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건설과장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갑석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 도로개설과 관련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윤인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개설 및 가로등, 보안등, 도로굴착, 복구 등을 담당하는 이응호 토목팀장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각종 하수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서강준 하수팀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재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김필래 방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 갑신년 올해에도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행정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보고서 297쪽에서부터 3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97쪽에 보고드릴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과장! 보고에 앞서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지가 얼마 안돼요. 12월달에 받았으니까 2003년도 보고는 생략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도록.

알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조사해가지고 제반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579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금년 사업내용은 120필지를 저희들이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약 20.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5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 2월달에 서창, 운연동에 대한 도로, 구거점유자의 현황을 파악토록 하고 3월에 공유명부를 작성해서 5월달에는 현황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기대효과는 국공유지의 효율적관리 도모와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로 형평과세 실현 및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운영 관리방안입니다. 2003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03년도 징수목표액은 저희들이 당초 21억을 잡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12월달까지 한 내용을 보면 26억3,5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건수로는 5,302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5억2,400만원, 그다음에 체납액이 1억1,100만원, 그래서 징수율 자체가 95.7%를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 거는 지금 저희들이 8억2,000만원인데 징수액이 2,1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체납액이 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수로 따지면 체납액 건수는 2,05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계획은 징수목표액은 2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16억5,000만원과 하천사용료 2,500만원, 굴착복구 일반부담금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정리계획은 주민전산조회를 통한 납세자 소재지 확인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처리를 지속적으로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량진입로, 돌출간판, 사설안내표지판 등 사용료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로 체계적인 관리 및 변상금 부과에 따른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개설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금년에 추진할 전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할 방향은 내수침체의 경기동향을 감안해서 건설사업을 조기발주로 취업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경기진작 및 내수촉진을 위한 사업을 조기에확정해가지고 예산을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해소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불편해소 소실무협의회를 과에서 운영토록 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상과 관련된 협의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법집행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의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건설질서의 예방방안을 강구하고 현장확인행정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할 전체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분야가 이월사업을 포함해갖고 28건, 하수분야가 이월사업 5건을 포함해서 21건 해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54건이 되겠습니다. 그 54건 중에서 조기발주로는 도로신설 및 정비 10건, 하수정비 준설을 15건, 손실보상 12건 해가지고 37건을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일반 우리가 도로시설물 정비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12건은 연중 사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5건은 계획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3쪽에 2004년 도로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도로개설공사 큰 사업만 발췌를 했습니다만, 7건이 되겠습니다. 고잔동 209-2번지라든지 고잔동 390-4, 고잔동 소1-8호선 해가지고 7건인데 이 사항은 금년에 주로 보상비가 다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고잔동 209-2는 보상비 6,000만원, 그다음에 390-4는 보상비 2억5,000만원, 소1-8호선은 보상비 3억5,000만원, 남촌동 청호아파트 부근은 보상비 1억7,700만원하고 공사비 7,300만원 해갖고 2억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보루네오부근 도로개설은 공사비 2억5,000만원, 구월동 소방본부 뒤 도로개설은 보상비 2억5,000만원, 그다음에 구월동 소방본부 옆 도로개설은 공사비가 1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쪽으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잔동 209-2번지 부근하고 부근도로개설공사외 2건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 3건에 대한 공사비가 안된 부분은 제가 어제 고잔동 390-2번지는 행자부에 가갖고 그런 특별교부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잔동 209-2번지는 시에 지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지원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금년 안에 사업을 모든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수문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배수문 자체가 노후해가지고 수문개폐시 완전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만조시에 해수역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문 4 곱하기 3짜리 7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일상감사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준공을 3월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기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간석역일원 상습침수 해소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추진하는 내용은 간석1동 국민은행 주변부터 현대아파트 후문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약 138억4,000만원, 금년에 추진할 박스공사사업비는 약 36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1월 26일날 이 구간에 대한 용역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4월달부터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기시 관내도로 및 주택일원에 대한 침수해소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총 규모는 15건에 5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거 신설 정비가 7건, 관거준설이 6건, 소하천정비가 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우기전에 침수지역 및 하수관거에 대한 노후관교체, 배수불량정비 및 준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및 배수소통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시면 추진계획에 장수지하차도부근 하수박스 매설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3월말이나 4월초면 공사가 착공돼가지고 5월말경 정도 되면 공사완료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남촌동 세일빌라 침수예방대책 실시설계용역 또한 설계를 지금 완료해가지고 일상감사를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3월달에 착공해가지고 약 3개월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쭉 해가지고 봐주시고 저희들이 연중사업으로 하는 집수받이 준설이라든지 맨홀, 하수도 구조물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수받이가 저희 남동구에 약 2만2,341개, 맨홀이 한 1만6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하수가 887개인데 이거는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갖고 연중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있는 하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곡천 정비공사는 작년 연말에 시에서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2,000만원 받고 구비 2,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4,000만원으로 발주를 했는데 동절기가 돼서 현재 공사 중지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2월 하순에 재개를 해가지고 3월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걸재천 개수공사는 2회 추경에 시비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상감사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계약의뢰를 빨리 해가지고 4월달에는 동력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남촌동 세일빌라는 조금 전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교육 실시내용입니다. 이 추진하는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전문가를 초빙, 학교, 가정, 교통 등을 주제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조기안전사고예방을 고취시키고 사고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의식구조로 변화시킴으로서 안전문화운동의 조기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교육할 총 학교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가 돼서 총 8개 학교인데 2월중에 관내에 있는 47개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총 8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율방재기능 강화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가 미흡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중인 수방단은 형식적인 구성으로 주민참여율 저조 등 활동실적이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사태수습과 재해예방을 위한 민간지원체계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할 계획은 수방단 구성을 우기전에 17개 동에 대해서 동별로 약 20명씩 해가지고 340명으로 수방단을 구성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수방단활동으로서는 방재의날 지정을 해가지고 매월 4일, 절개지 등 재해위험재역 순찰 및 침수지역에 모래마대 설치라든지 개인하수관 청소 및 내집앞 집수받이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선정되는 수방단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키 위해서 민방위교육 기본 8시간하고 비상소집 1시간을 제외해주는 거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자율 방재의식을 고취하고 그다음에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사태수습 등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22쪽으로서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잔여구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총 저희들이 25억이 필요한데 현재 약 확보된 예산 11억을 가지고 작년에 9월 26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3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중지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말에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5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 14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그랬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시의 건설방재과하고 재난 재해 관리기금을 사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재해이용지구로 지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어떻게든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어제 서울에 가서 좋은 일 열심히 하고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 건설과 사업내용중에 지난 년도에서 명시이월돼서 사업이 중단됐다 다시 예산 확보될 부분이 있고 사업의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하시고 예산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사업의 차질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차질이 있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건설과 전체에 대해서 명시이월 됐던 부분에서 사업의 차질이 있는 부분과 예산확보 부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건인데 지금 논현동 66-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소래역사 앞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1회 추경에 4억 예산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래도시개발구역에 포함돼가지고 순수하게 보상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거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보루네오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보상은 일부가 덜 됐습니다만, 보상비는 작년에 다 확보가 됐고 금년에 공사비 자체는 2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에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남촌초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도 3,000만원 집행을 못한 부분이 보상비가 있는데 이거는 공사를 완료를 작년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에 담보하고 소유자 확인이 안돼가지고 이 부분은 공탁을 걸어가지고 상반기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촌동 청호아파트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1억7,700만원하고 보상비 모자라는 부분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들이 안되는 부분이 고잔동 309-2번지 6억8,000만원 공사비 그 부분 제가 어제 행자부에 가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구요. 그다음에 209-2번지 저희들이 공사비 3억은 지금 시에다가 예산담당관실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지원해주십사 하고 이것도 상당히 지원이 될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그런 우리 예산실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3억을 올렸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바로 예산이 되면은 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거구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1-8호선 공사비가 2억5,000만원이 올해 미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3월경이면 중투위에 토지수용재결을 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추경에 확보되면 정리가 금년에 마무리가 될 거 같고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드렸던 부평농장 절개지 그 부분이 총 14억인데 그 예산이 아직 확보가 100% 안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보수가 시급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 7가지 부분 중에서 한 3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예산 확보가 안된 게.

