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노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1페이지 보고순서는 주민참여확대 외 9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참여확대입니다. 구정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내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이해는 물론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동·하계 부업대학생 운영은 동·하계 40명씩 방학기간 중에 운영하고 실·과·소·동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도록 하겠으며 구민 화합운동 제5회 푸른부평 자전거타기 대행진 전개는 4월 중에 부평구 관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부영공원 내에서 전개하며 홍보는 부평구 홈페이지 및 구정홍보지 부평사람들에 게재해 각급 학교 및 아파트 단지에 안내 하겠습니다. 주민의 구정참여 홍보활동은 연중 주민의 구정 주요시책 참여대상 사업에 대하여 전개하고 구청장 명예행정관 운영을 7, 9, 10월에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구청장 명예행정관은 현장 민원부서 10개 과 위주로 근무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급 학교의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학교의 복지 및 선진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관내 71개교 10만여명의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과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사업 등 지식산업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사업 수요증가로 2003년도에 18개교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원계획 수립은 1월에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신청 접수하고 3, 4월에 신청사 현지 확인을 통해 실태 조사하여 5월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개최하여 금액을 확정하고 5월 중 보조금을 교부하겠으며 수시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육성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회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역량강화 및 민간단체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공익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로 민간사회단체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액보조단체의 통합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단체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주민을 위한 구의 권장사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임의보조금을 24개 단체에 1억 17만 2천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세부 계획으로 보조사업 지원대상금 금액을 2월 7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2월과 7월에 확정하여 지원하겠으며 연중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확인을 하며 확보예산은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교류 내실운영입니다. 시 및 전국 단위의 자치단체장협의회와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한미친선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상호교류협력을 통하여 행정정보교환 및 공유, 공동관심사에 대한 참여와 각종 문화행사의 참여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정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인천 전국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매월 개최하여 자치단체간 현안사항 협의 및 공동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간 교류협력사업으로 연중 자매결연 15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보 교환 및 화합을 도모하며 한미친선협의회는 연중 한국 측 20명 및 미군 측 12명이 참여하여 한미간의 우호증진 및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선진문화 및 행정의 비교체험을 위한 외국 현지 연수를 통해 직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명랑하고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근속공무원 24년 이상 및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를 2월 중 10명을 부부동반으로 유럽 4∼5개 국을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2004년 상반기 중 추진하며 40명 범위내에서 여행국가는 대상자가 선정된 후 팀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며,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추진과 구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 강화입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일체감 조성으로 조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가정, 자녀로 인한 직장에서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서에서 소속되어 있는 일용직,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과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소규모 MT 등으로 휴양시설 콘도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7급 이하 직원의 휴직, 출산휴가, 파견 등으로 인한 2개월 이상의 업무공백 발생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생일자 및 결혼기념일에 문화상품권 전달 및 축전을 발송하겠으며 직장동호회 내실화 운영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MT 지원, 유니폼 지원, 행사비 등을 1,5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배양입니다. 외국어 및 직무관련 능력 향상에 필요한 경비 및 환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고 공무원 외국어 교육강좌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초·중급반으로 구성하여 수요조사 실시 및 외국어 수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직원능력개발비를 신청자에 한하여 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9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행정 강화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구민의 민원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서비스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구민의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통하여 고품질의 서비스 실천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친절봉사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공무원 전화 및 고객 접점 친절도 평가를 4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하겠으며, 직원 담당업무 바로연결전화번호부를 업무수첩 속지형, 책상 깔개형의 두 가지로 제작하여 전 직원이 활용하여 타 부서 전화 민원 안내시 업무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192만 3천 원은 2004년 1회 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신속·친절한 응대, 전화기홍보용 스티커 제작 배부와 구민의 소리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정보를 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상의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 전자민원창구의 종류는 전자정부 단일화 창구, 시·군·구 전자 민원창구가 있으며 대상민원은 400종이며 정보 공통 이용대상은 20종, 온라인 발급 대상민원은 3종으로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온라인 발급대상 민원을 확대하고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대한 대구민 홍보를 실시하며 정보 공동 이용 추진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한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주요정보 20종에 대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징구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직접 