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의원님들 책상위에 별도로 놓아드린 책자 자연속의 아름다운 주택 모음집을 작년도 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천만원을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1년동안을 우리 금산군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주택들을 골라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배치도라든지 평면도 그리고 스케치한 건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건물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서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발간을 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호응이 아주 좋았고 5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군데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전부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처음 작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비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년에 한번씩 좋은 모습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금산의 주택을 자꾸 외부에 소개함으로써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종합민원실 소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5쪽 그리고 9쪽과 11쪽까지는 저희들이 이미 업무구상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업무보고 순서는 통계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2004년 군정 추진의지와 방향, 2004 사업 총괄, 2004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통계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도표에 의해서 우리 군 관내에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2001년 이후에 3～4%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0년도에는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경기 영향이라든지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한 토지개발에 힘입어서 지적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일일 평균 민원처리는 1,29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이후 자동차 등록은 2～17%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가구당 1.5가구당 1대꼴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3인이 1대를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16쪽 주택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현황은 106%로서 실질적으로 세대수보다는 주택수가 약간 상위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실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혀져 있고 적정한 수준에 주택보급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82%, 그리고 아파트가 14%, 다세대가 4%, 연립이 2%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 이후에 건축경기는 해마다 21～43%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대비 동기 대비 공공용은 192%, 상업용은 180%, 공업용은 160%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한국타이어와 삼호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토지 지목별로 보면 농지 임야 면적은 감소한 반면에 대지 공장 잡종계통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2년 대비 농지임야는 0.08% 약 3만평이 감소가 됐고 공장, 도로, 대지는 0.3%가 6만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평균 지가 변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저희 군내는 평균지가가 3,18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이후에 3～17% 지속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이것은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SOC확충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2002년 대비 거래필지는 22% 증가한 반면에 거래면적은 23% 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 지정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이하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18쪽 2004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업무구상보고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총괄은 예산액이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1건에 7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사업이 4건에 15억 9,800만원, 계속사업이 1건에 1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16건에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대비 약 0.9%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지속됐던 사업이 2003년도의 사업이 다시 신규사업이 없었던 관계로 약 0.9%가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5건인데 1건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4건으로 말씀드리는데 5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전국에서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여 5월달부터 사업이 추진이 확정이 되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사업이 발주돼서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5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 부리면 선원리 기물지구와 남일 신천리 이 2개 지구도 작년에 사업이 발주돼서 한 40% 내지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이 사업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 중에서 부리면 수통리 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입니다만 환경보호과로 이관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면서 아직 사업착공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등기부 등본을 우리 군청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해서 등기부 등본을 우리 군청에서 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예산에 신청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이것이 별도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중이라고 해서 일단 중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거기 사양에 맞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민원발급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속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에서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민간자율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또 마을발전 세부용역을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5월중에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10월달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과 23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4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속화에 부응한 고속철도 승차권 발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열차표를 우리 민원실에서 계속 발매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을 한바 있고 저희들 금산분들이 열차를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그동안 꾸준하게 발매가 됐습니다만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고속철도 승차권에 대한 발매를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1년에 한 4천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고속철도 승차권을 4월부터 발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인터넷을 연결을 하고 승차권 발매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4월 30일날 고속전철이 개통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4월 1일로 앞당겨서 개통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속철도 승차권 발매계약에 대한 것을 철도청과 계약 체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시험운행을 해서 바로 4월달부터 2월경부터는 열차표와 고속철도 승차권을 같이 발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군 소식 영상서비스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원실에 있는 대형모니터를 이용해서 금산군의 이미지를 담은 웹디자인과 영상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금산군이 군정의 새소식이라든지 의정소식, 또 민원안내 이슈가 되는 사항을 민원실에 오신 분들한테 영상을 서비스를 해줌으로 해서 금산의 이미지를 더 한층 높여가면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터넷 민원 정착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원이 이제는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금산군의 경우에는 농촌에 있어서 인터넷을 컴퓨터에 그렇게 밝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방문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지금 우리 민원서류는 민원인들보다는 일종의 설계사무소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업체들에서 사실상 민원을 많이 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선 민원실로 유입을 안시키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민원실이 조금 이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직원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찾는 민간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도록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 2단계로서는 기획정보실에서 주민 정보화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에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을 신설을 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민원모니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자화가 되면서 일부 소외계층이 생기게 됩니다. 금산군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젊은 층, 또 지식층을 민원모니터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잠재해 있거나 예측 가능한 민원을 실질적으로 발굴을 해서 인터넷으로 우리 군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면 이것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인터넷을 공모로 해서 40대 이하의 100명을 인터넷 전자민원모니터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위촉식을 별도로 저희들이 모여서 가진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위촉장을 부여를 했고 또 이분들은 실시간으로 쌍방향간에 의사소통을 전자적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의 민원을 아주 여과없이 저희들이 과감없이 받아들여서 이것이 실질적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각 실과에 전달을 함으로서 앞으로 이런 불편한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는 모니터 운영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복합민원 한자리에 모여서 처리 해결합니다라는 제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민원이 상당히 복잡하면서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실과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실과를 통해야만 민원서류가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각 실과 협의라든지 외부의 기관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군청에 와서 어떤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한쪽에서 아주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가지는 못하고 또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가 하면 또한 서로 답변 내용이 틀려서 민원인들이 혼선을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정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홉시에는 각 인허가 실무담당자들이 모여서 민원서류를 갖고 와서 거기에서 한 자리에서 토론하고 거기에서 협조하고 협의함으로써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단시간내 처리할 수 있으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1월동안에 15회를 해서 135건의 민원처리를 했는가 하면 담당자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거나 어디 일이 있을 때는 민원서류를 가지고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면서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 발전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이날 같이 이 시간대에 오시면 담당자를 일일이 가서 찾아보지 않고 한 자리에서 저거를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물음을 들을 수 있고 또 간단한 서류같은 것은 아주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와서 가부를 한번 예비적으로 듣는 이런 시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선진화된 금산갤러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244점을 전시를 기획전과 동호인전시회 또는 초청전시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것을 전문적인 작가를 되도록 많이 섭외를 해서 우리 종합민원실에 예술작품을 전시를 해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는 아름다운 금산의 건축물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술작품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는 것 같아요. 