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말로 이관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데가 사하구가 기획감사실 한 군데 있고,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마는 이관을 완전히 완료한 것은 아직 이 조례가 확정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마는 확정 된 게 16개 중에 12개 기초자치단체가 확정이 되어 가는 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데가 사하구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간섭할 성질은 아니기는 한데 군수가 사무분장을 할 때 군수님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이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부산시에서 조그만 변화가 있으면 기장군에서 빨리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만이 지금 현재 상태로 이관 안 하고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잡고 있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대에 눌려서 잡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해서, 연대해서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 군수님한테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송낙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하시는 내용이 자꾸 못이 박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지침서에 보더라도 세부절차 및 신청 서식, 심사위원회 운영 요령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해 놨거든요. 굳이 못이 박혔다, 안 박혔다 얘기를 한다면 지침서 내용을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정했다, 안 정했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에 맞게….

제가 뭐를 정했다고 합니까?

아까 이렇게 됐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 안 돼 있습니까, 안에.

자율적으로 우리 군에 맞게 지침서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명이 들어가니, 세 명이 들어가니, 기획실장님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하는 부분은 여기 조례안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상탠데, 그걸 당연직이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의장님이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나는 당연직 위원을 얘기한 것이지 부위원장이 당연직 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 거기 못 들어간다고 빼 버리면 나는 못 들어가는 거지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부위원장을 빼려면 기획감사실장은 위원은 넣어 줘야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위원들이 이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당연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정액단체가 있었고, 임의단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액과 보조 그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정액단체에 지원되었던 금액도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평통이다 이런 단체는….

지난번까지는 정액단체가 10개 단체에 1억 5,900 해서 1억 6천 정도 나갔고, 임의단체는 서른 댓 개 정도 되는데 1억 2,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게 합해져서 한 3억 정도 해서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배분을 할겁니다.

새로운 임의단체가, 임의단체라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 모호하다고 봐지는데 자기들끼리 구성해서 명칭을 붙여서 임의단체라고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2조에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또는 단체입니다. 법인은 민법규정에 의해서 있는 여러 가지 단체를 얘기하고 또 특별법에 의한 법인도 되고, 단체는 보통, 전에는 사단법인도 있고 옛날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아마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됐는데 지금은 그 법이 없어지면서 사단법인 아닌 임의조직도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데, 사회단체 등록하는 데가 있어서 등록이 되면 임의단체로도 어느 정도 봐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일반 계중 형태로 회장, 총무 뽑아 가지고 우리도 공익을 위해서 사업한다, 예산을 달라 했을 때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되지 않느냐.

지금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거는 공익이라고 볼 수 없다, 보조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신년도, 갑신년에는 전년도에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이 활발히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제1부서의 장이니까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10조 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걸 물어 보겠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둔다고 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임의단체보조금 이렇게만 했을 때는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편중 예산도 지원이 된 것처럼 해왔는데 이걸 정액단체나 임의단체 이런 게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라고 했는데 저는 이 상한제의 정의가 솔직한 말씀으로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임의단체 지원금 했을 때는 정액단체는 지침이 정액분, 새마을단체는 얼마 줘라, 뭐는 얼마 줘라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 안 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지원단체별로 우리 군이 1억 3천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10분의 1을 초과 못 한다고 하는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선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전에는 정액단체 얼마 줘라 이것이 아니고 법으로 어째놨나 하면.

지침에 얼마를 주라고.

