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심재옥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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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일류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서울시정을 계획하여 이끌어가고 있는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은 지금 인구 일천만의 거대도시로서 문제점과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강·남북 지역간 생활 환경 격차심화, 거대도시화로 인한 재해·재난의 증가, 난개발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와 교통불편,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시민욕구의 분출과 증대 등 해결해야 할 시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정과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시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대안을 토대로 시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경영기획실소관업무계획보고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산 안상영 시장 조문관계로 늦어도 12시까지는 회의를 마쳐 줘야 우리 실장이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고 경영기획실에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2003년은 민선3기 시정이 서울 세계일류도시의 원대한 희망을 향해 본격적인 출범을 하였고 시민과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속에서 청계천 복원을 포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도 시정운영의 기본 틀인 서울시정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조직개편, 예산낭비 요인을 점검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특히 지하철건설부채를 9,659억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2004년 새해는 민선3기 시정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20대 중점과제를 비롯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예산·조직·인력 측면에서의 적기 지원은 물론 실시간으로 사업추진과정을 평가·조정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지방분권 핵심과제의 조기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해 논리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경영마인드 확산을 통한 경영시정구현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은 저희들의 노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도움이 없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저희 경영기획실에 대해 깊은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 때로는 독려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우리 경영기획실에 새로 전입해 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담당관 류경기, 조직담당관 임옥기, 예산담당관 이치우, 법무담당관 김영성, 심사평가담당관 김영한, 재정분석담당관 안준호) 이어서 올해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기업형 경영마인드로 매년 사업분석을 하여 수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일부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총 고정자산을 포함해서 또 행정재산, 잡종재산 등 총액을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매년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성과의 85%, 90%, 95%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낭비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서울시의 경영에 있어서 외부기관의 수지분석, 소위 경영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장을 비롯한 경영기획실의 서울시에 대한 경영이 좀 투명하고 또 시민이 볼 때 서울시의 경영이 참 정상적이다, 또는 비정상이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소위 경영평가를 받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서울시의 고정자산, 행정자산 총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으로 하여금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자료가 있으면 정승우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잠깐요, 물론 재무국 소관이고 행자위 소관인데 경영기획실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승우위원