와서 건물에 집을 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심있게 그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발굴을 해서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7번 전국단일화 번호판 시행으로 평생번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주민등록의 주소변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자주 자동차 번호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평생동안 자기 하나의 번호만 갖고서 어디를 이사를 하든지 그 번호를 부착을 해도 되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이 사실상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규이전 등록시 평생번호판을 부여를 하고 또 시도간 전입할 시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변경을 번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26건을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8번 압류등록 프로그램 도입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압류를 했을 때는 수작업으로 처리함으로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렸고 또 오기등록으로 인해서는 민원인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에서 신속하면서 정확한 업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행정 전국 으뜸으로 제하에 1번 지적측량 고객만족지수 100점에 도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제시대때부터 내려오던 평판측량 방법을 전자적인 측량방법에 의해서 저희 금산군이 전국 시범지역으로 채택이 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판이라든지 줄자없이 간단한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자료에 의해서 측량을 함으로서 정확하고 또 측량자의 개인적인 오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측량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측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민원 D/V구축하여 관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측량문서라든지 지적문서가 영구보존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지적서고라든지 또 앞으로 물류비용이 보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 해서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도 시범사업으로 저희 금산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소 불일치 토지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지번하고 건물주소하고 주민등록주소가 사실은 다 같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만 3개가 각각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부 조사를 해서 일단은 토지지번하고 등기건물에 들어가 있는 토지지번과 건물건부와 주민등록주소가 3개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각각 돌아가지고 행정적인 낭비는 물론이고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단 조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행정리별 지적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4월중까지는 지번별 조서와 지적도면 전산화를 전산데이터에 의해서 출력을 해서 각 읍면 마을별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민원현장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지를 그동안에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일반민원이라든지 지적 건축 부동산 민원에 대해서 상담과 민원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활용으로 선진주소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판이 1,093개 그리고 건물번호판이 약 2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면서 또 부분적으로는 도로 명판을 더 붙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설치를 하고 또 건물 신규분에 대해서는 건물 번호판을 계속 부착해 나가면서 새주소 활용을 위해서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세금 고지서라든지 그런 공공성이 있는 이런 분야부터 새주소를 병리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산과 골짜기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것은 새주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실질적으로 지형도 지도가 있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도에 지형이 있는데 이런 지형들이 실질적으로 잘못 표기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는 불리워지고 있으면서도 지도에 기록이 돼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진산, 복수, 추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산 이름이 실질적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지형도상에 안된 것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204개 또 골짜기도 주민들이 불리어지고 있으면서 지형도에 기록이 안되는 것이 171개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름하고 지형도에 틀려진 이름이 68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면 혼선이 상당히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누락된 부분은 차차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만 불리어지는 이름하고 지형도에 기록된 것이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한개로 빨리 확정을 해서 이것을 수정을 해놓는 것이 시급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부리, 군북, 남일, 남이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일단 하겠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했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지명관련 문헌을 조사한다든지 정통한 자에게 자문을 받아서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지명을 최대한도 우리 지명을 지형도에 넣어서 외지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위치정보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산화 되어 있는 토지기록 전산, 이것은 토지기록전산이라는 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면전산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리 정보체계 이것도 지형도를 전산화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유사한 성격의 시스템이면서도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 시스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또 인력이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에서 이것이 지적이 돼서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2개의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이것을 탑재를 해서 두 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서 운영상의 인력이 상당히 2개의 시스템이 하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력 뿐만 아니라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삶의 동기를 부동산 정보 장터에서 찾아보세요. 이것은 관내 부동산 정보를 아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싸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정보실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그 홈페이지 내에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아주 손쉽게 100% 만들어서 외지인이라든지 대전분들이 금산에 와서 살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빈집이라든지 빈터 그리고 부동산 매물 또 아름마을 정보라든지 금산의 아름다운 건축물 같은 이런 책자에서 소개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금산에 와서 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3번이 되겠습니다. 토지행정정보 안방에서 열람하세요. 이것은 토지기록 전산화와 토지거래 정보체계가 통합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이걸 기초로 이걸 근간으로 해서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안방에서 실질적으로 열람이라든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가 8월중까지는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소유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등기가 등기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그 자료를 등기소에서 받아가지고 등기를 우리 토지대장에 소유권 정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법원행정처에 있는 시스템과 우리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시켜서 바로 등기소에서 소유권 정리를 하면 토지대장에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바로 8월부터 소유권정리 시스템을 각 부처간에 개발이 되면 탑재를 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정리과정에서 나오는 오기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내실있는 부동산 관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땅값을 결정합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영향과 최근 지역개발과 환경관리로 인한 부동산 동향을 계속 면밀히 조사를 해서 땅값변동률 집값 변동률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이라든지 이의신청, 대상토지 감정평가사에 감정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면서도 객관성있게 지가 감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땅값조사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연 2번에 걸쳐서 합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은 1년 내내 아주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토지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지가의 변동사항 이런 것을 수시로 그때 그때 일어나고 발생할 때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면이라든지 기초자료에 계속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1년에 두 번씩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발생시 또는 토지특성 현조사를 아주 그때그때 적시에 정리해 나가서 개별공시지가를 작업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34쪽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정착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빠진 것이 도시지역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요기만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를 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유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민에게 믿음주는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불법중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인삼고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성공적인 아름마을로 가꾸겠습니다. 계속사업에서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통리 일원에 아름마을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4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연과 동화되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올해에 3개지구가 부리 어제리하고 남일 음대리하고 군북 내부리 3개지구의 사업을 올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3억 5,8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아직 교부금에 의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아직 사업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월 하순경에 중앙에서 이 예산이라든지 지역은 별도로 확정이 돼서 하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6쪽 기능과 미가 조화된 주택개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에 작년도에는 60동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신청을 100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확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삼엑스포도 있고 또 도민체전등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량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는 일단은 도에 건의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많은 양을 확보를 해서 주택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융자금 금리가 비싸다는 의원님의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금리가 5.5%에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이였습니다만 1월 1일부터 3.9%의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이것이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융자금을 받아서 납부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소급을 적용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흉물스런 빈집을 자원화 하겠습니다. 이것은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동의 물량입니다만 앞으로도 흉물스러운 빈집은 철거를 하고 보수 보강으로 리모델링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상 물량을 확보 대상을 결정해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보센터를 아까 홈페이지와 연결을 해서 빈집을 최대한도로 많이 알려서 도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7쪽 다섯 번째 마음이 열려있는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담장을 친환경으로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들어왔을 때는 담장을 조경수라든지 투시담장들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적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금산의 이미지를 최대한도 건물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우선은 공공기관이 먼저 설득 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일단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또는 도로모퉁이 건축물이라든지 친환경 울타리 만들기를 적극 홍보해 나가면서 건축 허가시라든지 신고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인삼골 건축상 주인찾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시상금을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함으로서 좋은 건축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36쪽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빈집이 혹시 우리군에 총 몇동이나 되나 파악한 건 있어요? 빈집.

