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민들은 대기오염, 소음공해,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변형시켜 재배된 농산물이나 그 처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공식품 등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어 음식물조차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가슴아픈 현실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농축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최근 동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있는 조류독감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놓고 볼 때 환경오염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농축수산물의 정밀하고 신속한 검사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활동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의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인체에 유해한 부분에 대하여는 솔직하게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민들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훌륭한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연구원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2004년 갑신년에 첫번째로 개최하는 제14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원하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는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하면서 시민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에는 일류 문화, 일류 서울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잔류농약성분 검사항목을 종전 220종에서 235종으로 확대하겠으며, 강서지소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설치하여 서남권역 유통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검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은 천만 서울시민이 먹고 마시며 숨쉬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의 세출예산은 총 218억 4,9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8.1%가 증액되었고, 세입은 15억 2,670만원으로 전년대비 2.1% 증액하여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03년도 업무실적은 보건, 환경, 축산물 전 분야에 걸쳐서 목표대비 104.2%를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도 98만 2,000여 건을 목표로 정해서 각종 시험검사에 대한 정밀도와 신뢰도 제고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의 업무추진목표를 시민을 위한 보건환경 수준향상에 두고 시민생활 관련시험 검사강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감시강화, 그리고 연구원 위상 제고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일류 문화, 일류 서울의 시정목표 달성에 저를 포함한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와 같이 각종 시험검사 및 시책사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배형우, 식의약품부장 조남준, 미생물부장 최병현, 대기부장 김민영, 수질부장 신정식,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강희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양해한다면 연구원장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 여러분, 원장 자리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지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금년도 좋은 한 해 되십시오. 더욱이 여러분들은 정말 천만 시민의 생명의 목줄을 잡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심 성의가 서울시민의 보건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좋은 활력 넘치는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2004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극히 상식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2003년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 그때에 정원이 몇 명 결원이었지요? 25명까지는 안 간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지금 13명이 새로 TO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3월에 공채가 있기 때문에…….

3월 공채는 몇 명이나 모집을 합니까? 조금 전에 보고에서 소음·진동 및 생활공간 오염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권고기준에서 두 가지 합해서 10개 종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도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3월에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 중에는 여기에…….

아닙니다. 그쪽은 저희가 따로 법이 시행되면서 필요한 것을 한번 요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늘어난 13명은 강서검사소 지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렇게 매년 인원이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해도 업무 수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에 모든 직원들이 거의 퇴근을 9시, 10시까지 못 하고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면 시간외수당은 줍니까?

물론 그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착실히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쪽에 보면 장비가 228종 1,999대가 있는데 이 장비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장비가 충분합니까?

지금 장비는 저희가 보통 6～7년이 지나면 노후가 되고 정확도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25종 30여 대 정도를 신규교체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연구원의 능력이라고 할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장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인력과 장비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는 바는 조금 더 이것보다는 많은 장비, 또 더욱 첨단장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에 올리고 투쟁을 해 봅니다만 사실은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교체되어야 할 장비, 새로 구입해야 될 장비가 있나요?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 정도로…….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에 어느 항목을 장비에 관련된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시설유지관리부분입니까?

저희가 장비를 따로 하지를 않고 성과사업별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농수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예산은 그 검사에 필요한 장비, 재료 사는 것까지 다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편성된 예산 속에는 장비대도 다 포함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자산취득비가 얼마, 또 재료비 얼마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목표 성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 그랬고 장비가 필요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씀은 한 번도 없었다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기억을 했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검사실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97만 8,000건 목표를 했다가 102만건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목표는 97만을 하고 실적은 102만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저희가 민원이나 또는 상대적으로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뢰되는 것에 추정을 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쉽게 말해서 도축수만 저희가 50만두를 계획을 했다가 축산물 공급이 많이 수요가 늘 때는 60만두도 도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목표는 97만건을 목표로 세웠는데 작년 경우에는 실적이, 검사가 의뢰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은 계획을 넉넉하게 잡아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예산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과잉되게 지금 2만 6,000～7,000건 더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2003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더 확보가 됐습니까?