바로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헤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영기획실에서 서울시 산하의 재무국 소관, 또는 행정국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괄적인 재산이 소위 경영기획실에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단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성과주의예산이니 경영문제니 이런 데가 전혀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는 상위 부서로서 총괄적인 서울시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정승우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수정합니다. 예컨대 지금 일선에 보면 공공기관 청사를 시유지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청사라든지 동 청사가 옛날에 적법하게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을 지자체하면서 미비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원 상태로, 이것은 구유재산으로 넘겨주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깔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시유, 구유 구분하느냐 그런 것이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전부 일일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산관리업무는 당연히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별관의 경우에 또는 시청 본관이 현재 재산평가를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재산평가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매년 공시지가라든가 재산의 가격이 책정되어서 서울시의 행정재산, 잡종재산, 고정자산 기타 총괄적인 자산의 규모가 나와 있음으로써 경영기획실에서는 항상 참고사항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재무국에서는 매각 매수업무 기타 임대업무, 수의계약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적인 사안을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면 서울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는 건물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자산가치를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영기획실장, 재무국장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요. 실장님이 지금 자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회사라고 하면 회사규모 모든 자산이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서울시가 전체적인 재산규모를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그런 가격의 변동, 이게 저희들이 기업과 달리 국가라든지 이런 회계처리가 단식부기 형태로 죽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정부나 우리 서울시에도 복식부기를 계속적으로 도입하려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되면 자산의 증감 변동사항은 자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총괄적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으로 사안이 발생되었다 했을 때는 저희들 경영기획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총괄적인, 말씀드렸던 재산규모에 대해서 현황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전체 자산규모…….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게 재무국과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게 매년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의 가격이 정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예산낭비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한다, 그런 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실제적으로 계약단계로 보면 우리 재무국 계약심사과에서 또 거르고,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거의 강제적으로 하다시피 예산절감액을 내놓으라고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예산낭비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월한다든지 이래서 불용액 정도는 해마다 조금씩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불용액은 낭비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년에도 상당히 예산절감액 목표를 5,000억으로 세웠습니다만 민선 3기 2차 연도에서 상당히 시장님이 다그쳐서 금년도 분까지 조금 편입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6,900억 정도, 작년도에 과대목표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목표가 7,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게 실제목표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는, 그래도 목표는 좀 높게 잡자 그래서 잡아 놓았는데 정승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 사후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 경영기획실은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대상은 저희들이 5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경영평가를 해서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받고 금년에도 아마 행자부에서 경영을 평가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또 서울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기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투자기관은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행정품질평가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교수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정서비스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정부 행자부라든가 기타 부서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객관성을 가진 외부기관에 서울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음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파악되고 잘된 점이 부각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각 구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자부라든가 기타 관련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청사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각 단체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현 우리 나라의 행정실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평가하는 데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현수막 하나에다가 최우수 우수 기관상을 받았다, 무슨 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는지 꼴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평가 우수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행자부 이하 또는 일반 관공서 성격을 띤 부서에서 평가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서울시는 아직까지 청사에 그렇게 붙여놓은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경영평가를 정확히 받아서 뭔가 우리가 자성하고 우리의 시 행정이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쯤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서울시가 생긴 이래 외부의 객관성이 있는 일반기관에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기업형 체제로 이명박 시장께서 소위 CEO라고 하는 회사대표를 했던 분, 이런 분들의 역할이 지금 서울시 행정하고도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죽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게 옛날에 저희들이 조순 시장님 때인가 S&P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에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서울시 경영상태를, 무디스사에서 서울시 경영상태를 정부와 똑같은 등급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 올해는 OECD의 평가를 한번 받아볼 계획이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승우 위원님이 각 구청이 하는 것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 능률협회라든지 각종 자기들이 선정 발표한 것은 구청장님들의 자랑이랄까 이래서 현수막이 많이 나돌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서비스품질평가 이런 것을 할 때 또 그게 결과가 발표가 되면 또 각 구청별로 자랑스럽게 현수막을 걸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자체를 저희 서울시에서 하지 마라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그 취지가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청소업무라든지 민원행정업무라든지 보건소업무 평가대상이 구청은 세 가지인데 그런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승우위원

2003년도에 무디스사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직접 나와서 평가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무디스사에 자료 제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가등급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정승우위원

실질적으로 요구한 자료만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S&P사에서도 평가를 받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옛날에 제가 재정기획관할 때 2001년도에 한 번 받았습니다, IMF에서 나와 가지고.

정승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때 2001년도에는 BBB＋ 상당히 나쁘게 받았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S&P사와 무디스사에서 평가를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김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각 재단에 몇 급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국에서 재단 이사장 보좌역으로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 세종문화회관까지 파견을 상위직으로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했는데 몇 급이 갔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번 승진자 중에 3급 부이사관이 파견되었습니다.

