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보고

소방방재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으로 재임하다가 지난 1월 12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일천만 수도서울의 소방방재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편달을 밑바탕으로 하여 안전한 수도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갑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46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 우리 본부의 소방방재행정 추진방향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소방방재행정분야 개선을 위하여 뜻과 힘을 모아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5,400여 소방방재공무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서울시정과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 세계일류도시 서울과 안전한 도시 서울의 꿈이 기필코 구현될 수 있도록 일천만 시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본연의 업무수행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되는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고견과 정책적 제안내용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장 김춘식, 방호과장 문희웅, 예방과장 서정식,구조구급과장 김광진, 종합방재센터 소장 황인영, 소방학교장 신현철, 종로소방서장 황순철, 중부소방서장 유명수, 성동소방서장 강태동, 용산소방서장 김국래, 동대문소방서장 김덕진, 중랑소방서장 윤완식, 영등포소방서장 이현성, 성북소방서장 박정완, 도봉소방서장 김종수, 노원소방서장 김선영, 서부소방서장 조운상, 마포소방서장 박노태, 강남소방서장 서상태, 서초소방서장 김태한, 강서소방서장 이종순, 강동소방서장 권영대, 구로소방서장 박혁진, 관악소방서장 임종수, 송파소방서장 이상재, 양천소방서장 이상구, 동작소방서장 이성진, 청와대소방대장 최정현, 소방항공대장 엄광현)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수도서울의 천백만 시민의 안전한 생활은 물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400여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예방대책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방재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감동행정을 펼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다해 임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어려움이 많은 소방방재행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며 갑신년의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학교나 공동주택 내에 설치돼 있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옛날에는 설치될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설치해 놓고 이제 와서는, 조금 그런 게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위험시설로, 또 학교나 공동주택 내에서는 불필요하게 되고 이전시켜 달라는 요청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연차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전해서 거의 70～80% 수준으로 이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공동주택이나 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을 이전을 요구할 때 이전방법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가 학교나 고가 밑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대상을 73개소로 현황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학교부지 주변에 있는게 38개소, 고가 밑에 있는 게 8개소 해서 46개소에 대해 이전을 완료했고, 앞으로 학교주변 및 고가 밑에 있는 27개소를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이전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말씀 주신 것 파악이 되는데요. 2006년도까지는 학교나 고가도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포함해서 공동주택, 빌라나 아파트 내에 설치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 파악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서울시내에 정압기가 86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실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있는 정압기시설은 위험성이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대상에서 우선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요구할 경우에 협의를 한번 해 본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요구가 오면 현지실사를 다시 해서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서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떤 곳에 위치하면 기능을 아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이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는 하셨죠?

네, 저희가 파출소나 서 위치 선정할 때는 도시중심부분, 대로변, 그리고 교차로 부분에서 주로 주거밀집지나 상가밀집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는데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지역으로 검토되어서 설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 없이 한번, 동네 우리 지역은 우이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 아마 재건축 비슷하게 수리하면서 면적이 작아서 위에 증축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요새 말하는 패널로, 샌드위치 패널인가 그런 비슷한 것으로 한 것도 같고, 그래서 좁고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청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가 구별로, 이런 것이 특수지역에 설치가 보통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데 설치가 되는데, 구별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 도봉·강북구 지역에 설치된 지역을 지번 정도라도 표시를 해서 자료를 하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언제인가 외국의 어떤 기숙사에서 여러 기간을 숙식을 하면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재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대피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불시에 소방차도 출동을 하고 아주 실제 훈련같이 예고나 그런 것이 없었더라고요. 훈련을 다 끝내고 들어가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훈련하는 사례가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느껴봤는데, 우리 서울시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많죠? 그런 학교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시범학교를 한두 학교를 협의해서 불시에 기숙사 화재훈련을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계시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불시 출동훈련은 파출소 단위로 해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이후에 전 대상에 대한 점검과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훈련을…….

