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복래 의원 발언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신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위해 먼데서 이렇게 오신 위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함열민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종합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에 민원을 이렇게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의 운영은 사실상 많이 한 예는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2002년도, 2003년도에 몇 번이나 했었어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주로 허가가 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자꾸 주장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심도있게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법적인 하자가 없이 처리되는 경우는 위원회를 부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도 출원한 사람은 자기주장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협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어떤 것.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산림공원과의 형질변경관계로 작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왜 묻느냐면 시청에서는 허가를 민원이 들어 왔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분명히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확실히 있는 것을 안단 말예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각종 집단민원이 들어 올 경우에 허가를 해 주지 말아라, 이런 때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주로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양몽
이양몽위원
집단민원의 요인이라는 것은 아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단 말예요. 그런데 일반 피해 주민들은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 올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법에 하자가 없으면 할 수밖에 없지요. 법에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결국은 해 줍니다. 그러면 주변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죠. 그렇지만 법에 하자가 없는 것을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양몽
이양몽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산림과 허가 같은 것은 원만히 해결돼요? 이해 설득을 시켰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작년 한 건은 산림공원과 업무인데 백제로 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토작업에 흙이 필요해서 함라 인근에 산 지선을 훼손을 해서 성토를 할려고 신청이 들어 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산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관계위원들을 소집해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는 종합민원과에서 하지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관리는 현재 해당 동에 관리전환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납품업체와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을 인근 동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까지는 안 되었는데. 다음에 한 가지 지적민원중에서 불부합지 있지요.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으며 불부합지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해결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 건수는 지역별로 많기 때문에 별도로.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불부합지는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끼리 어떤 협의가 조정되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불부합지 때문에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재산권과 연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업무에 대해서 불부합지만 없으면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이 상당히 많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불부합지가 나타나니까 공사고 뭐고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결국은 두 민원인들끼리 같이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는 현재까지는 불부합지가 발생되면 민원인 양쪽 이해관계자를 불러서 서로 조정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입구를 다니면서 보면 환경조성 조건이야 청사가 이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근무복 입은 것은 별로 못봤어요. 금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무복 2회에 걸쳐서 예산 섰잖아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섰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2회라는 것은 봄, 가을로 입는 겁니까? 여름, 겨울에 입는 겁니까?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근무복을 한 벌을 해서 지급하니까 그것을 처음에 한달 정도는 잘 입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세탁도 해야 하고 철이 바뀌면 옷이 안 맞으니까 다른 옷으로 입게 되고 해서. 그래서 군산을 작년에 가보니까 군산은 옷을 두벌씩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탁할 때 교대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는 두 번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한번을 해 주더라도 두벌 정도해서 교대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아직 맞추지는 않았지요? 그것도 기왕 예산 섰으니까 들어오면 산뜻한 분위기가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은 한 가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아마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니까 “공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대상은 지금까지 각종 도시계획이나 관련 법규로 인해서 토지분할이나 재산권이 제한을 받은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거지역의 경우는 60평방미터 미만은 분할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내가 조금 60평방미터 못 되게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분할이 안 돼요. 그래서 공유로 등기를 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공유로 분할을 해서 등기를 공유로 했을 때 일년 이상이 지나야만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건물은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공유라는 것이 2명 이상이면 공유로 들어갑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가령 한 지번내에서 ㄱ, ㄴ 해 가지고 이 부분은 A라는 사람, 이 부분은 B라는 사람, 이렇게 분할을 해 준단 말이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자기 점유한 대로.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등기부상에 기재된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자가 3명, 4명이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있고 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도 있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럴 때는 일단은 상속자가 신청을 해서 등기이전은 우리가 못하니까 사망자 명의로 분할만 저희들이 해 줍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분할이 돼요, 사망자 명의로도?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 대신 사망한 분은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은 못하고 공유자 5분의 1이상이 신청을 하면 사망자는 빼더라도.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5인 공동명의로 했는데 한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4명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하네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법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같네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반회보에 홍보했고 2월중에도 이것을 반회보에 저희들이 게재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민원상담실 법률상담실 운영,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직접 변호사나 법률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회의 중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잠깐 협의할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하고 오십사하고 양해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래
최복래위원
아까 보니까 우수사례표창 이런 것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노력했다는 근거라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근무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무복을 실지 입기를 본인들이 원하는 조항입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보면 근무복을 예산편성된 기준가지고 사면 아주 최저가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근무복을 그때만 입었다가 다음에는 안 입게 돼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두 번 살 것을 한번으로 해서.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입고는 싶지만 재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근무복 이야기하시는 것은 찾아오는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근무복을 입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일거예요. 그런데 재질이 어떤 것이냐 묻고 싶고 그러면 2개정도는 있어야 세탁하는 기간에 교대로 입지요. 상의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작년도에는 한 벌을 해 주었습니다. 밑에 스커트로 해서.
복래
최복래위원
저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이 상의만 입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재질이 개당 대충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웠어요? 한 벌 말고 상의만 계산했을 때.
벌식으로 하면 한 벌에 얼마정도입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18만원 정도 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괜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재질이 떨어지고 질이 안 좋다, 재질도 좋고 보기도 좋아야 세련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한 벌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차라리 고급스럽게 상의만 똑같이 남자 여자가 색깔만 구분해서 입는다든지, 그래서 고급재질로 상의만 입으면 어때요? 굳이 한 벌이 필요합니까? 제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복래
최복래위원
그래서 한 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재질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거래에 대해서 과다하게 받았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된 건들이 상당히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부동산중개업의 불법중개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자기의 피해를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수료문제로 민원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수수료문제로는 작년도에는 민원이 없었고 재작년도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그때 허가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수수료문제로 빈번한 신고는 없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것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이 시민감동의 민원행정, 친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실지로 와서 느끼는 것은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감동이나 친절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민원공무원들은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안내상담원 운영은 보수 주면서 하고 있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않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친절교육도 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로 이런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정말 민원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때 감동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좋은나라 운동본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친절시민 나오지요. 민원상담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친절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한다면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도 좋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노인들이 여권을 받으러 와서 그것을 한번 보니까 노인분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권을 어떻게 내느냐고 하니까 서류만 주고 쓰세요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깊숙이 상담을 해 가면서 쓰실 줄 모르시면 어디에서 하라든지, 좀 더 깊숙한 친절을 해 주었으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았을 텐데 그냥 쓰라고 하니까 황당하지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감동의 민원행정은 쾌적한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느낄 때 자기들이 생각지 않은 부분까지 서비스해 줄 때 감동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안내상담원 운영은 계획이 있던데 금년에 할 겁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권 같으면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다른 민원이 계속 오는데 한사람만 잡고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써줄 시간이 없고 그러면 다른 기다리는 민원인이 불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상담원을 거기에 두어서 상담원이 그런 기재 같은 것은 대리로 해 주면 더 친절을 민원인들에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때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바쁘지 않을 때인데 상담원이 있다고 한다면 바빠서 못써 준다고 했을 때 “쓰실지 모르면 저분에게 써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안내해 주면 그분들이 편할 것이 아니냐.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민원안내상담원은 필요한 제도 같은데 이것을 운영할 때 공무원들이 바쁠 때는 친절하게 “우리가 바쁘니까 저분에게 가시면 해 주실 겁니다.”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편의는 봐 주시면 민원들이 굉장히 고맙게 여길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하지 않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늦게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지하에 매장된 선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익산시에 왔을 때 처음에 했던 것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전산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면과 실지로 되어 있는 매설물과 차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도면상으로는 이쪽으로 관로가 묻어져 있는데 실지로 이쪽으로 묻어져 있다면.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예가 많이 있지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작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사해서 하시는가.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도면을 무시하고 실지 기계를 가지고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폭과 도로지하 몇 미터에 몇 미리 관이 매설 되었는가를 실지로 탐사해서 DB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땅을 파지 않고도 탐사기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할 수 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전부 다.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지 않고도 측정기로 인해서 다 할 수 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바꾸었을 때 도면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은 실지로 맞추어줍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둡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도면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도면은 현재는 생각지 않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탐사해서 실제 그대로만.
