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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116회 제3차 본회의2004-02-05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노하현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하현입니다. 지난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되어 금년 한해도 한층 더 발전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저희 총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국장님과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서 업무보고입니다만 문화공보과 부서장께서 오늘 정월대보름 행사관계로 내일로 연기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를 제외한 총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효상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먼저 32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환 부의장님을 모시고 또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의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강효상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6페이지 구정안내 이메일보내기 운동 전개,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법령이나 제도 이런 것이 수시로 변경이 돼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구민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개정이 되고 의회 보고되고 확정이 되면 구민 편의를 위해서 각종 소식지나 북구신문에 기재해서 홍보하고 있으나 해당부서별로 민원이 신청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각종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민원인들에게 이메일로 통보를 해줌으로써 구민들이 개정된 법령이나 제도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올해 구정안내 이메일보내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민원인들에게 접수된 이메일을 적어서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메일도 보내고 우리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기재하는 형태로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해 볼 계획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DB를 취합한다 이 말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DB를 취합해서 그것을 부서별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에서?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래서 각종 제도가 변경되는 것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제일 많은데 해당부서에서 전파를 하면 전파된 것을 가지고 해당부서별로 구축돼 있는 DB를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초기단계가 돼서 약하고 세월이 가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느냐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꼭 맞는 것 같고 이런 행정정보를 메일로 보낸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대상 같은 것도 정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대상이 각 부서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변경된 사항,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해 놨지만 보조금 신청하는 형태 이런 것이 나오면 관리부서에 통보를 하고 거기서 바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북구 각 단체 임원들, 회원들 다 합치면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단체라고 해서 다 이메일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민원을 하다 보면 해당되는 부서에 이메일이 기록되면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래 지금 기대효과가 주민불편 최소화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이라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한 예로 PC방 개설운영 관계 이런 것이 변경이 수시로 됩니다. PC방 같은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모든 업주들이 이메일이나 자료가 파악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면 홍보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대상으로 메일을 활용해 주시고 그런 시험단계를 거쳐 전체 관심 있는 우리 구민들이 그러한 정보를 취득해서 정말로 신뢰받는 북구청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2-5페이지 교육의 내실화 및 새시대 걸맞는 전문공무원 양성해 놨는데 교육을 내실화 해서 새시대 걸맞는 전문공무원을 양성한다는 것은 선진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문학원의 위탁교육의 교육비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과목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원 위탁교육은 외국어나 정보화교육 이런 관내 자기 주거지 주변에 공인된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등록을 하고 등록영수증을 첨부해서 과장이 우리 총무과에 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교육비를 월 5만원 이내에서 학원에 지원을 합니다. 학원을 다니고 나면 수료했다고 학원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 달 내지 두 달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1인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그렇다면 고급인재 양성교육 참여자지원에 대해서 대학원생과 방송통신대의 학비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야간대학생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대학생에 한해서는 지금 무이자로 학비를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5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라고 해서 본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으니까 그 혜택도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 질의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봤으나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본인도 무이자로 지급을 하니까 그 혜택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야간대학생 전체는 아니고 거기서 어려운,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야간대학생 100% 줍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고급인재양성 지원이라면 형평성있는 예산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서로 골고루 분배가 되는지 또 어려운 사람은 특혜를 주는지 묻는 것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잘 알았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실화 및 새시대를 위한 전문공무원 양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작년도에 60여명 되었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아니 올해도 작년도와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앞으로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평가제를 도입하고 행정에서도 행정평가제를 도입하리라고 봅니다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그런 능력은 자기 스스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형평성에 맞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 부분 더 심도 있게,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의원

정현포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의 업무라고 보고 우리 북구 의회사무과 기구개편 작업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는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구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방향은 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이 일어난 이후 조직파트에서 기구와 인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대체대상이 되기 때문에 곧 시장한테 조례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파트인 기획감사실에서 인력과 기구승인 요청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행정기구와의 업무도 연관돼 있고 의회기구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구의회 입장에서 본 기구개편을 어느 정도 원하고 있느냐 하면 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따라서 그냥 간단히 건의를 해서 시 조례가 곧 개정이 되고 정원승인 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뜻을 강하게 이 계획을, 이 행정내용을 올해 안에 실천이 가능한가 아니면 불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도 하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좋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정현포의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 간략하게 해주시고 업무보고 아닌 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합시다.