그런데 이것은 주간에 훈련 비슷하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새벽에 자다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하셔서…….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시출동을 할 적에 대상을 선정을 해서 불시에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하셔서 그런 훈련이 실시된 후에 어떤 결과나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저한테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소방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로 박혁진 서장님, 매일 사건·사고에 대한 업무보고 충실히 잘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소방시설기반 취약지역 특별관리, 2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수원시에서 발생한 모델하우스 화재를 TV를 통해서 지켜본 바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도 이런 모델하우스 또는 유사건축물 전시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관리나 또는 이에 대한 관리는 전혀 한 바가 없습니까?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내 모델하우스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135개소입니다. 작년도 예를 들면 10월 하순에 안전교육하고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5개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5개소 대상은, 이 사항은 대상까지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35개소가 전년도에 있었다는데 이것은 현재 직접 나가서 확인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그렇습니다.

금년 1월 현재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소방검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 중점대상을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방관계문제는 상시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어느 일정을 정해놓고 하다가 그 공백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화재를 보면서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그렇게 탈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종이, 목재 이런 것, 거기다 추우니까 석유 같은 것, 가스 같은 것도 갖다놓고 대형사고를 항상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그 동안 유추만 했던 것이 이번에 수원 화재를 보면서 현실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서울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4쪽을 보면 각 지역 의용소방대, 아마 소방서장님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아마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것을 그냥 안다는 인간적 감정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냉정하게 조직운영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감투싸움 하듯이 또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 내실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금년부터라도 철저하게 냉정하게 이 문제를 강화해 주었으면 싶은 그런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교체,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9쪽 볼까요? 지금 선진국과의 협력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 연수파견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사항 중에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으로 미국 피츠버그에 6개월 과정으로 매년 2명씩을 보내고 있습니다.

2명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많은 소방전문인들이 해외시찰,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갖지 못한 노하우를 습득해 와서 국내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일본과 미국에 2주 이내 단기과정 연수를 11명 보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인원을 증원시켜서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서 서울소방 방재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미국도 좋겠지만 유럽 쪽에도, 러시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하도 오래 치러서 그런 건지 이런 소방방재 또는 대피훈련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유럽지역에도 가서 연수를 해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금년부터라도 그런 일에 착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28일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마침 SBS TV카메라에 잡혀서 그것을 생생하게 봤지만, 서울대공원으로 이송중 청계산으로 달아난 늑대탈출사건이 있었어요.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늑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소방헬기가 동원이 되었어요. 헬기에서 늑대, 개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합니까?

서울대공원관리소에서 요청이 와서 출동을 했는데, 헬기가 낮게 뜨면 50m 상공에서…….

잠깐만, 뭐라고 요청이 왔어요? 긴급상황이라고 왔습니까?

긴급상황으로 인명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늑대가 탈출했다, 그래서 위험성이 크니까 헬기가 지원 출동해서 같이 수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조대원까지 같이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몇 명이나 출동했어요?

조종사 포함해서 구조대원까지 5명이 출동했습니다.

구조대원 5명, 헬기 1대?

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식별 가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50m 상공에서 가능합니다.

숲이 우거진 청계산인데 50m 상공, 그 범위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숲이나 나무가 가리면 안 보이겠지만 노출된 노상으로 경계순찰을 한 겁니다.

물론 눈이 좀 와 있어서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숲 속에 있는 개와 늑대의 구별을 과연 헬기에서, 물론 망원경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들어보면 이 늑대는 이미 민간 사육으로 인해서 포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것이 야생동물이니까 위험성은 있겠지요. 많은 지금 인원을 현장에 투입해서 늑대 색출을 하고 있는데 헬기까지 동원해서,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꼴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이 헬기가 출동해서 얻은 것이 뭐가 있는가, 뭐 있습니까?

당일날 헬기에서 발견은 못했는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다음날 새벽에…….