네, 그렇습니다. 부평농장절개지하고 소1-8호선 2억5천,

이런 부분들이 그 중에서도 부평농장 절개지 보수공사 그게 사실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무슨 시에서 예산이 없는지 그런 건 좀 예산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빨리 수립돼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공사를 시작 안한 거는 한꺼번에 받아서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일단 시점만 늦어지는 건데 진행중에 예산이 없어서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큰 차질이 있고 예산비용 또한 이게 하다가 중단돼서 연결이 계속 안되면 비용이 더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주안을 두고서 한번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네,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1-8호선 같은 경우는 중기투자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한 거 아닙니까?

네, 다 돼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예산 자체가 편성할 때 작년 연말에 편성할 때 사실 됐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런 예산이 확보 안되는 거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회 와서, 기간이 아니라도 저희하고 협조할 건 협조해서 같이 여러 가지 모색을 찾는 방향도 검토해 보시고 수시로 얘기해주기 바랍니다.

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은 수시로 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율방재기능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에 1개 동에 20명씩 해서 17개 동 340명 정도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나와있죠.

네.

근데 거기 보면 지역주민 통.반장 등 이렇게 해놨다 그런 말씀이야.

네.

이거에 앞서 이번에 통장들 수당이 올랐죠.

네, 수당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올랐습니까?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통장 수당이 올랐습니다.

