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 처음 시작되는 제1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업무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나가주실 것을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올 한 해 계획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고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권순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주시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의 주요수입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세외수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부과 징수하고자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도모로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질서의 강화로 구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부과대상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사용료에 관해서 부과징수가 848건, 도로사용료가 2,311건으로 구세, 시세 합치면 총 315건을 부과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징수목표액에 도로사용료가 2억 원 등해서 7억 1,050만 원을 현년도 목표액으로 삼았고 과년도 수입 8,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억 9,550만 원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분 부과를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갱신자는 4월에서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가급적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갱신자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7월까지 현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추진하여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실제 현황과 공부상에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병행해서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장기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와 아울러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고질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납처분 등으로 특별 관리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94년부터 97년까지 시효소멸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급적 2월말까지 결손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도심통행권 확보를 위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가 및 역세권, 대로변, 이면도로상에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해서 중점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노상적치물과 노점상 등을 정리해서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로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써는 정비구역 11개소에 367건의 노점상과 적치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하며 정비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정비방법으로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1단계로 지도단속 및 계도로 잦은 정비를 최대한 유도하고자 홍보를 사전에 철저히하여 주민과 상인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찰 없이 원활하게 정비를 추진하고 3단계로써는 고질적인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조치해서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비방향으로는 단계적이고 꾸준한 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노점상 대표와 시장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율정비추진 활성화로써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비구역 내 현존 노점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로 신규·재발생을 근절시켜 총 정비대상 10% 이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좌판 등을 이동식으로 교체토록 하여 유사시에는 신속히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지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민간용역사업 시행을 2003년도 사업은 오는 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금년 1월중에 사업비 총 1억 6천만 원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경영재정과에서 계약검토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완료 후 차질 없는 사업착수로 주민통행권 확보를 위해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의 체계적인 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조치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재난관리법 제18조제1항4호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지정, 관리하기 위해서 2003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6개소와 건축물 449개소, 총 472개소를 재난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히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은 D급이 13개소, E급이 4개소로 총 17개소를 재난관리위험시설로 지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D급인 13개소는 갈산1동에 새한아파트와 삼산동에 동양아파트 등이고 E급인 4개소는 청천동에 백마연립 1개소와 개인주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시설과 지역은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시설과 지역은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로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월별로 점검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실시해서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감으로써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구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성장주의 우선정책 과정에서 안전비용이 낭비로 치부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안전의식 내지 안전에 대한 가치관의 미성숙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나타난 것이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민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고자 지난 2002년 2월 16일부터 제2기 시민안전봉사자 56명을 위촉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 관 주도의 시민안전문화운동을 민간주도의 시민안전문화운동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가정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간에 역할분담의 체결을 확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대상업소를 방문해서 비상구의 적정여부 확인을 하고 안전지도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내문 및 스티커 배부 등에 의한 홍보로 주민들이 비상구가 완비된 업소만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서 시민의 안전의식의 고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안전봉사대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연 2회 실시해서 시민안전봉사대의 역할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제고와 안전을 생활화하는 환경조성을 통해서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정착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서 5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철저에 대한 내용으로써 체납자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징수실적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세외수입중 국·공유 재산사용료의 경우 체납자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 2회 이상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고액체납자 또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재산압류 등의 채권확보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체납정리에 미흡했던 점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금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해나갈 수 있도록 전직원들과 합심해서 우리 구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용역업체가 만기일이 2월 22일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만기일은 언제였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2월 22일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 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맺은 날짜를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용역설계를 마쳐서 계약부서인 자치행정국의 경영재정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거기서는 기간 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2월에 선정이 됐나요?

예. 지난해 1월중에 하고 2월 초순경에 해서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오늘이 2월 초순인데 2월 22일 끝나면 용역업체가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선정됐어야 될 때지요?

어떻게요?