이동경로까지도 확인한 것이 없잖아요?

대신 우리가 그 다음날 일출 후에 우리 구조대원이 합동으로 해서 생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취총은 동물원 직원이 쐈지만 우리 항공구조대원하고 같이 수색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좀더 위급하고 현실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헬기 같은 것 신중하게 운항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앞으로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하찮은 애완용 기르다가 그 개가 참 포악합니다,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하고 119 신고하면 항공기 출동 또 할 것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전례가 될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소방관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정말 큰 사고없이 큰 사건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가 좀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딴 부서는 이렇게 다 해 왔어요. 전부다 이렇게 됐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그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준비 다 해도 소용없지, 이것 지금 보고할 때 보고를 해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잘못된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처라니요. 업무보고 하는데 그것을 당연히 넣어서 와야지 이것을 빼놓으면 죄송하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주의 좀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셔서 오신 걸 환영하고, 사실 이 소방에서 진압쪽이나 그런 데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방부서에서 민원인과의 관계를 본부장께서는 어떤 쪽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민원인에 대한 친절문제가 있고요.

인·허가나 그런 것 때문에 비리의 요소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별다르게 교육할 방법이나 그런 것을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허가관계하고 소방점검시에 서별로 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만약 100개소를 한다 하면 100개소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부조리 관련사항이나 불친절문제 이런 사항을 분석하고 있고, 인·허가사항 중에서는 민원인 선정을 10%나 20% 해서 거기에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죽 해 왔던 그런 부분이고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방법을 가져오셨는지?

그래서 금년 1/4분기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겠고, 또 현재 암행감찰반을 2개조 6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방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쪽에, 다 잘 하다 거기서 공을 까먹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사실 먼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준공검사시 감리한테 다 맡겨버렸던 그런 부분을 소방쪽에도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했었어요. 감리한테 지금 다 떠넘기고 말잖아요, 소방서에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을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할 작정인지?

준공검사시의 감리문제는 저희가 준공허가 난 대상을 사후조사를 해서…….

아니, 준공 내줄 때 감리보고서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소방쪽에서도 입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이 배석해서 감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원제를 도입하는 이런 내실있는 소방공사 감리제도를 정착시키겠고, 또 아울러서 감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부실한 소방감리공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나가서 반드시 소방공무원이 현장입회 확인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소방쪽에서 분명히 거기에 가야 되고, 지금 이 감리업체가 어느 규정 때문에 일반시민들, 건축주만 감리비를 많이 물게 생겼어요, 지금 다. 그런 것은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좌우간 소방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이 지금도 리스가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만료돼요?

2005년까지 현재 만료기간입니다.

참 기막힌 얘기인데, 저한테 보고하신 분이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바깥에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자를 그 전에 IMF 때 연리 23%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자만 150억을 줬습니다, 이자만. 리스를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금리가 몇 %나 되나요? 그것도 10% 넘었었지요?

현재 금리수준은 5.92%에서…….

그것이 언제 바뀌었어요?

2003년 5월 기준으로 5.9% 정도이고…….

그 전에는 몇 %였어요?

지적하신 그때 당시 2001년 기준으로 보면 한 11.4% 정도 됩니다.

하여튼 2000년에는 23%짜리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끝나면 쓰지 말아야 되는게 리스예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리스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이것 쓰면 회사에도, 비용 처리하는 것에 리스를 쓰는 것이지 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리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30쪽에 보면 맨 하단에 소방협회 기본방침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소방협회가 뭐하는 데예요?

이것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아니, 소방협회가 뭐하는 데예요? 소방 협의구나, 협의.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인데 협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협회의 기능이 있지요?

그것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있습니다.

5개 단체인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법인으로 주로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사업입니다.

교육하고, 영등포에 있는?

네, 그리고 공사 실적에 대한 인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협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현재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게 소방시설관리사협회가 있고, 감리업협회가 있고, 또 공사업협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개 사단법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들이 따로 만드는 협회가 있나요?