저희가 못 했습니다.

못 했으면 이 예산 자체가 웃긴다고요. 고무줄 예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것은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시약이나 이런 것들이 한 건을 검사하기 위해서 시약이 10가지가 필요한데 그 시약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시약으로 유사한 항목 또는 유사한 품종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는데요,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나쁘게 보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산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더군다나 지금 인원도 모자라고 시간외근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엉뚱한 데, 이것이 엉뚱한 것은 아닙니다만 본청으로부터 받지 못 하는 예산을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서 쓴다고 하면 그런 알뜰한 살림들은 직원들 후생복지에 생각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매년 약수터에서 먹는 물들을 수질검사를 해 보면 오염도가 많아서 못 먹는 약수터가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해에 서울시 392개소 약수터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사실 부적합이 140개소로 한 35% 이상이 부적합했습니다, 먹는 물로서. 주로 그것이 미생물 세균이 오염된 경우가 9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약수터등급제를 하는데 정밀검사 47항목에 대한 검사는 1년에 한 번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다섯 번은 보건소에서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약수터로 볼 때 특히 하절기 같은 때에 약수터 물을 그냥 드시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 약수터 수질검사했던 것이 35% 정도가 못 먹는 물로 판정이 됐다고 하면…….

못 먹는 물은 아니고 일단 미생물이 검출이 돼서…….

검출이 됐으니까 조심히 먹으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2002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수치입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각 관할구청에다 약수터 수질이 오염되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도 알려줘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네요.

저희가 자치구에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만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자치구쪽에 협조요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산에 올라가서 떠먹던 약수는 그것이 정말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인근 산 같은 데 올라가서 약수를 먹고 와서 자칫 잘못하면 약국을 찾아가는 일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제가 향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수터 보존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위해요소 사전제거 체제를 구축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도축장 허가가 각 구청별로, 서울시에 도축장 허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울시에 도축장이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소하고 돼지를 같이 도축하는데 가락시장 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신탕을 많이 하는데 개 같은 것 도축은…….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난 2002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개고기 식용건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국회에서도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고기 식용문제는 국제적인 혐오, 또 애완견협회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도 아직 정책이라고 할까 기준 설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완견하고 식용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돼요. 구분이 되어야 되고 저는 즐겨하지는 않지만 남이 먹으면 따라는 먹는데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영양보급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 놈 키워서 동네 잔치할 때 잡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도 한번 공중파를 타고 성남에 개 도축하는 것이 방영이 됐는데 정말로 미개인도 그런 미개인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보면 이것을 비밀로 도축을 해서 음식점에 공급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동네에서 인심을 잃을 생각을 하고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문을 닫았는데 이것이 너무 엉망이고, 도축장은 여름이 되면 옆에만 가도 악취가 나는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길이 없나요? 이것은 완전히 불법도축이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발 안 합니까, 만약에 적발했다고 하면?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관계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축산물부입니다.

여성부장님이신데 이것이 다 좋다 이것입니다. 좋은데 위생적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비밀로 하되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저희 동네 신흥마을에 알아보십시오. 하루에도 몇 십 두씩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은 생계수단이니까 길은 없겠지만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위생적으로 도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상식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원 위상 제고를 위해서 연구업무도 활성화하고 또 보니까 아주 새로운 분야에 과제도 내주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아까 잠깐 말씀 들으니까 비예산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했거든요.

비예산이 아니라 저희 예산이 전혀 이 연구업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혀 없이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해서 예산사업으로, 지금 국가기관은 다 예산사업으로 연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이 여지껏 배정된 일이 없고 요청을 하려니까 또 여러 가지 종래에 해오지 않던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실험을 하든지 꼭 필요한 연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남아있는 시설 또는 있는 시약을 활용해서 결국은 남는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왜 연구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저희 연구원에서의 사실 기본적인 업무는 검사업무가 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검사업무를 하고 남는 시간에 남는 재료, 남는 시약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뜰한 것은 알겠는데 실례되는 것 하나 물어볼게요. 원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2년 남았습니다.