확정됐어요, 확정돼서 아마 1월달 거 소급해서 나갈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100%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월 10만원씩 월 2회 회의참석수당 2만원씩 해서 12만원씩 받던 거 100% 해서 24만원씩 됐죠. 그 다음에 추석명절 구정명절 그것도 100% 인상됐구요. 그런데 여기보면 지역주민 및 통반장 이라고 그랬어요, 구성원이. 결국은 구성원이 통반장이 돼. 그렇죠? 또 통장으로 된다면 통장이 민방위 대장들이야, 각 통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다 이거야, 앞뒤가. 통장들을 단체로 해서 여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민방위교육을 제외해주고 그런 얘기야. 그럼 민방위대장을 교육을 제외하면 누가 민방위대장 노릇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반장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을 감안을 해가지고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없는 단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거죠. 목적이 아니다. 왜. 지금 1개 동에 통장들이 몇 명씩입니까? 통장들 활용해도 2,30명 충분히 돼, 1개 동에. 이 사람들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옛날에 통장들 10분의 1도 일 안해, 통장들한테 매맞을 소린지 모르지만. 지금 세금고지서 돌리는 것도 다 돈 줘, 돈 받아야 해. 왜 자꾸 버릇을 이렇게 가르쳐 놓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 활용을 해야지. 있는 단체 자꾸 활용을 해야지 내가 매번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쭉 내려오던 역사깊은 새마을 활용해야 하고 바르게살기 활용해야 하고 이런 단체 자꾸 활용해야지 왜 없는 단체 자꾸 만드냐 그런 얘기야. 김대중 대통령 들어와서 제2건국위원회인가 했죠. 그 사람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네? 어깨에 힘주고 과시나 했지. 우리 남동구만 해도 그랬어, 위원장이 딱 어깨에 힘주고 말야, 그 사람들이 1년에 쓴 돈이 얼마씩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과연 한 일이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한 일이 뭐있냐 그런 얘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발상은 좋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제까지 지켜봤을 적에 처음에 시작하는 거 하고 끝 마무리가 좋지를 않아.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다 그래. 참 이건 하나 구성을 이렇게 했으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끌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얘기로 과장이 바뀐다든가 책임자가 바뀌면은 1년도 안가서 흐지부지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런다구. 그런 단체 자꾸 만들지 마시고 어저께 그저께 사회경제국에서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든다고 각 과마다 있습니다.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덧붙여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남동구에 집수받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집수받이 숫자가 2만2,341개가 있습니다.

2만2,341개요. 우리 마을안에 집수받이는 그런대로 청소가 되고 있어요, 대도로에 예를 들어서 여기 구청뒤에서부터 쭉 저 동양장까지 가면서 집수받이 확인해보셨습니까?

지금 많이 상태가 안좋습니다.

특히 이 뒷도로에는 화단이 있어요. 그렇죠? 화단.

네.

도로에서 집수받이 이렇게 들어가는 집수받이 위에는 화단이야, 확인해볼 길이 없어 막혔는지 안막혔는지. 보면 지금 대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길병원 밑에 팬더아파트 앞에 비 조금 오면 물이 좀 차요, 뭐 빠지긴 금방 빠집니다만. 왜 그러냐. 집수받이로 떨어지는 데가 적어서 그래. 이거 확인 잘 안해보셨습니다. 이거 확인해보셔야 해요. 물론 집수받이가 2만 몇 천개 다 확인은 못하겠지만,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수도가 예를 들어서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이 다 수평이 좀 맞아야 해. 그래야 빗물이 떨어지면 쫙 흘러내려서 비가 그치면은 하수도가 아주 마른다는 건 어패가 있지만 물이 쪽 빠져서 괴어있는 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동네 CCTV로 하수도 쭉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걸 봤는데 바닥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전혀 안해. 위에서 물 스미는 거 이것만 CCTV로 봐가지고 해서 들어가서 막고 하더라 그거야. 그게 신공법이래. 나도 한 4시간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봤는데. 이제는 하수도 정비를 할 적에 그런 것도 수평같은 것도 좀 봐서 해야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가 섬나라죠.

네.

비가 자주 옵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 옵니다. 날이 좋았다가도 구름 덩어리 하나 가면 비가 좍 쏟아지고 그래. 비 쏟아질 때는 하수도물이 꽉 차서 내려가. 빗방울 딱 그치면 하수도 물 한 방울도 없어. 쫙 흘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에 물이 안괴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파리, 모기가 안낀다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하수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마을 밑에 만수천 복개했죠, 복개천, 요새 들어가 보세요. 모기가 버글버글 합니다, 모기가. 전에는 겨울에 모기 없었어요. 지금은 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하수도에서 다 동면하고 나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때 참고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구조물 집수받이 정비비가 어느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예산이.

하수도 집수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구요,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해가지고 금년도에 시에서 세워준 거는 3억입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서류를 봤는데 11월 10일날 업무보고에는 지금 1억5,9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돼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2억7,900만원을 쓴 거로 돼있어요. 그 사이에 1억2천입니다, 두달 동안. 11월 12월 동안에.

지금 작년도 추진한 내용을......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4년도에 대한 예산입니다, 3억입니다.

2003년도에 3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예산이.

2003년도에요?

네.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작년도에도 예산이 3억이 섰습니다.

3억이죠.

네.

그 밑에 하수관 비굴착보수공사 1식도 3억 돼있죠.

네.

집행액이 10월말 기준 아닙니까, 이게. 11월 10일날 업무보고 한 게?

네.

10월 말 기준이죠?

네.

