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지금으로부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재오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00년 고도의 역사가 쉼쉬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서울문화의 창조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서울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는 더 이상 일부 계층 주위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들은 그들만의 문화적인 이미지를 지닌 고유의 도시문화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가 이번 유럽여행 시 각국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서울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문화브랜드가 바로 연상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난해 개최된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서울만이 창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선보일 수 있도록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러한 문화향수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회에서 논의되었거나 보고되지 않은 일부사항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언론·매스컴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위원회나 위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이 먼저 언론플레이 됐을 때는 앞으로 보이콧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심의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고 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민선3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시정의 변화와 효율이 자리잡고 새로운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고견을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결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 2004년도 예산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문화국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해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4일자로 새로 임용된 김우림 역사박물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림 관장은 고려대 학예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0일자 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문화국 출석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관훈, 문화과장 김영호, 문화재과장 한국영, 관광과장 조인동,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 다음은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는 1999년도에 국제행사를 앞두고 관광관련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서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구성이 관광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교수, 언론인, 분야별 사업자대표 등 다양하게 되어 있어 의견조율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이후에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최근 관광의 흐름이 시대적 유행과 상품에 따라서 급변하고 있어서 관광진흥시책도 위원구성이 고정된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보다는 각 사안별로 관련단체 및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또는 자문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부서명칭과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국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오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의안번호 390번,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왜 이 조례안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전문가를 비롯해서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은 고견과 방안, 시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조례안이 없어질 정도로 틀려졌나요?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폐지한다고 해서 그런 자문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상설기구를 없애고 비상설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시에서 가장 큰 법은 조례입니다. 조례 밑에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내규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정부의 조직감량화의 일환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종 행정조직도 감량하지만 위원회도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이 되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적으면서, 또 이것이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상설운영 하다보니까 오히려 한 번 위원회가 설치되고 거기에 위원을 위촉을 하면 통상 2년 내지 3년의 임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안별로 여러 가지 검토가 깊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상설위원회로서 경직되게 고정된 위원들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사안마다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 사안에 맞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바로바로 대처하자, 대처능력을 키우고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설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자주 열리고 우리한테는 실제 보탬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문화국뿐만 아니라 시청의 다른 위원회들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은 수시 위원회가 되도록 고치자, 돌리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하고 견해가 틀리는데요. 다른 위원회하고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하고는 위원회의 성격이 매우 틀립니다.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서울의 관광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서울의 사활을 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될 위원회의 방향이 지금 최근에 위원회가 열린 실적이라든지 공적이 없다고 해서 이 위원회를 없애고 비상설기구인 어떤 내규에 의해서 또 필요성에 의해서 수시로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서울시가 지금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의 관광유치를 위해서 도시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틀을 벗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된 지 3년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에 관광진흥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냐 하면 지금 이명박 시장이 민선3기로 진입을 해서 서울이라는 도시마케팅을 굉장한 브랜드를 걸고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실무진에서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유명무실화를 조장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한 바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주 열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문화관광국장을 한 때인 2000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워낙 포괄적인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관광분야에서 한 서너 분, 언론계, 기타 학계 이렇게 해서 죽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향제시 정도에서는 아주 훌륭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대안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취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경직된 위원회가 우리한테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광상품 개발이랄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 사안별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놔두고 우리가 수시로 다른 위원회나 수시위원회에, 자문위원회라는 성격이 아니고도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또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또 따로 모여서 한다면 오히려 그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욕 먹이는 경우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됐으며 그 동안에 이 위원회가 열려서 논의한 안건이 무엇 무엇이며, 왜 이것이 광범위하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세 가지만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가 처음에 제정될 때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가. 두번째, 그 동안에 이 위원회를 시작해서 어떠한 안건들을 다루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동안에 위원회가 열렸던 실적이라든지 회의의 내용을 알고 싶고요. 세번째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올라왔을 때는 그 문건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요청 세 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그러한 자료를 진작 준비를 못했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몇 번의 위원회가 열렸으며, 어떠한 내용을 했는지, 왜 이것을 폐지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이 무조건 중복되고 뭐하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세 가지는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지금 우리 문화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설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설위원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설치를 하면 이것이 위원회로서 그 기능을 다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은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존치가 되어서 위원님들도 한번 위원회에 위촉이 되면 그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그 자격을 가지고 사안 사안마다 계속 고정된 멤버로 상설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문화국에 홍보과도 있지요, 서울시를 알리는 홍보?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관광과 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관광진흥위원회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논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과는 있는데 관광위원회를 없애는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국장으로 명칭을 바꾸자 이런 말인데요. 그렇지요? 관광을 빼자는 말인데 서울에 오시는 분들 관광을 빼자는 얘기입니까, 홍보는 뭐 하러 합니까? 오시는 분들 관광 잘할 수 있게끔 관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관광을 빼 가지고…….

그것은 두 번째 안건에 조직변경…….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관광 오시는 것을 좀더 전문화해서 더 보강시키는 쪽으로 어떠한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광은 진흥시키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더 강하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행정을 하는 데서는 더욱 활성화시켜서 자문도 받고 외부인사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정적으로 운영하니까 오히려 이 위원회를 놔두고 다르게 별도 전문가분들 하고 수시로 이렇게 하니까 이 위원들은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관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원래 이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들이 오면 좀더 전문위원답게 서울시를 알리는 홍보에 의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모든 체계가, 예를 들어서 비상근자로 하지말고 그 날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는 상근제 일당 수당을 준다거나 해서 좀더 건설적이고 서울시를 알리는 관광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좋지 않겠느냐. 이래야만 거기서 협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자기 일도 바쁜 요즘 세상에 참여해 달라? 그래서 몇 년부터는 전혀 한번도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담당하시는 실무자들께서, 보강이라는 얘기는 경제적인 측면도 들어가면서 관광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홍보분야에 대해서는 더 실무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방만한 조직을 슬림화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관광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사업들, 그것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종합해 내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든다 그러면 관광과 같은 경우 5개의 팀이 있습니다. 관광진흥, 관광사업지원, 관광홍보안내, 관광환경개선, 문화관광정보개발 이렇게 5개 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들이 있고 그 위에 관광과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은 개별사업들을 누군가 종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저는 애초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위원회 이름도 그렇듯이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에게 관광을 그러한 유인하는 관광상품도 있을 것이고 숙박시설도 있는 것이고 교통수단도 필요로 하고 이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관광진흥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들을 종합해 내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 역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의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것을 운영해 오는 관광과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 그러한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활용을 못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는 이쪽 집행부 쪽에서 보면 너무 이것이 일반화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기본방향이나 이런 것을 자문 받는 데는 좋았습니다만 우리가 현안 하나 하나를 자문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 자체가 미진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설화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이분들한테 무슨 월급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회의할 때 회의수당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방만한 운영이다라는 것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관광진흥시책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 사안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들을 방향제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기구가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위원회는 이 위원회대로 존치시키고 특정 사안별로 전문적인 부분별로 그때 그때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이 밑에 산하기구로서 별도로 그때 그때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무조건 없애나가는 것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것들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 짜여있는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을 활용을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모셔다 한번씩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이런 사안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관광홍보문제라든지 관광상품 개발이랄지 전문분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갔을 때 6·7명들을 통상 모시는데 전체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이분들 자꾸 모셔서 하니까 위원들하고 상충이 되고…….

