율신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재 8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보상금 제도도 적극 홍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대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식생활의 변화, 외식 기회의 증가, 학교 등 단체급식 증가로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대형화하는 추세로 뷔페나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의 시설·설비·개인위생·유통·배식·섭취 등의 모든 단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식중독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뷔페나 100평 이상 대형음식점은 11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2-31쪽, 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련법령 및 규칙이 작년도 6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동안 개설통보제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이·미용업, 숙박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이 미흡해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영업자에 대한 위생 지도 및 교육 실시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업소 77개, 미용업소 224개소, 숙박업소 75개 업소, 목욕업소 21개 업소 총 491개의 관리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의 추진계획으로서는 491명에 대한 위생관리교육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개정된 공중위생법령에 대해서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퇴폐·변태 등 칸막이시설 설치 이용업소 등에 대한 중점 지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특수시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합동 연찬회와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교재교구 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 등 세 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첫 번째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와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지역 내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적 참여복지 구현에 앞장서고자 함입니다. 분기 1회 연 4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참가대상은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사인 공무원, 민간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급자 등 소외계층 주민 등 다수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분기별 연찬회 발표자 및 토론자를 결정해서 발표토록 하고 토론 결과 의견사항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업무에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입소 아동 중 법정아동 및 저소득층 보육아동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관리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소로 사회적 자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저희 보육시설은 102개소에 3,59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소득아동은 67개소에 33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1인당 1만 3,000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게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보육시설의 교재교구 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게 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창의력 및 자질향상에 기여하며 보육아동에게 발전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장 102명, 보육교사 297명, 총 39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육시설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교재교구 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03년도에 특별대책 고시개정안 입법예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환경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업무 관련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음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는 현재 5개 팀이 있으며 총 19명의 인원으로 열악한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업무 전반에 걸쳐 책임을 갖고 환경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 지역현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이 총 1,315개소이고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총 9,713개소이며, 분뇨관련영업허가 업체는 19개소가 있습니다. 3-5쪽의 환경오염 측정장비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2004년에 추진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이에 대한 세부추진실적인 3-7쪽 내지 3-18쪽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보호과 추진할 주요업무인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전개,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환경신문고 제도 운영, 분뇨처리 부대시설 개선공사,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3-20쪽의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2003년 "세계 물의 해"를 맞이하여 하천을 아이들이 멱감고 고기 잡던 시절의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하천 25개소 총 27개 하천을 대상으로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하천살리기 범시민 운동을 추진한 결과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2003년도는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활성화의 해"라고 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하천살리기 정착의 해"로 선정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하천별 정화구역 및 지도단속책임제를 마을별, 아파트 단지별, 리·통별 등 소규모 단위별로 확대 지정하여 하천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염총량제 시행과 병행하여 27개 하천뿐만 아니라 관내 77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22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번 보고 드린 내용으로서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지난 2003년 12월 26일자로 환경부에 제출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서는 현재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기술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2월 23일까지 검토결과를 환경부에 통보되어 그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부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시행계획이 연동별 시행계획 등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승인신청내용의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기술 검토 결과 보완요구와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인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할 계획이며, 이후 예산편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환경부에서 종합검토가 이루어진 후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4쪽입니다. 