10월말 기준에 1억5,900만원을 쓴 걸로 돼있고 2,800만원을 쓴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집행액이에요. 집행액인데 2004년도 2월 업무보고에는 집행액이 얼마로 올라와있냐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가 2억7,900만원 집행한 걸로 돼있고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사가 2억6,900만원이 집행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는 1억2,000만원이 더 집행이 됐고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사비는 무려 2억4,100만원이 두 달 동안 집행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그거는 작년 시에서 예산을 10월달인가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하반기에 집행한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자료가 정리된 거 같습니다. 우리 추경이 아니라 시에서 재배정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10월말일날 기준으로 돼서 11월 10일 업무보고가 됐죠? 그다음에 이거는 2월 업무보고는 11월 12월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여기 집행액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 집행액은 10월말까지 집행액이고 이거 포함된 부분은 11월 12월이 합산돼서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11월 12월 동안에 진짜 1년 동안도 안했던 그런 업무가 10배 이상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추경에 시에서 예산을 받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자료를,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수문교체사업도 2003년도 사업에 들어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시 추경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된 사업이거든요, 남동배수펌프장 수문교체사업도.

네.

그러면 남동배수펌프장 수문교체사업도 실지로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시추경도 지금 통과가 안된 판인데 여기에 2004년도 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착공하고 3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하고 이럴 계획이 잡힐 수가 있나요, 이게? 시 추경이 통과가 안돼있는데?

남동배수펌프장 수문교체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확보 돼있어요?

지금은 예산확보가 돼있죠.

지금 돼있다구요?

2004년도 예산확보가 됐죠.

2004년도 예산안에 어디 이 돈이 6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2004년도 예산확보가,

본예산에 있어요?

아닙니다. 시에서 재배정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건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예산을 재배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 11월 10일날 업무보고서에요. 그러면 이건 이번에 업무보고서고. 몇 달 차이입니까? 두 달 차이죠? 여기 하수관거 신설 정비 추진현황, 이거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안 틀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글자 하나도 안틀려.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만 3억에서 2억9,500만원, 지출한 걸로 나오고 그런데 여기는 2억7,500이야. 똑같은, 그거만 틀려, 그거만. 지출내역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동안에 11월 12월 두 달 사이에 이만큼 하수도 공사를 한 건가요?

그건 틀림없이 작년 하반기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예산 쓴 거하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

아니에요, 답변 요구를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본 답변을 제가 잘못 한 거 같습니다.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업무보고서는 그때는 원인행위한 걸 기준으로 했고 지금 거는 최종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갖다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금액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 12월 정례회의시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변동조치사항, 예산집행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관리계획은 보안등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개 권역으로 구분 해가지고 했다는 그 부분은 올해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개 업체를 하고 그다음에 단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하는 걸로 지금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건설과에 있는 차량도 있잖아요.

그건 가로등 차량입니다.

그거 보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보안등 저희들이 직원 자체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등 가로등 관리하는 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 보안등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고,

인원을 더 보강할 수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기획실에서 그건 보강을 해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보강이 된 거는 없고 저희들이 표준정원제 시행하면 일부는 보강이 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동구 자체가 진짜 밝게 어둠을 밝히고 하는 그런 환한 우리 구가 돼야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거든요, 저녁에. 그런 걸 바라는 뜻에서 구정질의를 했고 또 이런 보안등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보수가 돼야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구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1월달에 혹시 집행된 게 있습니까?

1월달에는 현재로서는 아직 집행된 거는 없고 작년 연말에 5,000만원 추경에 세워준 거 그 부분만 저희들이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작년 2회 추경때,

5,000만원 뭐 하셨어요.

보안등 수리하고 교체, 뭐 신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 아닌가요?

작년에 3억하고 2회 추경에 5억이 섰었습니다.

모자랐어요, 돈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지금 사실 관리가 안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표찰제를 만들고 전체 현황 표찰 다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준 돈이 있습니다. 남동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찰제가 되면 저희들이 전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금년에 남동공단에 4억 시에서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가지고 일부분은 무인자동감시시스템을,

가로등.

네, 보안등은 안되기 때문에 가로등은 거기 제어함 1개에 약 1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지금 남동공단 34개 제어함 정도를 지금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GIS로 해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자동으로 불이 어디가 나갔는지를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남동공단 정비하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거를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타구, 연수, 남구 이런 쪽을 다 전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수비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신설비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꾸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우리 구에다 열어드리면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유념하셔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동구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 2003년도에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올해 계획은 단일 업체로 우리 남동구 전체 단일업체로 하고 소규모,

단순보수입니다. 단순보수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탁관리로,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민간한테 완전히 위탁을 할 겁니까,

도시개발쪽에다가 지금 위탁하는 걸로 내용을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도시개발.

네.

도시관리공단.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도시관리공단에다.

네, 네. 그건 순수한 전체적으로 다 주면 전기사업법인가 거기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신설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 자체는 구에서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회사에서 우리 구에 상주하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와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시스템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그러면 그냥 계약상이나 삼진아웃제라든지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좀 행정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1월 14일날 보안등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받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나갈 방향,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보안등 개보수현황 자료를 보면 먼저 조금 전에 강석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명이 업무를 본다 그랬는데 참 힘들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과장께서.

네.