그러면 소위원회 형식으로 두든지 그래서 소위원회는 상설화 시키지 말고 그때 그때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소집했다가 해산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광진흥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거기서 자문을 구해서 의결해서 그 의견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25분을 가지고 하려니까 거기 위원회에 선정된 분들을 일일이 뽑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문을 받을 때.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분을 뽑아다가 하면 이분들이 불평하죠.

국장님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은 이제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진흥위원회는 10명으로 하든지 20명으로 하든지 정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소위원회를 꼭 거기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소위원회는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상설화 시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전체 진흥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운영하시는 과정 속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수긍이 갑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측면도 또한 있는 것이니까 폐지에 앞서서 조금 신중하게 다시, 위원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이것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까 서종화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접근방법이 자꾸 틀리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마다. 그러면 이것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활용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래서 존속시켜야지 25명 하니까 방만해 보이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면 된다 이거예요, 전문가들 해서. 자꾸 변하는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것은 많이 키워서 만들고, 관광 같은 것은 어떤 쪽에다 접목을 시킬 것이냐 이거예요. 문화재단도 만들고 서울에 새로운 공연도 많이 생기고 서울 문화와 관광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새로운 안들이 쏟아지는데 관광하고 연결시켜야 될 이런 위원회가 폐지된다는 것은 이것이 좀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니냐. 그리고 2001년부터 안했다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의지가 부족했던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갑신년 들어서 처음 하는 임시회 같습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굳이 폐지나 이런 부분을 논의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영학도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도 기획실에서 이런 유사한 업무를 상당히 많이 취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두 가지로 크게 갈리는데 한 쪽의 입장은 어떠한 규정들을 정확히 만들어내서 귀찮더라도 그 규정을 밟아나가는 것을 원하는 쪽이 있고, 한 쪽은 그런 것들이 귀찮기 때문에 다 폐지하고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의 재량에 맡겨주기를 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무자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본인들 재량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것을 예로 들면 전세계적으로 품질인증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된 회사들로, 또 수익을 많이 내는 건전한 회사들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규명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재량권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악순환을 연상시키거나 아니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너무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습성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제어해 내기 위해서 표준화된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음으로 해서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본위원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무게를 실어서 하다가 활성화되는 것 자체가 잘 안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폐지를 논의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3년 내내 거의 운영조차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시도도 제대로 안해 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폐지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책임회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관광진흥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제정을 할 때부터 불필요한 조례안이었습니까, 운영을 잘못해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운영을 잘못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못한 책임부서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그러면 운영을 다시 잘해 봐서 필요하다면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여기 보니까 정기회, 임시회가 규정되어 있지만 전혀 그런 회의를 않고, 사실 운영도 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 봐서 잘못된 점이 나타난다면 폐지해도 좋지만 운영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조례제정을 한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책임부서에서 이런 것 조례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동료위원님과 똑같이 한번 운영을 제대로 해 보고 거기에서 이것은 불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될 때는 폐지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처음에 6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세종문화회관의 직제개편을 보니까 처음에는 경영부장이라는 직책 하나가 있었어요. 물론 공연부장도 있었지만 1급은 한 명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날이 갈수록 직급을 막 올려요. 공연본부장, 삼청각본부장, 이제는 리모델링추진단장까지 해서 4명이나 1급을 두고 있는데 문화국에서 지도가 지금까지 너무 안됐다는 거예요. 지도를 해야 되는데 문화국 소관부서인데 여기에서는 뭘 했는지 알고 싶어요. 전부 직급을 올리고 말썽이 나고 이래도 한 번도 문화국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문화국에 이런 것 전부 승인을 받습니까? 문화국장, 이것 승인 받습니까? 직제개편 할 때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국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문화국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 승인됐으면 여기 김기성 위원장님도 이사인데 이사회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매번 승인했습니까?

승인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처음에 한 명은 있었는데 계속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인사가 지금까지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오늘 인사했다가 다음 날 철회하고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경영지도가 안 되는데 경영지도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의회가 처사를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전부 오늘 다 질타하려고 이 자리 모이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일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의회에 조례를 먼저 올려놓고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인사를 지정해야 옳은 것 아니에요?

인사부분은 거기에 사전임용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발표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거기에 원안인사가 있고 그밖에 그때 승진한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보세요, 그러면 신문에 거기다 세종문화회관 사무처장…….

행정파트에서 그 자체가 잘못 나간 자료입니다. 실제로 임명이 될 수가 없죠.

임명이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상임위 때 와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설명들이나 경영지도나 이런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쪽에 파견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오늘 얘기 좀 해 보세요.