열람 활용하여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부평구 자료관 설치 준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으로 보존문서에 대한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기록물 종합정보센터인 자료관 구축으로 행정능률향상 및 대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구민만족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보존기간 1년부터 영구문서까지 총 10만 7,127권이며 추진상황으로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4월 4일까지 19만 4천면을 7,600만 원 사업비로 중요기록물 정비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관 시스템 구매로 2004년 1월 중 조달구매 및 조달입찰을 요청한 바 있으며 자료관 시스템 설치를 2004년 2월 중에, 향후 자료관 전자결재, 지식관리시스템이 통합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토탈 시스템 구축은 2004년 3월 중 발주, 2004년 5월 경 구축 완료하겠으며 중요기록물 정비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03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즉시 연계하여 6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행정기록물 관리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시정 요구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 6건, 건의 4건이 되겠으며 조치사항으로 완료 9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첫 번째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도감독 철저는 완료되었으며 조치사항은 2001년 이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모든 신청학교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실사조사를 통하여 심의자료 작성과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및 집행결과 보고에 대하여도, 보고내용과 사업추진 내용의 일치여부에 대하여도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학교별 현황을 관리하여 특정학교의 편중지원과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부적정은 완료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농업 축산에 대한 일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며 향후 국가사무 및 농업부문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개최시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보제한자 사전전보 부적정은 완료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 개인 또는 부서장의 인사고충상담을 반영하여 업무 능력 및 적성, 각 부서의 현안업무 처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조직의 안정과 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앞으로 인사원칙이 좀 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전보인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운영 부실은 완료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 평가단 운영에 있어 2004년도에는 연 2회 간담회 및 설문조사 참가 이외에도 상·하반기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에 참가케 하고 평가단을 대상으로 민원모니터 방법 및 평가단의 역할수행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생활주변의 주민불편사항을 재고토록 하는 등 활동 내용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실적을 파악 관리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이행철저는 완료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 부서별 헌장을 하나의 형식으로 통합하여 각 부서에서 공통사항과 소관분야별 이행기준안을 마련,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헌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섯 번째 공무원증 패용 철저는 완료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 공무원증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7호 제5조2항에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산하 전공무원은 물론 일용직까지도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은 물론 수시로 복무점검 등을 통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임관리자 수습사무관 과정 위탁교육비 구비부담 부적정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시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군수·구청장협의회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자료실 부평자료관의 통합방안 강구는 완료되었으며 조치사항은 행정자료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자료실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같은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서적, 전문서적 등 통계자료, 정기간행물 및 잡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기타 제반 행정수행 및 연구에 관련되는 일체의 자료를 비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부평구 자료관이 설치되면 통합운영은 가능하나 자료관의 본래기능은 우리 구에서 생산된 보존문서에 대한 전자적 보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성격상 행정자료실과 자료관은 구분되어야 하며 부평구 자료관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는 현재의 행정자료실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구·동간 순환보직근무는 완료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 선호, 기피부서를 지정하여 기피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04년 인사운영혁신지침 수립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순환전보 조치로 구·동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결원 조기충원은 완료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부서에 결원을 두고 동의 결원은 해소토록 하고 6개월 이상의 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 동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월 15일 신규자 시험 후 3월에 채용이 되면 100%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인데 인사는 맨날 빠지더라고요, 곁가지들만 보고를 하더라고. 그리고 보고서가 해마다 번번이 다 똑같아요. 새롭고 참신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에 보면 하나 예를 들게요.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운영부실 해서 지적된 것을 조치사항을 읽으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확대하고 실적을 파악 관리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추상적인 얘기만 늘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행정서비스평가단이 그 전에 친절봉사행정 강화에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빠뜨렸어, 뺏어. 넣기가 그래서 그런지 뺏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30분 동안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 받기가 지루하고 그런 것을 느꼈어요. 듣기가 거북하시겠지만,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제목에 보니까 '공무원 능력개발배양' 그랬는데 용어가 아주 세련되지가 못했어요. 개발은 뭐고 배양은 뭐냐, 공무원 능력 개발이면 개발, 공무원능력 배양이면 배양, 능력개발배양, 이상하지 않아요? 개발이나 배양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를 쓰니까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공무원능력개발 추진'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능력개발을 배양하다는 얘기인지 어색해요. 적어도 총무과라면 이 정도의 샤프한 이런 맛이 있어야지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매스컴에 계속 떠들고 있는 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떠들고 있지요. 들어보셨지요?