세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도시지역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2000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의 수원시, 성남시 등 현재 10개 시, 17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관내 업체에 소재한 버스 총 1,104대에 대하여 금년도에 157대, 2005년도에는 168대, 2006년도에는 252대, 2007년도에는 308대, 2007년 이후에는 219대를 연차적으로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여 운행함으로써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는 157대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하여 국비 17억 6,600만 원, 도비 8억 8,300만 원, 시비 8억 8,300만 원 총 35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천연가스버스 운행을 위하여 버스보유업체에서는 가스충전소 3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27쪽, 환경신문고 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제도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순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행정력만으로 근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는 환경보호과 내에 환경관련민원 전담전화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신고민원에 대하여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신고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함은 물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8쪽, 여섯 번째 분뇨처리부대시설 개선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초월면 지월리 및 실촌면 수양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의 탈취탑 및 동 처리장 내 설치된 시간당 처리용량이 50kg인 소각기 2기가 시설 노후화로 악취 발생 등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효율적인 처리 및 주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 유입이 불가한 음식점, 종교시설 등의 오수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기이 설치되어 있는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 관내 초월면 무갑리 224-2 번지 소재 무갑사 등 총 5개소의 종교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2004년도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질보전을 위한 정화조 관리방안입니다. 3-32쪽과 3-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9,452개소로서 아직까지 정화조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연 1∼2회 정도 실시하는 오수관련시설의 청소 등 시설관리에 상당한 어려움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오수처리관련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4년 3월경부터 5월 말까지 정화조 현지실태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시설별 관리가 용이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여 정화조 관련 청소업체와 인터넷으로 정화조 청소실적을 보고토록 하게 하고 자료를 공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오수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하며, 관련시설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유도함으로써 팔당호 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행정력을 향상시키고 오수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34쪽, 경안천수계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시행과 하천의 수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오염원의 배출 특성을 파악하고 강우 전후 및 유량변동에 따른 계절별 수질오염도를 주기적으로 기록 관리하고자 금년부터 전문 수질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총 7개 지점에 대하여 매주 1회 단위로 유량, 유기물, 질소, 인 등 오염물질 18개 항목을 중점 측정하여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에 정확성을 기하고 경안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승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과장이 현재 부재중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의 업무보고는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에서도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발전 잠재력이 많은 지역임에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서 현재 인구는 2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교통, 문화시설, 기타 주민의 편익시설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진정한 주민복지 증진과 민원 해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에 힘입어 건설도시국 전 공무원은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저희 건설도시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세기 미래 도시의 기틀 마련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하여 21세기를 목표로 우리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장래 21세기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1년 계획인구 40만을 목표로 하는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송정지구 및 탄벌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할 것이며, 광주시 전역 도시관리계획과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성남∼광주∼여주를 잇는 복선전철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목표연도인 2010년 이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주민 협의를 통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주∼성남간 지방도 389호선 이배재 도로의 터널 및 도로 확·포장공사를 2008년에 완공 목표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역동, 장지동의 국도 45, 43호선의 IC개선사업의 추진과 광주우회도로 입체화시설 사업의 완공 및 문형∼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3개 노선의 지역간 도로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광주 시가지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주민의 상권과 관련하여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통 및 중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시가지 보도정비 및 배수로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주차장의 확충사업으로서 임시 공용주차장, 영구 공용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해당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수준 향상 도모와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도시공원조성사업은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을 2006년 시설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곤지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용역을 완료하여 공원조성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계획인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1999년 7월 8일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역여건 변동 및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오포하수처리장 증설 외 8개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추진하겠으며 2003년부터 추진중인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 2007년까지 402㎞의 하수관거를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하천환경조성의 추진 및 시민에게 쾌적한 주변공간 제공을 위한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자연체험의 장 마련과 도시자연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홍중저수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도시국 모든 공무원은 21세기에 걸맞는 도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연구와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건설사업과 건설행정 추진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토목, 도로, 기반조성, 도로보수팀 등 5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규모는 4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2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첫째 도웅∼도웅간 도로 확·포장공사 2.3㎞를 2003년 8월 4일 완공하였고 태전∼직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3.4㎞에 대하여 8월 1일 완공하였으며 초월면 지월∼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2.4㎞는 98년부터 착수하여 지난해 9월 9일 완료하는 등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대교 수해복구공사, 하도평리 하천 정비 및 교량 재가설공사를 추진 완료하였고 초월·중부면의 정주권개발사업과 남종면의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월, 실촌, 도척의 취약지 정비사업과 각 