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리고 지금 현재도 많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여론, 기타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자율성 확보라는 의미에서 재단법인으로 만들고 나서 연 450억원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최대한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개선해야 될 사안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항은 비단 세종문화회관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가 투자기관에 대해서 공사든 공단이든 재단이든 모든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파견하므로 해서 예산을 출연하는 기관으로서의 시정의 원만한 협조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다른 기관들은 다 이미 그런 설치조례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세종문화회관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2002년도에는 잘못되어서 그 부분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만 공무원이 나가고 다른 데 안 나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은 빠져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고,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우려하는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더 우려를 많이 하시고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때도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걸러지지 못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사장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가서 도와주어서 일들이 제대로 잡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국장 말이에요, 지금 2002년도에 조례개정 할 때 여기만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만 2년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경영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잘 하시지, 그러면 바로 다음 회계연도라도 했어야지 지금 와서 굳이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영이 잘못되어가고 있고 경영이 방만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제야 거기에 대한 질책이 두려워서 공무원 파견하려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출범하고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재단된 지 3년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은 들어봐야 겉도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사발령을 안 냈다면 세종문화회관 인사철회된 내용 있어요?

인사 자체가 발령이 아닙니다.

발령 났었다고 신문에 난 건 뭐예요?

행정국에서 그때 일괄 인사하는 보도자료를 주면서 시장 사인에 의한 인사가 아니고 그때 승진한 남은 두 사람…….

승진한 두 사람, 지금 문화재단도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저기 인사하러 와요?

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에…….

안 됐는데 인사하러 오느냐고, 지금.

파견하는 공무원 발령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문화재단에 파견됐다가 사무처장으로 새로 온 김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쪽에 와 있는데 어떻게 발령도 안 났는데 인사하러 오냐고.

그래서 말씀이…….

말을 똑바로 하세요.

행정관리국에서…….

자꾸 그러니까 위원들이 처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의회를 자꾸 무시한다는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말이지요 순서가 맞아야 의회에서 도와드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발령내용은 실제 인사발령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됐습니다. 지금 부두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화재단에 파견된 김모 그 분은 제가 불렀습니다. 원인은 뭐냐, 서울문화재단이 이미 작년부터 지금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 설립인가까지 다 나서 매일 내일 모레, 매일입니다. 다음 달에 한다, 다음 달에 한다고 설립해서 한다고 해 놓고 여태까지 아무런 것이 없어요. 신문지상에 이미 보도가 됐고 내가 문화국에 물어보면 문화국에서는 이미 문화재단에 넘어갔다고 그러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세종문화회관도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직책을 부여한다고 그런다면 굳이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왜 만들어 가지고 그 비싼 급료 주면서 사장을 왜 영입합니까? 난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심도있게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안건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담고 있네요.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라온 의안번호 146, 임시회 때 올라온 이 건 자체가 문화국뿐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마땅히 아까 모두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대 집행부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는 의결기관이고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어떤 기구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절차나 행정적인 순서를 무시해 가면서 이런 일을 선 집행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 이것은 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신문에 그쪽에 승진발령 예정자로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서울시의 믿을 수 있는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그 문제는 아마 국장님이 굉장히 답변하시기가 곤궁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문제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이 지난 99년도 이전에는 서울시사업소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법인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술을 다루고 있는 예술단체, 예술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더욱더 그들의 전문성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법인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와서 다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의 맞지 않는 경우라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개정의 이유를 제안설명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문화예술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요청이 세종문화회관으로부터 요청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재정자립도 20% 정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매스컴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과 1년하고 7·8개월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똑같은 경우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또 다른 공무원들을 파견해 내는 부속기관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누누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문화정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직된 공공부문에 있던 공무원들이 파견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한 내면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단도 사실 굉장히 재단의 이사진이라든지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문화회관 역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99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면서 이러이러한 공공부문의 경직성 때문에 어떤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법인화 한다, 바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행정지도 또 예산지원에 대해 바르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름장치 이런 것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 놓고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003년도 12월 8일 이러한 회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파견을 재고해 달라, 문제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지난 지금 2004년도 1월 13일은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또 해 달라,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나는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시의 공무원 파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고 오히려 창피할 정도로 비겁할 정도로 이렇게 파견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내면의 얼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첫 번째는 의회를 아주 무시한,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승진예정자까지 발표한 그런 예와 또 한 가지 회관에서 지금 경영의 내실화나 이런 행정의 지원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애들 장난 같다. 또 세 번째는 현재 세종문화회관은 예술을 다루고 있고 서울시의 문화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실 집행하는 그런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공무원들을 그곳에 파견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터치할 때 현재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곳에 파견되어서 어떤 공공부문의 입김들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예술분야의 전문성이라든가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사장 보좌역에 파견되어서 그 한 사람은 사장이 필요한 분야에 보좌를 하도록 업무지시를 할 것입니다. 그 공무원 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서 99년도에 들어가서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이 공무원 한 사람 힘이 전면적으로 이것이 행정조직체제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가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문화예술의 전문적인 분야에 그 사람은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산의 지원이나 행정시스템을 잡아주는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과 기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그런 차원에서도 세종문화회관뿐만 아니고 역시 다른 재단이나 공사들도 그런 면으로 공무원이 가서 그런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의미는 위원님께서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할 것이고 공무원 한 사람이 어떤 사장의 명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전문성 훼손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발령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조례나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런 설명 없이 발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고 문화국장의 입장에서도 그런 발령이 다른 국에 보도자료상의 오해에 따라서 같이 끼여들어 갔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선발령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도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는데 하여튼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3년 동안에 재단으로 가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연 450억 예산 그런 것들이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일들은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회관도 여러 판단을 했었을 것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충분히 격론이 벌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시스템보다는 그래도 지원 받을 부분은 지원을 받겠다 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공무원 파견요청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는 행정기구 조직의 슬림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파견한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것과 다른 얘기를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위원들 눈에는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서울시에서 자리 하나 만들어서 부이사관급 내보내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지금 하시는 말씀의 취지나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당시에 정말로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모색하고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신중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파견됨으로써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요. 또 비슷한 생각들을 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 맡기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문화국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제까지 지도감독이 부실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팀 하나가 있고 팀원이 있습니다. 팀원이 있는데 사후보고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재단법인 출범할 때부터 모든 일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실행단계에서 사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로 현안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보고를 받아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이나 기타에 반영을 하고 위원님들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을 보고해서 하는 약간 시간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행정직공무원을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 파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다루는 것은 파견하는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 지원요청하는 법에 의하면 물론 그쪽에서 필요하니까 서울시에 부이사관급 하나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에게 이미 그 얘기가 다 퍼져서 물어보니까 참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런 분이 또 오셔야 되는지. 물론 그분들 얘기도 다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서울문화재단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문화재단은 아직 이사와 이사장, 기타 법적인 요건들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것이 벌써 몇 달 지났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출범이야 위원님들 조례제정 해준 후로,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필요한 것은 늑장을 부리는 것 같고 세종문화회관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것은 16억원 예산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주관했죠?

