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4:02)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시책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입니다. 노후된 농어촌 가로등을 일 제정 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여 2,873등을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법성면 외 6개 읍면에 3,184등을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군도는 15 호선 인 군남～백수선 등 4건에 사업비 35억600만원과 농어촌도로는 백수 지산～죽사선 등 7건에 33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철저한 도로 유지 관리로 주민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교통 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시설 3종과 사리도 정비 60㎞, 그리고 승강장 15개소를 설치하겠으며, 5개 노선의 포장도 소파 수선과 28개소의 마을간선 도로포장을 실시하고, 9개 노선의 설해대책 등 총 6개 사업에 17억5,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입니다. 금년도 정 주권 개발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법성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장리 마을회관 외 17개소에 16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과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묘량면과 불갑면의 5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묘량면은 영당 농로 등 6건에 4억3,100만원과 불갑면은 쌍운 농로 등 6건에 4억3,100만원으로 12건에 8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2003년도 가을착수로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염산면 신대지구 52㏊를 사업비 18억5,700만원 투입 금년 5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광 송림지구 등 3개지구 244㏊의 구역 면적을 45억2,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2004년도 착수사업으로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영광 우평지구 123㏊에 사업비 11억700만원과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광 양평지구 등 3개지구 207㏊에 14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계획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10개 읍면에 6.4㎞를 6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농촌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백수읍 대흥지구 등 5개 지역에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은 2년차 사업으로 군남면 남창리 지내에 사업비 33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량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비 3억8,100만원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도로 및 기초공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국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제당 및 여수토 방수로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백수읍 하사리 영광 방조제 등 5개소를 10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해수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시행 협약체결 등 각종 사전 절차 등을 완료하고 기공식 및 현장사무실을 신축하고 시공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지구 12만㎡의 매립공사와 물량장 및 호안시설을 민간자본 8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재해 사전예방은 방재시설물 604개소의 점검정비와 말목 등 수방자재 비축 등 하천정비 사업을 철저히 하고, 방 재의 날 행사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로 방 재의 식을 고취시키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27개소 20.21㎞를 정비 완료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기본계획도 207개소 316㎞를 전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군남면 홍곡천 등 6개소에 사업비13억1,200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44개소중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2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설계 및 지속관리로 어린이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노점상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명랑한 거리질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지방관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 사고 가 자주 발생한 구간의 구조적 결함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 횟수 및 교통량 이 많은 곳부터 우선 시행 할 계획으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84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사고 발생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주변 안 전문 화 정착 홍보입니다. 일상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재난예방 홍보용 스티커 1만매, 책받침 5,000장을 제작하여 관내기관, 업소, 가정과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서 금번 우리군에 많은 설해 시 차질 없는 대책을 추진하시면서 타 자치단체 와 비교우위를 점하는 과정을 본 의원 도 느꼈고, 주민 들로부터도 칭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감사 를 드리고, 대마 석공장에서 넘어오는 월산에서 도로파손에 관한 민원을 접한바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넘어오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도로에 많은 균열이 가고, 그로 인한 주변 주택들이 많이 균열이 간다는 민원으로 그전에도 소파수선을 통해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충실하지 못했고, 다른 보안책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주민 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고 서에 정 주권 개발이나 오지개발 사업내용이 있는데, 금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되면서 도서지역을 제외한 면단위지구는 거의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따른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정 주권 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획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본 해석상 별개의 사업으로 같이 병행추진이 되는 것인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이나 정 주권 개발은 내년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요조사가 마쳐지면 별도 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속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우리 군으로서 발전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못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렇게 많이 달라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추진해온 범위 내에서 해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번 조사지침을 보면 1개 면당 연간 5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전망해 볼 때 특별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는 실제적으로 몇 %나 정비가 됐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2,873등 해서 47.4%를 정비했습니다.

피해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루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가로등 정비를 하는 직원이 정말로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이신 총무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직원들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직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1명이 합니까? 2명이 합니까?

운전원까지 해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등 유지보수를 하면서 일 제정 비를 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오릅니다.

안 하실 거면 용역업체라도 선정을 해서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민원사항이 많은 것이 가로등입니다.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부터 이상하게 새로운 조사지침서가 있어 가지고 말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규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주민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침서에 법 규제사항이 너무나도 주민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전과 같이 주민 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중앙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현지는 파악도 하지 않고 지침서만 하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리자면, 이 의원 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지침을 보면 앞으로는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하지 말고, 소득증대방안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을단위로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침이...