장오준위원
탐사를 해서 이런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도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또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잡고 난 다음에 도면은 어떻게 변하느냐는 것이죠. 원안대로 해 주느냐, 아니면 그대로 놔두느냐 그 말이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이것을 구축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도면을 활용을 안 할 것입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것으로만 활용하게 됩니다.
장오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사업자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사업자는 기술평가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만한 사업자가 있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는 DB구축업체가 5개정도 있습니다. 대형업체가. 그 업체와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비로.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물량이 들어오면 소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기왕에 세운 예산이니까 다른 시·도가 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위원
지금 민원상담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아직 근무는 않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예산배정 되어 있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산은 서 있는데 아직 활용은 않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금년 들어서는 전혀 근무를 안했네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앨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주변의 다른 민원인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주변에서 나이가 드시고 했다고 해서 저희가 젊은 분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구만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바로 선정되는 대로 시행되겠구만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다과무료제공,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운의 민원인 선정에 대해서 물론 종합민원과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좋은 생각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민원인들 두 분을 추첨해서 지급을 하게 된 동기는 민원인들이 여기에 문화상품권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그날 와서 이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민원인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상품권을 많은 돈은 아닌데 굳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기도 그렇고 다른 방법을 하려면 예산이 이것보다 더 소요돼야 되고 또 이런 제도를 민원인들도 싫어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돈이 더 들어 가고 덜 들어가고 관여해서 하는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느냐 그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운의 민원인 선정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문제점은 없죠.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 할 때 시장님명의로 준비해서 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축하카드. 이게 출생용이지요? 이런 카드입니까? 아니면 어떤 카드입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출생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종이로 된 겁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청첩장식으로.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시정계에서 한 내용인데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 오신 분들에게 주고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출생신고 하시는 분들에게 주더라고요. 민원인이나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가서 인사를 하거든요 지역에 오신 분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참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종합민원과에서 이제까지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모범적인 공무원, 성실한 공무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모범적인 공무원, 성실한 공무원은 기본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지닌 공무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질문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종합민원과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다른 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하실 때는 좀 생각을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공무원들에게 무슨 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러지 못한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종합민원과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실 때 호적담당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요즘 종합민원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공무원상들은 모범적이고 성실한 공무원을 기본으로 하되 미래지향적이고 많은 좋은 생각을 지니고 아이템 개발을 하시는 이러한 공무원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질문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신 내용이지만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 불법중개업자에 대한 점검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허가를 어디에서 해 줍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신고는 종합민원과에서 하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 내용들 중에 기타부동산중개업자 위반행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허가건물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허가가 안 나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국유지에 얹어놓고. 제가 그것을 조사해 보았어요. 많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조사해 봤는데 그 땅이 국유지더라고요. 국유지에 부동산을 해서 허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어요. 회계과 재산관리계로 물어 보았더니 그것은 건설과 소속이랍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물어 보았더니 땅을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허가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한 적도 없고 건물도 무허가랍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어제 조사 다 했는데요? 여기 번지수도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아마 근래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십여년전부터 복덕방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해서 도로부지에 해 놓은 것이 저도 옛날에 본 것도 같은데 아마 근래에.
동훈
서동훈위원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어제 회계과와 건설과에 질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임대를 안했답니다. 그리고 건물도 주택과에 확인해 보니까 무허가랍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3개과에 확인했습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그런 곳은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새해에는 이러한 불법을 하시는 중개업자들이 판치지 않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 호적담당하시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125페이지에 호적정보사업단 작업량이 2만5,466건인데 정말로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함열민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현
김세현위원
현재 북부권의 민원은 대략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지적민원, 건축물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기타무인발급기 설치를 해 놓고 기타서비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혹시 그쪽에는 건물들이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고 하다보니까 요즘 음식점이나 기타 이런 허가를 낼려면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는가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그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행제도에 맞게 보완을 해 가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죠. 그러면 그것을 맞는 범주내에서 연구를 하고 또 민원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요구해서 그 요구에 충족되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읍면 단위는 건축허가 자체가 오래 되었고 요즘 나오는 건축허가 제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믿어요. 북부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음식업을 할래도 그런 민원이 자꾸 규제가 되다보면 서민들이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최대한대로 보완해줄 수 있으면 보완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민심을 그대로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이 제의한 내용 범주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다음에 저도 그쪽이 고향이라 자주 가지 못하더라도 한 두번 가보면 화분도 비치하고 이런 것도 보았는데 전기가 캄캄해요. 들어가면 어둡더라고요. 농촌의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밝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민원용 응접셋트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휴게실에 비치할 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휴게실이 운동기구만 있지 의자가 없더라고요. 거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기존에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가령 혈압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보니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문제는 처음에 들어가서 현관입구가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그곳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1쪽, 152쪽에 보면 농촌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이에요.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에는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관리를 하다가 시로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는 개념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당시는 면사무소에 신고도 없이 내가 내 땅에 지으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청으로 서류가 이전되니까 그때 당시는 면사무소에 개발계가 있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면 이야기하면 직원이 나와서 현지 보고 도면을 그어주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현재도 실질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 건물을 짓기는 20년, 30년 전에 건축되었는데 그 이후에 도시개발 한다고 하고 소방도로를 긋는다든지 해서 지금 가서 그것을 건축물관리대장을 올리려니까 위배되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 줄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은 계속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아무리 군청시절이든 시청시절이든 그때 담당공무원들이 홍보를 못했든지, 지역주민들이 무지해서 그랬든지 그때 당시에 건축한 것은 구제를 해 주어야지, 지금 와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올릴려니까 법이 안 맞는다고 안 해 준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우선 저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현지에 나가서 신축년도와 취약구조 개선사업, 그러니까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함라와 용안, 함열, 이렇게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시계획법에 준하는 제도에 불부합이 되면 부합될 수 있도록 아까 김세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한 대응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신축년도가 이미 현행법이 제도가 발효되기 전에 지어진 것은 양성화를 시켜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도적으로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지 이러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범주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 민원인의 편의에 서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맞으면 이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민원인과 행정에서 조정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자주 거기를 방문하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농촌지역주민들이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해당 의원들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하면 피곤한데, 그래도 함열민원과는 고맙다는 이야기는 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을 미리 우리 공무원이 처벌을 당하고 감사에 지적되는 선까지 되면 안 되겠고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155쪽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정리라고 하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미등록토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인가.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사업개요를 보면 지적법 제17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 필지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로서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서 양성화시키는 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는 것은.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미등기가 되었다든지.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로 임야라든지, 임야도 보면 길 같은 것이 도면에 표시만 되어 있지 지번이 없습니다. 그것을 실질로 측량을 해서 지번을 부여해야 토지대장도 되거든요, 등기도 낼 수 있고. 특히 구거 같은 것, 이런 것이 도면만 그려져 있지 실지로 지번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본 왜정시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 같은 것, 구거 같은 것은 세금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번부여 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하겠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소유권 인정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가 임야 그대로 있지요.