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직원의 다양하고 작은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것은 상하간 신뢰하는 행정이라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상하 직원간 토론대상과 토론내용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설명을 바라며 개인 복무관리에 누진점수제를 운영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 직원간 토론활성화는 구청장과의 대화가 각 과별로 분기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은 계장들과 티타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과장들과도 국 단위로 가지고 전체적으로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가집니다. 식사를 할 때도 있고 아침에 티타임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뜻에서 대화를 가지겠다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개인별 복무관리 강화에 대해서 누진점수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의 경고를 줬는데 두 달 내지 석 달 있다가 또 주의 경고를 주는, 1년에 두 번 씩 개인별 평가를 합니다. 그 때 경고가 세 개, 네 개 있으면 마이너스 1점을 준다든지 해서 그것은 평점할 적에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복무위반을 상습적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추진을, 작년부터는 가시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직원 상하간에 신뢰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면 기초복무는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생각되고 또한 구민에게 한발 앞선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으므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담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8페이지에 구민정서 함양을 위한 마을문고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마을문고 활성화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위원회를 통한 예산지원을 북구 마을문고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시 교육위원회 지원으로 마을문고를 위한 계획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지금부터 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연구 검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정서 함양을 위한 마을문고 활성화를 교육위원회가 주관해서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 예산도 적으니까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재정의 80%를 부산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하는 모든 시립도서관은 전액 부산시비로 나갑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위탁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마을문고도 만약에 우리가 시 교육위원회에 너희들이 줘라고 하면 부산시에서 돈을 더 주면 지원하겠다는 그렇게 나올 성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 예산지원이나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만 부산시에서 많이 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일관성이 있어서 좋기는 좋습니다. 북구 디지털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은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맡아야 됩니다. 지금 구포도서관도 새로 짓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여러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 인건비까지 전액 시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지금 동에서 하는 마을문고 말고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마을문고에서 지원받는, 교육위원회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을 겁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도서관에서-시립도서관이라든지-하나의 서비스사업으로 이동문고를 가지고 와서 아파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구청에서 이동마을문고를 운영하듯이 도서관에서도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기초는 시비기 때문에 그것과 또 도서관에서 돈만 더, 우리 북구가 부산시립도서관에서 쌍용 대림아파트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러면 북구 화명동사무소 문고를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예산을 화명동문고에서 한 만큼 시립도서관에서 줘라 하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답이 올 것 같습니다. 문고와 도서관 관계 운영이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면 나중에 북구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장기대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원

안상천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문고운영을 보면 책을 사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도서교환시장 운영 이래서 해 놨는데 저도 평소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뜻이고 방금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서 책을 읽게 하고 또 마을문고가 있고 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지원되고 그 다음 학부형들 모금이 있고 해서 책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책이 엄청난 숫자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환시장 운영을 잘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도서교환시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내고도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 구입면에서도 우리가 13개 동이 있으면 13개 동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돌려 볼 수 있게, 한 문고에서 이런 책이 있으면 다른 문고에서는 다른 책을 구할 수 있게끔 이런 정보도 우리 구청에서 줘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책을 돌려보고 하면 이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를 잘 운영해서 앞으로 도서교환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의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행정전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추진해 놨는데 행정전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추진하는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저 전화가 309-4140인데 민원인 전화기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가 북구청 재무과장에게 전화가 왔는지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어떤 사항으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을 때 우리 번호가 안 뜨니까 신속하게 전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가 행정전화를 하면 309-4140 번호가 뜨서 바로 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 기능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알았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재무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6페이지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도움이 된다면 저의 소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기간 만료 1개월 전 최종하자검사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1개월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시설물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전부터라도 시간을 둬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마무리 사항인데 이것을 안하다가 만료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 2회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하자기간동안에. 그 동안 계속 해마다 해나가지만 혹시나 1개월 전에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안하고 하자만료 1개월 전에 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앞에 보시면 3,000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 상·하반기 해나갑니다. 부서에서 하고 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 마지막 점검적인 사항에서 최종적으로, 법상 이래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상위법에 1개월 전에, 그러면 지금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하자기간은 공사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하자기간이 법에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꼭 필요하시면 공정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자기간이 3년에서 5년, 7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공공시설물 계통에 우리 구청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감리체계, 담당부서의 감리로써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끝나 버립니다. 