근데 2003년도 하반기에 이게 개보수 건수가 약 900여개가 돼요, 하반기만. 근데 신고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신고한 거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이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모르겠습니다,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수리업무는 위탁업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냐 이거예요. 따라서 이 자료를 4개 권역으로 해서 내가 다받았는데 4개 권역마다 자료를 지금 한꺼번에 일괄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보안등 민원처리 대장 해가지고 1구역도 틀리고, 양식이 2구역도 틀리고 4구역 틀리고 그래요. 즉, 이게 어느 엑셀이라든지 어느 프로그램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바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거라고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일을 한다밖에 안돼요. 신고 안해주면 일을 하나도 안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관리를 제대로 해야되지 않느냐. 관리체계가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만수3동에 어디 전봇대 그러면 몇 통 하면 아 몇 번서부터 몇 번까지 있는데 신고 들어오면 컴퓨터만 딱 키면 딱 나오는, 이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올해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잘못돼 있었어요. 지역주민들도 작년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3일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약 한 30여개소를 점검을 했어요. 그래 얘기했더니 한 달만에 다 고쳐지기는 고쳐졌어요. 근데 고쳐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문제점을 충분히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인지하실지 모르겠지만. 1구역은 구월 1,2,3,4동이에요. 약 한 310개소 정도 작년에 하반기에 보수를 하셨더라구요. 보수내용을 보면 램프, 안전기, 점멸기 이 세 가지 사항이더라구요, 수리내역이. 건수가 똑같아요. 근데 예산지출액을 보면 약 3,700여만원이 나갔어요, 310개소에. 근데 4구역은 132개소를 수리했는데 3,400만원 나갔어요. 그 내역도 거의 비슷해요. 왜. 램프, 안전기, 점멸기 뭐 새로 신설한 게 없어요, 내용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런 건수, 수리건수와 수리비 지출내역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2구역도 221건이거든요. 1구역이 310건인데 3,700만원인데 2구역은 221건인데 4,400만원이에요. 3구역은 234건인데 5,000만원이 넘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건수 비례 수리내역, 근거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때도 일부 얘기할 부분도 있지만 관리도 안되지만 전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수리업체들이 임의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죠? 저기해서 매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거는 우리 관에서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2명이 있지만 2명 필요, 현재의 조건으로는 2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력 낭비에요, 사실. 제가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 같지만 가로등은 밤에 다녀야만 아는 거예요, 보안등은. 그죠? 낮에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 지역 의원들이나 통반장님들이 의욕을 갖고 많이 해주세요.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요. 지역에서도 공무원들이 땡 치면 다 집에 가지 근무 늦게까지 하면서 그런 거 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참 좋은 방향으로 아마 새로운 가로등 보안등 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예산을 잘 만들어주고 관리를 잘 한다 그래도 기본 폼이 잘 안짜지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좋지만 사실 업무보고내용에 이런 것을 갖다 사업도 사업이지만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따라서 주민들을 관리해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그런 것이 바로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무슨 사업 해야겠다 예산 들어왔다 예산 나왔다 아 이거 뭐 새로운 아이디어 만들어 내겠다 이런 페이지만 맞추는 즉, 틀에 맞추는 그런 업무보고가 아니라 아 이런 거 우리가 물어볼 적에 모르잖아요. 2004년도에 그런 계획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바로 그거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봐서 얘기 나오기 전에. 그래야 저희들도 그런 거 보고 지역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런이런 계획들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보완이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신고해주시면 처리할 겁니다 그런 명확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역에서. 그죠? 여지껏. 바로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제 의견이 개인의 의견이겠지만 제가 한 1년여 이상을 지켜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보완하시고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떤 형식을 원하는가 방식, 그런 민의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업체를 도시관리공단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광범위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일괄적으로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4개 권역이면 2개 권역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관에서 준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조금은 그런 대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에 많이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네, 이용길 위원.