양몽
이양몽위원
국가 것을 찾겠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내 땅이다, 선조때부터 내려온 것이다라고 해서 소유권분쟁 시비는 없었어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거의가 국가로 등록을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156쪽에 보면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 시켜주세요. 1월달에 세부계획을 하면 거의 일자별로 나왔겠네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지금 현재 장소를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읍면동에 교재 발간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세부일정 추진이 1월중에 추진계획에 들어가는데.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연중추진계획이 확정이 되어집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일정을 한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장소만 확정이 안되었구만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장소를 확정하고 일정까지 같이 겸용해서 확정되면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아직 안 되었어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우리 업무보고 내용과 관계없는데 부담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에 보면 원대 제2의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출근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은 어떻습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제가 있는 대로 표현을 하면 학교라고 간판은 걸려 있으니까 학교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를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쿨버스를 타고 와서 각 캠퍼스 내에 자기 전공분야에 파트별로 들어가서 연찬도 하고 공부를 하지 요. 그리고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갔다 와서 하교시간 되면 버스타고 가는 것이니까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참 그렇습니다. 학교는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식당 지하에서 매점하는 분들이 안 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협의할 이야기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각 과마다 친절봉사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하는 것도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엊그제 민원이 생겨서 우리 담당과를 생각해서 그 과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담당은 어디가고 그 밑에 직원이 왔는데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하니까 법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되면 직원이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소리가 안 나게 행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법망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기 전에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나오는데 과장이 아무래도 의원이 갔으니까 밖까지 따라 나오는 것은 예의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나오시더라고요. 나오면서 보니까 바로 과장님자리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앞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이럴 수 있느냐, 내 아들 또래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는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과장님더러 들어가시라고 하고 나오면서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 후에 과장님이 어제인가 오셔서 그 관계를 해서 잘 하십시오하고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는데 인사도 안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서 민원인이면 그렇게 안 해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데 자기하고 대화를 하고 좋게 해 줄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야기를 안 할려다가 자치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는 이야기를 드리니까 직원들에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나이먹은 본 위원이 갔는데도 그랬을 때는 그리 안할 경우에는 오죽하겠느냐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장님도 연초에 할 때도 밤낮 전 직원에게 친절하게 하라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이 친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그런 직원들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부단하게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신권식, 조사감찰담당 박흥열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성급한 생각인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가는 모르지만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8쪽에 보면 명예감사관리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시죠?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물론 발상자체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명예감사관들이 혹시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감사를 해서 알았을 때 사후관리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물론 그런 분들은 위촉을 안 하겠지만 만에 하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직을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나, 예를 들어서 여기와는 거리가 없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위원장들이 동장위에 있는 것처럼 동장에게 동정의 업무를 보고 받을려고 해요. 그러다보면 감사관제에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알고 있는 감사관들이 혹시 다른 쪽에 이것을 이용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복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사전에, 위촉장을 주기 전에 어떤 보안각서를 받는다든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업무사항 자료를 요청해도 비밀이라고 잘 안 갖다 주시는데 하물며 그런 분들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가, 물론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 이상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들을 위촉하실 때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10쪽에 보면 진정민원처리 하시고 추진계획에 보면 불친절공무원 및 민원재발급 공무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불친절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받아요. 밑에 보면 공직자 비리에 대한 시민제보, 내부고발, 여론정보사항 수집관리, 이렇게 해서 그런 정보를 듣겠다고 하셨는데 내부고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도 경쟁상대가 별로 친절에 소홀하지 않는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쟁상대에 있는 공무원들끼리 내부고발을 해서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정말로 불친절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선별하시느냐고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해 실태를 말씀드리면 주로 시민들, 아니면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사실 다른 비리에 비해서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 이상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경고성 공문을 각 기관 산하에 보낸 일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전화민원 같은 것을 엄청나게 접수하는 편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화대장에 기재를 해서 그쪽에서 신분을 밝히실 경우에는 엄중히 처리하고 저희가 그것을 관리함으로서 앞으로 포상대상자 공무원을 선정할 때도 참고를 하고 다음에 저희가 주의나 훈계를 줌으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해서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부고발자는 고발하신 분의 성함을 받습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내부고발의 경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은 직장협의회나 그런 쪽에서 오히려 나중에 저희에게 공식적인 것이 온다든지 그런 것이지 저희에게 직접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오준위원
내부고발자가 드물다니까 그것은 다행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지금도 많이 공문도 보내시고 거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오전에도 지적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감사관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참고적으로 묻고 싶어요. 감사담당관실이 생기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이냐, 처벌을 위주로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으로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특히 감사담당관실은 사전에 비리나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총 주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방을 할려면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혹시 좋은 안이 있습니까? 업무보고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가 듣고 싶습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리는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 첫째 사후처벌로는 저희 감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 해서 그런 일상감사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감사관실이 같은 동료나 직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막대한 일을 맡다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처벌보다는 예방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분야 8개 시설 5분야해서 감사대상이 거기에 나와 있구만요. 여기에 가서 주로 감사를 어떤 것을 합니까? 그냥 서류상의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하러 갈 때 며칟날 감사하러 간다고 감사예고를 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정보에 의해서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까? 여기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감사적인 성격입니다. 저희가 불시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미리 예고를 한 상태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정기감사제,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복지시설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부 여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고 제가 듣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다른 쪽에서도 비리문제를 내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데보다는 정신장애자들이 있는 곳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많느냐면 정신장애자들은 사리판단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뭐라고 하냐면 정신병자에요, 그 말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기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해서라면 아까 예방을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정기감사는 처벌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방이라는 것은 불시에 한번 정도해 보는 것도 예방이다, 항시 이렇게 감사가 오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일부 정확한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정신질환자에게 식사제공을 얼마를 해야 되는데 마치 대변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본다고 해서 밥 양을 줄인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것은 서류상으로는 하루에 몇 칼로리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서류 백날 해 봤자 백점이지요. 그런데 사전에 식사시간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식단을 계산해 보면 몇 칼로리가 나와요. 그리고 조리표와 비교했을 때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해 볼만한 것이 아니냐, 그 보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필요해요. 이런 부분은 거기에 정신적 장애자의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보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복지사들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그런 제보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들어온다면 하시라도 불문하고 저희가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을 시청에 제보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은 검찰, 경찰에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시에도 한번 정도는 그냥 예방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방차원에서 불시에 가서 식단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시간을 내서 복지시설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불시에 한번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업무보고니까 제가 제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보니까 사회복지단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가는 단체들이 자그마치 60개가 넘어요. 