답변하세요.

제가 통계를 자세히는 모르는데 1,076동으로 파악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주택수가 나올 때 빈집도 포함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수로?

예.

제가 물어보는 건 여기 통계에 보면 우리군 세대수가 22,935세대인데 주택수는 24,129주택이예요. 그러면 아까 1,194주택이 지금 남아 있는데 공가를 뺀 주택으로 빼서 한다고 해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군 주택이 맞는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 보면 이런 조그마하게 이런게 분양 안된게 솔찬히 있죠? 아파트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돌아간다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물어봤고요. 제가 과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얘기를 지난번에 기획정보실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2002년도 세계인삼엑스포 대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됐든 그 2002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공식 명칭이고 이게 이런 무슨 인삼축제하고 달라요. 지금 과마다 보고서 들어오는데 그 명칭을 제대로 쓴데가 없어. 공식명칭을. 전부 어디가 빠져도 빠져. 어떻게 큰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거 하나를 못챙기냐 이거요. 이게 작은 행사가 아녀요. 제가 태안이나 딴데 세계 박람회 한걸 전화로 물어봤는데 한 5년 6년전부터 대비를 하고 있다 이거요. 우리 겨우 얼마 안 남았는데 공식명칭 조차도 전부 안 맞어.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돼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측량을 각 면단위에서 하고 보면 말이죠. 지적계에서 나와서 지적계는 군 외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측량을 하는게 아니겠어요. 지적공사에서 나오는 건 전부요?

예.

주민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거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설명하세요.

측량은 실질적으로 측량에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오차가 생길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있어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면에 있어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도면이 실질적으로 한 백여년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백여년동안 관리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이로 제작이 돼있는데 실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같은 때는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관리를 해서 좀 덜한데 처음서부터 열악한 환경속에서 관리를 해올 때 실질적으로 실측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이 1/6000이든지 1/1200이기 때문에 조금만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경계에 땅에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 1차적인 기본 데이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어떤 사람에 따라서 1대 1에 의한 측량이 아니고 축척을 아주 줄여놓은 상태에서 축척이 돼 보는 눈,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두가지인데 이것은 가장 지금 문제가 돼있는 것은 개인적인 오차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도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데이터상에 문제가 있다. 데이터상에 아까도 실측상에 문제가 있지만 또 임야도하고 임야도는 1/6000로 관리되는 축척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요. 1대 1 똑같은 동일 축척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축척을 여러개 축척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같은 축척으로 동일 축척으로 맞추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장으로 돼있는게 아니고 도각별로 한 장 한 장 짤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일려고 보면 서로가 축척이 실측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오차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전산화 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그대로 내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될 우려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문제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전산화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산화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했다고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서로 붙여놓고 전산을 했기 때문에 도면을 그린다든지 더 실측이 생긴다든지 그런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어차피 우리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앞으로는 사람마다 도면을 붙이거나 축척을 같게 하거나 발생되는 문제는 일단은 하나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그래도 금산에 와서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금산은 상당히 보존상태라든지 측량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 그래도 이 부분은 금산군 같은 경우는 양호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저쪽에서 측량을 해서 말목을 박아놓으면 나는 이걸 못믿는다. 또 내가 데려다 하면 이것이 말목이 옮겨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볼 때는 정확한 측량이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민원실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민원실을 가보니까 새롭게 많이 보기 좋은 그림으로 여러 가지 잘 꾸며놓으셔서 보기가 상당히 시간 있을 때 한바퀴 돌 때 보기 상당히 좋더라구요. 자꾸 우리 민원이 좋게 발전되는데 감사드리고 26쪽 복합민원 한자리에서 모여서 해결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1월달에 한 15회 135건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2004년 1월달부터 시행한 걸로 아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답변하세요.

이거는 홍보는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홍보는 못하고 있고요. 우리 관 내부적인 절차에서 하고 앞으로는 홍보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그 시간대 와서 여름 민원이 걸려 있는 것은 같이 상담도 하고 또 아주 간단한 서류로 좀 꼭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홍보가 몇 개 부서정도가 와서 지금 상담을 하죠?