2년이면 개척정신을 발휘해서 후임 원장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개척자정신에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강력하게, 하여튼 이런 것은 무엇을 부려도 주면서 부려야지 공짜로 하면 실적도 안 나고 욕만 많이 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연구업무를 해라 해라, 남는 시간에 특근하면서 연구업무를 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안 해도 사실은 그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로 평가를 하겠다, 따라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일반사회 것 얘기할게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참 짜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단체에서 리더를 많이 해 봤는데 제가 있을 때마다 예산은 엄청스럽게 기금은 마련합니다. 어느 조직 가든지, 동창회를 가든지 옛날 제가 가졌던 사회단체에서도 그런데 회장이 바뀌면 저는 완전히 죽일 놈이 되고 새로운 회장은 굉장히 훌륭한 회장입니다. 왜 그러냐, 확보해 놓은 예산 가지고 다음 후임 회장이 팍팍 쓰니까 너는 기마이 좋고 잘난 놈이다 이 얘기이고, 앞에 있는 놈은 상당히 짠 놈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됩니다. 그 조직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직이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정말로 팍팍 먹고 기분 좋지만 해가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하면 그 모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자칫 잘못 하면, 상당히 우리 원장님 정말로 업무도 잘 추진하시고 의욕적으로 잘 하시는 원장님으로 저 개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원장님이 나중에 퇴직 후에라도 아따, 김아무개 밑에서 정말로 이런 말씀 듣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좋은 한 해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명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존문제인데요. 서울시에서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오존경계경보 발령을 하고 그랬었지요?

네,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를 발령한 것이 몇 회나 있었지요?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가 그 중에 가끔 경계지역으로 나오는데 오존은 좀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말씀이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용마산이 막혀있어서 대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발생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거기 산에 와서 막혀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각각 국소적인 부분에 발견이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특히 오존발생이 빈도가 높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시에 대한 건의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오존에 대한 어떤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따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린 것은 없고, 저희가 다만 오존이 발생하는 것은 원인물질이 질소산화물하고 휘발성 유기물질이 주가 되고 대개 시간당 오존농도가 한 0.12 이상이 되면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되며, 이것이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다만 저희가 오존 저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광범위하게 대책은 시청의 대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보급해야 된다든지 또 배출가스 단속해야 된다, 휘발성 유기물질을 저감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는 드린 일이 사실 없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대기과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류독감 감염에 대해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강화하신다는데 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조류독감 감염에 대해서 현지 닭 양계장 이러한 곳에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은 지방이 되고 서울에는 사실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은 없습니다. 다만 구로구에서 유기농을 위한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사육하는 오리가 3,000수 저희 관내에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 보지를 못했고, 저희 축산물 관련부서에서 매일 오리에 대해서 구로구에 나가서 소독과 예찰을 하고 매일 방역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은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방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에 보면 양계장에서 닭을 땅에다 묻는 이러한 것들을 흔히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러한 지역에, 물론 우리 인원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더라도 이러한 곳에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생각은 없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에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전국에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전라도고 경상도에, 강원도 쪽을 가서 하기는 업무영역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라면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방에서 조사한 실질적인 평가를, 그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하는 방법도…….

네, 그런 것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전 지역에 보면 오리라든가 닭 음식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음식점 아주 큰 곳을 선정하셔서 이곳에 조류독감 감염에 대해 조사하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실제로 조류독감은 어떤 가공품이나 온도가 80도 이상 30초면 벌써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리나 닭을 익혀서 드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유통과정중에 어떤 오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생지역은 전부 교통을 차단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유통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는 큰 염려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저희가 실제로 큰 대중음식점 같은 데서 생오리라든지 생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늘 보면 안이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강서도매시장 강서지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 인원을 이곳에 설치를 한다면 인원에 대처할 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추진반이라고 해서 2명하고 보건직 1명 해서 기능직하고 한 서너 명이 추진반만 형성되어 있고요. 3월에 전체적인 인원 13명 TO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시설이 우선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2월 25일 강서시장이 개장을 하면 저희가 수거하는 인원 정도를 추진반에서 활용을 해서 수거를 해다가 강남검사소 쪽으로 일단 물량 전체 많은 검사는 못하지만 추진을 하면서 6월 완전 개장에 맞추어서 저희가 실험실과 인원을 정비한 다음에 어떤 검사소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소요된 연간 예산은 얼마나…….