거기에다 중복으로 받아가는 사람까지 하면 횟수로는 60개 단체에서 80여건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감사는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일정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쪽에 보면 가정복지분야나 과학산업분야,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보조단체에 보조금이 이런 과를 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 과 업무를 볼 때 자연스럽게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보조금에 대해서만 별도의 감사를 특별하게 진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도 만약에 어떤 특별한 제보가 있다면 저희가 하시라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그 영수증에 예를 들면 1,000원짜리를 3,000원씩 산 걸로 해서 정산한 것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사회단체에서 받아가는 보조금이 거의 4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금년에도 5억 세웠는데 그 많은 시민의 세금을 사회단체에 보조하면서 제대로 쓰여지는가는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저도 사회단체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활동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를 줍네, 어디 정화활동을 한다고 해서 한 20명이 나와서 사진찍어 놓고 실제로는 한 20명도 안나왔는데 100명, 200명 나온 것으로 해서 정산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돈이 목적대로 안 쓰여지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단체인가도 한번 정산서를 보았더니 정산서도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잘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해서. 그러나 이런 것도 한번쯤은 감사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를 하는데 일단 자료를 받아서 아까 박종대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나간다고 예고를 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아서 영수증에 나와 있는 말하자면 쓴 곳에 가서 사전에 전부 답사를 하고 감사를 해야 감사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너무나 많아요. 무조건손 벌리면 받아가고 시에서 일단 주면 방치한다고 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로 이 단체에서도 목적대로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것도 한번 감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가는 단체들도 전에 같지 않고 회계서류나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는 등 업무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이 있지만 만약에 어떠한 제보라도 어떤 단체에 대해서 라도 있다고 하면 저희 감사부서가 감사에 나서도록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서류상으로는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조금 정산서 낼 때 하자있게 내겠어요? 전에는 하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정산해 주었는데 지금은 서류로 봐서는 100%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풀려서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 운영비나 목적외에 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산서보면 하나도 흠잡을 곳이 없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 거기에서 허점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쯤은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도 정산검사에 애초에 그쪽에서부터 잘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정산서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사하라는 것이지, 정산서 서류감사야 하자가 없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작년 2003년도에도 내부감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 감사를 하셨지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각 부서에 해 주었지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가령 어디어디 놀이터는 폐쇄조치를 해야 된다, 게이트볼장은 이러이러한 것을 수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를 해서 그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진 첨부한 결과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재 감사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지역에 나갈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과 같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많은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자기네가 조치했다, 수리했다, 폐쇄했다, 제초작업을 했다, 이런 결과통보를 감사관실로 사진으로써 보내왔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은 못해 보셨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일단은 사진에 시설이나 이런 것은 첨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실지 다시 나가서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조치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구만요. 그러면 작년도 확인하셔서 각 담당부서에서 결과조치내용, 그것 하나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과 상통되는 것인데 취약분야 특별감사 있지요. 보조금이 방금 말씀한 사회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기획예산쪽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특히 문화관광과 쪽에서 나가는 보조금, 그런 쪽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취약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5개 취약분야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위생분야 같은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일년에 어떤 감사에 조금이라도 충실하기 위해서는 방만한 계획을 세우기는 그렇습니다. 일정을 보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한 곳은 금년에는 못하고 또 다시 새롭게 물의가 일어난다랄지 하는 부서는 선정해서 감사를 추진하고 그런 감사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누구든지 열심히 할려면 모자라지요. 시간도 모자라고 인원도 모자라고. 그런데 이종웅 위원님이 설명한 것도 뭐냐면 우리가 그 취약분야, 가령 가정복지과를 감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한 분야로써 보조금 지급대상지를 감사할 수도 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한 대로 회계감사는 거의 만점입니다. 모범답안입니다. 회계감사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지감사를 해야 합니다. 현지감사를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인원이 더 보강되어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처벌도 물론 목적이 있겠지만 예방차원에서 해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감사를 꼭 해야 하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암행기동감사를 해야 합니다. 불시에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든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 위험예방이 되는 곳은 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데 며칟날 나간다, 그것은 정기감사가 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물론 모든 사회단체나 저희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그렇고 그리고 감사가 기본적인 지도감독 부서를 재껴 놓고 앞서서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 업무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화관광과의 지적을 받은 사항은 서류상으로가 아니라 실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현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항을 사례로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앞서가면서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제보가 있으면.
양몽
이양몽위원
제보 없으면 않고?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특별하게 그분들이 부정이나 무엇을 하고 있다는 징후나 이런 것이 없으면.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바꿔서 질문할게요. 감사를 감사과에서 하는데 자체감사에서 결과 조치 나온 것이 뭡니까? 자체감사에서는 전부 훈계 아니면 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도감사 내지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중징계, 경징계, 징계도 나오고 이런단 말예요. 가령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왜 바르게살기운동 같은데 지난번에 상부감사에서는 회수조치를 하는데 그분들이 제보가 들어 와서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봐주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보도 그렇고 저희 자체정보사항이나 어떤 징후가 있다고 하는데도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을 새겨서 저희가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환경위생분야는 일정이 바쁘더라도 거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취약분야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저희 감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결과를 보면 진정민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처리한 결과는 거의 주의입니다. 그것도 불과 몇 건. 훈계가 한 두개가 있고 거의 주의로 끝나고 자체감사도 거의 주의, 시정, 개선이 전부란 말예요. 그런데 상부에서 감사가 되면 징계나 훈계가 꼭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감사기법이 약해서 그럽니까? 부족해서 그럽니까? 상부에서 하면 징계가 나오는데 우리 자체감사를 할 경우에는 꼭 훈계가 전부에요. 그것도 불과 몇 군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업무면에서는 저희 감사요원들도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는 연찬을 하고 상호 토의랄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업무자체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예리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분상조치가 능사는 아니겠습니다. 시정전반으로 볼 때 시정업무가 저희가 감사를 함으로써 업무처리 능력이랄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한층 더 높아진다면 어느 정도의 감사의 목적달성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자체감사 기능이고 감사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사원도 감찰관실이 있고 행정자치부도 자체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놓고 보시면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처벌이 능사는 아니죠. 그런데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취약분야에서도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여기에 회계감사도 있고 현장감사도 있겠지만 가정복지분야 6일간 감사한다는 것이 1년간 하더라도 모자랄 텐데 6일간 가지고는 거의 수박 겉핥기식이 된단 말예요. 지난번에도 말썽이 많이 되었던 어린이집 문제 같은 경우도 한집 가지고 며칠씩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데 이런 분야, 그래서 우리 감사과가 나가면 감사과에게는 꼼짝없이 잘못이 적발되는 익산시 감사과는 그런 곳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리고 사전연락도 하고 가지만 기동성 있게 불시에 한군데를 점검해서 음주 단속하는 식으로 불시에 해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현
김세현위원
주택과장이 1월 10일 날 전주로 갔지요? 그리고 교육 갔다 온 과장 한 분 계시죠?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분들 발령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자꾸 나오더란 말예요. 1월 10일 날 과장이 나갔으면 오늘까지 25일인데 발령을 못하는 이유가 신문에 보니까 그 과의 계장들이 그런 사람이 오면 안 되고 그래서 발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실체를 공조직의 인사문제고 어떤 공무원들이 공직기강 해이 정도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감사과장님께서 직접 그런 여론을 듣고 확인해 보셨는가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사실 인사분야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여하기는 그렇고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궁금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시일이 흘러가니까 그런 생각은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제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조직에서 아래 직원들이 그런 사람이 오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조율을 해 준다든지, 여기에 보니까 신분상조치하면 징계, 훈계, 주의인데 만일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여기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전반적인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신문내용이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생각돼서 제가 깊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비추고 하면 그런 담당부서에서 직접 제어시켜 주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이런 일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에 보도 되었으면 직접 기자와도 만나보고 직접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고 이런 것들이 조치로 나와야지 익산시 인사가 하위직 불만으로 인해서 한달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뜨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익산시의 직원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되고 또 이런 분위기가 자꾸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손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십시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전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개요를 보면 6페이지의 감사중점사항에서 시공방법이나 과업지시서가 있지 않습니까? 왕궁유적전시관 있지요? 그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왕궁유적전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한 것이 없는데요.