기반조성은 일종의 소득증대 방안이 아닙니까? 말로는 소득증대라고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어려운 농어촌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소득지원사업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식으로 지침을 하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고, 연암제 상수도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수도가 못 들어가 가지고 읍면에서는 생활용수로 인해서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개발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이밖의 여타지역에서도 물 때문에 걱정하는 주민 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용수 관계는 이렇습니다.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정부 에서 수립해 가지고 우리군에 총 49개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49개소 실적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5개소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쉽게 말해서 이는 사업비가 전액 국비, 도비입니다. 도나 정부 에 거짓말로 보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 사업도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 들은 생활용수 때문에 정말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사업이라도 하루빨리 되어서 물을 먹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고 있어 정말로 물 때문에 걱정하는 주민 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착안해 주시고, 법성항 개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매립면적이 얼마입니까?

12만㎡입니다. 2지구는 금년에 착수를 할 것입니다.

2지구요?

예.

금년에 매립은 다 할 수 있습니까?

물량장, 호안공, 택지조성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사업비를 매년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84억원정도 투자해서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석산이 가장 어렵습니다. 석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여러 군데를...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영광군청 부서 끼리 서로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청 내에서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물색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이라든지, 환경부에 사전 협의를 해보면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로 개발하기는 조금 어렵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석산에서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다면 운반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현재 계획된 사업비 보다도 약 20～30억원정도...

환경녹지과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돼요?

예.

제가 몇 개월동안 지켜 보고 있는데, 별다른 기대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석산 확보 문제를 신경 쓰고 있고, 시공사 측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환경녹지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두 과가 서로 협조해서 발 벗고 나서서 이 사업이 하루 빨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고, 한쪽에서는 애를 쓰는 모습이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환경녹지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달리 오해는 마십시오.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작년에도 부서 끼리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전력을 다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네요. 저하고 이 사업하고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앞서 이야 기한 대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강조한 것입니다.

본 사항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군도 4개소에 약 35억원정도 투자해서 확·포장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4개소를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 하신 걸로 압니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디가 먼저 우선 순위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읍면간에 연결된 도로를 우선순위로 잡고, 또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부분 등 연계성을 잘 감안하셔서 우선 순위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어디어디라고 여쭙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 의원 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에서 군도 15 호선 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군남에서 백수 학산까지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월흥리를 말하는 겁니까?

군남 포천에서 시작해서 덕산을 거쳐서 학산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학산에서부터 덕산 경지정리사업구간을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 못한 구간 약 1.1㎞를 마무리한다는 말입니다.

가산 앞에 다리 있는 데부터...

가산 앞 다리가 아닙니다.

내방 앞에 다리 있는 데부터...

덕산 상소 마을 앞에...

입구부터 학산 앞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기존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내가지고 확장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노선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기존에 취락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집을 많이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별도로 노선을 건너편 쪽으로 한다고 하면 편입용지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 문제는 그쪽 지역 주민 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도로를 내지 않겠습니까? 농로 겸 군도를 변경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는 건물을 많이 철거해야 할 형편이지 않겠습니까? 마을 중앙으로 뚫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어촌도로 겸 군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를 군도로 해가지고 가운데를 경지정리하면서 도로를 내고, 용수로 낼 것인데, 별도로 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백수에서부터 군남 월흥리로 가는 군도가 몇 호선 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방하천 다리까지 놓고 거기에서 끊어졌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에 중간에 월흥교 교량시설을 할 때 이쪽 월흥리까지 연결해서 양덕～두우선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왔었는데, 중간에 예산 지원도 줄어들었고, 또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라든지, 지장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연결되는 마을을 방문해서 상당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신규로 내가지고 다리까지 만들어놓고, 다리에서 끊겨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또 기존에 제방을 이용해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데는 포장도 미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백수읍과 군남면을 연결하는 계획을 세워서 군도를 신규로 내고, 다리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신규로 만들어 놓고서는 도로가 딱 끊겨버린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때 계획에 의하면 농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군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농지매입에 있어서 왜 어려움이 있는지, 농지를 중앙 한 가운데로 도로 노선을 잡으면 양쪽에 남아 있는 농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변 용지 등으로 활용하면 모르지만 귀중한 땅을 한 가운데로 노선을 잡아버리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노선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는 당연히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에 관계되는 주민 들이 포장도 안해줘 버리고 비포장인 채로 많은 돈을 들여서 다리까지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딱 끊어놓아 버리니까 백수읍과 군남하고 연결하는데는 다리에서 와서 끝나버리거든요. 비포장도로로 사리부설도 안된 상황으로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 영광군 군도 중에 그런 군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려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더라도 차후라도 계획 변경을 해서 그부분은 꼭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 검토하겠습니다.