그것은 소방동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하나요?

거기는 친목단체입니다.

거기에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네, 사업은 없습니다.

하여튼 전직들이 모여서 하는 게 혹시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것은 있어서 안 되고, 협회도 어느 특정분야에는 괜히 건축주로 하여금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도 감독을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과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그 재래시장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절대로 시정이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아요. 재래시장에서 소방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문제점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소방쪽에…….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도 제가 재래시장 얘기를 많이 해서. 특히 종로소방서장님 많이 아실 거예요, 중부소방서장님. 그런데 이 재래시장은 말이지요, 해당 파출소에서 다 관장하지요?

네.

그것을 해당되는 서장님들은 해당 파출소에 대해서 감독을 좀더 해 주세요.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제일 많을 수 있는 데가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오신 본부장께서 잘 짚어주셔서 과거처럼 그렇게 보고형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지로 짚어주는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서를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근간에 TV에서 보면 극장에 실미도다 해서 많은 인원이 폭주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극장을 제 평생에 한 번 가 보고 여태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극장 안은 방염처리가 됩니까? 왜냐 하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인원이 많이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대피소라든가 이런 데가 확실히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하고, 옛날에는, TV가 나오면서 영화배우들이 할 일을 잃었는데, 방에서 TV만 봤지 극장가에 몰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화가 흥행되어서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에 엄청난 인원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가고 이러는 것을 보면 그 안이 좀 위험지역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문의를 드리고, 점검한 일이 혹시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점검한 실적은, 8월에 한 실적을 보면 복합영상관 포함해서 43개소가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지적을 해서 시정완료를 한 바 있고, 또 특별검사라고 해서 설날 대비, 또 추석절 대비해서 특별검사를 해서 지적하고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점점검사항으로는 관람객이 폭증하기 때문에 방염처리는 커튼, 카펫, 무대부, 실내마감재까지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도 완전히 확보해서 피난·방화시설도 유지 관리를 양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화상영 전에 피난안내도 이런 사항까지 비치해 놓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화재가 났을 때 문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든가 했을 때 인명피해가 더 날 수도 있고 해서, 저번 최성룡 본부장 계실 때 자료를 하나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확인을 안해 봤지만 옥상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옥상문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열쇠로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 어느 정도의 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개폐되는 감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 그런 데 사용을 해서 우리 건축 시행하는 시행업자의 시방서에 그것을 넣어서 현재 짓고 있는 건물들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방재본부장께 드린 일이 있는데, 받으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못 들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호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 문희웅입니다. 그 부분이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옥상문을 개방하는 문제는 일정 건물, 옥상에 광장을 두는 특정건물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 일반건물,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은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찰과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secret와 safety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한 불편을 주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이 여러 차례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동시스템으로 감지기가 센서로 해서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도화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글쎄요, 보는 측면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느 건물의 특정건물의 대피소, 실제 키는 밑에 있는데 위를 열어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불이 났을 때 누가 키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열감지에 의해서 자동 개폐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도화되기 전에 저희가 권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시방서라든가 이런 건축허가 내는데 소방서를 경유하지 않습니까? 소방서를 경유할 때 그것이 들어가서 허가가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아이템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을 찾아서 쓰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좀 전에 비상구 관련되어서 이일희 위원님, 전명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존 건물에 대한 비상구,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개폐장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를 법에다 명시하게 되면 어떤 공무를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법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축건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업체이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염물질 자체도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그런 업체들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업체들이 생산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장을 하겠다는 부분보다도 의무조항으로 해서 법에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월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었는데 안 들어온 부분이 소방방재본부에서만 안 들어온 것 같아요.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말까지 행정1부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전결처리한 업무에 대한 계획목록,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서 본부장이 얼마만큼 문서를 생산해서 결재를 했는지, 또 부시장·시장이 전결처리해야 될 대상문서가 어떤 것이 생산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실·국에서는 전부다 왔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자동신고기 보급을 연간 2,000대씩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독거노인 현황 파악이 몇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윤학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보급대상이 2만 2,322명입니다. 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위탁 독거노인과 시청각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시각장애인이 되었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예산상으로 본다면 연간 약 3억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거든요, 지금 이대로 한다면. 지금 5년차에 접어들면서 1만대 가까이 보급했고 올해까지 1만 2,000대,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반영이 더 되더라도. 지금 6,264건 출동했으면 약 2/3 이상 60% 이상 독거노인들이 한 번씩은 사용했다라는 데이터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용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지만 사용빈도가 높다고 한다면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에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물량 보급이 생산업체가 영세업체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산물량이.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시비를 추가확보해서 조기 보급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생산공장 얘기하셨는데 생산공장에서는 연간 생산해서 수요가, 국비가 지원되고 하다보니까 연차별 수급계획에 의해서 생산라인을 만들었던 것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시비뿐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다면 국비가 어느 정도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행자부에다 더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요. 올해 소방차량에 대해서, 대상차량이 60 몇 대 정도 되죠?