동훈
서동훈위원
지난번에 신문 안 보셨어요? 과업지시서나 시공방법에서 황등돌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중국석으로 썼다고 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공무원들이 연루되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관님께서 모르신다면 누가 알아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확인한 기억이 나는데 확인을 해서 교체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문건을 봐야 확실한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당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관실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도 없고 저희 위원들이 물어본 것도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누가 이야기해서 징계를 맞았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그 공사는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지만 자체 감리회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는 공무원에 앞서서 감리회사가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크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공무원들은 징계를 안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공무원들은 발주만 하고 책임을 져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면서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기를 1차 감리가 책임이 있다, 저희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독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감독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는 거죠?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은 연락반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동훈
서동훈위원
그 부분이 사실 모순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질문했던 왕궁유적전시관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입장,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징계를 못하게 되는 배경, 이러한 부분들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함열하수종말처리장 관로누수에 관해서 제보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저와 담당, 직원이 직접 감리회사, 시공회사 해서 현장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까지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분도 그 당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 관로를 연결하는 도중에 폭우가 쏟아져서 하는 것을 그 마을분도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촬영을 한 CCTV를 주민들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후에 책임질 수 있어요? 감사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책임도 있지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그 상황으로 봐서는 주민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이 곳은 큰 하자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충분히 설명되고.
종규
양종규위원장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다음 감사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올릴께요. 위원장님께서 민원인이 위원장님에게 직접 민원을 제출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모양이에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과거에 한번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지요? 저에게 보고도 안 해 주고 조사를 해 보니까 별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보고를 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사전에 결과보고를 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도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담관실이 대체 여기가 안기부냐, 그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거예요, 감정이 사나우니까. 오늘도 가만히 듣자하니까 그런 부분이 또 생겼단 말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어떤 위원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획일적으로 민원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위원님도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나중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답변을 못하면 바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통보를 어떻게 하느냐, 우편으로 하느냐, 등기로 하느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번에 또 다시 실수가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큰 실수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하게 되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을 떠나서 민원인이 했을 때 민원인에게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폭우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하는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누가 냈습니까? 이번 사건은. 양종규 위원장님이 제보를 했잖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다른 부서들은 원만히 잘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옛날 내 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 주세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하겠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판단은 그 민원인이 하는 겁니다. 판단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별것 아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돌을 집어던져서 맞았는데 코끼리나 소 같은 경우에 돌멩이 맞으면 별 것 아니고, 그러나 개구리가 맞으면 치명타고 모기가 맞으면 현장즉사입니다. 판단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판결하는 양 그것은 별 것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크건 작건 객관적으로 민원인에게 객관성 있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답변을 해 줘야 돼요. 한 가지 예로 지난번 어린이집 이영례씨가 가정복지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실로 갔단 말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민원인이 몇 차례 재촉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회신을 해 준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친절, 친절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단 말예요. 그 사람의 요구가 없었더라도 바로 회신해 주어야지 몇 차례 인터넷에 올리니까 마지못해서 해 주는 회신이 불과 몇 줄이에요. 저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실에서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너무나 앞서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고 자기에게는 큰일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까지 가서 했는데도 별것 아니라는 판결을 여기서. 객관성 있게 회신을 해 주어야 오해가 없어요. 앞으로 모든 민원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개인이 판단해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객관성 있는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담당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한병희, 국민생활관담당 전행식, 종합운동장담당 김구복, 함열시설담당 한상봉, 예술회관담당 김이권, 시설관리담당 박윤선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시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특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깊은 격려와 또 여러 가지 배려에 대해서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국민생활관에 노후시설물 전면보수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금방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12년이 지나서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서 이용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예산 미확보로 신속정비 곤란, 이렇게 써있거든요. 예산이 왜 미확보가 된 겁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는 그런 것을 안했다고 워낙 전반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시장님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재를 득한 다음에 나중에 의원님들에게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12년이 지났고 또한 국민생활관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평소에도 느끼고 있고 시설물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제 기억에는 예산심의하실 때 동료위원님들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은 깎은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것은 누구를 탓해야 되는가, 국민생활관에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준비성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정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린 겁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늑장을 부린 것도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 말씀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필요성을 늦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낸다고 예산부서와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도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예산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시 시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는 기회가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의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그렇게 신속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정도 되는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시설이라는 것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할 수 없거든요. 빚을 내서라도 할일이거든요. 다른 전시관을 짓는다 거나 하는 것은 늦출 수 있습니다. 기간을. 그러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은 시간을 요하고 또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보니까 200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라고 써 있거든요. 이번 일만큼은 소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익산시에 있는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시기를 촉박하게 할 일들을 늦춘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국에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세울 때는 정말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또 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담당 예산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챙겨 주십사하고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모
최병모위원
17쪽에 보니까 65세 이상 어른들의 이용료 20%할인이라고 했는데 65세 이상 이용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왜냐하면 다른 시설은 65세 이상경로하면 50%거든요. 그런데 수영만큼은 당초에 경로는 2만9,000원씩 받도록 20%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특히 우리 국민생활관은 경로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정확한 숫자는 75명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여러 가지 종목은 경로우대증하면 50%인데 수영만 20%라는 이야기죠?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주로 수영에 75명이 왔습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는 효도반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효도반은 몇% 입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만9,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효도반이나 65세 이상. 그런데 다른 기타종목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병모
최병모위원
시설도 시내시설보다도 상당히 노후되고 낙후되는데 20% 해서 이렇게 많이 오겠어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시설이 다른 곳보다 좀 저렴하거든요.
