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지역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하의 날씨에도 의정활동과 또 지역행사가 겹쳐 가지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님과 김문영 품질시험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2004년도 처음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시정을 위해서 또 천만 시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생활환경이 옛날보다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력도 거기에 맞추어서 더욱 더 증진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못지 않게 더욱 더 분발해서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생활패턴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많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기술심사담당관업무계획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영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영 품질시험소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끝에 보고말씀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추후에라도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과 김문영 품질시험소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해서 상세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품질심사 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성무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작이 가능합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그런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술심사담당관이나 품질시험소를 서울시에서 94명이라는 인력을 두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도 이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상의 유지 관리뿐만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좀 빨리 개발해서 서울시민들이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기술 같은 것을 개발해서 많이 보급하는 것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 개발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그것은 백번 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승진시키고 하겠습니다. 이런 데에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여기 수도계량기가 금년에도 영하 15℃, 16℃에서 1만여 개 가까이 파손돼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것이 50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첨단기술이 개발되어 가는 상황에서 영하 20도에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그것 하나 개발 못 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내년에 이미 서울에 납품을 수도계량기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영하 20℃ 이하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납품을 안 받겠다고 하면 아마 새로운 좋은 품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하고 업자하고 짜고 매년 반복되는 이것을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 1년에 1만 대, 몇 천 개씩 꼭 교환해야 하는 것을 수십 년을 반복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 계량기 하나만이라도 영하 20℃에서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해버리면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물이야 뭐야 많은 불편이 해소될 텐데 그것을 방치하고 짜고 고스톱을 치는 거야. 왜, 거기서는 물건 팔아먹어서 좋고 여기서는 팔아줄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이런 폐단이 있지 않느냐, 많은 시민들도 생각을 하고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나 품질시험소에서 적극적으로 현상유지 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한 단계 높여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 김종화 위원님과 저는 공감을 느낍니다.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우리 박래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래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간사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상수도는 사업소기 때문에 그 업자들하고 유대가 있어서 지금 기존업자 떼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런 개발품에 대해서 그쪽에 물어봤다는데 가꾸로 된 것 같아요. 박래학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먼저 테스트를 해 봤더니 그렇게 좋더라 말이야. 그런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고 적극적으로 권해서 좀 사업자들 유대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강한 어필도 하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지금 시험을 해서 좋네, 나쁘네 판단해야 할 중심점에 있는 소장님이 그쪽에 어떠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런 것은 금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기술이 향상되면 뭐합니까? 생활에 직접영향을 받아서 생활 향상이 되어야지요. 아마 시민들이 다 바라는 말씀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무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님과 김문영 품질시험소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께서 건설기술 향상 및 품질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200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업무계획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과 또 여러 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과 김문영 품질시험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건설사업 투자 심사시에 기술지원 및 기술정보의 보급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품질시험 등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