교체대상이 63대입니다.

2003년도 소방차량 대폐차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한 사실은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2003년도분 교체대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차량 납품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올해까지 넘어갔는데 올해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부장님.

작년도분 납기 지연된 것은 2개 업체가 부도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량 대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 주문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 교체에 따라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꼭 마련돼야 되겠다, 작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요. 그래서 소방차량 교체문제는 올해는 정상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그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거노인 119자동신고기에 대한 보급현황, 그 다음에 대상자 수라든지 방침서류하고, 그 다음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보고사항도 참 잘 들었습니다만 재래시장 관계는 제가 보고 때마다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2006년까지 89개소, 또 2007년 이후에 71개소를 국비 등 해서 10억원 이내로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소방시설 개선도 좋고 합니다만 소방도로 확보문제가 문제일 것 같아요. 재래시장을 우리 새 본부장님이 오셔서 물론 순찰도 다 해보셨겠지만 문제는 진입로를 들어가는데 지장물들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이라든지 상품적치,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우리 강남에는 논현시장이 재래시장으로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우리 강남에는 서상태 서장님이 관심을 갖고 많이 잘 하고 계신데 글쎄, 다른 데 같은 데도 다녀보면 화재 났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적치물 문제거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환경개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유사시에 화재가 정말 났다고 했을 때 지장물들을 빨리 치우고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평소에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호텔, 모텔 그런 데 가 보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소화기, 로프 그런 것을 다 시설하게 돼 있는데 대형호텔 같은 데는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텔이나 이런 적은 데 보면 로프나 소화기 이런 것을 잘 비치를 안합니다. 왜냐 하면 미관상도 보기 싫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소방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설치가 잘 안 돼 있고, 손전등 같은 것도 야간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놓게 소방법에는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손님들이 집어간다고 해서 그것도 설치도 안 돼 있고 해서 막상 화재가 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자꾸만 제도적인 것, 법적인 것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미관상 보기 싫다든지 또 아니면 집어간다든지 하는 관계를 연구를 한번 해 봐서 전등도 말이지, 벽에다 비치를 해 놓고 있는데 예쁘게 비치를 해 놓으면 손님들이 다 집어가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들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봄철에 하우스라든지 산불 등등 아마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에 꼭 화재가 나면 우리가 금방 뛰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질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독가스 때문에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사항입니다만 소방관서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 하우스에는 농작물만 물론 기르게 돼 있지만 대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위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신속하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다 파악이 되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인사사고가 극대화되지 않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쨌든 서장님들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평소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서장님들은 참석을 많이 하시도록, 1년에 해봐야 한 번 내지 두 번일 것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원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하시는 사항을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문영모, 교육운영과장 최영남) 이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평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아주 열의를 가지고 창조적인 업무수행을 해 주시는 원장님께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훈련실시 계획내용 중에서 취업지원교육이라는 항목을 보면 작년에 실적이 1,006명, 올해는 세 과정에 횟수도 3회에 600여 명의 교육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문제가 남녀노소 따지기 전에 취업에 대한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취업지원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에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능이 있다면 이것도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유지 내지는 증가해서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이 옳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원 취업교육 하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정보처리사 등등 상당히 많은데, 현재 우리 교육원이 옛날과 다른 교육시스템을 갖는 것이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촉진교육이라는 소위 합숙교육에 상당히…….