네.

우리 구에 공무원 전체 현원이 몇 명지요?

결원요?

아니, 현원. 총 공무원 숫자.

정규직이 851명, 비정규직이 360명입니다. 그래서 1,21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부평구 공무원이 800여 공무원 어쩌고 그러는게 정규직만 얘기하는 거지요?

정규직입니다.

그럼 비정규직이 362명이라면 상당한 숫자인데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62명의 비정규직 신분이 말하자면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그것과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운동 이런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비정규직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행동을 했을 때 비정규직 문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인사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 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가 비정규직은 어떤 것을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건지, 공무원 사회에서.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미화원,

미화원이 비정규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 녹지관리, 보건소에서 간호보조하는 간호보조원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료비, 그 다음에 준설원, 수로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를 결성해 있는 단체들이고요. 단체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고 정규공무원은 공무원노조가 결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구분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총무과장 입장에서 정규화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00일까지 쓸 수 있는 그거 있지요?

네.

그런데 미화원들은 왜 비정규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것은 300일 이상 하는 공무원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녹지관리원이라든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보조라든지, 준설원 이런 사항은 300일 이상이고요.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고용직까지는 정규직이고 그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정규직이라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규정내리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네요. 퇴직금도 다 주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봉급체계도 세고 노조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신중히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국장이나 동장들 5급 이상은 직무대리가 몇 명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한 분하고 5급 동장 두 분이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같은 분은 직무대리 한 지 1년 넘었지요?

네. 1년 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직무대리를 떼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전 이관진 국장께서 정년퇴임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정식 4급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가 비정상이라고요. 무려 1년 이상이나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의 신분 보장이라든가, 말하자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꾸 운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심리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럼 앞으로도 얼마정도 이관진 국장이 계속 버티고 있을 경우에, 버틴다는 표현도 이상하지 당연한 본인의 권리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지긋지긋한 직무대리를 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공로연수를 신청한다거나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을 경우 그때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45년생이 정책보좌관으로 하고 있고요 44년생이 공로연수로 가고 있어서 44년생이 공로연수를 갔을 경우에는 다시 인력을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에서 시로 갈 수 있습니까? 인사가.

자치국장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제약을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동의요구가 들어오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가는 게 구에서 시로 가는 게 주로 관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기에 그러면 지금은 인사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예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서 시로 들어갈 때는 구청에 과장급들이 대체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경우에는 동장이 시로 들어간 경우는 과거에 예로 봤을 때는 드문 경우입니다만 그게 어떠한 규정에 제약을 받는다든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박윤배 구청장 들어오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지요?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여기서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장이 직접 시로 들어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드문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치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5급이라고 그러면 동장이나 과장이나 같은 5급이기 때문에 인천시라는 기관과 자치단체와 우리 구라는 자치단체간에 서로 인사교류 차원에서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구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 동이 공히 갈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단지 구청장의 동의 요구, 그런 게 사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만 청장님의 판단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물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계속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많이 대두되었던 부분인데 각급 학교의 지원사업 있지요. 2003년도에는 3억인데 금년도 2004년도에는 60∼70%가 증가한 5억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학교를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 일정을 보면 많이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후반기로 됐는데 지금은 상반기에서 교부금이 징수 납부될 수 있도록 해서 각 학교 사업이 추진되는데 금년도에 특별히 예산이 5억이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학교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원 계획에 관해서.