지금 실무자가 어떤 때는 7명, 많을 때는 9명까지 됩니다. 그 민원서류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인원이 왔다 갈 수 있는데 최소 7명이고 많을 때는 9명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좋은 취지인데 홍보가 좀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좀 홍보좀 앞에 민원실이라든가 서서 딱 들어오는데 표있게 하면 와서 볼 때, 야, 종합으로 민원해서 한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입니다. 금산군청의 얼굴인 민원실 수고가 많습니다. 24페이지에 2번이네요. 우리군 도시 영상서비스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영상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린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우리 뉴스 시간에 보면 밑에 자막이 나가고 영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금산군을 배경으로 한 영상물을 바탕으로 해서 밑에는 우리 군청에 대한 소식, 의회 동정, 그리고 민원 안내 이런 것들이 자막처리로 해서 쭉 나가면서 영상으로 하고 그런데 이 자막같은 것은 우리가 수시로 바꿔서 생길때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군정이라든지 의회 동정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안내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해줄 것을 그런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해주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제작이 될 겁니다.

그러시다면 군청내에 있는 모니터에 나온다는 말씀이예요?

아니, 우리 민원실에 있는 대형TV모니터가 있거든요.

그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한다?

예.

유선방송을 통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군청에 와서 TV모니터를 볼 때만 볼 수 있다는

예.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릴 때 거기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이용하면서 그런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저는 일반 유선방송을 통해서 무선방송을 통해서 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통해서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보다는 문공과에서 한번 군민홍보 차원에서 검토해볼 사항으로

