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액이 폐지되고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보조금총액 상한제를 도입 운영하고 사회단체의건전한 육성과 우리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의 구체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조에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남동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사항은 위원장은 부구청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는걸로 위원회가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위촉직 위원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사항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19조에 준용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그동안 정액 및 임의로 구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보조금 총액상한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을 시달받아 각 구 공통으로 추진코자 성안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토록 정하였고, 안 제18조에 별도개정을 운영하여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그동안 기 제정된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사회단체가 증가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등으로 별도의 동조례를 제정 61개의 사회단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편중된 보조금 지원을 객관적 입장에서 다수의 심의를 통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003년도 남동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28개 단체에 3억4,9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정액보조는 9개 단체에 2억600만원, 임의보조는 19개 단체에 1억4,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남동구 사회단체의 보조금 상한액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산출방식에 의거 6억159만6천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04년도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은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각 구군별 조례 제정 추진사항은 현재 부평구만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타 구군은 조례제정 및 기존의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추진중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전에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면서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조금은 사회단체 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단체에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다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 줄때는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같이 했던 사항이에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에요?

네, 모체는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또 필요한 사항들은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나 남동구재무회계규칙에서 준용을 하겠다 그런 취지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2항중 후단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제1호 당연직 위원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을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으로 하며, 제2호 위촉직 위원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 지방의회의원 3인,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등 3인으로 구청장이 위촉으로 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상호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3년 6월 23일날 폐지되었기에 존치실익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 및 기타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여 감면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키 위하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주거형 부동산으로 한정돼 있는 부분을 부동산으로 확대 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3/1000 세율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과 일치시키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2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감면기간을 조정하였으며,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법인 등이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감면 조문을 삭제 폐지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시행일이 2003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문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의무적용시한에 따른 기간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각종 정책의 지속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 기한의 연장 및 범위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축소 및 폐지토록 하여 합리적으로 세제를 지원코자 제출된 정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중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환자 및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제5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하였으며, 제8조중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주거형 부동산 및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2항을 신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5년간 3/1000을 3년간 3/1000으로 감면 기간을 축소하였으며, 제23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인천을 산업단지지역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조항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시한이 만료되고 각 개별법 개정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코자 성안된 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조에 보면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우리 한센정착 환자가 몇 명정도 있어요, 남동구에.

몇 명은 제가 정확히 현재로서는 답변 못드리겠고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센병이 나환자 이쪽 해갖고 간석동 1번지 부평농장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음성나환자촌이 집성돼 있습니다.

지금도 있단 말이죠?

네. 전에 부평농장 약사사 이쪽에 집단촌이 있습니다.

간석3동이죠.

간석3동이에요?

네.

나는 없어진걸로,

그 분들이 공장 같은거 져서 임대주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는 이게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의료행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남동구에는 해당 사항이,

그 부분은 없습니다, 남동구에.

없는데 구태여 여기다 만들어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남동청소년의집민간위탁동의안

문화홍보실장 정철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동청소년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현재 개관 준비중에 있는 남동청소년의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위탁대상사무의 범위를 남동청소년의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모집방법은 구보 및 구, 동 게시판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업체의 선정 방법을 인천광역시남동구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남동청소년의 집은 구월4동 349-826번지에 2003년 10월 27일 준공된 지상2층 연면적 258㎡의 건축물로 당초 노인정으로 건축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남동청소년의집으로 용도변경되어 동년 12월 15일 우리 실로 관리전환된 사항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외부시설 보강공사 및 내부 집기 등의 설치가 완료 되었고 금번 동의절차를 마친후 민간위탁자 선정공고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후 2월말 개관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속한 개관을 통해 청소년시설이 본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청소년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남동청소년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청소년의집위탁관리운영계획안은 2003년 10월 27일 준공된 구월4동 349번지의 남동청소년의집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키 위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제출되었으며 2004년 1월 6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성안되었습니다. 남동청소년의집은 당초 구월4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민복지관으로 신축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남동청소년의집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및 도서실, PC방과 급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키 위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운영시 연간 운영비는 2,82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을 촉진토록 하는 추진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바 있고 추진 대상 사무도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내용에 부합되고 있으나 당초 주민복지관 및 노인을 위한 사업 내용이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려 준공 시점에 임박하여 뒤늦게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처음부터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31쪽 보세요. 운영비 연간내역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수당지급이 1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일 1만원입니다.

1일 만원.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게 뭐냐면 봉사자 관리하는 사람은요.

지금 저희가 동의안을 상정한 내용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 절차로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절차인데 업자는 저희가 선정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운영경험이 있거나 관리가 가능한 업체를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선정하는게 아니고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건 뭐냐면 4명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지만 관리를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난방비 그런 것도 돼 있고 만화책, 신간도서 구입, 인터넷 사용료 이런걸 다 저희가 이건 주는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재료대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빼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방지대책으로 동 조례에도 보면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금년도에 개정 공포된 조례 아닙니까, 돼 있고 그리고 이 자체를 위탁을 안한다면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문제라든지 거기서 또 근무시간이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달리 야간 시간까지 개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눈을 못떼고 지속적으로 각 활동을 감시해주고 또 전문적인 카운슬러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거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탁을 주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의집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하면 안될까요?

그쪽에서 운영하는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운영경험도 없고 또 더더구나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시간이 야간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리가.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할때는 민간에서 경험이 있는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 단체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탁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계속 끝까지 영구적으로 가는게 아닙니까?

계속은 아니고 일단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고 성과나 이런걸,

1년이고 2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부정이 있다든가 큰 그게 발견되면 몰라도.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건데 봉사자에 대해서 네명에 대해서 일당을 주고 이것 주는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 있는건데 그 사람들도 수입성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익성을 따지면 이런 운영은 못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유용부분이나 횡령부분이 발생되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입니다. 난방비 같은거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을 때 영수증을 전부 첨부시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위탁금이라든가 이건 하나도 없이 그냥 선정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봉사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봉사단체 이런 단체만 돼야지 개인은 힘들겠네.

그렇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저희가 선정할때도 단체나 법인 요쪽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들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기해가지고 이걸 갖다 매달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추호도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의회에 보고 같은건 없습니까?

요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이 세명이 돼 있네.

이건 심사과정이라든지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관여하시는 부분이라고 봐야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2,820만원으로 해서 내용을 보니까 무인경보기 대금도 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주야로 운영한다면 무인경보기 대금 같은게 필요 없잖아요.

이게 밤새 운영은 안하고 9시 10시까지 운영하는데 그 이후에는 거기에서 생활시설은 없거든요. 여기에 PC라든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인경보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도난이 됐을 때 경보업체에서 부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방지 차원에서 무인경보기는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도 58평인데 58평이 40만원 책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한건지 그것좀 설명해 보세요.

요게 78평입니다 정확히 78평인데요,

58평이구만 뭐 78평이에요.

58평이요?

13평 두 개, 16평 두 개.

그거는 실공간을 산정한거고 그 앞의 건물현황을 보시면 면적, 용도해가지고 나왔는데 면적이 258㎡로서 정확히 78평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4개의 방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저희가 기존 운영하던 청소년새샘터가 77평입니다. 그거 감안을 하고 또 거기 보면 난방방식이 조금 틀려요. 요 부분은 예산이 정확히 40만원 아니지만 난방비는 정확히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합니다. 남으면 저희가 반납처리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난방비 책정하는거 하고 맞춰서 해야 될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기존 운영하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새샘터하고 비교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 그걸 갖고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