원장님 앉아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서울시가 특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결국은 변화의 중심센터는 교육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취임부터 교육원을 수색의 국방대학원으로 옮겨서 10년, 20년 후에 민선 서울시를 개조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원이 지금 교육원 쪽에서 쓸 방이 없는데 거기다 시정개발연구원, 전산관리소, 소방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과거 시장들의 정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하 입장에서 비판은 못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수색의 국방대학원이 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수해서, 이제는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을 주도해 나가야 되고,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중앙정부 별것 아니에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교육도 상당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서 대한민국이 세계화에 부응하고 세계화에 따라가지. 교육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시 교육이 이명박 시장 와서부터 좀 변화교육을 촉진했지, 과거 교육이라는 것은 평가수단, 그냥 달달달 외워서 승진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다른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취업난에 많은 교육을, 공인중개사 같은 것은 떠나가는 선배님들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다 가족인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요새 틈나면, 우리 교육원에 안 맞지만 민간인교육이라고 해서 시키는 것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초등학생, 유치원생 교육을 시키면 사실 차도 없고 시설이 없는데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몇 십대 일 경쟁률을 뚫고 옵니다.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겨우 뭐냐 하면 연필 사주고 물 관리하는 정수장 같은 데 관람시켜 주고 이럽니다. 그래도 그것이 산 교육이라고 해서 엄마들이 좋아해서 하는데 이러한 우리가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시설과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께 제가 강력히 충정어린 심정으로 권유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사는 길은 모든 교육이 선진화되어야 되고, 서울시의 변화의 중심센터가 교육원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아셔서 세게 푸싱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교육의 철학이라든가 이끌어 나가는 교육관 그런 것도 잘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요구는 하면서 뒷받침을 못해 드린다는 쪽에서 송구스럽고 미안하지만 서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5쪽의 교육평가제 개선 지속추진, 문제가 아닐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평가제에서 이수제로 개선하고자 행자부에 건의중이라고 했는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현행 평가제는 부합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에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평가제가 제대로 되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에 부합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2개 과정이 있습니다. 변화·촉진교육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고, 공통과정과 선택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우습냐 하면 100 대 1, 200 대 1 뚫고 들어온 우수한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집에서 독학해도 됩니다. 여기 교육목표대로 하려면 그 시간에 훌륭한 강사나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서울시가 가는 방향, 소위 정보화시대 같으면 고객중심행정, 관료제의 타파 이런 식으로 정신철학교육을 시키면서 직무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직무교육은 그냥 1조, 2조면 달달달 외워서 99.1, 0.1로 자살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제를 없애자 해서 제가 오자마자 건의를 했더니, 우리 속기사 아가씨들 안 썼으면 좋겠는데, 행자부라는 놈들이 얼마나 웃기는 놈들이냐 하면 자기들이 생각 못하다가 제가 건의를 하니까 이것이 맞거든. 국장도 고등학교 후배이고 고향 후배라 야, 임마 했더니 맞다 이거야. 맞는데, 그래 지방자치 교육원장들한테 물으니까 60%는 맞고, 40%는 평가제로 해야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 해서 승진시킬 것 아니냐, 그러면 진짜 교육은 뭐 시킬 것이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맞으니까 중앙공무원 행자부 놈들이 저희들이 먼저 이수제로 작년에 싹 돌려버렸어요. 돌리고 나서 지방공무원은 지방이니까 너희들은 조금 있다 해 주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치사한 놈들이죠. 그래서 이수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에게 고객중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신있는 교육과 소신있는 교수를 통해서 진짜 여유있는 교육을 시키자는 겁니다. 평가제 하면 다른 교육시킬 때 시험과목 아닌 것은 듣지도 않고 밑에는 시험 보는 것 외우고 귀는 듣고 눈은 밑에 보고, 이것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천불시대의 교육이, 그래서 제가 이수제로 바꾸려고 했는데 중앙행자부 놈들이 먼저 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갖고 저희들 먼저 해버리고 우리는 나중에 시키려고 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교육원장님 말씀중에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현행 교육평가제에서도 실제 그러지 못하는 공무원이 현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수제로 개선한다면 교육의 목적과 또는 이수제로 인한 교육의 소홀함, 시간의 낭비 이런 것들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직무교육과정은 사이버교육으로도 대체하겠다고 그런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럴 때 평가제라는 것은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평가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개선할 수가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더 열심히 교육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아주 고견입니다. 이수제로 바꾼다고 해서 시험을 안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평가제와 제가 얘기하는 이수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현재 평가제는 다른 시민을 위한 정신교육이나 일반상식이나 변화 이런 교육을 듣지 않고 그 시간을 주면 그 시간 안 듣고 시험공부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대개 보면 95점에서 99점 그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이수제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합격을 시키겠다, 그러면 골고루, 모든 교육을 진짜 좋은 교육, 고객 중심의 행정을 펴는 좋은 교육을 받을 때 들을 수 있는데, 현재 스타일의 평가제 가지고는 진짜 좋은 교육은 못 듣고 점수의 버러지밖에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수제로 바꾸려고 했더니 행자부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 놓고 자기들부터 싹 실시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보완해서 평가는 하되 지금처럼 치열한 소규모 평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이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에도 정말 성실·봉사에 투철한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제가 몇 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충실하고 성실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더러 드러납니다. 