저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지역에 보이지 않는 건설과의 업무 같은 데요. 동절기 적사함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타구를 다니다 보니까 좋은 적사함이 많더라구요. 우리도 한 50여개 새로 구입을 하잖아요. 개당 한 30만원씩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올해도 눈이 몇 번 와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뚜껑여는데 연결 고리, 거기가 부실하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그게 다 파손돼있더라구요. 뚜껑 열고 닫기가 힘들어요. FRP로 조작이 돼서 되는데 가격이 1개당 3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타 지역에서 가보니까 너무 틀에 박히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뚜껑 열다보면 부실하다보니 뚜껑도 안열려요, 또 뒤집으면 뒤로 홀라당 자빠져요. 그럼 또 염화칼슘 꺼내야죠, 뭐 꺼낼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타지역 사례도 제가 일부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제가 이른 거 같고 그런 사례를 좀더 보시고 이런 걸 아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올해 아직 구매는 안하셨겠지만 타 구 좀더 보시고 구매계획에 맞춰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타 군이라든지 타 시라든지 이런 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모델을 선정해가지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약해요, 힘들고 활용하기.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준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최부선 환경건축팀장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3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출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확보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올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장개척단 2회, 박람회 3회, 그리고 작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업체들이 선별적으로 원하는 박람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걸 지원토록 올해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회하겠으며 해외지사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로운 사업으로는 해외 카달로그 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출통번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소재 중소기업의 무역서류를 신속한 통번역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외국어 장벽을 해소하고 고부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월에 건국대 Langs Tech와 통번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원언어는 세계 각국 모든 언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가능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단한 통역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전통문화 탐방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에 대해서 질병예방과 건강검진, 또한 건전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남동구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문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적지탐방 2회, 외국인 무료건강검진으로 남동구 보건소에서 결핵, 매독 검사 등을 하고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일반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추석맞이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구인구직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전전산망을 이용해서 구인구직을 알선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직업상담사를 2명을 출장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이용해서 구인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 지원을 통해서 관내중소기업의 품질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업체는 20개 업체며 지원분야는 ISO, QS, UL, CE 등입니다. 20개 업체 7,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월 2일날 모집공고를 해서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할 계획입니다. 업체 선정하는 대로 인증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인증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해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토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품질경영 분야이며 지원방법은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업체 모집 선정해서 3월에 업체별 기술지도위원을 내정해서 4월부터 기술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허 및 실용실안출원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체가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한 기업의 2건 이내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판로 점검이라든가 향상된 점이 무엇인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내 공원 및 녹지관리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정비대상은 6개 공원 24만㎡, 그리고 수목이 한 10만본이 됩니다. 그리고 10개 녹지 22만7,900㎡인데 이 공원이 남동구에서 관리하는공원들이 한 64% 정도가 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중이 큰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2,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에는 2억3,800으로 돼있는데,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관리 위탁 공고를 해서 2월 5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해가지고 2월 6일날 입찰집행을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이 용역비는 사실 조금 모자랍니다. 올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음수대 보수공사 월례공원과 남동공단공원, 승기공원에 음수대를 보수공사를 하고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작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배려해주셔 가지고 일부 보수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타일붙이기라든가 칸막이, 배관시설, 배수로설치라든가 방화문설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하수시설물 보수 정비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단도로 폭원 20m이하의 도로로서 우수, 오수 198㎞ 그리고 도로 83㎞가 되겠습니다. 공단 하수도준설공사는 3,000만원이 서있는데 공단 하수도를 위해서 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준설공사 구간을 피해서 취약한 부분을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구조물 정비공사를 우기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남동공단에 공원관리하는 데가 여섯 군데라고 그러셨죠.

네.

우리 음식물쓰레기 관리장 하는 데 옆에 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녹지입니다. 공원에서 저 안쪽으로,

컨테이너 있는데 쌓아놓은 데 안쪽으로 뒤에.

그 안쪽으로 있는 공원이요. 녹지대 말구요.

네.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관리하십니까?

네.

거기가 작년에 관리가 하나도 안됐었거든요. 나는 청소과쪽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공원 만든지가 한 1년반 그 정도뿐이 안됐거든요.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녹지공원,

유수지 바로 옆에.

유수지 바로 옆에 공원이 몇 블록 떨어져 있거든요.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관리가 안돼갖고 아주 새로 시설을 해놓고 가니까 풀밭에다 뭐해서 우범지역 비슷한 공원이 돼버렸더라구. 그러면 그쪽의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자원화 시설에서 몇 블록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붙어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자원화시설 지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게 양쪽 우리 같은 남동구에서 관리를 어디 부서인가는 해야될 건데 이게 사각지대가 돼있는 거 같아요.

네, 그건 자원화시설 관리하는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될 거 같은데요. 거기랑 협조를 해가지고 적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남동구인데 공원을 봤을 때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부서에서 공단관리소장 그쪽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부서하고 어딘가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사각지대로 돼있더라구.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한 번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조금, 청소과랑 협의하셔가지고 관리체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해야될 거라고 사료가 되구요. 저번에 제가 2003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수출입 통번역 지원 그것이 건국대학교로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질문을 했어요. 왜 굳이 인천에도 유수대학이 두 군데나 있는데 왜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을 우리가 택해서 해야 되느냐 나는 검토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국대학교로 다시 2004년도에 다시 됐더라구요, 어제 일간신문에서 봤어요.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는 또한 우리 지역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지역의 유수대학을 활성화 하고 또한 부족하더라도 그네들을 선택해서 어떤 길을 찾아서 이런 것을 하나의 일부 예산이 가지만 건축물을 하나 짓더라도 인천에 관여한 업체에서 먼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사업도 많은데 그것이 지금 건국대학교로 다시 또 됐는데 사유, 따라서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양 두 개 유수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들이 아직 뭐 지원이 안된 부분, 어떻게까지 노력하셨나, 뭐 때문에 안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건국대학교는 별도로 전문기관이 설립이 돼있는 겁니다. 근데 인천에 있는 대학에는 그런 기관이 설립이 안돼있고 그리고 이 수출관련 서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번역이 된다거나 그러면 지장이 굉장히 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이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인천에 통번역 사업을 협약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협회는 자체적으로 통번역을 합니까, 어디 위탁을 줍니까?

무역협회요?