그러면 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 전자민원모니터 운영해 가지고 모니터 요원을 이용한 민원을 받고 또 저기하시는 모양인데 2월달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니터 요원이 선정이 돼있는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민원실에 별도의 싸이트 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민원모니터 요원은 작년 12월까지 100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도 들어오고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30%가 되고 나머지는 40대 이하로 저희들이 연령을 좀 계층을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이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개혁적인 군정을 받아들일려면 40대 이하가 좋겠다 싶어서 40대 이하에 아주 각계각층에서 인터넷 공모를 통하고 또 일부는 읍면장 추천을 통해서 100명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싸이트 관계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할 때 기획정보실에 거의 완성이 돼가는데 거기에 전용싸이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서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의견을 계속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가 민원실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나가고 거기에 관련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배포를 해주고 거기에서 또 답변을 받아가지고 회신을 해주고 이런 것이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좋은 쪽도 있지만 나쁜 쪽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치열한 공방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들이 우리한테 의견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부에서 처리해서 다시 회신해 주는 겁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 추진실적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크게 분류해서 세입과 회계, 재산관리 3개 분야로 업무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중점을 둘 사항으로 자체세입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고 알뜰 살림을 통해서 이자수입이나 또는 예산 절용을 늘려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체납액도 최대한으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사도 새롭게 단장해서 쾌적한 근무분위기와 군민 서비스 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발맞춰서 디지털 서비스 세정도 더욱 역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사업예산은 9건에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0억 2,300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통계로 본 모습입니다. 본 사항도 기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세수분야 목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수입 목표액은 총 291억원으로 작년도보다 16.6% 41억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세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도세목표액은 총 113억원으로 작년보다 2억 5천만원가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먼저 세원분야에서 분석을 해보면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 매매건수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군은 최근 3～4년간 대둔산골프장 관련해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대둔산 체납세금을 모두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도세목표액을 하향해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28쪽 군세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세목표액은 총 119억원으로 작년보다는 4억 9천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분야는 주민세가 주가 되겠는데 주민세의 경우는 대부분 소득할 주민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만 봐도 주민세 같은게 2002년도와 2003년도 사이에 약 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총 금액에서는 2002년도에는 군세가 7억원이 있는데 작년도 가집계에 의하면 11억원으로 늘어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단계적 상승이나 과표의 현실화로 보유세 종토세나 재산세가 늘어날 전망이고 또 한국타이어 확장 운영과 진산에 있는 골프장 운영에 따라서 종토세와 재산세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담배소비세가 보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금년 7월과 내년 7월에 각각 500원씩 담배값을 인상해서 여기에 따라서 지방군세인 담배세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 되겠습니다. 29쪽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6억원이 늘어났는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더불어서 사용료나 수수료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양림이나 도립공원등 타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분야도 세외수입이 확정되도록 정밀 진단과 처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금년도 세부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2개 시책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희망이 담긴 세외수입 증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목표액은 총 291억원으로 군세가 119억원 제정보증금이 119억원 세외수입이 15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로 해서 군세와 도세 목표액이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시대를 맞아서 경영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목표달성에 차질없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과세표준액을 운영하고 또한 지방세수 영향에 문제가 되는 자동차 등록이나 부동산 거래 건축이나 이러한 세원을 분석해서 대응하는 동시에 또한 납세자인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책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군세의 11.7%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에. 금년도 목표액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현재까지 집계된 담배소비세는 32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담배값 500원 인상과 더불어서 자체수입 담배소비세 목표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정서나 WTO의 협약 체결유형 때문에 직접적인 홍보나 이런게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적으로 지역사랑 그런 정신을 담아서 민간과 합동으로 이왕이면 우리 고장에서 담배를 사는 그런 풍토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세를 위한 엄정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총 법인은 404개인데 이중에서 비영리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을 빼고 보면 234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인당 약 5년 주기로 한번씩 하고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6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시에는 탈루나 누락세원에 대해 엄정한 추적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특히 비과세나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업부담을 최소하 하기 위해서 서면신고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하되 대상업체의 사정이나 세무조사 시기에 따른 사회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오차가 없는 과세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의 대상은 재산세나 사업소세 부과자료가 되겠습니다. 대상건수는 약 53,000건이 되겠는데 주택이나 공장 상가등을 포함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군과 읍면에서 합동조사해서 오차없는 과세자료가 돼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또는 세원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유세 과세표준액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종토세 토지분야가 되겠는데 약 19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2006년도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로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세에는 주민들과 행정이 상호 마찰이나 갈등요소가 있고 상반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세조항은 최소화 시켜나가면서 합리적으로 과표나 과제자료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등록세 신고 납부시 취득세 납부를 안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법상 등록세를 등록을 하고 1개월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일부터 취득세 신고 사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1개월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라면 20%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이 사항이 작년도 10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형평이나 비례성에 위반된다는 헌법불일치 사항으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달라진 주요사항은 1개월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안했을 때는 1일 하루에 1/10000 이상 불성실납부가산세를 붙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일률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이 1개월이 지나면 20%로 부과를 했는데 60일이내에 고지서가 나가기전에 신고를 하면 10%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에는 신고와 납부를 의무를 동시에 이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신고와 납부업무를 분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2명이 민원실에서 창구근무를 하고 있는데 등록세 신고시에는 꼭 취득세 신고가 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한사람이라도 잘 모르거나 과실로 인해서 10% 가산세를 더 물지 않도록 이렇게 세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인데 자동차 등록 변경시 자동차세 일할 신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나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일할 신고 문제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오면 민원실하고 협조를 해서 꼭 자동차세 일할 신고를 해서 소유자나 등록사항 변경에 따라서 자동차세 세금납부라든지 반환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등 행정처분한 사항은 과세자료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저희과와 인허가 부서와 밀접한 관련사항이 있는데 인허가시에는 누락이 없이 저희 재무과로 통보를 해줘서 세원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알뜰살림으로 이자수입을 증대분야가 있습니다. 예산증대와 더불어서 이자 수입도 매년 증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8억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양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뜰살림이라든지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데 더욱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이나 사업소 자금부존시에는 예산이 배정이 돼도 집행시기를 저희들이 매월 매주 일주일마다 읍면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 며칠전에 자금을 배정해서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상 10억원 예치시에는 저희들이 MMDA라는 예금이 있습니다. 이 예금을 통해서 3%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계속 알뜰살림 분야로 해서 보다 알뜰하게 해서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늘어나도록 더욱 신경과 관심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의 디지털 전산화입니다. 정보화 시대와 발맞춰서 세무행정도 지금 매년 정보화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전산화를 맞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종목이 107개 종목으로 부과근거나 처분도 세법이 아닌 각 단행법인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 다양하고 통일성이 결여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통해서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체납이나 부과관리 등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는데 조기에 전산화를 정착시켜서 행정능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체납세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사회 여건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체납액은 4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세가 29억원이고 도세가 11억원, 세외수입이 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동기에는 61억원으로 작년도보다는 16억원이 감소됐습니다만 지방제정 운영의의 원활을 위해서는 체납세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원활한 방법과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끈질긴 재산추적을 통해서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시 제한이라든지 또는 금융정보 등록이라든지 또는 이런 행정적인 강력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어려운 사항이 자동차세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분야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산화와 발맞추어서 PDA라고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했습니다. PDA단말기는 중형 전자계산기 크기만큼 되는건데 세정프로그램과 연결시켜가지고 현장에서 체납사항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선 군청과 추부와 금산읍만 한 대씩 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홉 대를 추가로 사서 전 읍면에 보급해서 특히 자동차세를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PDA를 활용해서 작년도 연말에 자동차판 영치를 200여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월중에는 저희군과 읍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 중점기간으로 설정해서 2월 한달동안 출납폐쇄기가 끝나는 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각종 세금을 더욱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책을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이체와 인터넷 납부제 폰뱅킹이나 PC뱅킹등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관계는 저희군 납세자에 52%가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세금은 아닙니다만 상수도 납부관계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동이체 제도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 알뜰살림으로 예산절용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과가 회계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구입시에 입찰을 통해서 예산절용을 해나가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절용목표액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55억원을 잡았습니다만 76억원의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19억원이 늘어났고 인삼유통센터에서 20억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절용예산이 최대한으로 생산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도 업무지도를 통해서 낙찰율 하향이라든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서 입찰잔액이 최대한 발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제도의 적기시행과 투명성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찰제도가 개선이 돼서 3천만원이상 입찰은 조달청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자입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희 재무과 입찰실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만 지금은 비대면으로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입찰이 투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확립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을 위한 에프터 서비스 하자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작년도 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다수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자검사시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게 요구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담당과만이 아닌 관련 직종 전문공무원으로 합동 점검을 해서 하자관리를 하고 특히 하자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서 앞으로 고품질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행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으로 노후차량 교체와 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차량이 읍면 본청사업소 포함해서 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36명의 일인당 2대의 차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차량을 7대를 노후차량을 7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청소차, 건설도시과 화물차, 소형승합차 그리고 신규는 환경보호과 특수차량과 산림 산불진화 방제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조기에 구입을 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 물품을 통한 관급자재 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우리 관내에서 41억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주요품목은 레미콘이나 아스콘, 용접철망과 흄관등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 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적극적으로 구입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3천만원 이하 물품구입은 저희 수의계약으로 자체구입이 가능합니다만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제도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 구입이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통해서 각 분야별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우리집 안방과 같이 쾌적한 청사환경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은 그동안 최근 몇 년간 계속적으로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화장실 7개소를 모두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했고 내부 도색이라든지 OA사무실을 실치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실과 12개 실과중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가 아직 OA사무실 설치가 안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2개과를 설치를 해서 전 실과를 완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의회 본회의장 개선과 청사내부 복도 천정이나 소방시설 보수등도 적기에 시행을 해서 말끔한 청사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국공유재산의 경영적으로 또는 생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유재산 취득분야가 222억원 그리고 매각이 24억원으로 순수한 군유재산 증대는 268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주요사항은 인삼물류센터 완공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궁도장 주변이라든지 개삼터 주변 그 다음에 인삼하우스 하행선 부근 주변토지 매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해와 관련해서 복수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해상습지 토지매입이 98억원이 매입이 돼서 군유재산이 크게 늘어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희과 특수시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지방세 전문가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세무직은 전문직종 분야로서 현재 세무분야에는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말부터 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22명 공무원에 대해서 각 지방세 세목별로 업무 연찬과제를 제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군 읍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지적 연찬과제를 토의하고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사항을 도출해 나감과 동시에 체납세 징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편의시책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자기연찬 기회를 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항도 금년도에는 더욱 내실있고 실질적인 시책이 되도록 개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쉽고 유익한 세무정보 알림마당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 안내 그런 범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무정보마당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무분야는 접해보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상당히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금년도에는 1월달에 들어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보다 86%가 증가된 그런 신고 접수를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지서 빈 공란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세나 도세 고지서가 연간 약 32만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저희들이 세율이라든지 문의처 이런 걸 수록하고 있는데 뒷면 빈공간에도 저희들이 여백을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 주 내용은 지방세 납부에 대한 어떤 감사 문구를 넣는다든지 또는 2006년도에 개최되는 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2006년 몇월 몇일부터는 인삼엑스포 개최됩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행정공감대와 또 효율적인 군정홍보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나 직장 마을을 선정해서 자진납세 풍토조성이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내고 있는 주민이나 또는 기업이나 마을을 연말에 선정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인정감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큰 예산은 소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상이나 인센티브 방법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준다든지 어느 직장에 대해서는 납세모범 직장인정패를 준다든지 또는 직장인근에 있는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게 있다면 우리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우선 순위로 둔다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세청에서도 성실기업이나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역인만큼 범위를 축소해서 보다 좀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개방형 청사를 새롭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폐쇄식인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석 담장이라든지 마당도 포장한 분야가 최초 포장이 84년도 경에 됐는데 보다 친환경적인 포장과 더불어서 정원도 그동안에 주차장 확충에 따라서 나무가 굉장히 밀식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보다 한국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재구성을 하는 등 보다 길고 넓은 안목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후에 갖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해서 군민과 행정공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활용도를 크게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 군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은 대불에 44%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대부재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희망자나 또는 몰라서 대부희망을 않는 주민이 없도록 먼저 공개행정을 추진해서 대부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군 재산관리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무감사시 제가 지적했던 일용직 관사 근무하던 여직원 본청으로 귀환했다고 들었는데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죠?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6일날 본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다가 1월 31일날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사직원 사유는 개인사유입니다만