2월 22일이 만기일이니까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 용역업체가 지금쯤이면 벌써 결정돼야 될 때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행정을 하려면 한 15일 전까지 해주면 용역체결이 다 돼서 그때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용역업체에서 시행될 사업들 중에 경제과에서 시행하는 부평4동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필요한 불법노점상들이나 적치물들 다 치워야 되고 십정시장도 있고, 십정시장도 현대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고 대로변이라든지 역세권, 처리해야 될 부분이 무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 같기도 하고 또 아셔야 될 부분 같은데 지난 9월, 10월부터 용역사업에 대해서 물론 해당 과에서 계약을 맺는 건 아니지만 수의계약 얘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그 업체도 장애인단체, 장애인협회로 지금 알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조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제가 경리관이라든가 계약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복지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에서 어려운 철거사업 이런 것 하는데 부적합하지 않냐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깁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난해와 똑같이 입찰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입찰계약 부서에 건의라든지 부서장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제로 용역사업을 하려면 건설행정과에서 또 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용역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자꾸 도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경영재정과 경리팀이라든지 아니면 청장이라든지 다 건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용역방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느냐, 그러다 보면 못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단체에서 한다면 뉘앙스 자체가 제가 지난해 2년 동안에 건설행정과 건축행정을 봤을 때 야시장 개설의 주원인이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보니까 저희한테는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아닌 일반 용역단체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견조율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야시장 개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그런 부분들 이권사업을 우선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사업만큼은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실제로 필요로하는 용역업체, 그리고 2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당연히 입찰계약을 해야지 수의계약이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나중에 큰일날 일입니다, 그런 건. 건의를 잘 드려서 실제로 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체선정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국장님 답변이 그냥 담 넘어가시는데 분명히 이건 공개경쟁입찰을 하셔야됩니다. 그런데 풍문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로써 몇 년째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행정 쪽에서 오히려 그 업체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러면 더더욱 안 되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확실하게 관리해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만 나중에 이 문제가 불법적으로 행해졌다든지 아니면 아주 이상하게 처리되면 우리 의회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처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 국장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입춘도 지났고 금년도 첫 임시회고 2004년 업무시작한 지가 1개월 정도라 주요업무 질의보다는 부평구 구정업무 중에서 도시업무의 중요성과 중추적인 도시국 산하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5개 과를 관리감독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업무의 연속성 내지 연차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계획과 총체적인 업무관리 실천방안에 대해서 도시국장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만영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구호가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입니다. 그리고 구정방침의 일부가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도시 지향, 아름다운 삶이 있는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중점적으로 노점상 정비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시설의 안전점검의 중점적 실천과 지난해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따른 건실한 공사를 통하여 우리 2004년도에 도로치수과에는 35건에 134억 원의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건축과의 무허가건물 정비와 재건축 활성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의 주거환경정비와 도시재개발 건설, 100만 그루 나무심기, 지적과에 새주소부여시스템 확대 실천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금년도 5개 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구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케츠프레이지를 내거시고 구민과 가까이 하는 위민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십정동 상습침수지역, 상습 수해지역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십정동이 밀집지역입니다.

예. 거기에 배수로를 직선으로 다시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직접적으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작년도에 침수지역에 대해서 시 건설방재과에서는 용역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를 해줘야만 국비보조가 가능하다 해서 저희는 일부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다음에 십정동 지역은 하수도연결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일부 구간만 해당되고 서구, 동구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 부 갖다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장님,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는데 중점관리대상시설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A·B·C·D·E급으로 나눴는데 그 등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예?

등급기준.

등급기준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연도하고, 그 다음에, 건축연도를 주안점으로 보고 건축상태 등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물만 본다는 얘기예요?

시설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십정동 수해지역,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데 재난구역으로 지정해 줬지요?

예.

지정이 됐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시설이 시에서 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안동목 위원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권 과장님은 여기 과장님으로 오신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앞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2004년도 노점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추진에 대해서 금액이 추진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로 책정돼 있었지요? 2003년도에.

작년에는 3억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입찰단계에서 2억 2,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입찰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입찰방식은 어떤 식으로 입찰방식을 합니까?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에 업체를 다시 2004년도에 승계, 연계시키는 것 아닙니까?

같이 승계가 되지는 않고요 경영재정과에서 입찰을 봐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어느 정도 다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단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것은 일부만 전용이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경쟁입찰로 정상적인 용역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무려 2억 6천만 원이라는 노점상 정비 민간용역에 돈을 줬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몇 군데 다녔는데 같이 다니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로 이 자리에서 새해가 들어섰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보람이 있고 어느 정도 단속했는가.

작년도에도 저희 목표치가 노점로, 중점대로변 해서 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꼭 파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 있게 그 많은 혈세를 들여서 용역비를 줬는데 거리와 노점상이 얼마만큼 정리됐는가를 국장님 자신이 말씀해 보라 이거지요.