특별한 계획은 우리가 계획서를 각 학교에 배부해 가지고 이 계획서대로 학교에서 지원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혹시 3월 중에 신청한 것이 이르다고 판단이 된다면 조금 늦추도록 생각중에 있고요 오늘 확대간부회의시에도 청장님 지시사항이 좀 빠르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시기가 빠르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상반기에 해야 그해 연도에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 과정을 진짜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겨서 당해연도에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잘 된 부분이고 더 계획을 당길 수 있으면 학교에서 계획을 빨리 내 가지고 우리가 교부금을 얼른 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빠르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특별히 다른 연도보다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중점적인 계획이 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작년도 예를 보면 학교에서 8억여 원을 신청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3억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3억에 맞춰서 지원을 해준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각 학교에서 신청할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5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학교마다 작년 2003년도는 18개교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조례 봐가지고 사업이나 실적에 따라서 선정을 하겠지만 지원을 받는 학교 수가 예산이 늘어난 만큼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은 계획에 의거 예산에 거의 맞춰서 각 학교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없도록 적은 학교를 준다는 것은 많은 예산 책정된 것에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 학교가 72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5년 동안도 한 번도 지원을 안 받은 학교가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기본원칙은 뭐냐면 2회 이상 지원한 학교는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1회 또는 아까 16개 학교 한 번도 안 받은 학교, 그런 것을 우선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으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학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다음 29쪽 봐주세요. 공무원 능력개발배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어교양강좌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으로 보면 여기 61명이 지금 영어, 중국어, 일어를 수강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실정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 중급반, 초급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연간 실시하는 사항이라 저조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의하는 강의실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조하다고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조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800여 공직자가 있거든요. 850명 정규직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아서 수강을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초급, 중급으로 나누는데 너무 어려워서 수강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알 수가 없고 외국어라는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나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공무원을 배양하는 것도 좋지만, 누구나가 간단한 외국어를 습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수준에 그러한 외국어 공부를 시키지 말고 기초 초급 단계에서 강좌를 개설한다면 누구나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겠고 시간대를 아침에 일찍 한다든가 저녁 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보면 이보다 많은 숫자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출근 전에 아침에 일찍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과정 양성과정이 초급반을 했다가 중급반으로 갔다가 상급반으로 갔다가 점차적으로 한 사람이 초급반의 교육을 받은 후에는 중급반으로 가고 중급반이 끝나면 상급반으로 가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과장님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전문인력은 전문인력대로 양성을 하고 누구나가 손쉽게 외국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타기관, 학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적으로 하는 게 위에서 보고드린 외국어 영어강좌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더 자기발전을 위해서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누구나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손쉽게 외국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반, 초급반을 개설해서 시간대도 나름대로 용이한 그런 시간대를 개설을 해서 꼭 전문인력만 양성한다라는 그런 기본개념을 버리시고 초급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금년도에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부평사랑카드 있지요?

있습니다.

진행과정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카드회사들이 사회적으로 사실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실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LG카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권장을 해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뺏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만 빠진 게 아니고 이것 빠진 지 오래 됐거든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현재 가입하신 분들이 카드활용을 하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 중에 일부가,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발급받은 상태로 그냥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안 하신다는 거지요?

추진은 현재는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는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구정에 바란다' 서버에 보게 되면 공직자들 업무태도에 대해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총괄하는 부서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우선 주민들이 편하게 '구정에 바란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터넷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점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전화응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사항도 그것과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 들어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도록 하고 혹시 인터넷에 불편사항이 접수됐을 때는 본인한테 직접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만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게 실·과 전 부서에 전달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각 과로 전달이 돼서 본인한테 왜 이런 불편사항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리가 대신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본인한테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심하게 불편을 줄 경우에는 사유서나 경위서를 받아가지고 경각심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그런 사유서 받으신 적 있어요?

있는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에 보면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이 올라오고 이것은 상식적인 전화응대거든요. 그런데 부평구에서 친절봉사행정 강화해서 총무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어떤 부서에서는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2회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고 게다가 월례조회 때라든지 이럴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요새 프로축구시민주 공모주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이 어느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입니다.

아! 문화공보과. 그럼 직접 관련은 없으신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사항을 동장들이 추진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언뜻 생각하기에 이것 70년대 유신정권시대에 밀어부치기식 행정인가, 본 위원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동장도 성격 나름이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밖으로 잘 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 내라는 얘기인데 그것처럼 하기 싫은 말이 없거든요. 그것을 구청에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순위를 매겨서 동장들을 속된 말로 하면 조진단 말이지요. 동장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냐, 일선 동장이라면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구석구석 이런 사람들하고, 또 행정이 당당해져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가진 사람, 있는 사람, 권력 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비굴해지고 사정을 해야 되고, 한 주에 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적지도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선수를 스카우트 하는데 10억을 들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냐, 일선 동장들이 해야 할 일이냐, 누구를 위한 일이냐 본 위원은 그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위한 일인지 구청장을 위한 일인지, 일반주민들 애향심을 북돋우기 위해 일체감 어쩌고 하는데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고 적어도 이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모를 해서 해야 하는 이런 운동이 반드시 꼭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언의 압력을 가해 가지고 동장들을 앞세워서 순위를 매겨서 압력을 넣어서 하게 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동장들 안 할 수 없겠지요. 본 위원은 이런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이런 거란 말이지요. 동별로 순위 매기고 구별로 순위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피력해 보시지요.