몇월몇일요?

31일일날요. 그 아줌마가 제가 듣기에는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몸도 상당히 불편하고 청소하기 굉장히 애로를 느꼈는데 그것하고 또 개인적인 가정적인 개인 신상문제도 있기 때문에 31일날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청사에 지금까지 근무했으면 사직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녀요? 관사에서 근무했으면

그거야 사직을 하고 안하는 건 본인 선택의 문제인데요. 몸이 아파서요. 여기 와서도 병원도 자주 다니고 그랬어요. 팔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관사에 파견나간 일용직 여직원은 아무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파견 나가 근무하는데, 그런데 감사시 지적하고서 바로 본청으로 불러들인 이유가 있어요? 감사 지적 때문에 불러들인건 아니였어요?

그거야 제가 감사때 답변드린 사항을 여기에서 되풀이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또 여기 와서도 이미 사표를 제출하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니 문제가 없었다면 청사에 놔둬도 됐을텐데 관사에 놔둬도 됐을텐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청으로 다시 원대복귀 시킨거 아녀요?

저는 저의 소신이나 저의 판단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의원님께서 그 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관사에서 직원이 몇 년 근무했었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관사문제는 80년대초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관선군수 민선군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관사 관리사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는걸로

80년대부터요?

80년대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용직 공무원이 관사에 나가서 할 수 없는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입니다. 그 파견 나가있던 여직원의 근무기간동안에는 쉽게 말해서 개인이 채용해서 쓴 이상으로 쓴거기 때문에 아무리 군수라고 해도 나갔던 인건비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는 군수님에 전액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야는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분야인데요. 관사가 아니고 개인 사택이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관사도 행정재산입니다. 공공재산인데 관사관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용직이 파견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생활하는데 뒷바라지 해가면서 근무를 해도 아무 무관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 분야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가 있는데 생활이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고 관사라 하면 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어주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 거기 때문에 별로 사생활하고는 별개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무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정 살림살이를 맡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44페이지 관급자재는 우리 고장 물품을 이용합니다. 이런 타이틀이네요. 상당히 건설적이고 경기도 안좋은 이런 상황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정확하게는 안나오겠지만 우리 관에서 쓰는 물품중에서 금산군내의 물품을 몇%정도나 쓰고 있는지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들 시설공사 같은걸 발주하면 원칙적으로 조달물품 그런 것은 관급자재를 쓰게 돼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전부다 관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스콘이나 레미콘 흄관, 용접철망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단 조합이나 어디 요청해도 지역생산물품을 우선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우리 걸 애용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가지 부탁말씀이 있는데요. 48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한다는 것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이런 면에다가 이런 군민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타이틀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45쪽에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체납세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제안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금산군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꼭 내야 할 사람이 내도 될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안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 후면 결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뭐 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가 있죠. 거기에 말이죠. 자동차세 안내는 사람을 말이죠 명단을 발췌를 했으면 하는게 저의 제안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답변하세요.

먼저 윤재호 의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실무를 처리하면서 자동차세가 이동성이 있고 뭐 멸실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PDA를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같은 걸 보다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체납자 명단공개는 개인 사생활보호 때문에 상당히 법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아마 국가에서는 8월부터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마 법제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일단 법적근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한을 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어떤 방법이든 물리적이나 이런걸로 압박을 가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연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보고서 작성하는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의회에서 잘 작성해달라고 보완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올라온 것이 사업 총괄부분이라던가 계속비 이월사업비 내용 이런 것을 보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잘 올라오는데 재무과에서는 22페이지 보면 이월사업하고 계속비사업을 전혀 명기를 안했습니까?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그러신거예요. 아니면 빼놓으신 겁니까?