그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에 계획하기는 장비와 인건비, 재료비 해서 약 50억으로 추정했습니다. 그것보다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 저희가 장비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금년에 7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예산과에서 이것은 시장님 방침이 났고, 갑자기 이것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예산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가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 2004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명희 원장께서는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 예산관계라든가 또 직원 인력문제라든가 또 신중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중에 이명희 원장이라고 하셨는데 김명희 원장님으로 속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제가 식당에 갔더니 고깃집에서 하는 얘기가 광우병은 문제가 있는 고기를 먹어도 30년 후에 발병하니까 지금 60 먹은 사람은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데, 그런 식으로 회자하는데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30년 후에 발병합니까?

가능하다면 축산물부장으로 하여금 한번 답변을…….

이정학 부장 말씀해 주실래요?

축산물부장 이정학입니다. 광우병은 소의 뇌조직에 있는 프리온이라는 이상단백질로 인해서 생성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까지는 그런 질병에 걸린 소의 내장이나 뼈 등에서 많이 발병을 유발시킨다고 하지만 물론 고기에서는 거의 발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현재의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복기는 보통 한 2 내지 8년 정도 됩니다.

그것은 가축에서입니다. 소에서는 3 내지 5년의 잠복기인데 인체에서는 그것보다는 길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정확한 잠복기는 몰라서 우리 축산물부장으로 하여금…….

30년 믿으면 안 되겠네. 그 사람들은 그래요. 웃으면서 잡수셔도 아무 관계없으니까 잡수시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쇠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쇠고기가 확실하게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는 아직 현재 연구결과로는 없습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황사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꽃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보다도 많이 줄어든 경향입니까, 계속 매년 마찬가지입니까? 봄철 되면 상당히 그것이 알러지성을 유발하고…….

알러지를 유발하는데 자연녹지 가지고,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곡동 가면 신흥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옛날 서울시 축산장려단지인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축산장려단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의 축사가…….

축사는 있고 지금도 그런데 그것이 듣기에는 축산단지가 해제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지금 소를 키우는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대답해야 되나, 이 부장이 하시나, 원장님이 하시나. 거기 보면 원래 축분이라고 합니까? 가축배설물들이 제대로 정화되어서 하수구로 나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짜, 완전히 그대로 다 되어서 굉장히 토양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 그 옆 밭은 채소도 안 됩니다, 독해서.

네, 그렇지요. 축산 오폐수가 직접 흘러 나온다는 것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몽을 한다든지 유도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게 못합니까? 구청 소관입니까?

자치구에서 일단 저희한테 오폐수를 떠서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채수는 안 합니다만…….

그런데 자치구에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그것을 환경과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현장에 나오기는 하수과가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잘못되는 것이지. 구청의 얘기는 근본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그와 같은 오폐수가 하수구로 올라가니까 하수과 너희들이 가서 시정하라는데…….