끝남과 동시에 시설물 하자관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하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도급액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해서 상반기 한 번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점검을 한다 말입니다. 1차 점검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아까 질의하신 하자기간 만료 1개월 전 이것은 사실은 안해도 그 동안 상·하반기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이상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최종점검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광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세정 발전과 지방세 징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세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의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담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6페이지 중간부분에 납기내 징수율을 거양하기 위한 독려활동 전개라는 부분에 보면 납기마감일 3일 전 야간독려활동전개 운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일 전은 촉박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납기마감일 10일 전부터 독려운동을 하되 되도록이면 주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물론 주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야간에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야간에 하면 일부 일을 마치고 오신 분들이 기분도 나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기간은 10일 전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납기가 시작되면 고지서가 발송되는 날부터 계속 납기 끝날 때까지 거의 비상근무와 같이 일을 하는데 안의원님 말씀대로 10일 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일 전부터 야간독려를 하고 10일 전부터는 차량을 가지고 계속 아침과 낮에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안의원님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10일 전부터 열심히 받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성준의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의원

서성준의원입니다. 페이지 5-13 추진방향에 보면 분야별 전담기동팀을 별도 구성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체납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징수했을 때 성과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방향으로 하면 효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은 현년도분은 지급을 안하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금액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올해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세는 구세를 거두면 주고 시세는 시에 신청해서 5% 받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그 금액을 자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사람에 대해서-많이 거둔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30만원 이상은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봉급도 나가고 징수포상금도 과하게 나가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인당 건당 30만원 이상 못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징수포상금 3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자꾸 올려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서성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자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 손선자 과장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의장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무료종합생활상담실이 있는데 무료종합생활상담실 운영은 주민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일별로 두 시간씩 4개 분야에 걸쳐서 상담을 하고 있으나 좀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료종합생활상담실을 시작한 지 제법 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특수시책으로 편의시책 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무료종합생활상담실에 대해서도 홍보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선거기간 중에는 무료종합생활상담실 운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4월 15일날 총선에 6월 10일 시장선거를 하면 아마 2월말까지만 하고 다음에 6월 10일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어렵겠지만 모든 각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서 디지털시대 걸맞는 친절한 상담실이 되고 구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런 봉사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종합생활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 민원봉사실이나 구청 안에 게시판에 기재된 것이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무료종합생활상담실에 대해서 말이죠?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종합생활상담실에 대해서는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돼 있고 북구신문에도 한번씩 홍보도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무료종합생활상담실에 대한 현판이 게시가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요일별로 게시판에 돼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지금 홈페이지나 북구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주민들이 일대일로 상담을 원할 때 사실은 우리 구청 안에는 돼 있지만 외부에서는 모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을 보면 하루 두 세 건 정도 이렇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선거관계 때문에 중단을 하다가 작년에 추진을 한 사항이고 올 1월달에 아파트 각 라인별로 해서 우리 구청 행정관리계 담당이 직접 공익과 같이 아파트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안보는 분은 물론 안 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요일 법률상담, 수요일 소비자상담, 목요일 국세전망에 대한 상담, 금요일 부동산상담 맞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목요일은 노무상담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저는 수첩에 적어 다닙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본관 1층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본관에 보면 안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수첩에 적어가면서 하느냐 하면 지역 민원인들에게도 알립니다. 구청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보십사 하고 저도 알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동별 순회서비스도 한번 구상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동별 순회서비스를 함에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홍보하는 것도 참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면서 상을 받았다 하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 고객을 위한 고객 최우선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시책을 발굴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본관 민원실에 대해서 민원도우미가 있는 민원안내데스크 위치를 앞으로 옮겨 찾아오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4년도 계획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우미가 세 명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것도 이번 공공근로사업에서 제한적인 사업이 돼서 지금 두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적한 대로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자료관 구축사업 계획을 세울 때 같이, 뒤에 문서고를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정비할 때 도우미 안내데스크를 옆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고 하게 되면 민방위계 현재 있는 위치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조금 손을 봐야 될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때 되면 각 의원님들께서 예산반영에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고객을 위한 친절서비스를, 더더욱 피부에 닿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