오래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지 못한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라도 보수를 해서 주민 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줘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애로사항은 저도 잘 압니다만 그런 부분은 주민 들의 협조가 안 되더라도 그부분은 포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로포장도 되는데, 읍과 면의 연결도로가 도로가 가다 끊겨서 포장도 안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과장님 심사 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현지 방문하시고 포장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추진방향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공립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 등 일반업무 10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12건으로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의 전문 적인 치료를 위하여 병원 건립 사업비 25억2,000여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연면적 700평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종합진도 67%로 구조물을 완료하고, 기계실 배관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위탁 계약 체결 및 개원 준비 등을 하여 5월경에 병원 개원 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 건의 료시혜 추진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일반환자와 치과·한방·물리치료 등 총 1만7,400명의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강진 단서 등 제증명 4,500건과 각종 실험 검사 1만6,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 주 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에서는 2만1,500명을 진료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4만5,000명의 환자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불갑보건지소를 사업비 4억2,800여만원을 들여 102평 규모로 신축하여 이전하고,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해서도 준공하여 쾌적한 의료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하여 복무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공중보 건의 사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소독 사업비 1억500만원으로 일제방역소독 7회, 취약지 방역소독 18회 등 적극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비브리오패혈증 등 보균자 찾기사업과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독감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2만3,000명에 대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의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결핵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 및 BCG 접종과 특히 성병, 에이즈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 등을 총 5,100명 실시하고, 한센병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지원 등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만성병 환자의 경제적 손실 경감 및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 의약품과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130개소의 의약관련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진정·제보·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35개소의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한 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앵속, 대마 등 마약류 밀경작자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입니다. 주 민의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주 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 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등 3,840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비롯하여 골다 공증 , 심전도, 초음파, 노인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사업 확대 실시로 양 질의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대상 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 3,128명을 대상으로 증상에 따라 주1회, 월1회, 격월1회 이상 관리자로 구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 달아주기 운동도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모자건강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영유아 등록 950명,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8,900명 실시와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 복귀를 위하여 총 사업비 1억5,900만원으로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만성 정신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운영을 매주 3회 운영하고, 사례관리 1,800명, 정신건강교육, 세미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직업재활과 연계하여 사회 복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정신건강 시범학교를 2개교 지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신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한방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취약계층의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한방의료시혜를 확대하고자 2003년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주민 들의 호응이 크고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어 금년에는 한 의사 미 배치지역인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주2회 이상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료내용으로는 기본적인 한방진료서비스로 침, 뜸, 부항 등을 실시하고 질환별 운동요법 지도, 사상체질에 따른 교육 등도 병행하여 다양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강한 치아 아동 선발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아 동의 치아 우식증 예방과 구강관리를 위하여 6월 9일 구강 보 건의 날과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치아 아동 5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여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확산하고, 구강건강 증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 들은 나의 잘못인 탓으로 넘겨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건강상의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병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의원 이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변가에 사는 주민 들한테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홍보가 보다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험한 철에 먹지 않으면 그런 환자는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염산, 백수, 법성, 홍농의 해변가를 위시해서... 물론 해변가에 사는 읍면 주민 들은 인식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에 가 보면 내륙지방에서 놀러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홍보에 미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은 우리 영광군민 전체가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서 홍보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급성전염병 중에서도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기별로 적절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70명이요?

예.

70명이라면 1병상에 1명입니까?

1병상에 1명씩 해서 70병상입니다.

1병상에 1명씩이요?

예.

1병상은 몇 평이나 됩니까?

10평정도 되겠습니다.

1병상에요?

예.