조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시대의 흐름이 옛날 과거와 달라 가지고 어느 정도 자율적인 그러한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것 보면 매일 같이 실적이 각 구 동에서 취합을 해서 구에서 다시 취합을 하고 이런 사항이 매일 같이 일보로 시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각 구에 자치행정국장 회의를 11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문제를 또 논의를 하고 지금 날짜가 2월 12일까지입니다만 상당히 시에서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아주 최대의 역량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 또는 동에서 오늘 아침에도 8시부터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만 시민주 공모에 대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어제 회의했던 것도 전달교육도 했고, 그리고 의지 표명을 자꾸만 계속 하는데 물론 안타깝지만 지금 동장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얼마 남은 날짜 안에 우리 거대 부평구가 각 구마다 경쟁이 붙어 버렸어요. 우리 보다 적은 남구가 실적이 1위고, 그 다음에 적은 남동구가 우리보다 시민주 신청건수가 2위가 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과거의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확충 등 7건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원인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의해 부과되는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고회 개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 정리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매월 1회 세입징수부를 부서별로 상호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키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산, 금융기관,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확보 후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며 부서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 전반의 종합적 분석 및 징수실적을 평가하고 문제점, 애로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부서별 수범사례를 보고받아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평가 후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1년간 집행실정을 예산과목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비례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기 위한 겁니다.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은 2월 중 결산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3월에 결산자료를 취합, 결산서를 작성하여 6월에 결산검사하여 6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하고 7월 중 세입·세출결산결과 보고 및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구매·용역 등을 계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1개 업체와의 단가계약 체결로 연간 소요예산 절감 및 업무의 간소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단가계약을 조기에 체결토록 하겠으며 2003년도 대비 추가품목을 발굴토록 하였습니다. 단가계약 체결현황은 2003년 40건에 6억 5,887만 3천 원이며 금년에는 45건에 7억 5,687만 3천 원을 체결하여 거래실가격 대비 6,747만 1천 원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동 청사부지 매입 및 건물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곡1동 청사 건물매입 및 개보수 사항입니다. 규모는 대지 131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평 301평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으로 2월 착공하여 7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부개1동 청사부지 매입은 부개동 333-13번지 외 6필지로 면적은 421평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2월부터 매입 추진하여 금년 중 완료토록 하겠으며 금년 본예산에 모자라는 5억은 추경에 반영하여 청사부지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동 택지개발 1지구 공용의 청사부지는 삼산동 451-4번지 면적 300평으로 2004년 2억, 2005년 3억, 2006년 4억 총 9억의 사업비로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으로 보고서에 없는 부평3동 건물매입 및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십정동 170-62번지 외 9필지에 2월에 착공하는 9층 건물 중 2, 3, 4층을 매입하여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주민자치센터, 4층은 다목적회의실 및 중대본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2,500만 원으로 금년도 확보예산은 시 특별교부금 13억 1,700만 원을 포함해서 26억 3,400만 원으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2005년 1월에는 신청사로 이전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현황은 국유지 1,602필지, 시유지 1,122필지, 구유지 660필지로 총 3,390필지 124만 8,621㎡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용도는 유상 대부 849건에 21만 2,702㎡, 103보병여단 등 무상대부 103필지 10만 9,171㎡,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무단점유 241건 2만 5,600㎡, 기타 도로, 하천, 구거, 주차장, 임야, 공원 등 기타 현황 2,197필지 90만 1,148㎡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2003년도 국공유지 30건, 2,356㎡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총 11억 8,400만 원 중 우리 구에 2억 200만 원을 귀속, 세외수입에 확충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확인을 통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에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징수입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납부능력이 없고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체납자에게는 채권확보 후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하며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하고 실태조사 후 결손도 병행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건물은 대민업무와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적합하도록 설계시부터 동사무소와 협의하고 있으며 일정별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곡1동 청사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4억의 예산으로 개보수 및 구 동사무소 부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4월 중 착공, 7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갈산1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3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 중 착공 5월에 준공하여 쾌적한 사무실 조성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국가사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건물 무상사용시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예비군 동대본부 등 국가기관 사무를 위한 사용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재정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 각 구·군 공통사용으로 무상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와 물품공사업체 선정방법을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물품공사 등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분야별 사업체 현황, 전년도 공사실적, 수행능력 등 기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추후 전자입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제조·공사·용역 등은 구 홈페이지 부서별 계약 정보란에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계약 내용을 입력하여 사전에 계약에 대한 정보를 입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인데요 51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그랬는데 하천부지라고도 하고 구거부지라고도 하는데 부평1동부터 부평3동 삼거리까지 하천부지 있잖아요. 사용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하를 내준다고 오래 전부터 구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주민들은 불하를 내준다고 항상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불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구거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부평1동에 관련되는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이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경영재정과로 잡종재산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비전 2007계획에 의해서 지금 굴포천을 연차적으로 생태복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맞물려서, 거의 시유지인데 시에서도 매각승인을 하지 않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향후 생태복원 연차 기간은 굉장히 멀다 하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복개공사 인근 구거부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 하지만 거기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고 떨어진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는 구청에서 실사를 해서 개인재산을 취득해줄 수 있는 구청 예산도 없고, 그런 자투리땅 같은 것은 빨리 매각을 해서 개인소유로 하게끔 해 가지고 구 재정도 늘리고 그 분들에 대한 재산권행사도 하게끔 하면 좋겠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내려온 건데 전혀 진행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저도 부평3동, 부평1동 그 주변에 오래 전부터 무허가 건물 상태로 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제가 이번에 부평3동 그쪽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인접해서 생태복원에 지장이 없거나 그러지 않는 데, 그런 침해를 받고 있는지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구거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건설행정과와 협의해서 용도폐지 후 자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1998년도에 부평1동부터 부평3동 하천 주변을 5천만원 특별예산을 들여서 전부 측량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필지가 몇 평이라든가 소요한 게 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불하를 내주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내내 지지부진하니 안 하고 내놔서 답답해요.