용역비는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실제 용역집행한 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고질적인 민원이 불법시설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봄철에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또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아마 거리와 공원, 도심지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난무하고 이런 행상들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겁니다. 봄철은 다 그렇다지만 금년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 17대 총선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볼 때 부평구는 그래도 거리에 노상적치물이 다른 시·도보다는 정리가 잘 돼 있다 라고 그런 인상 좀 깊이 갖게 도시정비과장이나 권순철 과장이 새로 부임했지만 금년부터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그것을 볼 때는 항상 거리나 골목이나 보면 노점상이 많고 노상적치물이 허다하게 쌓여 있다 이거예요, 거리거리마다. 이런 것을 수박 겉핥기로 그냥 공무원이니까 밑에 사람들만 갖고 책상에서 얘기만 하지 말고 담당 책임자가 직접 확인과 점검을 해가면서 보고를 받는 그런 행정이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비상구찾기운동 추진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은 대상업소 방문해서 적정여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한다고 그랬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됩니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일단은 특히 지하쪽에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는데요 비상구의 입구에 비상구 표시를 확실하게 해서 어떠한 주민이든간에 비상구가 어디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에 다른 적치물이 있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치우도록 해서 비상구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취하시냐고요?

그 사항에 있어서 만약에 소방법에 저촉이 되면 소방서에 조치의뢰를 합니다.

구에서는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발 외에는 없냐고요? 과태료 매긴다든지 이런 건 없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주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쓸데 없는 적치물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구찾기운동은 각종 법규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또 지하실 연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비상구 출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 업소에서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네가 이용에 유리하도록 비상구를 막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팀에서는 비상구를 찾아서 이러한 재난에 예방하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업소 스스로 "그러면 안 되겠다. 비상구를 확보해 놓자" 이런 자각심을 이끌어주게 하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강제법령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관련 부서에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지도 할 수 있지요?

예.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비상구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소홀하다가 꼭 사고 터지고 나면 소방서, 각 구청이 꼭 책임을 져야돼요, 나중에는. 단속 안 했다는 둥 뭐, 그렇지요? 문제가 생기면 꼭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나가서 단속할 때 문제된다 싶으면 미리 사전에 관계 부서와 상의해서 조치를 취해놔야지 비상구찾기운동은 참 좋은 운동이에요. 유사시 사전대비 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사전대비해서 철저를 기하려면 진짜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가서 현장지도 해주려면 인력낭비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러한 의미로 질의했는데 소방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다면 무조건 행정조치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경제위원님, 위원님 모든 댁내에 만복이 깃드시고 1년 내내 평안하시기 바라며 올해도 아낌 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변함 없이 56만 부평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요업무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04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가 관내에서 추진할 사업은 시 추진사업이 9건, 그리고 구 추진사업이 52건이 되겠습니다. 시 추진사업 중에서 올해 신규로 시작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 추진사업은 전체 9건에 올해 예산은 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구 부평구청-장고개간 도로개설 (2차)로 표현돼 있는 공사는 서구 장고개에서부터 육보급창 앞에 마장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들어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에 있는 동수정사거리 고가차도 설치입니다. 그것은 만월산 터널을 뚫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경인국도를 만나는 동수정사거리에 동서방향, 경인국도에 평형하게 고가차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에 있는 부평경찰서에서 대우자동차간 도로확장입니다. 그것은 부평구청사거리 지하철 역사에서 시작해서 대우물산, 대우자동차 앞까지 일부 미확장구간 5m를 추가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우리 구 추진사업은 도로개설공사가 33건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178쪽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부평2동 평온길 인도정비입니다. 부평농장에서부터 묘지공원 입구까지 인도정비를 올해 시행을 하겠습니다. 부개3동 비둘기아파트 주변 도로재포장 공사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모두 2월에 발주해서 3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조기발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조물정비공사는 총 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지난 1월 17일까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구조물정비공사가 필요한 곳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취합결과로 공사의 시급, 그리고 경중을 판단해서 정비공사를 차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올해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이 6억 2,300만 원, 관내일원 보안등 설치공사가 6천만 원, 관내일원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치수분야입니다. 부평4동 다사롬병원 주변에 하수도정비 공사가 암거설치가 3억 원이 있고 십정1동 5공단 주변에 하수도정비공사 흄관교체가 280m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부평4공단 내의 노후된 하수관거의 실태파악을 위해서 우선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보수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은 지역별로 3건에 3억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기가 시작되는 5월중까지는 다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물정비입니다. 불량맨홀정비 1억 원, 불량하수도 정비공사 3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3억 원, 불량하수도 비굴착 보수가 2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산곡2동 산곡중학교 앞에 암거는 경찰과 협의해서 학교 방학기간 중에 이미 설치를 했고 나머지 암거보수는 3월부터 기온이 상승하면 착수하겠습니다. 묘지공원 절개지 보강공사는 이미 시작되어서 일정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곡2동 한신아파트 주변 위탁공사는 동절기가 지나고 해토가 되면 바로 암거설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 시정요구 그리고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보고 60쪽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로부터 시정요구 그리고 건의사항 있었던 것은 총 4건,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년도 이전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저조하고 감사자료 제출도 부실하니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대부분 굴착미수에 따른 것이 대부분으로써 서류확인과 현장시설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자동스위치 교체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기완료를 위해서 2년 동안에 매년 3억 원씩을 들여서 100% 마무리짓고자 했으나 재정여건상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서 세출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 두 번째 재해대책 펌프 가동여부 확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우기 전에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펌프를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수기 수리비가 2,100만 원이 있어서 5월 우기 전까지는 100% 사전점검과 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곡4동사무소 인접도로 개설공사건입니다. 이 지역은 작년에 설계비를 받아서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고 그래서 지적분할과 현황측량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지금 인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분기에는 인가를 다 받고 작년에 6억 원 주신 돈을 가지고 최단기간 내에 보상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님.