본위원도 주민의 입장으로서 한번 접해보는 때가 많은데 하다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훈련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현행 평가제에서 이수제로 개선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의견을 한번 듣고자 했는데, 어쨌든 평가제건 이수제건 간에 이것은 잘 해 보고자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평가제건 이수제건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가제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자체 내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좀 더 나은 교육훈련으로 지속했으면 어떻겠는가, 또 이수제로 개선했을 때 아직 느끼지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때 가서 그것 또한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볼 때 현 평가제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개선하는 쪽이 오히려 더 부합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에서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성실하게,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육훈련에 만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원 자체가 지금의 현실에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원 자체가 16개 시·도를 대표할 수 있는 교육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보다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우리가 16개 시·도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는 각 지방에 특유의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경쟁하는 체제, 그래서 서로 잘 해 보자고 하는 체제로 가야 되고. 우리가 교육원의 기능에서 본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르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위한 투자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고객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이렇게 직무교육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전자정부시대, 또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서울시내에 공무원교육원뿐이 아니고 각 실·국에 보면 각 팀별로 사무관이 캐비닛에 갖고 있는 서류를 보면 시장의 서명이 수기로 들어간, 전자정부시대에 살면서도, 그 서류들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있어요, 캐비닛 가득. 정보화시대고, 노페이퍼시대로 10년 이내에 변화된다고 빌게이츠가 아무리 얘기했어도 서울시 공무원 책상 속에는 각종 서류들로 쌓여져있다 이거예요, 캐비닛이. 제가 실·국장들이 서울시장, 1·2부시장, 아니면 국장들이 전결처리한 서류목록을 보니까 4급 아니면 3급으로 승진한 사람들, 인사평가제도 자체가 다면평가도 좋고 각종 여태까지 그분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근무했던 평가들 전부다 갖다놓고 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과 부시장을 대면을 가장 많이 하고 결재서류에 시장 서명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승진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구는 안 가 봤지만 도봉구에 가 보면 저녁 5시만 되면 계장들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앞에 집합하고 있습니다, 한 열댓명이. 저 사람들이 왜 왔을까 하니까, 부구청장은 중요한 것은 결재서류 보고받으면서 하겠지만 웬만한 것은 컴퓨터로 해서 전자결재를 하더라고요. 구청장은 그냥 구청장 얼굴보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결재를 받기 위해서 6급 계장들이 그것 하고 있어요, 다른 업무 다 폐지하고.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전자정부시대를 열겠다고 DJ정부 들어서서 가장 먼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변화된 게 없다고요.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금 얼마 전에 사담이었지만 시장 얼굴을 많이 봐야 승진할 것 아니냐, 속된 말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무전결처리규칙도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고요. 시장이 결재할 서류가 아닌데도 결재를 받으러 가요. 이것은 뭐냐, 공무원교육원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과 이상은 동떨어질 수 있지만 적어도 미래를 내다보는 변화와, 여기서 얘기하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이라는 자체가 급변하지도 않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변화하지도 않고 있다고.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공무원의 책임뿐이 아니고 서울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분들의 책임이라고요, 또 자치구 같으면 자치구청장의 책임이고.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교육을 시켜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또 우리가 평가제를 이수제로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전향적으로 봐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 달달달 외워서 99점, 1위를 받든 2위를 받든 그것이 바로 자기 인사문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공직사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있을 존재가치가 없다고요. 그런데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의 어떤 지금까지 갖고 계신 훌륭하신 마인드가 저 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무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안 그러고 있다는 것, 진짜 그것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되겠다, 너무 시장 결재목록, 부시장 결재목록 보니까, 관련서류 보니까 전부다 여기다 이명박 시장 서명 받아서 온 서류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놓고 쌓아놓고. 교육을 아무리 잘 시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학생들 문제를 보면 선행학습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지 않아야 될 과목이 뭐가 있는가 해서 폐지시키는 작업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계발을 위해서 사회에 진출한 진짜 100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온 사람들이 각종 기회교육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교육을 시켜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직접 가봐서 교육을 시켜본 적도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만족도가 98%면 뭐하겠습니까? 그 피교육생의 입장에서는 평가만 잘 받으면 된다라고 갑니다. 그리고 전에 다 배웠던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교육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보면서 장기적인 비전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환경 개선 있지요?