저희 과에서 건설행정과에 자료를 받고 만약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실무부서와 적극적인 협조 검토해서 가능한 우리 계획과 떨어져 있거나 그런 데는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하가 가능한 데 또 가능치 않은 데를 파악을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일단은 통보를, 한없이 기다리니까. 엄청난 세월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는 생태공원 조성문제로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해주든지 본인들한테 관에서 답답함 없이 통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탁해요.

네.

안원학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0쪽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산곡1동 청사, 부개1동 청사, 삼산동 이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산곡동은 7월 해놨고 부개1동하고 삼산동은 9월에 해놨어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대지매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산곡1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이 일부기 때문에 금년도 2월에 건물매입은 산곡1동 마을금고에 대의원 총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각은 협의됐는데 대의원 총회에 의결을 얻은 후 매입계획을 하고 그럼 바로 공사 착수해서 7월에는 준공할 예정이고요, 부개1동 청사 매입관계는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9월 중에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고요. 삼산동 택지개발지구 부지는 3년 연부로, 그래서 금년도 9월쯤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갑자기 내년, 후년 2006년까지 계약을 완료하는데 금년도 9월에 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삼산동이 분동된 이후에 청사부지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바로 동청사,

9월 정도 되면 계약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을 하도록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부개1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지매입을 9월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항 자체가 10억밖에 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10억 미만이 되면 바로 계약이 되는데 일부 필지 중에서 5필지는 계약체결을 하고 2필지를 남겨놓으면 가격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사업기간을 정해놨지만 조기에 매입이 가능하면 바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올 9월까지는 대지매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51쪽 국공유지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국공유지 현황해서 보니까 유상대부와 무상대부가 있고 무단점유가 있는데 유상대부가 건별로 따지면 849건에 그런 면적이고 건별로 무상대부와 무단점유가 유상대부에 대비해서 약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상대부나 무단점유가 왜 이렇게 많지요?