김경술위원

부이사관이 갔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시 산하 재단, 연구원의 독립적 운영에 3급이 가게 됨으로써 과다하게 참견되거나 아니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위성공무원을 양성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12월 1일자 대한매일에 보니까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하면 5급 되는데 44년이 걸린대요. 이렇게 하는데 3급을 거기다가 하는 것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그 부분은 서울시가 안고 있는 인사적체가 좀 심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은 분은 1년 앞당겨 정년을 실시해서 하위직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월드컵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행사가 돼서 많은 임시조직이 늘다보니까 그때 임시조직 활용하기 위해서 정원 오버로 운영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이런 데 갖다 놓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각 재단이 서울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가 되는데 그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창구가 없어요. 창구가 없으니까 만날 삐걱거리고 그래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 재단업무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뭐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두 번째는 지하철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너무 집착해서 지나치게 무리하게 줄여나가게 되면 중앙정부가 거 봐라 서울시는 부자 자치단체니까 갚을 능력이 저렇게 충분하므로 국고지원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지금 두려워서 그러는데 이번에도 10페이지 보면 처음으로 이번에 100억 받아서 했다면서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에 받았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어떤 조직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여기에도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100원씩 올려서 현실화하겠다 했는데 지하철 요금을 빨리 현실화시키고, 또 노인 무임승차 있지요? 이것도 저번에 버스도 사실은 무임승차하다가 너무 마찰이 심하니까 표를 주었다고요. 또 표를 주니까 쓸데 없이 자꾸 다니니까 돈으로 이제 3개월에 얼마씩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해서 이를 전술전략으로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서 국가에서는 부담을 한 푼도 하지 않고 지방자치에 넘기는 이런 법령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하면서 국고보조를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중앙정부와 싸웠고 금년에도 또 싸워 나가야지요.

김경술위원

처음으로 받았으니까 계속 싸워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이 경감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지하철 부채는 부산, 대구 다 문제가 되어서 손을 놓았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운영을 도저히 지자체에서 못하겠다 국가에서 좀 가져가 달라, 이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비상이 걸려서 국가가 다 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50%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사실 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서울시도 같이 똑같은 입장이다, 그러면 아까 김경술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는 부채를 갚으면 여유가 있어서 부채를 갚는다, 저희들은 건설비 부채를 갚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부채는 이것은 자구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지하철 양 공사의 운영수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부채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부채가 하도 압박이 강하니까 두 회사가 노력을 안해요. 그래서 노력하면 서울시가 지원해 주되 너희들은 운영수익 만큼은 요금을 현실화하든 어떻든 이것을 운영수익은 그대로 가져가자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부처 차원은 별다른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술위원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전체 공무원은 9급까지 합해서 4만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4만 5,000명에서 2, 3급은 몇 명이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2, 3급이 한 80～90명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적체인원은 지금 고위직으로 적체 공무원이 많다는 거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인사가 지금 서울시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같은 데는 지금 요즈음 기업체는 사오정 이런 말 주로 하는데 공무원은 신분보장 때문에 그러는데 중앙부처는 승진을 좀 빨리 시키면서 55세 정도 되면 나가는데 대신에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서울시는 그런 방법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중앙부처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나이든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나이든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만, 이것이 국장급 이상과 과장급 이상과 사무관의 나이가 중앙부처 같은 데서는 국장급 나이가 50대, 과장급 40대, 사무관 30대 이렇게 구분이 잘 되는데 서울시는 이것이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꽉 막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후 되면 조금…….

안병소위원장

실장님, 그런 인사현황을 자료로다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김경술위원

그래서 위성 자리가 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위성은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는 다 그 파악이 나와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국으로 편입을 하면서 기존조직은 사무관으로,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산업국 내의 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첫 해이니까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죽 제출했었던 얘기들까지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교육지원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교육협력관 이것이 교육청 업무와 자치단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교육청이 교육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잖아요. 서울시가 시 내에 교육협력관을 별도로 두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갑자기 아버지가 실직되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해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등록금을 못 내는 사례도 많이 발생돼서 시장님이 특별히 그런 것을 더 파악해서, 사실은 교육청의 예산 쪽 이런 문제 저희들하고 서울시가, 지금 우리나라만 교육하고 일반행정이 별개로 놀지요. 다른 데서는 전부 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심재옥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나라만 별개로 놀고 있어서 상당히 융화라든지 협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솔직히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교육부장관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분 교육부장관은 평준화시책을 유지하면서 평준화를 약간씩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시책을 교육부장관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것이 뉴타운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는 불가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특목고, 이런 부분이 지금 교육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상충이 너무 많아서 얘기가 안 통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교육감하고 경기도지사가 잘 맞아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를 구하겠다,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심재옥위원