10평이면 상당히 크네요?

예.

상당히 호화 전문 요양병원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 부의 지원계획은 환자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됩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타시군 요양병원 지원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 경영을 해가지고 자체수입으로...

경영이라는 것은 환자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다른 데를 보니까 8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80만원에서 120만원정도요?

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대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기저귀나 간식비만 받게 돼 있습니다. 입원비는 안 받고요.

안 받는 대신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급대상자 기준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정부 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얼렁뚱땅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1명당 얼마씩 정부 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양병원이 70병상에 70명이 확보되면 산출내역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겠습니다만 만약에 환자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준칙을 만들 때 그 사항을 같이 삽입 을 해서 준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장님과 함께 기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나일론 환자들도 적을 두고 정 부의 보조를 받는 식의 요양병원도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치매요양병원이 전라남도에서는 아직 광양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지원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기로 하고, 위·수탁 체결을 3월중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체결하기 전에 체결사항을 의회에 보고 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같은 경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래 진료소에서는 자체구입을 해가지고 자체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구입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에서는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네요?

그래서 진료소마다 가격이 상이할 우려가 있어서 보건소 약품을 입찰 할 때 진료소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입찰 을 해서 진료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광군 관내 진료소는 동일하겠네요? 전 진료소가요?

예.

지원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환자들은 정말로 불쌍하고, 불편사항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진료소 개보수라든가, 염산 야월, 백수 대신 해가지고 2개소 준공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 뿐 아니라 전 읍면이 진료소 지은지가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장님들도 불편하겠지만 주민 들도 불편합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신경을 쓰셔서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사상체질에 따른 보건교육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따른 사상체질입니까?

체질에 따른 한방요법으로...

여쭤보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따른 사상체질이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 의사 마다 체질이 다르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상체질을 결정 하는데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는 있는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가 싶어서요.