어떤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치구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폐수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상태는 검사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네, 저희가 검사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자세가 보면 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타성에 젖어서 꼭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하는 경향도 있고, 꼭 주어진 연구과제, 테마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는 피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 스스로 표본을 정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샘플링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찾아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탈바꿈이 되어서 앞서가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김명희 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임시회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환경에 관계된 관계부서에 현지답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곳에 현지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글쎄요, 저희 생각에는 환경 쪽에는 여러 가지 측정소들도 있고, 수질측정소 또는 대기질측정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한번 이렇게 현장을 답사하시는 데는 저희가 우선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검사소나 아니면 강북검사소 보건분야는 보시고, 거기를 보시면서 필요하시다면 어디 대기질 측정망 같은 곳을 한 군데 더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3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사실 우리 김명희 원장님께서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준비도 여러 가지 많이 하신 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시민생활 관련해서 실험결과보고를 언론 등에 발표를 하시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혹시 서울시민들에게 미칠 지대한 영향으로 상당한 파장이 되는 내용이나 또 아니면 이명박 시장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또는 다른 발표해야 할 곳에 하지 않은 부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제 스스로 돌이켜볼 때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검사해서 나온 사실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알린다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좋지 않은 결과도, 먼지가 많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채소에서 농약이 많이 나와서 위험하다든지, 저희가 한 번씩 기자설명회를 하고 나면 사실 저희 담당하는 행정부서나 저희 쪽은 굉장한 수난을 치릅니다. 아주 업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관계시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오고요. 그러나 이것을 저희는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축소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또 시장님께서도 오히려 저한테, 처음에 저희가 설명회를 하게 된 것이 시장님 지시사항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백화점까지도 실명으로 공개를 해라, 어느 백화점이 어떤 농산물이 나쁘고 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판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실명까지도 공개를 하도록 해라 하는데 사실 실명으로 공개하기는 어렵고 어느 지역에 이니셜을 따서 어느 백화점 이렇게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한 5～6년 되면 노후되어서 정확도가 떨어져서 교체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노후된 장비를 처분할 때 어떻게 다른 데…….

저희는 각 국가기관에서 장비마다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다, 사실 컴퓨터나 이런 것은 3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10년 내구연한인데 첨단장비 같은 것은 10년 동안을 쓰기가 참 어렵고, 또 정밀한 분석을 할 때에는 정확도나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이런 것을 보완을 하면서 내구연한까지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수한 경우에는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하면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몰아서 공고를 내고 그 폐기절차에 따라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라는 것은 고철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을 장비로 공고를 내고, 그것이 입찰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아마 고철로 처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연구소라든가 그런 데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일단 세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런데 여기 5쪽에 보면 예산을 세출예산은 여러 항목으로 했는데 세입예산은 15억인가요? 간단하게 한 항목으로 하는 것은 보고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는 주로 이것이 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볼까요? 14쪽, 15쪽, 음식점에 가서 보면 고춧가루 색소첨가물에 있어서 빨갛게 고추색 나오도록 하는 것이 있지요?

네.

장삿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지요?

네.

기준치에 초과되면 인체에 해롭겠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준 설정할 때 그 기준을 초과하면 인체에 어떤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해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해하고요. 고춧가루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여지껏 한 것은 쓸 수 없는, 허용이 안 된 공업용 색소를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색소와 함께 아주 매운 맛이 나는 그런 것도 있지요?

매운 맛을 내는 것은 파프리카라고 해서 태국인가 월남인가 어디서 들어오는 조그마한 고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연성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것도 천연성분이 아닌 인체에 해로운 것을 고추맛을 내기 위해서, 매운 맛을 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식당에 갔는데 티스푼의 한 1/10만 넣어도 비빔밥이 매워서 못 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색소도 이상하고 그래서 한번 꼭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검사를 할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지점을 개인 특정업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할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 두 위원님이 새로 오셨는데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만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아까 한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수터 대안제시도 좋습니다. 그것이 지방 각 기초단체별로 지시할 수는 없지요. 없으나 참고로 이러저러하면 수질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참고사항을 제시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는 중랑구 망우리공동묘지 밑에 있는 중랑구에서 있는데 중랑구 공동묘지에 1만 3,000기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산 밑에 약수터가 몇 개 되는데 산자락에서 흘러나오는 약수, 1만 3,000기가 시신이 오래되었지요. 거기서 흘러흘러 물 속까지 침투해서 나온 것이 약수인데 이것이 일부는 골부수, 뼈 골자 썩을 부자 해서, 사실 이것이 철분성분이 있는 것인지 혹시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철분성분에 대한 것은 따로 안 했고, 약수 기준에는 철이 들어 있습니다만 중랑구 쪽에서 오는 약수터에 대해서 철분이 많이 들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자료를…….