네. 무역, 조금 크게 말씀 드리면,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우리 남동공단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공단도 유수 뭐 개인회사들도 많거든요, 대기업들도. 그네들 그럼 어떻게 중요성인데, 수출은 중요합니다. 그죠? 문구 하나도 중요한데 다른 사례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남동공단만 여기다 했는데 뭐 지방에 있는 유수대학들이 부족한 거 같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국대학교 여기 여기서 번역을 하는 다른 단체들이 있나,

건국대하고 어디 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 기관은 모든 언어,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스페인어 이렇게 통상 쓰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번역료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번역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저도 아직 식견이 짧지만 과연 뭐 영어하고 일어 같은 건 기본 틀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죠?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영어 담당 전문교수들 정도면 통번역은 다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교 4년만 제대로 나와도 일부 통번역은 일부 할 수 있고, 근데 굳이 뭐 이건 우려사항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라도 더 좋은 곳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왕 좋은 거 하려면 이런 데보다 더 유수대학을 택해가지고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통상 많이 쓰는 그런 유명 언어를 따로 주고 안되는 부분을 별도로 발주하기는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언어 통번역이 가능한 데로 하다보니까 그리로 했고 아직은 인천에는 번역을 주기는 조금 시기가 안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의견서를 하나 받을게요. 왜 안되는 부족한 부분, 지금 우리가 체결한 부분과 인천의 대학들 해서 판정기준이 있잖아요? 뭐뭐가 부족하다 그런 점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의 대학들이 부족하면 그런 것도 어드바이스도 좀 해줘서 활성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공단 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약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새로 그쪽 기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올 사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자원을 판단하려고 했는데 종전 자료는 14개국에 한 1,700명 정도로 돼있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통보된 자료고 그 이외 얘기를 들어보면 한 4천명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식으로 우리가 등록돼있는 사람이 1,700명 정도고 나머지 4천명에서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비공식적으로 그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얘긴데요.

글쎄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사업 문화유적지탐방이라든가 또는 추석맞이 외국인 근로자 농구대회, 이런 체육대회 같은 거라든가 이거는 1,700명 등록된 사람들로 한정돼 있는 거겠죠?

그렇게까지는 안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도 나왔지만 하늘안교회라든가 남동선교회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주관해가지고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사실.

네, 그럼 알겠구요. 우리 남동구 보건소에 와서 결핵이라든가 매독검사 등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딴 데다가 기록을 해놓고 여기 가져온 거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자료로 만들었는데.

네, 그러면 서류로 서면 보고, 파악 좀 해보기 위해서 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수출지원에 대한 계획이 안올라와 있습니다.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3회, 그리고 박람회가 2회, 모집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박람회가 1회 있구요,

그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그건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

네, 그게 없다는 말씀이죠.

네, 우선 동남아시장개척단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3개국을 가도록 돼있는데요. 이건 3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건 계획이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권 시장개척단이 모스크바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모스크바에서 수출상담 하기가 조금 그쪽에 계획이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거는 모스크바가 빠진다면 이 계획은 딴 데로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일자가 확정이 안된단 말씀이시죠.

일자가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우리가 수출상담회를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 시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건 딴 데로 변동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시장개척단이 헝가리, 크로와티아, 루마니아인데 이건 9월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노이 박람회가 베트남에서 4월에 그리고 모스크바 한국상품전시회가 10월에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박람회는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확정을 했고 한 5개 업체 정도는 예산 범위내에서 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밖에 확정된 건 없죠?

시장개척은 그렇구요. 수출지원을 위해서라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하고 6월에 계획돼 있구요. 해외지사화 사업도 이것도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22개 업체를 모집해서 코트라에 선정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달로그 전시회는 필라델피아 인천무역사무소를 통해서 한 6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경제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네, 사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출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정말 내수시장 가지고는 너무 좁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성약실적은 없더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장소장님이 지속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성광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법 개정으로 그동안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던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의 고유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소규모 급수시설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 사용자, 사용자 대표회의 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을 했습니다. 안제4조에 관리자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 등 급수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6조1항에 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6조2항에 구청장은 수질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7조1항에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8조에 관리자는 수질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9조1항에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보수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11조1항에 구청장은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12조1항에 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 내지 17조에 사용자대표협의회 설치, 구성 및 임무,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제19조에 구청장은 관리자와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사용가구 현황을 보면 2003년 10월 현재 17가구 61명 사용수가 돼있거든요.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사용여부가 6가구 19명. 그죠?

네.

광역상수도 병행 사용여부 병행으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가 42명이에요.

네.

그럼 42명은 수돗물을 받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광역상수도 들어온 데는 그 분들이 사실상 편의에 따라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이 물 사용하는데 무슨 이런 협의회, 이게 필요해요?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회 뭐 5인 그렇게 뽑아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고 임원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는 저희가 이 소규모급수시설을 천상 저희가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해주더라도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관리비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운영상의 그런 거를 대표를 구성해갖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장 관리비용을 보면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요금 징수에?

네.

그런데 우리가 요금 징수하고 우리가 관리해주고 저기하면 되는 거지 뭘 협의회를 만들고 뭐하고 뭐해요, 계량기도 달아줘야 몇 미터 돌아가는지 알거고, 수도요금 내는 거.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잠깐, 내가 이 내용을 표준관리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 주체자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 안하고?

저희가 수질,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걷어서 누가 어떻게 납부하고 어떻게,

거기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윤주옥씨라구요 관리자가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모터로 들어가는 전기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료를 지금 일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요.