임의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아니, 정액단체는 그렇게 안 나와 있었습니까.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거기에 더 못 주겠다 이런 얘기를 못 하고 지침에 내려온 대로 승인을 해 줬거든요. 임의단체는 10분의 1을 초과 못 한다, 예산전체 범위 내에서 한 단체가 10분의 1을 초과 못 한다고 하는 그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있었지.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단체보조금 상한제라는 게 바뀌면서 어떻게 되어 졌는지 그걸 한번 물어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그래도 그냥 놔두면 실링을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정해서 크게 올라 갈 수도 있고, 대략 정해 놓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액단체에서는 기준의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부담하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게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경우 4억 400 정도, 보조금의 한도액이 4억 400인데 이건 어떻게 산정 하게 됐나 하면 기초기준액이 3억 4천 돼 있습니다. 거기다 2003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면적이라든지 2003년 6월말 인구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링을 정한 겁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기초기준액을 포함해서 보조금한도가 4억 45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얼마냐 하면 정액단체보조금 1억 5,900, 임의단체보조금 1억 7,300만원 해서 보조금 합계액이 3억 3,2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천 여 만원이 기준 한도액은 불어난 셈이 됩니다.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액단체보조금의 경우도 같이 넣으므로 해서 지금 좀 이상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단체는 이미 사무국이 구성이 돼 있고, 보통. 앞으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이미 정액단체처럼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는 기준은 사업 위주로 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 모호해서 어떤 단체별로 지원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느냐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은 2항에 9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 3항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을 해서 인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당연직이 여기는 보면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있습니다.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하면 5명이 되죠. 그런데 9명 이내로 했을 때 9명을 채웠을 때 결과적으로 군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다른데서 영입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4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지내왔습니다 마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다른 군 의원이나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 등이 심의를 할 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수적 열세 속에서 뭐가 되겠느냐, 이런 기우를 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의결정족수가 보통 과반수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투표 참여 안 한다 하더라도 4명이면 4대 4가 되어서, 그러면 군수님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되겠느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다른데 대부분 9인으로 돼 있고 남구의 경우를 보니까 11인으로 돼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도 되고 저도 바람직한 게 여기에 여성위원도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도 해소하려면 한 2명 정도 늘리는 게 의회가 2명 참석하는데 대한 반향도 줄이고 그런 것도 안 되겠나 싶어서 최 위원님 우려에 동의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위원회하고는 틀릴 것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일반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참고로 한다면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난번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과장들이 심의할 때 진짜 진지한 심의를 했습니다. 전혀 군수의 의견이나 부군수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했고, 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원이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 회의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조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 9명 중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장 빼고 4명만 오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만 오면 되거든. 그러면 거기에 5명 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독주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대로 10조 인원을 고려해야 되겠고, 12조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을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은?

저는 그 부분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의 의결정족수라는 것은 국회에 가면 특별히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다든지 그 나라의 기본 틀을 흔드는 헌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외에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일반 관례화 돼 있고, 너무 그렇게 묶으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숫자를 늘리면서 하시면 충분히 견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저는 일반적으로 위촉직이라고 하더라도 의회 의원은 의원입니다 마는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더라도 대부분이, 제가 좀 과한 표현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어용위원 비슷합니다. 대학교수님들 전문인이라고 해서 데리고 와도 집행부에서 하는데 거의 동조하지 동조 안 하는 예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인적 구성을 보니까 동래구하고 사하구 여기는 공무원이 간부가 4사람 들어 있네요.

위원장을 빼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 아닙니까.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네 사람인데.

동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하도 그런데.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네 사람으로 공무원이 들어 있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따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반 상례에 준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영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마는 그런 거 다 계산하고 어용이니 뭐니 하면 물론 구청장이나 군수가 추천을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습니다 마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는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공무원이 우리는 5명이라면 다른 지역에 4명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최영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단, 제가 단서를 다는 것은 꼭 5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위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9인 이내로 할 것 같으면 4명이 적절하다.