그렇습니다.

금년은 어디에서 합니까?

금년에는 전문기관이 생기니까 문화재단 출범 후에…….

그렇죠?

네.

우리가 큰 틀로 내다봤을 때는 자꾸만 분해할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 생겼으면 차라리 재단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흡수해서 정말 큰 틀에서 바라봐야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있고 또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만들고. 그래서 위원들이 아마 자꾸만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토론을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안을 보게 되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원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1명이 아니라 2, 3명도? 조례안 자체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조례안의 규정상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해석을 하다보면 1명이 아닌 2, 3명도 더 할 수 있다는 조례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공사, 재단 등에 보좌하는…….

됐어요. 우리 부두완 위원님이나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합니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파견하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파견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와 예술전문분야는 공무원이 가서 할 일이 아니고 행정관리시스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450억 예산 가지고 운영하면서도 시에서는 그 많은 자원이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으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가?

네. 있다면 사장이 직접 여러 가지 업무는…….

그렇다면 행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지금 서울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서울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사장한테 행정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인원을 두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지 왜 공무원을 파견해야 됩니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바로 그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사장이 부리는, 사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가서…….

그것이 왜 공무원이어야만 되느냐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직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왔지만 그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한 3년 해 보니까…….

국장님, 서울시에서 금년 2004년도 세종문화회관 지원금이 450억 정도 되죠?

네, 예산이 450억입니다.

