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공대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월4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당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제증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비롯한 당일 산업건설위원장님으 로부터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하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옥미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1월29일 김영광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으며, 2004년 2월3일 제1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 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부서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편성으로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신설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편성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1월29일 추대엽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으며, 2004년 2월3일 제1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8161호(2003. 12.18)호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2003. 7.18)법률 제6927호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의정활동비 인상 및 보조활동비 지급에 따른 기준을 조정함이며, 안 제7조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일부 조정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질의가 없어 2건의 조례안을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갑재의원입니다. 어느덧 입춘을 지나 정월 대보름입니다. 예부터 정월대보름은 상원일, 중원일, 하원일과 함께 3원절이라고도 하였답니다. 오늘은 1년 내내, 기쁜 일만 가득하라는 뜻에서 부녀자, 어린이 할 것 없이 귀 밝기 술을 하였다 하는데 좋은 분들과 함께 귀 밝기 술도 많이 드시고, 우리 군과 군민에게 좋은 일만 충만하길 바라면서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2004년 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1월2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4년 2월3일 제1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물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물품관리책임에 관한 물품사무관리자 지정을 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업무능률 상승효과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함(안 제2조제3항)이며, “직속기관”은 직속기관 사업소로, “ 직속기관의 장”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으로 조정함(안 제11조제1항, 안 제21조제1항, 안 제22조제2항. 제3항, 안 제27조제1항, 안 제29조, 안 제33조)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4년 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2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4년 2월3일 제1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비용부담)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 금액, 감면할 수 있는 항목 및 비용의 감면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종전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규칙('91. 4.18)에 의거 징수해 온 수수료가 수산업법 제92조의 2, 내수면어업법 제23조,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 어선법 제39조,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 2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수산업에 관한 면허·허가 또는 승인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안 제3조 별표1에 증명 항목의 6.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 7.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 등에 관한 사항 란을 삭제하고, 안 제3조 별표1에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인·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항목에 “농수산관계”란을 신설하며, 안 제3조 별표2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안 제7조 제3항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