병모
최병모위원
그래도 더 저렴하게 나이드신 분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시가 재정확보 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50%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몇 백명 해서 재원이 많다면 몰라도 70여명 해 봐야.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국민생활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잘 하셨는데 실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량에 비하면 다른 과에서 보면 한 담당 업무보고서도 안돼요. 일년 추진계획인데 여기에 기재되는 되지 않은 것을 일일이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전에는 국민생활관 한개만 가지고도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일년간 업무추진계획을 가지고 보고하는 자리면 어느 정도 자료는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안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번개에 콩 튀어먹듯이 할려면 아예 안 해 버리는 것이 낫지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 어제 인터넷에 중앙체육공원 트랙에 대해서 보셨어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은 시정할 수 있지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작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것이 인터넷에 뜬 것은 우레탄인데 지금 현재는 우레탄으로 안 되어 있고 투스콘인데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지금 2년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투스콘을 우레탄으로 깔려면 그 부분은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무너진 곳만 보수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우레탄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물 고이고 그런 부분은.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어요. 물 고이는 현상은 다 잡았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특히 중앙체육공원에 민원이 인터넷에 많이 뜨니까 그만큼 이용객이 많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칭찬도 들어오고 바란다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함열스포츠센터가 계획에 보니까 저수조 청소가 4개소, 222톤, 1회로 되어 있는데 저수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 몇 회로 되어 있어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왜 함열스포츠센터는 1회로 되어 있어요? 함열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고 지하수라서 깨끗해서 그럽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이것을 우리 예산설명회때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다시 하도록 했는데.
양몽
이양몽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은 2회로 하고 함열스포츠센터는 1회로 기재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언짢습니다.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서동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예산 설명회때. 2번을 하는 것이 법적인데 왜 다른 데는 두 번 하는데 한번만 예산을 공설운동장 같은 데는 안 세웠느냐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겠다고 했고 함열 같은 경우에는 시설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답니다. 일년에 한번만 해도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용량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함열스포츠단 유아원 자리, 거기를 이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수영장이나 모든 기구를 다른 유아원보다는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의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장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과 같은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준에 맞는 시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못했던 것도 있어요. 사실은 지어지고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등기가 안 나 있었어요, 그 건물이. 그래서 늦게 추진을 하고 이번에 어린이집의 규격에 맞는 상수도시설을 별도로 해야 하고 주방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정복지과에 통보도 하고 운영하는 집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야만이 경쟁력이 있고 그 애들도 커 가지고 나중에라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아쉬운 점이 여기에 앞으로 가령 함열스포츠센터는 어떻게 운영해서 지금 이용실적이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더 세워서 늘리겠다, 국민생활관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것은 현황보고란 말예요. 앞으로 일년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지 현황보고 작년에 있는 것, 재작년에 있는 것, 똑같은 동일한 복사하다시피 한 보고서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국민생활관이나 각 체육시설은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을 우리가 해서 위주로 보고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은 소장님 변명이고 적어도 연초에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한 장으로 간단히 요점만 해도 되지만 좀 상세하게 앞으로 계획, 이용객이 몇 명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용객을 늘리겠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웅포문화체육센터 부분은 여기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웅포문화체육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웅포문화센터가 그동안 위탁이네 뭐네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애로도 느끼고 시간도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탁받은 분들이 전부 위탁을 안 하고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웅포문화센터 이용한 실적은 허가내용만 65회입니다. 대관횟수가 65회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수입액이 224만원입니다. 그런데 연인원을 따진다면 이용인원이 224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용액수는 허가를 받고 한 인원은 3,850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인원으로 따진다면 2만5,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보다는 우리들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웅포문화센터는 팸플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각 기관이나 단체나 교회, 이런 데로 전부 배포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웅포문화체육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중의 하나인데 관리사업소에서는 인쇄물,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단체나 교회에 보낼려고 하는데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없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홍보물은 이미 제작해서 곧 배부할려고 하는데 의회에 와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고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을 했다는 것은 웅포문화체육센터를 2004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된 거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게 예산승인이나 그런 것은 전혀 필요치 않고 할 계획이었습니까? 틀림없이 의회에 앞으로 2004년도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겠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꼭 이것을 물어보고 질의를 해야만이. 이런 불성실한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웅포문화체육센터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웅포문화센터는 아까 금방 위원님 말씀 중에 홍보물제작이나 반상회 회보에 홍보하는 부분들은 저희 일반적인 업무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상회도 홍보물을 이렇게 이용해 달라고 매월 반상회 회보에 거의 등재되거든요.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로 판단했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직영을 하면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부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인물도 만들어서 보내고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할려면 땅바닥에 앉아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탁자라도 우리가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 대비하는 것은 금년도에 약 1,590만원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탁자, 의자, 냉장고, 싱크대, 식기세척기,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어놓고 시민들이 와서 아무데서나 하는 것보다도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주어야겠다 하는 것은 예산관계나 관련되는 부분들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빠진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 분명히 예산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사 이동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니까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 정도는 미리 보고해 주어야지 이런 계획이 우리가 없는 줄 압니까? 다 계획은 있어요. 다 알아서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돈이나 주지 뭔 말이 많느냐 그런 식밖에 더 돼요? 나쁜말로 이야기하면. 미리 계획에 대해서 웅포문화체육센터를 200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방시설을 해야겠다든지 숙소를 어느 정도 해야겠다라든가 어떤 시설을 보완해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말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개방을 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주방시설은 적어도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게끔, 이용시설비를 받는다든가 대관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주방기구를 대여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을 이용하려면 우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돈을 얼마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주방시설을 이용하는데 돈을 얼마 받으라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주방기구는 거기에 앞으로 들여 놓지 않을 거예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약 1,59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식당에 관한 것만 우선 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해 놓고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차원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이 업무보고에는 하나의 웅포문화체육시설이 간단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응당 보고자료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빠진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상적인 업무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행정이 다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 일상적인 것도 다 보고하는데 중요한 시설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빠진 것에 대한 해명이 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셔야 맞지, 이것을 자꾸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되서 나중에 할려고 한다고 변명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늦었지만 당초 이것이 임대할려고 했다가 임대가 무산되고 다시 직영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 하세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홍보관련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지금 현재는 이런 것을 보면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홍보에 주력을 많이 하겠고 홍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보고에 빠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추경이 3월달에 있으니까 3월달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확보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잘 알겠고요,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어야 하고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224만원의 수입이라는 것은 시내권에서 2,200만원 수입보다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알렸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철저한 계획 세우고 보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위탁하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당분간 않습니다.