읍·면 52개 사업장의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와 경안, 송정, 광남동 지역 55개 사업장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보고서 1-24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형∼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67개 사업을 추진 계획중에 있으며 2003년 이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기이 여러 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지방도 38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도 389호선은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1일 교통량이 2만 4,512대에 이르고 굴곡이 심하고 종단선횡이 불량하여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잦은 실정으로서 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5.5㎞가 되겠고 도로폭은 18.5m에 터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비 780억, 성남시에서 383억 원, 우리 시에서 397억 원을 부담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200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1월 28일 경기도에서 성남과 광주간의 도로사업 재정부담 협의하여서 우선 기본 및 타당성 설계 용역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달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역동IC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역동 일원 국도 3호선과 우회도로 교차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억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4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12일날 재정 투·융자에 반영되었고 8월 30일 지방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달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경기도 심의를 받아서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IC 교차로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과 국도 45호선 교차지점에 경찰서 방향 입체화시설로서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해 4월 12일 재정 투·융자에 반영하였고 8월 30일 지방채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오향∼부항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실촌면 하오향리에서 부항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2.5㎞가 되겠고 도로폭은 9.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고 이 중 양여금 7억 8,800, 도비 26억 600, 시비 2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4일날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3월 3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는 도로노선 기능을 공고하고 8월달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12월달에는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전∼목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전동에서 목동까지 도로연장 3㎞가 되겠고 도로폭은 10.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서 양여금 6억, 도비 20억, 시비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0월달에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해서 11월달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열미∼중열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시도 1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공장지대가 밀집돼 있고 행락철에는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이 많아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2㎞가 되겠고 폭은 10.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해서 10월달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에는 편입토지 감정평가 보상협의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경안IC 입구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안IC에 교통량이 증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설계 추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에 추가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우회도로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이 몇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경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회도로 송정교에서 배수펌프장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606m가 되겠고 도로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0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도비가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도비보조를 적극 건의해서 지원이 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장지∼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안중학교 앞 장지사거리에서 양벌리를 거쳐 매산삼거리까지 구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3.75㎞이고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0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국도 3호선에서 신대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곤지암도시지역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시가지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에서 신대리 교량으로 건너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연장은 100m가 되겠고 교량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50m를 포함해서 소요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80쪽 중부면 지역의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해로서 1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광지원리 마을회관 개·보수 등 사업에 대해서 농정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5월달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남종면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종면 오지개발사업은 귀여, 검천, 수청리의 마을회관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중에 도에 사업승인을 확정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촌, 도척, 퇴촌의 취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척면 도웅, 궁평, 진우 마을안길 정비 및 구거정비사업과 실촌면 소하천 및 구거정비사업, 퇴촌면 관음·광동리의 마을안길 및 구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달까지 사업대상지의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총 49개소에 대해서 2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도에 사업대장지 확정 승인을 받아서 3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보고를 마치고, 1-84쪽부터 97쪽까지 소규모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1-98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시가지 교통혼잡과 주차난 및 대기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광주우회도로 2.84㎞ 등 총 6개 노선 8,185㎞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경안∼쌍령교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900m를 추진중에 있으나 우리 시는 자전거도로가 동선이 단절되고 연계성이 지극히 불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수립 후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98년도에 수립돼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서 5월달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우수 시·군의 벤치마킹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서가 저희 건설과 소관만 100페이지에 달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하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사업 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첫째 일반현황으로서 교통행정과 기구 및 인력은 4개 팀 15명, 과장을 포함 16명입니다. 