국장님, 지금 십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예.

십정동 거요?

예. 전부 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도로치수과에서 그쪽에 관계된 도로개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이 도로들을 과연 해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 도로가 단지 내가 될 건데 필요할 건지 안 할건지 이런 것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도로개설건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여기 도로개설공사 2번에 보면 선린교회-부평여자정보고간 도로하고 20번에 십정1동 상정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이 두 개가 그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

이 과장이 답변해봐요.

도로치수과장입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면 좀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십정동 거하고. 그래서 지금 연계 집중해서 우리 도로치수과에서는 잠재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십정동 지역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된다면 그 도로가 거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괜히 예산만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된다면 주택공사하고 맞춰서 우리가 도로분야 같은 것은 해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기반시설은. 그것을 잘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고 23번에 십정동 309-119번지 이게 몇 동이에요? 동 좀 적어주라니까 맨날 십정동으로 자꾸 와.

십정1동입니다.

동 좀 적어 줘. 1동인지 2동인지 모르잖아.

예.

지난번에 이야기하던 거긴가?

십정1동에 은선유치원 앞에 침수되는 지역이요.

국장님,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동목 위원님.

도로치수과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작년 2003년도에는 우리 경인지방은 게릴라 폭우가 피해가서 별 피해가 없는 것을 봤습니다. 각 지방이나 강원도는 산사태가 나고 제방이 터지는 바람에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래도 우리 경인지역, 특히 인천지역에는 그러한 게릴라 폭우가 마침 우리를 피해서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금년이라고 작년 같이 일기가 우리만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금년을 대비해서 재해대책펌프 가동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도 그렇게 크게 비는 안 왔는데 어느 동이든지 말 할 것도 없이 비만 조금 오면 양수기 때문에 난리를 치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총 숫자가 309대인데 각 동사무소로 233대가 배당됐다는데 21개 동으로 나누면 약 11대, 12대 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일신동을 본다면 우리 동네는 큰 저지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만 조금 오면 양수기를 구하러 다니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뛴다 이거야. 그래서 보면 공무원들이 양수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양수기가 가동이 안 된다, 고장이 나 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주민하고 입씨름하고 싸움이 벌어진다 이거지요. 그런데 해마다 양수기를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그만 비에도 난리를 치는지 그것 좀 얘기해 봐요.

21개 동에 평균적으로 나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고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적정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사무소, 통장님 댁, 일부는 직접 침수를 받는 집에도 가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4월, 5월에 양수기를 고칠 때는 다 100% 가동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양수기를 가동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수기의 완벽한 점검은 물론이고 양수기를 직접 가동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도 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가 과장님이 보기에 전기식이 낫습니까, 엔진식이 낫습니까?

일반적으로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 전기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가발전, 엔진식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진식이라면, 휘발유 가솔린으로 쓰는 엔진이에요?

예.