칼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약수터를 자랑을 많이 하는데 가끔 보면 경고문이 써있기도 하고 또 어느 때 가면 그런 것이 없기도 한데요. 그쪽에 칼슘이라든가 하면 요즘에…….

원래 기준에 칼슘이나 철이나 이런 금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약수터가 어딘지는 명칭을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만 그쪽이 유난히 다른 데 비해서 철분이나 칼슘성분이 높은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만일 그렇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해 드릴테니까요. 해서 약수터가 칼슘이 많다하면 명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03년도까지 서울시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시 정책에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도에 행감을 실시하면서 확인했던 내용들 중에는 비상급수시설의 먹는 물 수질검사결과가 아주 불량하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부 저희가 자치구에 부적합한 것들 다 통보를 했습니다. 관리는 자치구 소관업무인데 저희가 통보를 했고, 그 결과는 회시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회시가 됐는지는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서로 통보만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기왕에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또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예감들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닭, 오리 등에 발생하고 있는 조류독감과 관련하여 혹시 연구원에서 어떤 검사를 하신 결과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검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관내에는 사실 조류농장은 없습니다. 닭이나 가금류 농장은 없고, 다만 구로구에 유기농작법을 위해서 오리를 3,000수 지금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신경을 그쪽에 쓰고 축산물부에서 매일 오리 3,000수에 대한 소독, 방역을 혹시 이상한 오리들이 없는지 보고 있고, 가능하면 그쪽을 차단을 하고 내놓지 못 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점에서 파는 닭이나 오리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한 일이 없느냐 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생지역까지 가서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닌 타 도이기 때문에…….

사실 닭, 오리를 키우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소비하고 있는 오리나 닭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농장에서 죽으면 그대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만 죽기 전이라도 감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닭, 오리의 소비가 급감하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닭, 오리의 조류독감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실험은 바이러스 검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바이러스 유전자형을 미국의 CDC로 보내서 해 온 결과 월남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 변이는 아직 안 됐다 하는 판정은 받았습니다만 인체에까지 그것이 감염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는 아직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워낙 유전자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체 감염은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감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닭과 오리에 대한 감염여부를 한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심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죽기 일보 직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바로 도살해서 유통시켜 버릴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유통되고 있는 닭과 오리에 대한 감염여부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시판되고 있는 생닭, 역시 바이러스는 80도에서 30초면 바이러스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익은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익히셨으면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저희가 다만 한다면 생닭이나 또는 유통과정중에 혹시나 감염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많은 물량은 못 하더라도 표본으로 조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보건환경실태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현재 서울의 보건과 환경실태가 시민들에게 적정한 아주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참 광범위하고 어려운 말씀이신데, 저희가 보건분야는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이 향상되어 있고 시민들 스스로 물건들도 그렇고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의식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높아지고 상당히 예민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개선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쉬운 예로 먼지 하면 저감대책은 많이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먼지를 저감시키는데는 많은 기간,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시민이 만족할 만한 충족도 라고 할까 이런 것은 많이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조사 분석한 결과들을 각 해당분야 부서에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과 정책협의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다만 한 달에 한 번 시장님께 정례보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공사까지 포함한 보고서에 사업소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무원교육원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지난 1월 17일도 밤새 업무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시장님께 직접 필요한 말씀은 드리고는 있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책협의라고 할까, 채널이 있었으면 하고 저희로서는 사실 참 바라는 바인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연구원에서 문제가 있다, 환경이나 보건분야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 문제점을 보건연구원 내 단일화된 채널을 통해서 해당부서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연구한 각 부서에서 해당 서울시청 집행부에 제안을 하시나요?