또한 청원경찰 16명이 주차장, 주·정차, 렌터카 단속, 차량 등록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 시장 공약사항 추진, 시장 지시사항 관리,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 현재 우리 시의 여객운수사업 등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가 2개 사에 2,178대, 전세버스가 13개 사에 254대, 대여차 18개 사에 48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화물운송사업 등록은 개별화물이 649대, 용달화물 619대, 업체화물 44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자동차매매업 27개소, 자동차정비업 210개소, 폐차업 2개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현황을 보면 30개소 21.94㎞에 대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단속인력은 18명, 단속장비로는 견인차 1대, 순찰차 4대, 카메라 6대, 캠코더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지난해 말 현재 총 7만 8,565대로서 전년 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쪽,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관용, 자가용, 영업용 모두 합하여 2,14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은 총 40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2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난해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교차로 운영체계 변경, 차로 증설, 능률차로 운영, 신호체계 및 교차로 기하구조, 보행안전, 주차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에 따른 시민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문화로, 일방통행 구간 등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대책 수립 추진,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에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언론매체 등을 통한 주민계도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9월 말까지 견인장소를 확보하여 철저한 견인업무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2004년도분 택시면허 발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쯤 교통량 조사 및 택시증차 책정기준을 수립하고 4월 말까지 개인택시면허공고 및 신청을 접수받아 7월 말까지 개인택시면허 예정자를 발표하고 8월 말까지 면허확정 공고를 거쳐 9월 16일경에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법인택시는 10월중에 심사를 거쳐서 12월중에 증차를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운수업체, 화물업체,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운수업자와 간담회 실시, 업체방문 지도단속 실시, 위법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체의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또한 버스·택시 승강장 37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0개소,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5개소, 차선도색 60㎞,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공용주차장 확충입니다. 문화로 주변의 차량증가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및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유지를 임차하여 임시공용주차장으로 활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는 광주시 경안동 166-2 외 5필지로서 약 776평이 됩니다. 주차가능대수는 140대로서 소요예산 3,6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 9일에 착공하여 2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임차는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교통정체가 극심한 주요 도로변에 주·정차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계도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을 적시에 투입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국민은행 앞에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 영상에 의한 단속근거가 마련됨으로 금년 상반기 중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200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주택과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주택과는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쪽, 팀별 분장사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에서는 광고물관리 및 단속업무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관리팀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건축팀에서는 일반건축물 허가,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관리, 건축지도팀에서는 공장건축허가 및 사후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단지가 총 79개 단지에 3만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56개 단지 2만 2,000여 세대는 이미 준공을 받아서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 18개 단지 5,992세대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도 착공하지 못한 세대가 5개 단지에 1,686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1개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이랑 중복되는 관계로 업무협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건부사업계획 승인이 나가 있는 단지가 2개 단지, 경찰서 앞에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관계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2개 단지 해서 5개 단지입니다. 2001년도까지 사업계획 승인 난 단지 중에서 공사가 가능한 단지는 이미 다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광고물 관련 공공시설물 확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관리, 농어촌 주택개량융자사업, 공공시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업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 먼저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계별로 1단계 정비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단계로 자율정비 및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3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4단계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동광고물은 수시 순찰을 통하여 읍·면과 연계하여 즉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제거명령 불응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불법벽보 상습 다량 부착자, 유흥업소 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최고금액 300만원까지 물리고 재발생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화채팅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 부착자는 발견 즉시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광고물 관련 공공시설물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전주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유동광고물의 게시장소를 우리 스스로 제공해서 불법사항을 저감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올해에도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62개소에 7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7개소 8개에 대해서 신설하고 1개소 2개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지정벽보판을 버스승강장 부근에 6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10개소를 5월까지 신설해서 불법사항을 저감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승인조건을 사전에 확인 관리하여 입주 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중인 공동주택은 18개소에 5,992세대이며 승인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소홀하게 됨에 따라서 사용검사 시점에서 사업주체와 갈등이 초래되고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조건을 다는, 관련부서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사용검사 시점 