그러면 재단으로 법인화 시킨 이후부터 계속 200억, 300억, 350억, 450억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서울시가 못마땅해서 파견까지 시킬 바에는 재단화 시키지 말고 다시 옛날처럼 서울시에서 관리하세요. 왜 그런 생각은 안하시고 해가 갈수록 지원금이 20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씩 늘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억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게 불완전하게 지원하실 바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감안하시고요,. 금년 세종문화회관 예산 문화국장님이 450억 올렸을 때 진짜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는 문화국장님이 올렸기 때문에 작년 말에 다 인정을 해 주었단 말이죠. 왜 해줄 때는 인정해 주고 이제 와서 뭘 감시감독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1명을 파견근무 시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원요청이 왔다 하는 것은 그 재단에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분 잘못하면 타이틀만 부이사관 달고 가서 바보 돼요. 왕따 당한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따라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왕따 당하기 때문에 행정 돌아가는 것 알래야 알 길이 없어요. 재단 이사장이 파견된 사람 손 거치지 말고 올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장이고 재단이에요. 공무원세계처럼 계장, 과장, 국장 통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재단이라는 것은 사장이 저 말단사원보고 국장, 과장 거치지 말고 막바로 올려 하면 올라오고 이분은 파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왕따 당해서 할 일 없어요. 이런 생리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유선목 위원이나 부두완 위원이나 또 질문하시려고 하는 사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450억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것 이상하단 말이에요. 세종문화회관은 돈 잡아먹는 벌레란 말이야. 1,000만이 넘는 서울시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충분히 창출해 내지 못하고 돈만 잡아먹는 기계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받을 적에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세요. 왜 재단을 시키면서 그것도 못 믿어서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이 가서 왕따 당해서 일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파견시켜서 일을 해 보면 그러한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아마 세종문화회관이 500억 이상 예산이 올라올 거예요. 제가 세종문화회관 것을 보면 해마다 100억 이상씩 늘어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억 정도나 100억 정도가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줄어든다고 하면 굳이 파견시킬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부이사관 TO 하나 만들어 놓고 부두완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름까지 발표된 이것은 순서도 틀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 얘기의 요지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못마땅하면 다시 회수시켜, 굳이 사람 하나 파견시켜서 450억이나 되는 예산을 어떻게 감시감독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체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표면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대한 서울시 조직에서 속된 말로 유휴인력이 발생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임시방편 형태로 이런 부분을 조례안으로 상정해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요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재단독립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다시 시에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재단으로 독립할 때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가장 큰 타이틀로 해서, 이유로 해서 독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과연 세종문화회관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단으로 독립되고 난 다음에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 조금 전에 부두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인사권에 관계되는 것인데 1급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독립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로만 다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의회에서 기껏 해봤자 이사진에 1명, 많아야 2명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맡은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거의 2년이면 상임위가 바뀔 때마다 이사진이 저희들은 교체가 되는 형태이고 나머지 시장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사들은 교체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편의대로 또 인사권이 운영되는 그런 사례를 종종 보고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독립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시가 다시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필요해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 누군가를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시고 이것을 올리셨어야 되는데 지금 연구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인력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지요? 본위원은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이전에 상임위 활동 1년 반 이상을 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을 총괄하는 분들이 회계장부 재무제표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본위원한테 굉장히 면박 당한 적도 있고요. 그런 것 아시고 계세요? 굉장히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공무원을 그것에 준해서 파견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이 누구를 파견해야 된다,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정말 이유가 맞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시에서 공무원들 인사배치 하다가 남는 인력이 생기거나 이런다면 휴식연제라도 도입을 해서 그 공무원들에게 뭔가 자기계발을 좀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돌려야지 자꾸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조금 제가 궁색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데도 공무원파견에 대한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래서 넣는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궁색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잘 다듬고 가다듬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무엇이 필요해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공무원의 파견 갖고는 절대 커버되지 않아요. 본위원은 그것은 좀 요식적인 행위인 것 같고 정말 어떤 부분이 필요하든 그 부분에 전문가를 TO를 늘려서라도 꼭 넣어야 된다면 그렇게 넣는 것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위원의 얘기를 일단 피력을 했으니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들을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해 가지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아주 간략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안 가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할 때 세종문화회관에 한해서는 공무원파견규정을 제외했는데 파견규정을 제외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까지는 추적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추정한 것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지요. 그 부분은 아마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빠뜨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집어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실수로 빠뜨렸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든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국장으로 계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례개정 할 때 애초에 제정되었던 그 조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면 애초에 왜 그 조례를 그렇게 제정을 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쭈어보면 그 동안 공무원이 파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행정관리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서울시의 문화예술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 동안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데 불합리한 제도가 지금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크게 나아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악화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체의 예술능력 향상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대로 위원님들이 여망하는 또 시민이 여망하는 수준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것은 김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죽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의 이유인데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나 경영효율성 개선이나 예술능력 향상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한 명이 들어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분명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진짜 자기들이 원해서 공무원 파견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인데 사장이 최종적으로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던 분들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입장을 선회를 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울시의 압력이 없이 공무원 파견요청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충분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뭇 얘기 듣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문화재단 설립조례 만들 시에도 사실 공무원의 파견부분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고 이것이야말로 시장이 관여하는 가장 고약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런 조항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자꾸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일개 공무원의 자리배려 차원이라기보다 시장에게 충성한 사람에 대한 자리배려 차원에서 얘기가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자치시대에 지방자치가 주는 폐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집행부나 위원이나 좀더 본질적으로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원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안 어떤 재단을 설립해 놓고 조직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효율성측면 또 내분이 양분되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할 수록 문화라는 창의적이고 자율성을 제기하는 측면에 한 사람 들어가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게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자율성이나 경영의 효율성 그런 문화단체가 갖는 전문성 그런 부문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시행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행정의 효율적인 시스템 가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 수백 개의 조례가 있지만 이 서울특별시라는 말이 삽입이 안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넣는다고 얘기했지만 바로 이렇게 가미함으로써 시장이 자꾸 이런 조항을 들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당성을 끌어가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를 삽입을 해서 변경하는 이것조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 조례가 다 굳이 이렇게 표기하지 않는다면 또 선별적으로 없기 때문에 차츰차츰 표기해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기왕에 있으면 있는 것대로 어떤 의미부여를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이렇게 가미해서 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자꾸 관여가 얘기되는 마당에. 그렇게 해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것이 서울시의 간부 공무원들을 파견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문화국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문화국장이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세종문화회관의 이사회 때마다 가서 뭐가 변해야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2류, 3류 소리 들어가면서 450억 써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님들이 거기에서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해 1년, 2년, 3년 가서 뭐 일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제도도 불합리한데 고쳐지지도 않고 예산도 계속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렇다면 이사회에서도 무슨 방안을 내놓아라, 방안을 내놓고, 세종문화회관의 사장 이하 간부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공무원 하나 파견됐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무엇을 얼마나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스템관리에 어느 정도 효율적인 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사장을 보좌해 준다면 보다 좀 낫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예산의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엄청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매번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무슨 인사를 푼다든지 전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350억원을 들여서 3월에 재개관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무언가 보여주고 내놓아야 됩니다. 제2의 탄생의 개혁방안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달라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노력을 내가 매 주일마다 와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안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 사장을 보좌할 수 있는 또 다른, 공무원 하나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무슨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좌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문화국장으로서도 절실하다고 해서 올려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속에서 나온 진실된 말씀으로 저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에 대해서 제가 딱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지금 거기 이사장님으로 있는 분이 옛날에 오페라 하시고 나이가 일흔이 넘었죠? 그런 분이 450억 재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경영을 해 봤다던가 기획을 해 봤다던가 하는 분도 아닌 노래만 부른 그런 나이 잡순 분을 이사장으로 시킨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세종문화회관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원인은 연예인들 297명인가 197명인가 몇 명 있죠? 거기서 한 100억 정도가 봉급으로 지출되고 있죠? 그분들이 1년에 봉급을 타 가면서 사실상 1년에 2번, 3번, 5번 공연을 하고 나서 매달 200에서 300씩 봉급을 타 가는데 그 합계금액이 약 100억 정도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화된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만한 운영이 되어서 진짜 아까 제도화시켜서 발표를 해 달라 하는 그 말씀이 다 안 돼요. 사실 작년에 공사를 이백십몇억 들여서 할 적만 해도 거기에 분명히 부정이 개입되어 있어요. 낙찰가의 60%, 낙찰가의 94%에 같은 업자한테 공사 준 자체도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나간 이야기 할 필요없이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할 바에는 당장에 사장 바꾸세요. 최고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장을 바꾸어야만 세종문화회관이 잘 돌아갑니다. 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노래부르는 사람이 450억 가지고 어디다 뭘 어떻게 쓸 겁니까?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총이 거기에 결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실력도 없는 연예인을 컷시키고 싶어도 노총이 들고 일어나서 못 시킨다는 뜻입니다, 내막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이러한 제도를 완전히 개선하려고 하면 사장부터 개선하세요. 국장님이 과거 99년도 재단법인화 될 당시 안 계셨지만 그 당시에 시장이 사장 잘못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님한테 올리세요. 갈아야만 서울시 예산이 덜 들어가고 세종문화회관이 서울 1,000만 시민을 위한 문화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올리세요. 가세요. 완벽하게 해서, 1명 파견시켜서는 그것이 안됩니다. 경영보좌, 1억짜리 매출 한번 올리지도 못한 사장 뭘 보좌합니까?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회계장부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장한테 뭘 어떻게 보좌할 것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 사장 바꾸세요. 요즘 젊은 세대로 많이 가고 있대요. 그것 따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죽 들어보고 질의해 보았습니다만 결국은 물먹는 하마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먹는 하마. 이러한 물먹는 하마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환골탈태의 정신 없이는 세종문화회관에 부이사관이 아니라 관리관을 갖다놔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더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결은 일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질의답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 문화재보호구역경계축소조정또는관련규정개정요망에관한청원(김충선 의원 소개)

청원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릉에 대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의 축소지정 여부는 서울시 권한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의 의견은 별도로 표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보호조례의 앙각규정의 폐지문제는 문화재보호에 관한 규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이 단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앙각규정을 폐지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화재보호에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규제의 폐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장입니다. 2004년도 문화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임재오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국의 업무계획 중 금년 최초의 업무보고가 아주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좋고 일목요연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입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53쪽을 봐주실래요. 영어체험마을 건립에 대해서 시민과 학생을 약 1년에 5,000명을 수용해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기간은 얼마씩 할 예정입니까?