장오준위원
이 주방기구 설치건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 왔었어요, 2003년 추경에. 그런데 위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사서 위탁을 주어야 되느냐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직영으로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제가 듣기에 답답해서요.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 관리계획이 나왔는데 중앙체육공원에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시민들이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운동장에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해요. 그러면 배설물들을 개들이 보게 돼요.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쪽에 배설물들을 받을 수 있는 봉투를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분들을 유심히 보니까 개가 실례를 하면 정리해서 쓰레기함에 넣더라고요. 그것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 분이 개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았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시에도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설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일쓰레기발생량이 100리터짜리 20, 30개가 나오더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배설물 치우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에 그런 홍보물이라도 붙여놓고 배설물 치울 수 있는 비닐이라도 놓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쾌적한 운동장이 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앞 안내판에 개는 못 들어가게 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잘 못 보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인터넷에 가끔 뜨는 이유가 개를 왜 못가지고 들어가게 하느냐 해서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허락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지키지 못해요. 수천명이 이용하는 운동장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방송으로 해서 개를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는데.
장오준위원
보니까 같이 트랙도 돌고 산책로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배설물 담을 수 있는 비닐이 있다고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래
최복래위원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분주한 근무인지 아니면 너무 한산하다고 외로운 근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니까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가장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공무원들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시민만족서비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줄 때 공무원이 스스로 존경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빌고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 한 줄일려고 노력하고 진실로 최선을 다하면 시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신뢰하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소가 시민이 가고 싶은 사업소,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이러한 점이 너무나 좋다,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방금 최복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사업소공무원들이 가보면 환경이나 모든 것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이 신축한지가 12년이 되었지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12년이 되다보니까 노후가 많이 되어서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수영장을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옮겨야 된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안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실질적으로 수영장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웅포문화센터를 의원들이 직영을 그동안 원했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서 직영을 받아 주신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직영으로 간다면 그동안 사업계획서를 위탁을 할려다보니까 안했으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의를 하는데 웅포문화센터 이용객이 주말이나 이런 데 보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시민평가단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첫째 주차장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시고 그늘이 부족하고 벤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하시고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루라도 거기에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통나무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와서 하루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웅포문화센터를 직영으로 관리하기가 다소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우리 시민의 목소리이고 그런 것을 대다수 다른 데에 용역을 줌으로써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 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직영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주방기구 올라온 것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한 이유는 용역주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보고서에는 일상적인 것도 있고 해서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보고서가 간단명료하게 하기 때문에 생략을 많이 했는데 우선 중앙체육공원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큰 돈 들이지 않고 여름에 연못에 분수가 되는데 그 옆에 지나가면 연못에 물이 썩어서 냄새나는 경우가 있고 옷에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공업용수를 문화원 길 건너에서 끌어다가 이번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분수 사용하는데 썩은 물은 절대 나오지 않고 물이 공업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달라지고 거기에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체육공원에 튤립을 저희가 5,000번 정도를 작년에 심어서 덮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면 꽃동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 국민생활은 저희들이 우선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시장님에게 11억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세부내력까지 결심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보수계획을 만들어 놓았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1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것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작년도에 너무나 수영회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동안 나무로 되어 있던 체온조절실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영하시는 분들이 사우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우나 개념이 아니고 수영하시다보면 체온이 떨어지면 나와서 잠깐 몸을 따뜻하게 데우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돈을 들여서 황토방으로 바꾸었습니다. 벽은 황토를 바르고 그 위에 성옥으로 해서 벽을 바르고 바닥은 청옥 원석으로 바닥공사를 하고 지금은 숱으로 해서 냄새 같은 것은 전혀 안 나고 과거에는 바퀴벌레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바퀴벌레 서식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보수계획은 저희들이 기존에 세워놓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계획안을 의원간담회때 주시고 웅포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같이 해서 제안 한번 주시죠.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웅포문화센터에서 집기구입 관계만 1,59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숙소는 우선 2동이라도 통나무로 지으려고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약 1억5,000만원 정도는 계상해서 구상은 해 놓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통나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대다수 원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을 꼭 해서 간담회때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이 애완견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KBS1 방송에서 10시에 애완견을 이렇게 해도 좋은가 하는 방송이 나오길래 본 위원이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있어서 그것을 보았는데 배설물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애완견 센터 하는 사람들 죽었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애완견이 배설을 하면 회충약을 철저히 한 애완견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개가 배설물을 하면 그 알이 몇 수십만개를 그 안에서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보면 일주일후에 그 알이 배설물에서 부화가 되어서 애들이 놀때 그것이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간으로 바로 침투돼요. 그래서 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차 큰일났다 해서 오늘 아침에 본 위원도 애완견들을 전부 회충약을 다시 먹였습니다. 저는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먹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으면 정떨어져서 안 키울 사람 많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은 함열스포츠센터 개관에 대해서 하는데 참가인원이 500명인데 거기 보면 수영, 헬스, 배드민터, 탁구, 이렇게 해서 명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정기인원입니까? 예상인원입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회원이 503명입니다. 함열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정규회원이.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 보니까 이용회원 및 비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가인원이 정회원이 503명이니까 비회원이 들어가면 500명 이상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명 이상이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서 묻고 사실 500명만 한다고 하더라도 소요예산이 500만원인데 1인당 1만원꼴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북부권 주민소외감 해소, 회원간 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열스포츠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 인원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00% 참여했을 때 하는 것하고 경기에 나오는 사람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503명이라는 인원이 현재 수지타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당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여기에 수용할 수 있잖아요. 더 수용할 수 있잖아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각 분야별로 하니까요.