제가 설명을 미처 못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이나 회계 내부업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작은 부서입니다. 이월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은 저희 재무과에는 없어서 명기를 안했습니다.

재무과에 돼있는 사업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요. 해당이 없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질의를 안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과장 이종길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와 각종 건설사업이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업무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업무 일반현황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총 추진의지와 방향 2003년도 사업총괄 200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금산의 도로망의 대대적 확충으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속도로 건설 인프라 구축 I.C 연결도로 추부I.C 금산 I.C가 되겠으며 금산으로 오는 길 확포장 추진사업이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하천만들기와 예방위주의 방제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금산을 건설하겠습니다. 편리한 영농기반 조성으로 농업소득 증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희망찬 새도전으로서는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SOC 기반시설 확충에 전력하겠으며 금산읍 소도읍 중앙육성을 통한 인구 4만의 특색있는 건강수도 건설 이 사업은 3개 분야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이고 삶의 공간이 연출되는 특색있는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3쪽 2004년도 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6건에 1,16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월사업이 61건에 573억 2,300만원, 계속사업이 2건에 126억 8,900만원, 2004년도 사업 53건에 46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약 14%가 증액된 33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04년도 신규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쪽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 추진할 희망찬 일감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4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추진할 희망찬 일감들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진국 설계를 하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계부터 적기시행이 되도록 단계별 설계검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2003년도 소도읍 대상지로 선정된 금산읍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200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약 아인지구에 27만 445㎡에 대해서 2003년 작년 10월부터 해서 3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쪽 개발제한구역내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군 지량리에 2개소에 대해서 10만 8,120㎡에 대해서 작년에 일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용 토지 최대로 매입합니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23개소에 11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자원 청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하수 폐공 20공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6쪽 취득한 행정재산 등기업무를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급 하천이 늘어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하천 34개소에 대해서 209.7㎞ 소하천 140개소에서 197㎞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공사로 발생된 부산물을 골재로 활용하겠습니다. 총 계획 물량은 9만 2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을 알뜰히 관리하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8쪽 금수강산 모시는 길 큰길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7개 노선에 대해서 26㎞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금산에서 금산I.C, 추부-대전간, 마전-은행간 국도 37호 전시관 뒤 700m에 대해서 큰길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7개 노선에 5,92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도로정비에 대해서 5개 노선에 대해서 2,140m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깨끗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좋은 길을 만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418㎞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강하천 개소사업에 2003년도에 토공을 한 985m에 대해서 2004년에는 호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해예방과 함께하는 비단물결정비를 4개소 4,182m에 대해서 추진dmf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25일날 수해를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233건인데 현재 227건이 발주되고 도로 2건, 임도 4건이 아wlr 발주가 안됐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를 해서 금년 중소규모는 우기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 어울리는 소하천가꾸기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00m에 대해서 오염수 하천 1,300m 지역개발 소하천 1,500m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 오지종합개발로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이면에 대해서 21억 6,3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진산면 묵산리가 되겠습니다. 4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건립은 3,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2쪽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사업 10개면에 373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는 120억 600만원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고 풍부한 다목적 용수개발 10지구에 대해서 16억 8,600만원 투자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5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작로 만들기 51㎞ 4억 2천만원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4쪽 정주권 개발사업의 알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1개면이 되겠습니다. 복수면에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살기좋은 도시기반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산 도시계획 수립 및 지적고시가 있고 마전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금산읍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로망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25건 26.83㎞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가로등 관리로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업들이 우리 금산이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과 소속 전 직원 모두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금년에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산발전에 굉장히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시는게 엿보여서 굉장히 반가운데 현재 대전-복수간 4차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몇%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의 제기하기 위한 토지보상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금지원을 다 못 받아가지고 일부 금년에 주게 된 경우가 발생되고요.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서류는 받아놓고서 집행 못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돈이 바로 하달되면 그것부터 우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의가 좀 있었는데요. 보상가 조금 적은 걸로 해서 평가사한테 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우선 계속 협의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나왔습니까?

예. 완료는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는 다 했다고요?

평가까지는 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지장물 조사한 내역서를 못 받았다고 주민들이 몇 사람이 얘기를 하길래 평가가 나왔으면 빨리 줬으면

아직 평가 완료가 안됐어요. 저희한테 청구한 대로 조사는 해서 현지까지는 조사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악 엄정천 그때 행정감사에서나 어디에서 말이 돼가지고 다시 할건가 어떨건가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하는데 그때 업자가 찾아와서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서 직원한테만 미루고 말았는데 그후에 가보니까 많이 터서 부러졌던데는 정비를 해 가지고 그앞에 쎄면공구리를 조금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떠있던데를 안 허물어진데는 소쿠리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자갈로 채워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서도 이것이 그 사람들은 다 했다고 이게 되는 건지 그 사업이 우리가 볼때는 재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지 이것 좀 말씀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이게 연말 전에 회사측하고 감독공무원은 확인해서 했는데 저희 담당이나 과장이 확인 못해 가지고 회사측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1월달도 설이 껴가지고 못해서 그건 해빙전에라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참고적으로 보실 것은요. 그때 부셔져서 내려 앉은데 이런데는 조금 군데를 했어요. 그 외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포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도랑치는 식으로 양쪽으로 전부 자갈을 모아서 파묻어 놓은 이런 상태에요. 그렇게 이번 금년에 장마 오면 또 마찬가지 거니까 아주 시작하시는 길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있으신 의원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5쪽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건설과 직원들이 정원에 대해서 전원 현원이 어떻게 돼있어요. 이걸 봐서 이해가 안가는데 정원이 얼마인데 현원이 얼마예요?

답변하세요. 건설과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아닌거예요?

정원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 안해요? 현재? 지금 정현원을 보면 ( ) 밑에 27m 괄호 열고 43명이 정원이예요?