실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 속에서는 핵심적으로는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해서 교육업무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도 큰 줄기 중의 하나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육협력관이 만약에 설치되게 된다면 수행하게 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가 될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만 30개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업무가. 그 다음에 각 구도 지금 지원해 주는 업무가 있어요. 각 구에 지원해 주는 업무를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부익부빈익빈이라고 강남구 같은 데는 연간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금천구 같은 데는 돈이 없으니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교육청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 나가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부지 문제도 그렇고요. 따로따로 노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협력관은 교육청에서 파견받아서 운영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서인가 업무보고를 좀 들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교육협력관이 아니라 교육지원팀으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교육협력관이 오더라도 그 사람 밑에 하부조직은 우리 실 직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재옥위원

그런데 말씀을 좀 계속 들어봐 주시면, 교육지원팀을 만드는데 실제로 앞에서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청 업무와 협력이 잘 안 된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알겠는데 주요이유는 뉴타운에서의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가 보다 더 적극적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까, 그것이 핵심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핵심은 아니에요. 그것도 큰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 지금 그것이 교육청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목적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또 교육부 총리하고 시장님하고 자주 만나셔야 되고 교육감하고도 만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교육지원팀을 만드는 것이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말하자면 뉴타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도 문제 있고 결국은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유치하지 않을 바에는 뉴타운 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뉴타운사업이 결국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교육평준화의 어떤 틈을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심재옥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벌써 얼마 전에 특목고하고 열 몇 군데를 만들겠다고 언론에 발표도 하고 TV에서도 다 나왔잖아요.

심재옥위원

그거야 경기도죠. 서울에서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유치할 것인가, 그것도 뉴타운을 설치하는 15개 지역에 더 확대되어 나갈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보다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내의 독자적인 어떤 기구를 만든다라는 발상은 제 생각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지원팀을 그런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문제라든가 공교육 강화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배치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뉴타운사업의 또 핵심사항으로서 서울시가 교육청과는 다른 시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교육부와 교육청과…….

안병소위원장

실장님이나 심재옥 위원님 그런 문제점으로 짚고 넘어가고요. 또 다른 것 합시다.

심재옥위원

문제를 들으시고 이것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지원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내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이렇게 분리되고 형식적으로 협력이 안되고 있는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방분권에서도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팀이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만약에 서울시가 교육청이나 정부의 공교육 강화라고 하는 흐름과 달리 가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보다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 단독으로 결정될 성질은 아닙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기왕에 만드는 교육협력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식중독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학교시설과 관련된 보다 더 강화된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되어야지, 지금 뉴타운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된다면 교육을 추진하는 주체들로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하철부채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지하철부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별하게 별도의 회의를 할 정도로 이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정부에게 전국적으로 지하철부채의 말하자면 통합관리, 그래서 정부부담을 좀 늘려 가는 이런 정책을 건의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부채 대책에 있어서 역시 작년에 제가 지적했었던 양 공사의 경영쇄신, 그리고 시민의 부담, 이것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방향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올해 신년사에서도 시장님이 밝혔듯이 올해 서울시정의 최우선 목표가 대중교통의 대개혁입니다. 그 중에서도 버스가 체계적으로 개편되는데요. 그 중의 핵심적인 것 하나가 7월 1일부터 카드가 전면 실시가 됩니다. 카드를 하는데 이 카드로 거리비례제로 아마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은 한 정거장 탄 사람이나 몇 정거장 가는 사람이나 단일요금을 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합리적으로 요금체계가 개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체계개편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청회를 조만간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문가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지금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하철은 심재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공공성이 강하다보니까 대한민국 지하철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죠.