부서에서 대기문제다 하면 대기부쪽에서, 수질이다 하면 수질부쪽에서 본청 같은 경우는 본청의 수질과나 대기과 아니면 환경국쪽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나름대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가장 큰 효과라고 하면 법까지도 바뀐 것이 도시공원에 애완견 끌고 다니면 비닐봉투 가지고 다녀라 하는 것도 저희가 개회충란 검사를 3년 계속 하면서 공원녹지과하고 이것은 해야 된다 해서 그쪽에서 제안이 된 것이고, 또 먼지저감대책이다, 지하철에 여러 가지 먼지 환기구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집행부쪽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개진이 되고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기관에도 조금 항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자료를 가지고는, 대표적인 것이 식약청이나 보건원 같습니다만 저희가 식중독의 바이러스가 노로바이러스(Norovirus)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밝혀내서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하니까 보건원에서 한 것처럼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하나 식약청에서 연간 농산물을 얼마 검사를 한다 하는데 이것이 전체 각 시·도에서 오는 것을 통합발표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 제가 청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서울시면 서울시의 연구원 또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자료다 하는 것을 공표를 해 달라, 식약청에서 한 것처럼 발표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는 항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한 일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겠죠. 그러나 현재 서울시내에서 환경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대기오염과 소음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기오염과 소음의 부분에 있어서 나아진 것이 최근에 없다 말씀입니다.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제점들을 계속 서울시 집행부에 제시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나아질 수 있는 실행계획이 안 세워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 말씀입니다. 따라서 좀더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또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이 위상을 제고하는 것 아닌가, 결국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또 생활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하는데 기여함으로 해서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후속대책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생활환경, 주거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저도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필히 그 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 많은 부분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2003년도에도 우리 서울 천만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해 주셨고, 또 2004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요약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님이 오신 지가 한 1년 되셨나요?

1년 반 넘었습니다. 2002년 8월 1일자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답변하시는데 미약한 부분이 많으셨는데 이제 아주 노련하게 답변도 잘 하시고 또 그 동안 업무파악도 열심히 하셔서 답변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지금 37쪽에 보면 연구원 위상제고 이렇게 해서 38쪽에 일반연구과제 40과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엇을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금년과제를 죽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부칙이라도 어떤 일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로 샘플채취를 해서 정말 연구를 하고 다각도로 검사를 하는 그러한 과정은 아마 연구원에서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천만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애써서 연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홍보채널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고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해서 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을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시한 내용이 우리 주부들을 통해서 구전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오든 안 오든 일단 학교별로라도 주부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시라고 해서 단체별로 견학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생활에 일어나는 일부분도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장체험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농수산물을 과연 무엇을 먹어야 될지 정말 참 염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물을 고르는 방법 또는 농수산물에 대한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이라도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주부들이 그러한 농수산물을 식별하는 또 선별할 줄 아는 차원에서 그런 농수산물을 외면하면 과연 그런 물건들이 대량 수입이 되고 그런 물건들이 대량 유통이 되고 또 그런 물건들이 재래시장에서 팔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홍보차원에서라도 교육을 하는, 그러한 견학을 해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희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여성단체나 학생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저희 연구원 방문을 하고 견학을 하고 저희가 설명을 죽 실험실을 돌고 하루를 보낸 인원수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홍보를 하면서 사실 다른 기관은 제가 직접 가서 견학을 해 봤습니다만 서울시 연구원으로서 홍보물 자체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구원을 한 10분 정도라도 홍보를 하고 견학을 왔을 때 저희는 지금 말로 설명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청각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깎겠다고 해서 제가 우리 의회 끝나면 내일이라도 홍보담당관을 만나서 정말 연구원으로서 이 홍보물은 필요하다…….

홍보담당관은 서울시의 홍보담당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서울시입니다. 저희 예산이 그쪽에서 홍보라든지 정보화사업 쪽에서 사업소 예산을 다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홍보는 깎겠다 그랬답니다, 담당자가 회의 참석하고 와서. 그래서 우리 것은 깎으면 안 된다, 제가 일대일로…….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하고…….

회의가 끝나면 남으셔서 공직자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2004년도에는 연구원 홍보나 견학을 1,000명 수준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 역시 다른 연구기관이나 다른 국가기관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이제, 지금 경쟁력시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여성단체라든지 또는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구전홍보를 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적은 있으십니까?