의장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마는 제가 여기서 건의를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사회단체를 많이 다루는 그 부서 과장이 와야, 여기는 진짜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과장들이 옆에서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넣은 것이지, 우리가 뭐를 반영하기 위해서, 거수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실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결과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회단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장은 그 편을 들 것이다. 그래서 공정성이 없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개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단체하고 사회과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7개 단체가 요청이 왔는데 사회과장이 교통정리를 해서 5개 단체는 탈락을 시키고 2개 단체만 지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럴 때는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각 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장애인 단체를 해야 될는지, 다른 장애인단체하면 다 도와줘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실무과장들이 단체를 많이 둔 과장은 넣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기록에 우리생각, 기획감사실장님 생각, 우리 동료위원 생각이 각각 이렇다는 게 나름대로 근거가 남았으니까 다음에 운영을 해보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과장들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규정에 보면 필요할 때 담당 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견청취를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빼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 지금 기획실에서 내 놓은 안대로 9명 이대로 한다면 위촉직 위원의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위촉직이, 9명을 할 경우에는 위촉직이 4명이 됩니다.

4명인데 군 의원 몇 명, 민간, 교수 어느 정도 그게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 정해지는 대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본 특위장에서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원조정문제하고 운영위원 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토의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위원들께서 참고하실 것은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 다시 말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위원들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 2항을 보면 기장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장군에는 임의단체나 정액단체가 한 35개 정도 단체가 되는데 만약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5개 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외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4조 2항에 의거해서 그렇죠. 제외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제외되었을 때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심의규정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4조 2항에 의거해서 심의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느냐?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면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해 놓고 거기 보면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때는 지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세 번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네 번째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공기관의 범위 등 여기를 보면 1항을 보면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무를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자치단체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는 이런 규정은 있는데,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폭이냐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일정지역의 사무를 그 지역에서 대표를 선출해서 그 지역의 재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취미생활까지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석회, 난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취미생활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다만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심의를 해 보니까 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그냥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진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심의를 하면 신청서 안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신청서 안의 내용이 나오는데 위원들 모여서 밥 먹는다 밥값 내놓아라, 그 다음 위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장학금 전달할 수 있고 돈을 줄 수 있는데 우리 보조금 받아서 장학금 전달하겠다 그건 논리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다. 또 거르고 나면 여기 보완해야 될 것이 안에 들어가면 어느 위원이 어느 단체에 반대해서 안 줬다고 하는 소문이 밖으로 유출될 경우 어느 위원이 개인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그런 보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적이라도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하나쯤 명시규정이라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5개 단체 중에서 제외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반대를 했는지 도마 위에 오른다든지 이런 폐단이 없기 위해서는 심의를 야무지게 해야겠다는, 잘 해야겠다는 감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동익 위원님.

한 가지만.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2항에 실장님이 일일이 그걸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법이 지원법이 바뀌어져서 언제 심의를 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각종 단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의를 1월에 한다 7월에 한다 이런 정도라도 명시를 해 둠으로 해서 그 사회단체들이 1월에 심의를 받는다더라 그래서 준비를 해야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조례에 연중 2회 한다고 하면 1월, 7월에 공고를 한다 이런 정도라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그 분들이 업무 집행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원만한 계획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하는 기간 초기에 1월에 집행하는 경우는 전년도 하반기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을 넣어주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손동익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풍어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구 전례대로 해 왔던 것이고 이제는 만들어지고 나면 그 준비를 어느 단체든지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원칙이 뭐냐 하면 예산이 편성된 그 근거로 해서 신청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1일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공고하고 접수받고 하면 1월 넘어가 버리거든요.

1월 1일 말고 그러면 1월중이라든지 1월말쯤….

안 되는 것이 행사는 풍어제는 정월 대보름 안에….

정월대보름이면 벌써 2월 들어가는데.

금년의 경우 1월 아닙니까. 풍어제는 1월에 벌써 다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예산도 편성 안 된 것을 못 하니까 전년도에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상례를 가지고 뭐 전년도에….

실제 풍어제 같은 경우 그렇게 되거든요.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신청을 받았을 때 보조금지원계획 및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거든요. 심의를 하고 결과 자체도 인터넷과 기장군보라든지 해서 거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을 자꾸 복잡하게 하면, 이게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하나를 위해서 공무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든지 업무량을 늘려 가는, 계속 늘려 가는 것은 심의 자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 공개는 그냥 있는 결과공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는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장군보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료만 주면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 기장 군민을 위해서, 군민들이 과연 이 돈이 어떻게 나가서 사회단체에 어떻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거기 회원도 돈이 얼마 지원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것을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군 의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군 의원이 알고 나가서 홍보하면 안 됩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프린트해서 날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 군에서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신청 받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받고 신청해 놨더니 소식이 깡통이다 어느 단체에 얼마나 나갔는지….