프로그램을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주말에 1박 2일, 2박 3일, 그 다음에 1주일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길다고 해도 4주, 방학 때를 이용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다양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간에 맞춰서 운영비 정도로 돈을 받을 거죠?

그렇습니다.

1박 2일 영어로, 참 그러네요. 1박 2일 정도 해서 영어를 배우려면 학교에서 과외수업을 인정해 주세요. 굳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재단을 설립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요. 역사박물관장에게 묻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은 인사만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관장님 안 계시니까 됐고요. 1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 벨기에 영사관을 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술관이 현재 좁아서 또 하나 분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시립미술관이 지금 희망자에 비해서 전시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희망자에 비해서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작가와 단체는 많은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중심부분에 있습니다만 저쪽 관악지역을 비롯해서 강남의 서쪽지역에 이러한 전시공간, 예술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거기가 제 사무실하고 불과 1km도 안되는 지역인데요. 연건평 475평에 지하하고 지상 2층 해서 3층 건물인데 단층넓이가 160평 정도 나온단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를 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쪽 서울 중심부에 있는 시립미술관은 제대로 된 시립미술관이고 그쪽은 주로 전업작가라든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경제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시료도 적게, 또 이쪽에서 실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여기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은 주로 전시용으로만 활용할 생각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유명한 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전시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시장으로 활용하시면 전시기간 내에 대여금 같은 것도 받습니까?

대여료를 받되 아주 저렴하게 이쪽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받아서 소외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세종문화회관 전시공간이 1년 12달 365일 꽉 짜져있는 것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전시장에 비어있는 공간도 많이 있죠?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전시공간은 대부분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세종문화회관을 사용하려고 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거기에 걸맞은 유명인사, 작가들을 고른다든가 또 공연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이름 있는 분들만 공연시킨다든가 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음향시설 갖추어서 수립해 놓은 그곳이 전시장이라든가 그 공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많단 말이지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뿐만 아니고 연계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은 좁기 때문에 거기를 전시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종문화회관도 비어 있는 전시장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소극장도 있고 대극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유명인들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전시를 안 시킨단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까?

갑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전시관이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옆에 있는 지하전시관하고 광화문역사의 지하철전시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나름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그 수요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관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과 질이 확보된 그런 단체나 작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기준 자체가 시설을 활성화시키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별로 관계없는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기는 주차장시설도 전혀 없고 전시장으로만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작가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적에 전시를 한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갔을 때 전시하려고 하는 희망자들이 얼마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건의말씀 드리고요. 13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남산에 올라가시게 되면 사실 남산도서관하고 용산도서관이 길 하나 사이로 있죠?

네.

그것 어떻게 개선해 보실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정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소관 밖입니다.

소관은 거기 소관인지 저도 아는데요. 지금 여기 도서관 몇 개를 더 건립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소규모로 직접 동네의 학생들이 바로 바로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자는 차원에서 가는 소규모 작은, 말이 도서관이지 공부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육청 소관인데요, 그것을 용산도서관하고 남산도서관하고 정립을 해 보는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공부방 몇 개 만드는 것보다는 그러한 큰 도서관을 용산 정 위치에 갖다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런 걸 교육청하고 한번 대화를 하셔서 이전해 볼 수 있는 길도 모색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 문화국장님이 혹여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후세에 내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업적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영어체험마을을 과연 10월에 개관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영어체험마을을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체험마을을 열기까지는 유적지 내에 4개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시중에 무리가 되는 것은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고 또 현재 발굴대상이 되고 있는 미래지역 다음에는 외환은행 합숙소라고 지금 국립문화재측에서는 발표를 아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1,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영어체험마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21억원이라는 예산을 굉장히 의회가 갈등을 겪으면서 아주 문제점을 많이 가진 채로 이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국가는 1C부터 5C까지 백제의 수도였던 이곳을 발굴하기 위해서 10여 년간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이것을 연구조사를 해서 나머지 10월 이전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완성해서 영어체험마을을 열겠다고 하는데 이것 언어도단 아닙니까? 국가는 10여 년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주고 문화재를 발굴하고 진짜 국가적인 사적지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굉장한 슈퍼맨인지 한 2, 3개월에 연구조사를 해서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설계와 동시에 해서 10월에 개관준비가 완료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보고가 있어요. 새로운 구조물의 신축이나 터파기공사 등 매장유물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이렇게 자신 있는 겁니까?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우려가 많지만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차제에 제가 잘못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어마을의 지금 건물현황입니다. 건물 자체가 외환은행 숙소 318실이 7·8평의 아주 작은 방들로 계속 이루어진 그야말로 숙소입니다. 숙소가 연와조의 벽돌건물인데 이 건물이 지금 사용하지 않은 지가 5년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다양하게, 우선 당장 허물어지지는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야 되겠다 대단히 우수하고도 좋은 건물입니다. 활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연구를 했고. 문화관련 시설이 우선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중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유물의 전시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건물 구조적 특성상에 그 건물은 벽돌집이기 때문에 칸칸이 막혀 있는 칸을 허물어서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오픈된 좀더 큰방을 만든다고 하면 그 내력벽 자체를 허무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치 못합니다, 건물을 완전히 헐어버려야 되는.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도저히 쓸 방안이 없다. 그러면 그 숙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무슨 전시관으로 사용한다든지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그 건물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숙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해 가면서 영어도 배우고 문화도 체험하고 이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어체험마을이 그 장소에 입지가 된 부분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문화쪽의 시설을 갖다놓지 그러냐, 충분히 그분들에게 이런 건물의 구조적인 특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이라고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정서적으로 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건물의 활용부분하고는 다른 좋은 활용안이 있다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은 크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그야말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고쳐서 그 숙소가 거의 유지되는 상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잠을 자면서 문화활동과 생활체험을 통해서 영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러한 개요를 이미 신문 이만큼 스크랩해서 다 봤어요. 봤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면 국장님 답변에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답변도중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10월에 개관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법적인 절차와 이러한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곳에, 지금 이런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현상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터뜨려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이 한 10여 년간의 중장기계획을 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는 도중이고 그런데 지금 2개월 여의 연구기간을 통해서 하자없이 되겠는가? 또 세 번째는 이러한 다음 번의 예산을 우리가 121억원을 매입비 내지는 리모델링비로 예산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현재 미래마을이 발굴을 하고 있는 도중 아닙니까? 그런데 국립문화재발굴위원단에서는 다음 번에는 외환은행합숙소 조사를 하겠다, 발굴예정지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것이 한 1, 2년밖에는 쓰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아무리 통과되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궤도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충분히 국장님보다 더 연구하고 있어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우리가 제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 2, 3개월의 연구조사를 통해서 되겠느냐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구조사는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연구라는 말씀이고 문화재나 그런 연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발굴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위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마을을 하면 얼마 걸리느냐 하면 우선 발굴하는데 3년, 발굴해서 연구해서 성격 규명하는데 2년,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재청이 외환은행 이 부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경당연립이 지난번에 연구가 되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발굴 3년, 연구 2년 하면 그 부분이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성격규명이 안 된다고 하면 외환은행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시 거기를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물 자체를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역사유적층이 있는 지하의 2 내지 3m가 건물 지을 때 이미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 건물을 철거를 하고 발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굴가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연구소에서도 미래마을 발굴하는데 5년, 그 다음에 지금 경당연립으로 서울시나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경당연립이 2차, 그 다음 그래도 필요하다면 외환은행으로 간다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전문가들 입장이나 문화재청의 입장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에 통과를 해야지만 이곳에 어떤 용도변경이라든지 현상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하지 않고 먼저 1월에서 3월까지 연구해서 이 건물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나왔어요, 왜 서울시의 모든 행정이 법적인 절차와 어떤 원칙에 위배해서 마땅히 거쳐야 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앞서가는지 모르겠다는 것과…….