공문발송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단체를 발췌해서 우리 천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좀더 견학을 해서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는 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금년에 그렇게 하시고…….

네,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는 학교사랑모임회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그 단체에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한 60명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2월 11일 목요일 모입니다. 매월 모임이 있는데 우선 저희 쪽에서도 먼저 한번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바로 그런 곳에 비용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각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약도를 그려놓고 몇 월 며칠날 시청각교육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라 이렇게 하면 요즘에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느 단체가 어느 지역에 있으면 버스를 대절해서 그쪽에서 그 버스를 이용하고 그런 데 홍보비용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꼭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떤 선물을 많이 주고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시청각교육을 받든 어떤 교육을 받든 견학을 하고 피부로 느끼고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거기 갔더니 별것도 아니고 자기들 자랑이나 하고 어떤 시청각교육이라고 갔더니 별 볼일 없더라, 거기 가봤댔자 가지 마라 이렇게 홍보가 된다면 이 사업 자체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이제는 실험실 안에서 그 안에서만이, 테두리 안에서만이 존재가치를 평가받도록 하지 마시고 이제는 밖으로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좀더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을 하나 하나 다 가서 따지고 거기 하루종일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위상을 진짜 정말 시민들 가까이 높일 수 있는 위상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내부 곰팡이류라든가 세균 같은 것 한번 측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곰팡이하고 부유세균을 실험실하고 저희 연구원에 조그마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데이터가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느 쪽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당연히 낮아야지 높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5쪽 생화학 대비해서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립병원에도 생화학치료실 연구실이 있는데 사실상 명목적인 생화학치료실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연구사업이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화학테러대비실험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저희가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실험실은 꼭 탄저균만 하는 실험실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레벨3라는 상당히 수준 높은 실험실이고 그 실험실은 전부 응압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두 차례쯤 에어로 샤워하고 들어가면서도 다 방독면이나 이런 것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응압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탄저균이나 꼭 생물테러균만이 아니라 쉬운 예로 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실험실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생물테러실험실은 가동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면서 국방비예산 확보해 놓듯이 이것은 항상 가능성에 대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행정지원이다 해서 금액이 3억 8,000인가요? 잡혀있는데 무엇입니까? 5쪽요, 사업비에서 효율적인 행정지원.

이것은 주로 도서나 컴퓨터 등의 행정장비나 또는 비품 구매, 그리고 저희가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이 혹시 어떤 상처를 입든 이런 부상이 있거나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보상비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행정지원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도 이와 같은 지원예산이 집행되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한 부 보내주시고요.

네.

23쪽, 수질오염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꼭 의뢰한 것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알아서 자체적으로 미리 수질오염 같은 것도 검사하고 해야 되는데 한강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강은 저희가 측정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수중보 아래에는 자동적으로 24시간 측정감시를 하는 측정소가 본류에만 세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매달 한 번씩 한강 잠실수중보 아래에서 행주대교, 성수 이렇게 해서 7개 지점에 대해서 매달 물을 채취해서 수동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물 가지고 하시는가요, 아니면 하저부분 들어가서 떠와서 하시는 것인가요?

대개 깊이는 한강 본류는 한 5 내지 7m 정도 수준에서 뽑아내고요.

직원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네,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잠수를 하셔서?

아닙니다. 채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여기서 중랑천 물고기 검사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작년 6월에 수중보 위에 동호대교 죽 내려오면서 잠실철교까지 하저부분 10m까지 가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잠수를 해서. 그런데 수질도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보니까 그리고 물고기도 없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직접 한번 물고기도 어느 지점보다도 불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채수를 해서 검사해보면 중금속이라든가 나올 것입니다. 항상 조사하는 장소만 할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지점까지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실수중보 이하만 하고 그 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김민영 부장님께서 작년에 대기학회 회장으로 당선되셨죠?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약 1,500명이 되는 교수, 연구원, 박사들이 모인 단체인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이 대기부장께서 학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김민영 대기부장이 회장이 되시기까지는 원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협조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