그 결과는 단체장들한테 전부 다 알려줍니다.

아니, 개인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체장 혼자가 아니라 정말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걸 왜 안 알려줍니까. 웬만한 것은 다 공개를 하는데.

공개를 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그 문제는 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재조정할 때 그때 의논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오늘 분위기가 사회단체, 임의단체 활동을 지원해서 정말 기장군의 행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걸 군민들의 이익이 또는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가 전부 안 주는 조례같이 이상한 방향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활성화될 수 있는 길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발언하신 부분을 대충 집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영환 위원님께서 하신 인원조정문제, 그 다음 최재정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위원도 참석 타당, 그 다음 12조 회의 운영의 건, 그 다음 운영위원회 관계, 그 다음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부분이 제일 의견이 많은데 그 부분도 최영환 위원님과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셨고, 17조 보고의 건 이것도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처벌규정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제일 마지막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토론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과 조정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조례안 제6조 2항 “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 사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다음에 “1월과 7월 중에”를 삽입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1월과 7월 중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0조 2항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다음 3항 1호 “당연직 위원을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을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수정하고, 제3항 2호 “위촉직 위원에 군 의원” 다음에 괄호 열고 2명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 과태료징수조례는 없습니까?

그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부과보다는 신고포상금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특성상.

그러면 과태료징수조례는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가 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1회 용품 사용규제만 취급합니다.

다른 양산이나 다른 데서는 똑 같은 조례를 폐기하던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서구청 담당자가 환경부에 조례안이 이중으로 규제되는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거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1회 용품 이것을 과태료부과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18조를 보면 이 조례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국고금고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조직법무계에서 검토를 하면서 총 모태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그런 적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안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다른 데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우리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인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은 여러 가지 금방 말한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조 1항에 보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1회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어째 보면 적발된 업체가 계속 1회, 2회, 3회 됐을 때 문제점이 안 있느냐. 전문적으로 위반하는 업소가 있을 때는 과태료가 플러스가 되어서 1차, 2차, 3차 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동일한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이 신고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해 놨는데 주민이 신고하는 것은 무조건 1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신고를 계속 한 점포에 계속 했을 때 1차, 2차, 3차 위반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무조건 1회 위반한 것으로 처리를 해 줘야 혼란이 안 온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1월 달에 신고했다, 7월 달에 신고를 했다 그것도 1회로 봐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준칙에서 아마 계속 주민신고에 의해서 악질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한 집에. 그 때문에 2항이 나와집니다. 같은 날 했을 때는 1회만 한다.

그러면 부칙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할 때 2차 위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2차로 합니까, 오늘하고 내일 했을 때 2찹니까?

그것은 2차로 넘어가죠.

하루에 했을 때만 1차로 본다. 그렇죠?

예. 여러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신고한 사람 우선입니다.

그 다음날 위반했을 때는 2차로 본다, 맞습니까?

예. 주민이 신고한 것은 무조건 1차로 보고.

24시간 안에만 하면 1차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2항이고, 1항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주민이 신고한 것은 무조건 1차로 본다.

그러니까 날짜가 변하면 2차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신고한 것은 2차가 안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석 달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1차로 봅니까?

예.

그럼 문제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고 포상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하면 보통 이게 20%거든요. 과태료부과금액의 20%기 때문에 300만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걸 노려서 집중적으로 신고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억제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1회로 봅니다.

아까와 똑같은 얘긴데 1월 달, 7월 달에 했을 때 그것도 똑같이 1차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준칙을 만들 때….

그럼 2차는 어떤 사람이 했을 때 2차가 됩니까?

공무원이 했을 때.