한 의사 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내용을 주민 들에게 베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전문 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중보 건의 중에 한 의사 가 A라면 A라는 사람이 태음인이다, 소양인이다 결정 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따른 약처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한 의원 을 몇군데 다녀보면 한 의사 마다 제 체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나 싶어서 질의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것 없이 군민에 대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한 의사 가 교육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봉사단체에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인데 객관적인 자료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체질을 달리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더 심사 숙고하셔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객관적인 방법이겠는가 더 연구하셔서 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4시 행사관계로 질의 ·답변시간을 조금씩 단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추진방향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앞서가는 기술로 경쟁력 있는 쌀 생산과 수출 원예작물 경영컨설팅 지도 등 일반시책 14항목과 특수시책 4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기술로 경쟁력 있는 쌀 생산입니다. 품질 좋은 우리군 쌀 생산을 위해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기본기술 실천을 위해서 영농시기별로 재배력을 제작 배부 활용함은 물론, 특히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부형을 연구 보완함으로써 수량보다는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술 정착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방제 적기 판단, 정확한 병해충 감별에 의한 적정약제 사용지도, 그리고 시범사업 및 농약 오남용 방지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술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 토양검정으로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일반검정과 전략 작목 등 2,20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벼 잎 분석을 통해 이삭거름 사용수준을 판단하여 과비에 의한 도복 및 병해충 피해를 예방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원예작물 경영컨설팅 지도입니다. 원예작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하여 수출 전문 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재배기술 도입과 규격품 생산을 위한 경영컨설팅,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작형의 다양화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 방제 보급, ISO9001 품질인증제 도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30억원 이상의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좋은 과실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 감, 배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력화 관리시스템 도입, 과종별 생산자단체 농가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과원 초생재배 시범사업을 통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배양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5개 과정 1만375명을 대상으로 빔프로젝트 등 첨단시청각 교육장 비를 활용한 현장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 증대를 위한 순회 수리 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 110회 이상 수리 는 물론, 보관·관리 및 안전운행교육을 병행하여 기동출장 수리 체계를 갖추어 이앙에서 수확까지 적기영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 개회 2,022명을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력 육성으로 신기술을 보급하여 실천하는 농업인의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능력 향상과 영상교육관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분야별 전문 가 육성을 위해 1인 3자격증 취득과 전문 지도연구회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도사업 홍보 강화와 한차원 높은 농업인 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교육관 330㎡를 증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 있는 농촌여성 및 노인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노인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하여 생활개선회 13 개회 육성, 농산물가공 등 여성농업인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부업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소비자 농업교실을 운영 내고장 농산물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인 건강 증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 주거환경 개선지도 11개소, 건강관리실 운영 6개소, 전원농촌 시범마을을 읍면당 1마을씩을 선정 지도하여 농가생활 향상과 농부증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및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입니다. 현장중심 농가경영 상담과 농업지식 데이터베이스화로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진단, 컨설팅 교육, 주요농산물 소득조사와 SMS 전송시스템을 이용한 영농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경영 의사 결정 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작목 우량묘 생산과 실증시험입니다. 농업인에게 신기술 보급을 위해 실증포장내에 딸기 공중채묘, 수출용 과채류, 감자 수경재배로 개방화된 지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험연구사업을 통해서 군민이 보고 , 배우고, 참여하는 교육장 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꽃 생산입니다. 관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계절별로 고급 초화류를 연간 15만본을 생산 보급하겠으며, 관광지 및 해안, 수변도로에는 다년생 초화류와 잊혀져 가는 향토화종을 보급하므로서 군민들이 우리 것을 보고 ,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꽃 육묘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벼 써레부착 골 뿌림 생력재배입니다. 담수직파 면적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여러 가지 기상여건에 따른 도복이 크게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써레에 골 형성기를 부착하여 파종함으로써 종자가 깊이 매몰되어 이앙재배 효과와 더불어서 입모율이 향상되어 수량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고추의 습해 예방과 청결 브랜드 개발입니다. 고추 습해 예방 기술보급과 청결고추 브랜드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자 습해 예방 시범사업과 성페로몬트랩 이용 해충 방제, 영광브랜드 청결고추 생산시범 등을 추진하여 기상재해의 최소화로 지역특화작목인 고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대체작목 개발 인삼 재배기반 구축입니다. 수박, 고추 등 밭작물 연작 대책으로 새로운 고소 득 작물인 인삼의 점진적 확대 재배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단위 개간지 중심으로 관내 거주 소유농가에 인삼으로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재배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대체 소득작물단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운영과 농심 나누기입니다. 비농업인에게 현장체험과 가꾸는 즐거움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3,300㎡ 포장을 확보하여 주말농장을 운 영해 보겠으며, 군민에게 채소, 화훼묘를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농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군 민의 일체감 조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전문 능력 향상과 영상교육관 운영에서 6억원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국비 3억원, 군비 3억원입니다.

능력 향상과 영상교육관 운영인데, 그러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하고 비농업인들한테도 영상교육을 통해서 농업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는 교육관입니까?

예,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교육관이 필요합니까?

전국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진흥청 중앙 부서 에서 전남에도 한번 해보는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 전남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고, 중앙에서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중앙에서 3억원의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성과학관 장비로 멀티비디오외 10종으로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또 비농업인 및 어린이 현장학습체험장으로도 활용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비농업인 및 어린이 현장학습체험은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내방 할 때 그 시설도 보여주겠다는 차원입니다.

인력이라는 것이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전문 인력이라면 후계농업인, 지역에서도 각 작목별로 동우회가 있고, 전략작목별로도 품목별 동우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을 전문 인력 육성이라고 합니다.

전문 인력을 지금까지 쭉 지원해 오면서 육성해 오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여가면서 굳이 영상교육관까지 지을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이제는 첨단시설과 새로운 장비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교육관을 통해서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많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작목 확대 증대방안이라든가, 단지 조성이라든가, 작목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시설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여수 같은 경우는 영상비디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 가 시골에 있는 환자들과 대화를 하듯이 영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보다는 이 시스템이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발빠르게 가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영광의 농업인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멀티비디오까지 이용해서 선진농업에 대한 것을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뒷받침이 안된 상황에서 그것 만 해서 되겠느냐? 우선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사업 등 기타 지원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예의 주시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알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시작한 것이 2002년도다?

예.

2005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로를 보면 지선이라고 합니까?

관선, 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선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선이라고 합니까?

분류를 하자 면 관선은 큰 선이고, 지선은 조그만한 선을 지선이라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선을 뭐라 하냐구요?