이전에 모두 완료해 나가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6쪽,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융자사업은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농어촌 마을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계획물량이 24동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2,000만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는데 올해는 특히 금리가 작년에 5.5%에서 3.9%로 낮아졌다는 것을 특별히 보고드리고, 상환조건은 기존이랑 마찬가지로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2월 28일까지 읍·면과 협의해서 신청인 모집을 완료하고 3월 3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도에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 공공시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전주, 통신주, 가로등주 등 불법 전단·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지판을 미리 설치해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노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도자비엔날레 관계로 도에서 특별광고물 사업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많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부착방지판 520여 개소, 부착방지도료가 1,428개소 해서 1,948개소에 대해서 이미 방지판, 방지도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는 아직 도에서 지원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3월 31일까지 부착방지판 설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1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개선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축허가와 같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부서의 의제처리 또는 업무 협의에 따른 문제점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상당히 많은 법이 서로 호환관계에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빈축을 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정기적으로 시행해 나갈까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토계획법시행령이 완화 개정되었기 때문에 창고, 공장 등의 허가 민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돼 있는 관련부서 환경보호과, 건설과, 치수과, 도시과, 허가과, 주택과가 매 분기별 1회 이상 실무담당자들 회의를 개최해서 과연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뭔지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특히 불필요한 서류, 중복되어서 받는 서류를 제한하고 처리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남재성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일반현황입니다. 허가과의 기구 및 인력은 민원관리팀, 농지관리팀, 농지개발팀, 산림보호팀, 공업팀 5개 팀에 23명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정원과 현원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단속업무로 청경 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각 팀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지보유 현황은 총 6만 4,000필지에 6,810㏊로서 진흥지역 밖이 67%인 4,582㏊, 진흥지역이 33%인 2,2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림현황은 총 2만 9,482㏊로서 농림지역이 67%로 1만 9,670㏊, 준농림지역이 33%로 9,812㏊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 산림비율은 69%입니다. 경기도는 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등록 현황은 등록공장이 현재 1,830개 업체이고 무등록 공장이 5개 업체로서 1,835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현재 8개소로 15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내용은 시민만족 민원행정 지속적 추진, 농지업무의 효율적 관리, 신뢰받는 산림행정 구현, 공장 관리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민원사무를 전담하는 허가과 특성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흡사하므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농지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두 번째 택지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 세 번째 공장설립 및 등록 전산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 농지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농지관련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농지의 사후관리 강화로 경자유전원칙 실현 및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와 농지원부의 관리 철저로 농업인이 세무서, 관공서, 농협 등의 혜택 및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강화로 불법적인 농지전용의 방지 및 농지전용허가 처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토지에 대한 허가취소 등 사후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2쪽, 택지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도권 중심의 교통요충지로 외지인의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택지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을 방지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전원도시로의 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허가지에 대한 현지의 철저한 정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이라든가 임산자원보호, 재해발생우려 등이 있는지의 여부와 부지조성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요인이 있는지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적지복구 승인신청 시 의무조건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전 사면 안정처리라든가 절개지 45도 미만 안전각 유지 및 최대절개고 15m 미만 조성, 도로변 등 절개면에 대한 최초 2m, 이후 5m 간격 설치와 소단폭 2m 이상 설치토록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등 경관조성 필요지역은 차폐식수 또는 차폐막 설치를 유도하고 허가지 주1회 이상 정기순찰 의무화와 준공검사 시 복구조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무계획적인 난개발 억제 및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전원도시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공장설립 및 등록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련한 공장정보망 구축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실시간 자료관리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공장설립업무 표준화 및 민원처리의 신속화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1,830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앞으로 등록될 공장이 약 793개소가 있어서 총 관리대상은 2,6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을 연중으로 해서 공장신설승인 사항과 등록사항을 실시간으로 전산입력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4쪽, 특수시책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공장설립을 위한 입안단계부터 구비서류 및 관계법규 사전검토제 운영 및 지도와 내·외부기관 협의 등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장부지 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공장 설립 시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공장신설 승인을 받고 있으며 공장신설승인 신청 시는 14일,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시는 30일, 외부기관 협의 시는 4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서류보완 단축을 위해서 사전 행정지도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공장설립 민원에 대한 상담창구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민원서류에 대한 일괄 복합심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협의문서에 대한 수시확인 및 촉구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과 창업, 공장 신·증설, 업종변경 등 구비서류의 상담안내 및 민원대행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풍토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