수로원까지 해서

정원. 현원은 49명이고? 옆에 현원이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건설과 직원은 부족 안하고 6명이 더 많이 배치돼 있는 거예요? 그런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듣기로는 건설과 직원들이 없어서 모자라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 이건 필요 최소 인원수하고 현원이 아니라 저희 조례의 정원하고 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알기쉽게 정원이 지금 몇 명이예요? 43명이예요?

예.

현원은?

49명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남는 거지 모자란거는 없네요?

예.

그러면 결원이 3명이고 그밑에는 과원이 총 7명 무슨 뜻이예요? 결원이 총 3명. 과원은.... 이 뜻을 내가 잘 몰라서요. 나는 내가 그냥 듣는 얘기로는 건설과 직원이 모자라는데 안 채워준다 타부서도 지금 모자란데 직원들을 안 채워줘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듣고 있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는데가 건설과로 아는데 어떻게 됐든 법적으로 있는 정원과 현원이 문제지 일하는데 우리가 일이 딸리니까 참 더 달라고는 못하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정원대 현원은 안모자란다 이거네요?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정원하고 현재있는 인원하고 그것 같은데 그것은 기능직하고 청원경찰이 조직개편 하다보니까 남는 인원을 저희한테 받았고 좀 직종이 틀려도

청원경찰이나 이걸 빼고 말하자면 지금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

일하는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꼭 필요한 인원 현재 조례상의 정원이지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타시군도 그렇죠. 타시군도 어차피 이런 수해가 한번 당하고 보면 설계같은게 많기 때문에 지도 감독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만 모자란게 아니고 타시군도 모자랄테죠. 그건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아주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더 늘려주기전에는 직원이 모자라든 안한거죠?

예.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사적으로 들을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 인원이 딸려서 일 못하겠다고 해서 나는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여기 정원은 우리 조례상에 있는 정원이고 필요인원이 정원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인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게

필요인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정원대 현원은 충원이 돼있다 이 소리네요?

옛날에 읍면에서 하던 업무가 다 본청으로 왔어요.

그대신 읍면 토목직 직원들을 데려다 풀가동 하고 있잖아요. 아녀요?

그건 설계할때만 하지 일상업무는 나가서 하고

그 사람들은 감독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독도 하고 일상업무중에 개발행위가 늘어난 업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원은 안늘었습니다.

타실과도 어차피 일량에 대해서는 직원이 부족해요. 그대로 하는 일뿐이 없잖아요. 타실과도 그렇지 지금 어느 실과가 그전같이 직원들이 남아서 하는데는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좀 질적인 서비스를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첫번에 와서도 질의한 건데 20쪽 한번만 더 봐주세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날씨가 우리가 봐서는 가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가뭅니다

우리 본군 저수지에 대한 저수량이 대략 몇%나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첫 번 왔을 때 그걸 물어봤는데 저수량, %로 70%가 됐든 의례 보면 가물으니까 하는데

자료가 되면 준비 되는대로 빨리 넘겨주시고요.

아니 파악 안했으면요.

이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저수량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됐든 주요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에 나와 가지고 계획 저수량이 있으면 지금쯤은 저수량 톤수가 나와야 해요. 그래야 이렇게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됐어요. 그건 파악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면 주요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에 저수량 몇천톤이 있으면 저수량이 나와야지 그래야 우리가 날이 가물어서 지금 몇%가 돼있어서 봄에 어려움이 있겠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한번 그거 있으면 저한테 그냥 연락을 해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에 보고하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해대책 할정도 된다면 설치했었을건데 아직 안됐는데

기본현황은 내 생각은 그런게 중요한 거지 경작로가 얼마 어떻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한거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지 금년도 농사를 질라고 하면 뭐가 중요한가 이런건 대충 그래도 해당과에서 해야지 그위에도 보면 기계화 경작로 100% 완료가 11개지구인데 금성, 제원, 부리, 군북, 남일 이 뜻은 뭐예요?

이건 경지정리되는데를 기계화 경작로 하고 일반농로는 포함되지 않은 기계화 경작로

경지정리한데는 경작로가 100% 완료됐다 소리죠?

예.

건설과장님 경지정리 안된데가 태반인데 어떻게 100% 완료됐어요? 답변 다시 하세요.

거기에서 기계화 경작로로 계획된 것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부실보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보고를 여기서 어떻게 경작로가 한 30% 됐을동말동인데 100% 됐다고 이런 부실한 자료 갖고 오시면 안되고 자료준비를 할적에 좀 잘하세요. 그리고 현 저수량 파악한 자료 빨리 갖다 드리세요. 다른 내용 설명 필요하신 의원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52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건설도시과 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시지만 앞으로 애를 많이 쓰실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것인데요. 건설도시과에서 옥외 플랜카드 게시대 게첨하는 걸 관여를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하찮은 일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행사를 또 대회를 한다고 플랜카드를 걸게 됩니다. 읍은 읍사무소에 가서 약 15일간의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몇천원을 주고서 거는데 행사가 끝나고 2～3개월이 지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계속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꽉 찼을 경우 어떤 행사에 그런 플랜카드 구상을 하는 분들도 꽉 찼기 때문에 걸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에 아주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테면 2～3개월 지난 날짜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붙어있으면 상당히 보기에도 그렇더라구요. 시시각각 제거를 시켜줄 수 있으면 시켜주시면 빈자리에 새롭게 들어오는 행사에 대한 알림이 될 것 같아가지고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고 그겁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가 읍면별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도 하는데요. 이것좀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좀 안된게 있는 것 같은 모양인데 제대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때 저기하는 것은 협의해서 게첨하는데요. 담당부서에서 미처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됐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협의해서 나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시지만 상옥교 밑에 부분부터 세우는 게첨대가 그런 상황을 보이는 것 같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