심재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텐데 엊그제 제출해 주셨던 4개년 계획에서 보니까 광역교통공단을 추진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기도하고 인천, 이 3개 시·도가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실무적으로 회의를 갖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 1일부터 카드가 실시하면 철도청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경기도는 전격적으로 저희들 카드를 받는다고 그랬고 인천은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카드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시마다 이해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도 합류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카드가 실시가 된다고 보면 수입금과 지출이 투명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기업이라든지 떨어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합리적으로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이 되는데 이 3개가 같이 움직이려면 공단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광역교통공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지하철 부채대책 그리고 운영부채에 있어서 양 공사의 경영쇄신 노력이나 아니면 요금 현실화 문제, 요금인상의 문제도 어차피 교통공단이 추진이 된다면 그 틀 내에서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건설부채도 정부가 종합적 관리를 하라고 요구했고 운영부채에 있어서도 양 공사의 경영상태 문제나 아니면 요금의 현실화 문제는 어차피 또 광역단위별로 다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문서가 올해 똑같이 나와서 지하철 부채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직 정책이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 경영기획실장 입장으로서 심재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요금체계는 개편이 됩니다. 요금체계가 개편이 되는데 이렇게 100원씩 올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고건 시장님 때 운영부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요금체계를 거리병산제로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장거리 타는 사람은 조금 더 내야 되는 것이고 한두 정거장 타는 사람은 기본요금으로, 지금 기본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상당히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심의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데리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더 요금을 많이 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심재옥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경기도로 밀려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거리병산제 하면 교통요금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리병산제가 다 합리적인가, 지하철의 공공성을 얘기한다고 할 때는 꼭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도 사실은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지하철이나 교통문제에서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다만 전제는 너무 싸다는 것은 전제로 들어가지요.

심재옥위원

싸다 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운영부채 문제를 작년에 말씀드릴 때 운영부채, 그러니까 운영적자가 늘어났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게 2003년도까지 정부가 지침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했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 비율이 75%에 달했습니다. 작년에 끝났어요. 작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영개선 얘기, 요금 100원씩 올리는 문제, 똑같은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조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구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심재옥위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구노력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자구노력하고 있는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심재옥위원

작년하고 저는 분명히 조건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적자의 75%의 달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끝났다, 그리고 광역화되는 교통공단의 설치를 고민하고 있다, 거리병산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하철 부채대책을 다시 짜야 되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있는 부채를 어떻게 다시 짭니까?

심재옥위원

아니,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시 나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그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올해 임금인상률이 5%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양 공사가 다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전부 이면계약으로 했어요. 16%, 17%로 갔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지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커다란 변화입니다.

심재옥위원

그게 마지막으로 하시겠다는 한 마디 말씀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지요.

심재옥위원

지하철부채 5조에 달하는 것 중에 임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임금도 크죠. 지금 평균임금을 지하철에서 공개를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심재옥위원

그 정도 하십시오. 그 정도 하시고요. 지하철부채대책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5%가 전체부채 운영적자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더 이상 저는 이 문제를 논쟁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는데 제가 아까 변화된 조건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광역화문제, 그 다음에 거리병산제 문제, 그리고 운영적자의 주요 요인이었던 퇴직금 누진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운영부채에 대한 해결대책이 다시 나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보면 작년에 두 달 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민간위탁 대상업무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제기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좀 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일반적인 민간위탁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했다고 되어 있네요, 1월에. 이것을 각 부서에서 대상자 선정하는 요령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 전체적으로 대상선정에 있어서 이러저러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일반적인 기준을 위탁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런 것을 하나의 지침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여기서 다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1월에 제출했던 업무처리요령 이 자료를 상세하게 갖다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업무가 올해 내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올해 내로 추진되는 것이 그게 여성발전 북부하고 남부를 지금 위탁업체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것이니까 추진하는 것이고요. 새롭게 민간위탁대상이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기관이나?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금년도 그 2개하고 동부병원은 작년에 위탁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하고 지금 서대문병원 구내식당은 되었고 금년도에는 6건이 되어 있네요. 광진청소년수련원, 서부노인요양센터, 잠실체육관, 잠실체조관…….

심재옥위원

그것도 작년에 보고하셨던 것이 있는 것 같고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추가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심재옥위원

확실하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심재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계획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 요건 때문에 충분하게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업무보고 내에서 다 담지 못하더라도 그런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중간에라도 별도의 보고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심재옥위원

놓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