그럼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까지 관리해주고 있던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시설설치는 전에 시에서 시도조례로 제정하다가 관리운영하다가 이제는 수도법 개정으로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이관돼갖고 저희 업무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의 집수정이라든가 배수시설 같은 거는 기본적인 설치는 시에서 다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협의체에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기료라든가 그런 사항만 들어가고 저희가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약품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료는 자기들이 부담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전기료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협의회 만들어서 요금 걷어라 말아라 할 게 있어요? 물 그냥 자기네들이 수돗물 공급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받아 먹고 하는 건데 그걸 뭐 계량기 달아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들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수질관리만 요구하면 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요, 근데 주민들이 어떤 표준안이 없으면은 그 분들 주민들끼리 다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안을 개략적으로 마련해준 겁니다.

여기 별첨 첨부자료에 보면 17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다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집이 11집이 지금 사용을 합니다.

네.

현재 사용하는 집은 6가구가 전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구,

이거 전용이라는 거는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가는,

네, 안들어가는 데구요.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이 6가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언제쯤으로 추정을 하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 6가구가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인가요?

아니 멀리 떨어져있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아마 될 건데 이게 어떤 수도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옛날분들은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30년이 다 되가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업무이관 때문에 그렇다는 위원 있음)

시조례에 있었습니다. 시조례에 있다가 시조례가 폐지되고 저희 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았을 적에 개인적으로 우물이라고 그러죠, 파서 물을 먹고 이럴 적에 그게 힘드니까 공동우물이에요. 옛날에 시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장려해줬던 겁니다, 이게. 새마을 사업으로.

네.

그래서 물탱크 만들어서 물을 받아서 거기서 뽑아서 쓰던 건데 이때까지 도림동에 6가구가 상수도가 안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얘기다 그런 말씀이야. 또 사실 지금 우리 상수도에 보면 하수도세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물을 무한정 써도 하수도세 10원 한 장 안낸다 그런 얘기지. 실제 어떻게 보면 여기 상수도 들어온 집 11집도 일부 이거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드렛물은 이거로 다 쓴다 그런 얘기야.

아마 하수도 사용료는 지하수를 파게 되면 건설과에 허가를 신고를 하고 거기서 조사가 되면 저희가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량기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세대마다? 지하수 쓰는 데?

네, 계량기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

네.

그럼 6가구 남았는데, 6가구 수돗물을 상수도를 넣어주고 넣어준 거에 대해서 사용한 비용만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해야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되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여기 6가구는 본인들이 원하면은 상수도에 인근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이 대개 옛날 분들이 전에서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상수도 연결하는 거를 자기네 비용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고 소규모급수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냥 생수 먹겠다는 얘기야, 좋은 물.

맞어. 이 수질검사 내용을 봐서는 먹어도 지장이 없으니까. 수돗물 냄새나고 난 그거 안먹겠다 그거 고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네, 이용길 위원.

그럼 지금은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물을 쓰는 게 적격하다고 판단되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거고 우리가 제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향후 일정기간 지난후에 이게 부적격 판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못쓰게 해야 됩니다, 그죠? 강제적인 조항이 있어요, 못쓰게 하는? 수질검사해서 못쓰게 하는 조항이 있냐구요.

네, 그거는 먹는물 관리기준에 환경부령에 수질검사가 부적합되면 당연히 못먹도록,

그런 기준점이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부적격 판정이 될 수 있는 기준점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6가구는 그게 부적격 판정 됐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상수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건. 안넣어주면 안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안쓰더라도 그 사람들이 수도 앞에까지 해놓고 안쓰면 안내요. 그죠? 기본요금 몇 백원인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넣어주고 똑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주고 쓰면은 쓰는대로 받고 안쓰면 안쓰는 대로 안받으면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요.

수도를 넣는 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거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집어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수용가구가 원해야지 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해야지.

아니 메인 선까지는 기본 라인까지는 가고 기본라인서부터는 기본 라인이 그쪽까지 가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까지는 도림동 지금 광역상수도 일부 사용하는 가구도 있지만요 상수도 선은 다 들어가 있는데 본인들이 일단은 수용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주는 거야. 근데 계량기에서 안의 내부 수도시설하는 건 돈을 내야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안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강제조항 없어요?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수도 놓으려면 10만원 꼴입니다. 그게 싫어서 이 물을 먹겠다는 거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쉬운 얘기로 너희들 골치 아프고 속 상하면 수도 놔줘라 하는 얘기야, 뻔한 거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안갑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누락되었던 적용범위를 반영하고 심의위원의 소속기관(사) 및 부서명 개편에 따른 직책명 개정 및 정기회 개최시기를 변경코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한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 20m이상 도로의 보도를 20m이상 도로의 보도 및 도로횡단구간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20m이상 도로의 횡단구간에 대한 심의를 구에서 시행하여 왔으나 그간 조례에서 누락이 되어있었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4항의 개정사항은 각 심의위원들의 소속기관(사) 및 부서명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3항의 정기심의회 개최시기를 매월에서 매분기로 함으로서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50쪽과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는 조례사항에 누락되었던 20m이상 도로의 도로 횡단구간을 현실 업무에 맞게 적용범위를 반영하고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위원의 소속기관(사) 및 부서명 개편에 따라 그 직책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매월을 현실에 맞게 매분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문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간석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산회 15:15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6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도시국장 장인철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거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