집으로 들어가는 선을 급수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급수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선 중에 일부라고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200관으로 왔을 때 본관이고요, 거기에서 줄어져 마을로 들어가면서 50관이 들어가는 것은 간선이라고 합니까?

예.

거기에서 더 줄어진 것을 지선이라고 합니까?

예, 지선의 일부로 보겠습니다.

부분 용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러면 지선이라 하고 지선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선이 지금 포장도로로 돼 있다면 지선에서부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사업비가 m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구조별로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도로와 포장이 안된 도로하고는 다르겠지요?

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m당 48만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구요. 그렇다면 지선에서 급수선까지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리에 따라서 부과되는 공사비가 많겠지요? 물론 영광군은 군수 님을 비롯해서 상수도 관련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정말로 예산 도 많이 투자하면서 군 채무도 상수도시설사업에 많이 지고 있잖습니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는데,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A라는 마을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면서 100% 되지 않고 거부하는 가정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먹게 되면 요금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간이상수도나 우물에서 먹을 때는 사실상 요금을 안 내고 먹는데, 상수도가 들어가면 요금을 내야 되니까...

파악이 잘 안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월 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요금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사비로 있고요.

시설비 관계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겁니다.

설치 공사비와 사용료 두가지 때문에...

는 나중 문제로 일단은 시설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계량기 포함해서 48만2,500만원으로 약 50만원정도 주민 부담을 하고 있고,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데는 추가금액이 m당 7만원입니다. 더 인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이 알기로는 7만원입니다. 약 50m를 가게 되면 주민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통 지선에서 50m정도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100m, 200m 되는 가옥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은 필요하지만 주민 부담액이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에서 많은 채무를 안으면서까지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행정적으로는 당연합니다만 주민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 가지고 A라는 마을에 상수도급수시설을 하도록 해서 본관에 간선까지 다 묻어 놓고도 주민 들의 호응도가 낮은 것은 주민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우리 군비가 물론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군민들의 건강 차원이나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선을 가능하면 주택 가까이에 연결해 주어야 주민 부담이 덜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 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예.

잘 파악해서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사업을 금년에도 4개소 합니까?

당초 4개소를 계획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축소해야 할 형편에 놓인 것 같습니다. 2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되는데...

확정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예.

조금 줄어들겠네요?

예.

간에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사업을 한 지역에다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같이 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말하는 것이고,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우수처리시설이 안 되는 곳을 기반시설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양여금 사업이나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예.

오수처리시설을 한 지역에다 우수처리시설은 언제쯤 합니까?

같이 동시에 시행 을 합니다. 기반시설 3개소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종전에 이미 하수처리시설을 한 곳이 기반시설을 추가로 해야 할 장소가 있어서...

아니고 오수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이지요. 오수처리시설을 한 지역에다 하수처리시설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문제는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한 지역에다 하수처리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만요. 나중에 기반시설로 하고 있지...

지금 계획은 같이 시행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3개소가 안 맞잖습니까?

예, 1개 마을만...

병행해서 한다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오수처리시설을 한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을 한다 그 말이지요?

......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습니까?

같이 합니다.

혼돈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오수처리시설 4개소, 기반시설 3개소로 돼 있는 것은 기반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같이 하는 것이 3개 마을이고, 이미 기반시설을 해놓은 데에 오수처리시설을 1개 마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계수가 4개소에 3개소가 동일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데다 같이 병행해서 기반시설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예.

오수처리시설은 했는데, 하수처리시설을 못했다는 말이지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한군데 더...

같이 한다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는 무조건 하수처리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맞는 것이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안 맞잖습니까? 그렇다 치고, 그것은 나중에 업무파악을 더 하시고요. 오수처리시설사업을 한 곳이 우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돼서, 즉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돼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데도 있거든요. 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5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친환경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수처리시설도 꼭 병행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을 지하로 매설해서 묻어서 마지막에 정화시설을 해서 2급 수정 도로 내보내지요?

예.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다른 폐수들 때문에 지저분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들은 마지막에 정화시설을 통해서 나가니까 맑은 물이 나가겠습니다만 하수시설이 안 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수처리시설까지... 오수처리시설이 안된 지역이 있다면 조사를 잘 하셔서 하수처리시설까지 같이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줘야 맞습니까?

예.

해서 다 안된데가 있다면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에 보고 된 계획들이 금년 1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앞서가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