절차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상변경안을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안이 올라왔습니까? 제출되었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초예요. 3월 안에 어떻게 기본계획도 안 나온 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서울시가 굉장히 막연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행정이 추진되어야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3월 말이면 연구조사 돼서 다음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기본계획이 올라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로서 나온 지역구의원들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왜 서울시에서 회자가 되고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조가 벽돌로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했을 때는 구조적인 특성상 이것을 문화재 전수관이라든지 전시관으로 쓸 수 없다,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있던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에 대한 국가적인 의미를 둔 선언적인 곳이에요. 그곳에 이러한 영화체험마을이 들어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것을 검토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절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채 3월까지 이것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 이것 어떻게 믿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현재 발굴중에 있는 경당연립에 문제가 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 5년이 걸릴지 금세 해결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5년이 걸린다? 우리는 예측할 뿐이에요. 그러면 과연 1, 2년을 영어마을로 쓰고자, 지금 많은 곳에서 지적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로 쓰고자 12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것도 서울시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추진자문위원단이 구성되었습니까? 구성되었으면 여기에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어떤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받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좀더 현실적인 면에서 실행 가능한, 추진 가능한,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시책을 사업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획득해야 되고 예산이 획득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로 내놓아도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잡혀야 되는데 무엇 하나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백제의 수도로서 1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지역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다시 한 번 또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것을 단순하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영어체험마을로 쓸 수 없다? 나는 그것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왜 항상 무시합니까? 그것부터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변경안을 마련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장님, 저도 국장님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전문가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있는 바를 계속해서 주장하시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체험마을을 억지춘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시민에 대한 아주 배반적 행위예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앞으로 1, 2년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121억원이라는 토지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을 쓰겠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선 추진자문단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또 기본계획 연구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주셔야 될 같고요. 다음 달에 또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또 앞전에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전혀 자료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이 여기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말씀이 옳은 답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영어체험마을이 처음 250억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 가는 식, 준비도 없이. 사실 영어체험마을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부터 영어 붐이 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는 영어체험마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토의 가장 좋은 심장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자체가 넓으니까, 그리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러한 군과 시가 많이 나타나니까. 서울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토지가 워낙 비좁지 않습니까? 여기에 억지춘향 맞추다 보니까 250억 투자해서 어디에 땅을 사려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니까 또 이러한 무슨 은행에 빈 자리가 있어 좋다, 지금 유선목 위원 지적했듯이 애시당초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얼마예요, 21억 올라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억 정도로 해 주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10억을 해 준다는 것은 결국 계속사업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21억으로 불어났어요. 누가 로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선목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시에서 하는 영어체험마을이 좋았는지, 또 하필이면 고도의 유적지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담당국장도 그렇고 담당과장도 그렇고 정말 심도 있게 앞을 내다보고 책정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론이라기 보다도 추가설명을 하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누구 답변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입니다. 먼저 유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신청 관련해서 이미 우리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청에 유적지 심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와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 다음 주중으로 구체적인 날짜는 안 잡혔고요. 그 다음에 2월 내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신청을 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문화재청에 하는 설계까지 나온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상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현상변경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심의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법적인 의미는 현상변경입니다만 실제 로 건물의 외형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상 용도가 지금 현재 기숙사에서 연수원으로 바꾸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리모델링이라 해서 실제 내부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70억 들여서 그냥 내부수리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있는 마당 같은 것은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화재청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사항이 문화재발굴 순서인데 이것은 문화재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미래마을 다음으로 외환은행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하고 삼자협의를 여러 번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는 우리 건물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래마을 자체가 자체계획으로는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2007년까지 완료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그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번에는 경당연립으로 발굴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렇게 경당연립까지 나오면 최소한 외환은행부지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재가 다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분위기, 실제로 우리가 기자설명회도 현장에서 했습니다만 문화재가 다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다만 시민단체에서나 아까 유선목 위원 말씀대로 그것이 역사성을 띤 곳에 영어라는 것은 생소하지 않느냐는 그런 분위기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이 자체가 단순히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공간으로 이용하고 또 그 지역의 분위기에 맞게 우리가 내부인테리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이 건물이 5년째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만약에 문화재 발굴하는 순서대로 한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빈 건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은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도 가장 현상변경이 없고 가장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한 부분이 역시 그래도 청소년문화체험 마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준비도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으로까지 사전에 준비된 사항들입니다. 다만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의 공간을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이 지지부진했던 사항이지만 이것이 결코 준비도 없이 그것 것은 아니고 다만 공간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에서 10월까지 개관이 가능하겠느냐 했을 때 우리들이 2월 주중에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사적심의만 통과가 된다면 그 전까지는 내부준비만 하고 있고 외부적인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통과된다면 모든 것은 순서대로 해서 10월 개관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문화재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네.