네.

보수공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그것이 27억 1,000만원 들어갑니다.

이 보수공사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임시적인 보수공사는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숙소, 생활관, 식당 이것은 79년 이후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관 같은 게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합숙교육을 하다보니까 많이 터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금년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계, 전기, 통신, 폐기물 4개 분야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또 방을 모텔은 아니지만 모텔에 준하는, 침대하고 시설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합니까?

79년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5년이 됐지 않습니까? 25년 됐으면 지금 방도 아주 협소하고 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 봤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자꾸 수리만 할 것이 아니라 건립계획 같은 것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제 시설도 그런 시설 가지고는 좀, 어떠한 변화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시설개선 관계도 신경을 쓸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원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제 생각 같으면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제2수련원 관계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다 좀 멀찌감치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휴식도 하면서 교육도 받고 이런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원 이전도 검토를 해 보고 건의도 많이 드려봤고, 그런데 현재 당장 교육을 1년에 3～4만명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수보다는 새로 짓는 게 나아요, 거기에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고 기간이 많이 드니까 못하고 결국은 그래그래 미루어왔던 것 같아요, 이것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이 조금이라도 들더라도 보수를 해서 교육원을 유지하고, 장기 전략계획은 차후로 넘기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검토를 잘 해보셔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속기록에 수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언행에 조심을 해 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신성한 그래도 업무보고를 받는 엄숙한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까? 조금 조심하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