그럼 3차는요?

3차도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적발할 수 있고 주민도 신고할 수 있는데, 주민은 아까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무조건 1차로 봐주고, 우려지역에 대해서 공무원이 적발했을 때, 만약에 신고된 것을 모르고 공무원이 적발하면 2차가 되고 한번 더 하면 3차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먼저 적발했다 그럼 1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신고했을 때 2차가 됩니까?

주민은 무조건 1차로 봅니다.

한번 차수를 보면 만약에 공무원이 먼저 했다 하더라도 주민이 하면 2차가 되죠. 그럼 주민이 했을 때 1차고 공무원이 하면 2차가 되는데,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서 공무원이 먼저 고발해서 1차되고 주민이 하면 당연히 2차가 돼 야죠. 안 그렇습니까?

무절제한 신고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송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 자체를 무절제하게 못 하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먼저 1차로 할 수도 있고 주민이 1차 할 수 있는데, 주민이 1차 했을 때 공무원이 하면 2차아닙니까, 거꾸로 공무원이 1차하고 주민이 하면 2차가 돼 야죠.

횟수는 2차로 바뀔 수 있는데….

벌금은 2차의 벌금을 내야죠.

과태료 부과는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부과는 더 못 하죠.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주민이 신고한 것은 무조건 1차로 봐야 더 논란이 없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좀 불합리한 점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 장사하는데 공무원이 적발하든 주민이 적발을 하든 적발을 한 것을 1회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위원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고방법 11조에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했는데, 요새 세상에 우편만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팩스도 넣고 이메일도 넣고 양식에 의해서 넣으면 받아 줘야죠.

우편접수를 괄호해서 넣어 놓은 것은 7일하는 것을 발송주기를 계산해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 주로 팩스, 전화하는데 자료를 송부 받아야 하니까 우편으로….

이 규정으로 봐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팩스를 보내도 되는 거죠?

충분한 증빙자료만 되면 되죠.

이메일을 보내도 되고?

예.

전화는 안 됩니까?

전화는 안 됩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사진하고 다 붙어야 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은 되네요?

예.

그걸 좀 추가를 해 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이 법에 의해서 1회 용품 과태료 매기고 있는 거 없습니까, 진행 중인 거?

1회 용품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민간인이 2차를 하더라도 1회로 본다고 했는데 포상금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업소에 두 사람이 신고를 했다 했을 때 포상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한 사람에게 나갑니다. 동일 날짜에 신고를 두 사람이 하면 먼저 한 사람에게 주고 뒤에는 없습니다.

접수방법은, 10조 2항에 보면, 우편으로 하면 우편에 찍힌 시간을 봐야 되겠네요, 접수 시간.

그렇죠. 그것도 봐 야죠.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시간을 따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초까지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제10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그밖에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 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 한 자는 과태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1회 용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차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행규칙 653페이지에 보면 목욕탕, 숙박업은 면도기·칫솔·치약 등은 무상제공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뒤에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에 보면 4항 나항에 보면 목욕탕하고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는 과태료 부과도 없고 신고 포상금도 없는데 그것은?

그게 1, 2, 3으로 쪼개졌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칫솔, 치약을 무상으로 줘도 관계없는 겁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짜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욕탕에는 거의 대중화됐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경쟁이 생겨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식당입니다.

이런 것도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17조 신고 포상금의 조달인데,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요새 쓰레기 태우는 거 신고하는 스파라치 해서 직업신고꾼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몇 십 건씩 할 때 무제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포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을 초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사람당 100만원을 초과 못 하도록 한 규정은 사문규정입니다. 마누라 이름, 아들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체 예산을 정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과태료 받는 게 1년에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포상금이 500만원, 600만원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의 50%를 예산으로 확보하라고 해 놨거든요. 올해 첫해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450만원 해 놨는데 올해 운영하고 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부과 징수금의 50%정도를 예산편성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반해서 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크고 포상금은 3만원에서 30만원 범위이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4년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