정기
김정기위원
수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북부권지역의 소외감 해소도 좋고 회원들 친목도 좋지만 스포츠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회원이 503명이면 비회원은 2,000명이 오게끔 해서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또 그 규모가 어떻게 되었는가 못 본 분도 많아요, 그 시설물을. 그분들도 보게 해서 많이 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500만원 갖고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예산을 더 하더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비회원들을 많이 오시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그것을 여러 가지 이쪽도 해 달라고 하고 저쪽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우선은 크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5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 주었어요.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아까 이양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이 거기에 있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이 수영장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을 못하니까 회원수도 적고 아쉽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어느 회사가 세를 내준 영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무료로 하고 내집같이 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운영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영업장도 전부 돈을 받고 그러니까 손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보면 어린이들만큼은, 또 거기에 영업장이 있으면 영업장에 있는 분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활성화시켜 주어야지 원칙을 따지면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사업하는 사람마다 구상이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함열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집을 살펴보았습니다. 함열시설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살펴보니까 54페이지 저수조 청소에서 80만원씩 2회해서 16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 예산은 2회로 세워져 있고 계획은 1회로 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직원은 시설의 용량에 따라서 1회로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일단은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번째 200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할시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해서 저수조청소를 80만원씩 2회해서 160만원씩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저수조 청소에서 4개소, 222톤, 1회로 써있거든요. 이것이 변경된 사유와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수도법에 의하면 수조청소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수조청소의 규칙에서 어느 정도 면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의 이상이 되면 연 2회를 할 수 있고 국민생활관의 해당사항이 돼죠. 277톤은. 그런데 면적이 국민생활관이 함열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데 함열것은 면적이 대상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이 내용은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시에는 국민생활관이 작년에 언론보도에서 수질관리 최고 잘 한다고 전라북도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질관리에 직접 관련된 것이 저수조거든요. 그런데 저수조청소를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1회로 임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여기에는 1회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2회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착오입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합니다. 수질관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2번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소장님에게 질문한 내용은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인정받을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수영장이라고 하면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만 청소하라고 해도 두 번을 청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1회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대책을 본다면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것은 2회를 해야 우리 시민들 건강에 좋지 않으냐, 이런 내용에서 질문한 내용이니까 담당자들과 상의하셔서 시민들 건강에 좋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님이나 저도 보고를 간단하게 축소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업무보고서를 간단히 만들라고 한 것으로 오해 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는 성실하게 만들고 보고는 간단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솜리예술회관 하면 예술회관을 1년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대충 틀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간단하게 몇 자 적어 놓고 보고를 하면 1년동안 예술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질문을 해야 알지 않습니까? 그 대신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업무보고때는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하면 반려를 하고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이갑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시립도서관장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서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봉례, 사서담당 김병재, 영등분관담당 신현경.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보고 받으시라고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영등분관이 개관되었는데 인터넷에 보면 영등도서관안에 구내식당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운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식사비가 본관보다 비싸다고 해서 식당 영업하는 분과 협조를 했습니다만.
양몽
이양몽위원
임대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임대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본관보다 약간 비쌉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인터넷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도서관 밖에 일반 음식점에 비해서 비싸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구내식당이라는 개념이라면 좀, 거기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별 수 없이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가깝게 있고 밖에 나가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약할 때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시키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해를 시켜서 가격을 내릴려고 노력해서 약간은 조정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관보다 현재도 비쌉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건물하고 이 사항이 높기 때문에 임대료가 약간 높게.
양몽
이양몽위원
임대료가 차이가 있어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항은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득은 있어야겠지만 우리 익산시의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15쪽에 보는 문화교양강좌 있지요. 문화의 집 교양강좌와 문화교양강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문화교양강좌라고 해서 밑에 내려 있는 독서자녀지도부터 약 9개 분야에 대해서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40명으로 모집을 해서.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고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본 위원이 아침에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의 집 교양강좌 강사수당은 5명이 되어 있고 문화교양강좌 강사수당 5명으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혹시나 어린이문화학교하고 혼동이 될까 해서 보니까 어린이문화학교 강사수당도 4명이 부기가 되어 있고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화의 집 교양강좌하고 문화교양강좌의 차이점.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문화의 집 운영하는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이 들어가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교양강좌는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그 사항도 금액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국비와 시비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운영상 편리하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분명히 부기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강사가 예산서에 보면 5명씩 해서 1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과목이 9과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기는 틀려도 같이 혼용했나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그 정도하고 모집인원을 보면 1회에 200명이지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아닙니다. 전체 통합해서.
양몽
이양몽위원
2회에 200명입니까? 그러면 1회에 1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1회에 200명이니까 2회면 400명.
양몽
이양몽위원
1회에 200명으로 여기에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회 해서 400명을 금년도 계획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목표라는 것은 항상 상향조정을 해야 하고 처음에 도서관에서 작성한 반성에서 도서관이용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 그러기 때문에 반성한 것이 활성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상향조정해야지 목표가 거꾸로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사무감사때도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02년도 프로그램이 15개여서 501명이 참여 했어요. 2003년도에 프로그램이 8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46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프로그램이 9개로 했는데도 목표는 400명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영등분점이 개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으로 잡았다는 것은 목표를 채우기 위한 너무나 안일한 목표 아니냐, 목표는 항상 상향조정을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금년도 연말결산보고나 올라오면 목표 400명인데 이용객 500명해서 우리 목표달성 125% 이렇게 올라온단 말예요. 어떤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영등동에 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활용할 수 있고 목표를 상향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아동역할극 하나가 더 첨가 되었어요. 이것도 작년 2003년도 참여인원이 236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번에 영등분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500명 정도는 잡아야 돼요. 여기도 그냥 200명이에요. 항상. 옛날 초등학교 정원이 60명 식으로 그냥 계속 인구가 늘었는데도, 좋은 조건으로 영등동에도 분관을 했는데도 똑같아요.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 목표를 상향조정할 의향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 연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수정을 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도 보면 순회장소가 43개소에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43개소에요. 우리가 전년도에도 해 본 어떤 결과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43개소를 순회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이용도가 많고 어느 지역은 이용빈도가 낮더라, 그런데 하다보면 이용객들 중에서 왜 우리 아파트는 안 옵니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지역은 추가로 늘리고 활용도가 저조한 지역은 빼서 재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게 조정을 하고 이것을 원하는 지역도 가 보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든가 반응이 적은 데는 빼고 해서 조정을 해야지 43개소가 다람쥐쳇바퀴 돌듯이 와서 책 빌려 보면 좋고 안 빌려보면 말고 시간되면 가는 이런 체제가 되면 안 되고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43개소가 똑같으면 안돼요. 이것도 발전적으로 계획도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왜냐하면 이동도서관은 실질적으로 43개소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이동할 때 점심을 드실 시간조차 없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업무보고때 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동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떻다고 보고받고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43개소를 매일 한번씩 돌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무리가 가고 하면 이틀에 한번씩 돈다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43개소를 하루에 계속 도는 것 아니에요. 43개소를 상식으로 어떻게 하루에 돌겠어요. 그렇지 않고 가는 요일이 있어요. 송학현대하면 수요일 날 11시에 온다, 이렇게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돌아봤자 하루에 10개미만 돌아요. 그래서 이동도서관의 이용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초창기보다 굉장히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십사하고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시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이 와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비를 더 따다가 하나 더 만드십시오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항상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3개소만 갈 것이 아니라 호응도가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문화형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4쪽 어린이문화학교에서 아이들 선정 어떻게 합니까? 대상은 초등학생들인데.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이 사항은 오는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모집하면 이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다 모집이 됩니까? 어떻게 광고를 하시죠? 선착순 모집하겠다고 어디에 홍보하세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현재까지는 20명씩 있고 40명 있는데 100%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독서교실 같은 경우는 80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모집하시냐고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저희 시청홍보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물가정보지, 이런 것을 활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장오준위원
여기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인증서 같은 것 줍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수료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받았던 아이들이 3학년 때 받고 또 4학년 때 받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학년별로 제한을 하거나 작년에 받은 사람이 금년도에 못 받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적용을 안 해서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받았던 아이들이 작년에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가서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제를 주냐고 물어보았고, 이 교육을 일주일합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독서교실만 일주일 단위로 하고 나머지는 1개월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아이들에게 회비 받고 그런 것 없지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전체 무료입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