지금 무단점유는 면적도 10만㎡ 이상 되고 있는데요 무상대부의 내용을 보면 산곡동에 있는 103보병여단이 10필지 되고 3천㎡, 그 다음에 3835부대가 20필지에 6,800㎡ 되고 부평소방파출소에 2필지가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신다고 해도, 군부대하고 유관기관의 무상대부 하시는 것하고 다 따진다고 해도 필지로 보면 극소수인데 지금 무상대부 필지로 봐도 굉장히 그렇고요 면적으로 보면 무단점유나 무상대부나 두 군데가 합한 면적이 13만 4천㎡ 정도 되는데 이게 유상대부 대비해서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무상대부면적이 군부대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상대부에 군부대라고 해도 103여단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10필지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나열에 빠뜨렸는데요 그것도 무상대부로 볼 수 있는데 공원용지라든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전체를 나열해서 필지별로 해서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사실은 효율적인 관리라고, 가장 어떻게 보면 경영재정과에 부합되는, 요구되는 그런 보고일 것 같은데 지금 효율적인 관리에 맨 윗면에 "국공유지에 대한 행정보존 또는 잡종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존 및 활용가치가 미흡한 재산을 과감히 매각"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겠다 하는 보고 요점인데 활용가치가 미흡한 재산의 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국공유재산의 매각기준인데 활용가치가 없다하는 것하고 우리가 보통 큰 길 옆에 폭 2, 3m로 해서 길다랗게 되어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무허가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래서 건물을 짓기 어렵고 필지 면적이 적은 것 그런 것은 우리가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고 재정경제부에서는 보통 말하는 활용가치가 있다, 땅이 모양이 좋고 일정면적 200㎡ 이상 정도는 활용가치가 있다해서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침이.

그것은 면적에 대한 기준이 200㎡ 이상이냐 이내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면적은 그렇게 되더라도 땅의 형태가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데 부합되지 않는 모양일 경우에 그런 것은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각 지역에 우리 부평구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주차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실은 이런 땅의 모양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면적을 사실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동 지역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활용가치가 미흡한 재산을 과감히 매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나 이런 주무부서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하에 심각한 사회문제나 또는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각 동에 한 군데 이상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도 차량의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데 국공유지가 있으면 우리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일반 건물이 있다든지 나대지 있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량 접근이 용이한 데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교통과로 넘겨서 교통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중간적인 점검도 저희가 해볼 수 있도록, 부서간에 진행되는 과정도 중간중간에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이 부분이 본래 유상대부는 임대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지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부 3년입니까?

3년으로 하되 대부료는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3년 계약에 혹시 1년만 먼저 대부료를 주고 미납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을 계약해서 대부료 부과는 매년 연초에 해서 받고요 2차 연도에는 다시 대부료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납하고 못 내는 상황은 어떻게,

미납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은 당초 대부료보다 20%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를 못 내는 분들이 영세하고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그런데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자꾸 체납액이 벌써 십 수년부터 계속 누적돼서 체납액이 많은,

그러니까 흔히 깔고 앉아서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이 많고 통상적으로 국유지라든가 깔고 앉으면 내 것 된다 그런, 요즘에는 덜한데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고싶어도 옛날 같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거의 주택지에서는 실거래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못 낸 거니까 그리고 못 낸다 하더라도 거의 무허가 건물이 많고 그래서 강제로 쫓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옥 내 건물에 달려 있는 그런 것은 거의 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상업용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때에 따라서는 계약을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거의 그런 부분은 재계약 다 하지요?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를 납부를 못 해도 재계약을 하는 입장입니까?

재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변상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지요.

그럼 재계약 안 한 사항에서 무단점유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상점유에서 무단점유로 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해서 유상대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유상대부에서 때에 따라서 무상점유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유를 하다가 사인간에 서로 계약으로 해서 그 재산을 넘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점유권을,

지상권에 관련된 부분만 하겠지요.

지상권이 사실상 없는 건데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얼마를 달라해서 매매 당시에 그런 이면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소유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하고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