그거 작동 못해서 오작동하는 사람도 있던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작동을 할줄 몰라서 쓸줄 모르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수하면서, 어차피 나가서 다니면서 보수도 하고 그러면 얼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작동방법까지 가르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이 저지대라고 해서 양수기 배당이 더 되고 고지대라고 해서 배당이 덜되는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 비에 양수기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동 직원들은 양수기 없다, 양수기가 가동이 안 된다. 이렇게 봄 4월, 5월에 완전히 점검한다는 양수기가 왜 한두 달 사이에 고장이 많이 나서 작동이 안 돼서 물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올해도 새해 들어서 봄비도 있고 또 우기에 큰 장마를 대비해서라도 정말 도로치수과장의 직책이 무겁습니다. 도로치수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더군다나 양수기, 양수기 하나로 인해서 큰 재산의 피해를 입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각 동사무소에 지시 점검해서 양수기 몇 대가 어디 있으며, 옛날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쉽게 쌓아놓은 양수기 끄집어낼 생각 말고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항상 상품가치 있게 어느 때나, 비상시, 유사시에 작동이 되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도로치수과장한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지대 침수지역은 만년 비만 오면 걱정되기 때문에 양수기가 꼭 필요한 지역이 각 21개 동 골고루 다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더 양수기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일신동이라든지 저지대쪽입니다. 만년침수지역은 부평구 도로치수과장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양수기,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양수기가 많으면 뭐하냐고! 실제 가동되는 게 별로 없다. 또 아까 얘기했던 기름, 엔진식. 지금 전기식이 더 많은 편이라고. 그리고 엔진식을 다루지 못해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전기식도 고장이 났으니까, 물에 한 번 젖으면 전기는 못써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이 전혀 안 된다. 또 수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는 5월 이전에 다 완비를 하겠다, 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확실히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하여튼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기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도 거기 수해, 물이 침수된 지역 주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동사무소 욕 안 먹히고 우리 구청도 욕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적은 인력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물정비사업하고 전기사업하고 그 금액이 틀리지요?

단위사업이 별도로 구조물정비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중에 모든 공사의 시급 및 경중을 판단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해당 동에서 민원사항으로 나오는 데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평에서 부개동 잇고 부개동에서 부천을 잇는, 장고개길이라고 그러지요? 시장 천주교 앞길 매인 도로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쪽에는 가로등이 다 나오고 한 쪽에는 안 들어오는데 여기 보니까 4월 1일부터 사업구간으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일 교통이 혼잡하고 제일 통행이 많은 매인도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7시 이후에는 암흑이야, 암흑. 그런데 그것을 굳이 땅을 파서 선로작업을 하는데 2월, 3월 추워서 작업을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건지 계획을 왜 4월로 해서 작년 11월, 12월부터 얘기했던 부분 굳이 꼭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일부러 늦춘 건 아니었고 작년 말에 성당 쪽은 손을 봐서 가로등이 점등이 되고요 그 건너편쪽이 올해 4월경에, 전기공사는 위원님 말씀처럼 동절기도 가능하고요 일부러 늦춘 건 아닌데 설계준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4월에 나왔는데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곳이랑 한꺼번에. 결국은 4월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도로고, 매인도로고 하니까 나중에 주차시설들을, 물론 유료주차하면 상황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각으로 많이 차들이 대 있어서, 또 속도도 보통 속도가 아니에요. 너무 어둡다 보니까 잘 못 대 있는 트럭들 같은 경우는 전조등도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큰일 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판단하셔서 조금 시급하게 가로등 선로작업 및 설치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 장고개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쪽에는 부평4동, 부개2동, 부개3동, 다 집합이 되는 길입니다, 부개2동까지. 지금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은행 부흥로터리 사거리에서부터 부개2동 중앙아파트 있는 쪽 그쪽까지 하수관이 굉장히 오래돼서 아마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온 하수가 안 빠진다는 곳이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내가 도로치수과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점검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구조물정비비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했네요. 불량맨홀 정비라든지 불량하수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는데 그 쪽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까?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어디냐면 중소기업은행 쪽으로 죽 하수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가 유진의원 사거리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아마 몇m 흄관인지 모르지만 흄관이 주저앉아서 물 배수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대가 69-3인가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작년에 한 번 수리한 적이 있답니다. 거기 보면 기사식당이 많아요. 기사식당이 많은 쪽입니다. 많은 쪽에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으니까 한 번 관심을 두고 봐주십시오.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