언제쯤 나올까요?

이달 말에 나올 것입니다.

확신합니까?

확실합니다.

아니, 거기에서 통과될 것을 확신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죠?

네. 그렇지만…….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죠?

저희들이 문화재청 담당공무원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분들하고도 상의해 본 결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의 절차가 정당한 어떤 결과에 의해서 다음 번이 진행되는 것이 맞죠, 순서가?

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다음 행정을 집행하거나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적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도 이것이 통과될 때까지는…….

이보세요, 과장님. 어디 집행부에 계시다 오셨죠? 위원이 질문하는데 계속해서 자르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려고…….

들으세요, 듣고 종합적인 질문에 정당하게 답변하세요. 저도 가능하면 답변하실 때 맥을 안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급해요? 이 문제가 그렇게 급하게 변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잘라요? 그러시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수준이 있는 위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일괄적인 답변으로 밀어붙여서 설득이 된다거나 무마되지 않아요, 여기는. 첫 번째 상임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이것이 아무런 역사적인 하자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자꾸 하고 집행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 방향이고 우리 위원들은 민의를 대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서울시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문제점으로 회자되고 있는지 정도는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자꾸 답변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제대로 준비 됐어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누구누구 어떻게 구성이 됐다는 자료라든지 기본계획이 있으면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다든지 언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켰다든지 뭐 구체적인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기분이 참 너무나도 불쾌한 것은 이것이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사항이에요. 그때는 예산도 20억 정도밖에 올라와 있지 않았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무슨 분위기를 알고 답변을 좀 하세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위원회 몇 번 열렸는지 어떤 안건이 토의됐는지, 또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언제 상정해서 언제 심의되고 통과될 것인가를 예측하는지, 또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요, 자료 요청한 것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청소년과장 들어가 앉으세요. 지금 체육청소년과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오셨어요?

다른 데로 전근 갔습니다.

지금 네 분의 과장님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셨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 왔을 때는, 영어체험마을이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250억원이 올라왔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부결됐던 사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부연설명 드렸지만 우리가 21억 올렸을 때 그것이 121억으로 살아났고 또 하필이면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고도의 성이 있는 그러한 유적지 발굴지역이 됐고, 또 한 가지 첨부한다면 이명박 서울시장께서도 솔직히 강남·북의 균형발전 한다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거기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미루어봤을 때 위원들간에 상충된 의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오신 정태옥 과장께서도 충정 어린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는 노력, 성의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답변하실 때는 확실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왜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이달 말에 나올 것이다, 이건 안 됩니다. 다음 달에도 업무보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답변하는 자료는 속기록에 그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다시 보고 나옵니다. 그때 가서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되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고 특히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여러 집행부에서도 자세를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시고 물론 오후시간이니까 나태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난 번에 비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부두완 위원님 해 주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국의 과장 네 분도 바뀌셨고 팀장님들도 거의 다 바뀌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준비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들 인사가 언제 있었죠? 그럼 한 16일 이상 걸렸네요, 그렇죠? 업무보고들 많이 받으셨죠? 문화과장 말이에요, 업무는 거의 다 넘겨받으셨어요? 인수인계는 다 끝난 상태이지요?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거의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속기록 한번 다 보셨어요?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네요. 업무파악 했던 담당자라면 과장님 네 분 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문화과로 왔으면 전임과장이 어떤 답변을 했고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어떤 발언들을 했고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됐는지 한번 정도는 속기록을 훑어보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들의 시정요구사항이라든지 시정건의사항 같은 것 다 보셨어요?

그건 봤습니다.

보셨으면 업무보고 하실 때 거기에 참조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속기록도 하나도 안 보고 오면 도대체 이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시려고 오늘 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오늘 체육청소년과장하고 문화재과장인가요 전화 한번 온 것 같고, 문화과장님은 오늘 와서 처음 봐서 저도 문화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문화국을 이끌어 가실까 해서 아주 좋은 분 오셨다 그래서 기대도 하고 이랬는데 아주 초면부터 대하는 법이 별로 그렇게 서로가 기분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다 받으셨다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국악강사 풀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 보시면 문광부 지침에 자꾸 끌려 다니고 있는데 우리도 3억 5,000 대고 문광부도 3억 5,000 대고 있는데 국악풀제 작년에 평가회할 때 제가 나가서 한번 또 나름대로 지적 좀 해 달라고 해서 지적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문광부는 지금 수적 놀음만 해요, 한 명이 가서 370개 학교 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한 학교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한 20～30개 학교 정도 되어서 예산도 2,000～3,000만원씩 주어서 거기에 악기라든지 필요한 것 사주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야 이것이 효과도 있고 이러는 것인데 숫자만 늘고, 올해는 또 500개 하라 그랬다면서, 500개 학교. 교육청에서는 그것 하지도 못합니다. 숫자 늘리라니까 하는 것이지. 악기도 빌려 갖다가 도로 갖고 와버려요. 그래서 무슨 강사제 제대로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님.

현재 지금 막 와서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다는 것을 파악만 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 추진기간이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그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고 과장이면 그 정도 업무보고 받았으면 어떻게 가야될 것이라든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된 것 같아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은 전체적으로 속기록이나 이런 것 한번쯤 보셨어요?

그것은 안 봤습니다만 팀장들한테 전반적으로 의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야 서울시 공무원인데 의회얘기 안 듣는 사람 있나? 청소년수련관 저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데의 사례를 꼽을게요. 노원청소년수련관의 경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장이 어떤 분이냐 하면 삼성기업에서 경영기획실의 고위직까지 했던 분이 오셔서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사용했던 경영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데 그것을 사례발표를 한번 듣고 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위탁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쯤 사례를 보고 다른 데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쪽으로 경영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과장께서 월드컵잉여금인가요, 무슨 잉여금으로 해서 각 지역에 체육시설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도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으면 그것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애타게 기다리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문화국장님 말이에요,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나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의 어떤 습성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전혀 감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 끝에 오늘날 문화국 업무보고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업무보고가 이것 반도 안됐어요. 보고방식도 엉터리였는데 지금 차츰차츰 좋아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불러놓고 한번쯤은 속기록이라도 읽어봤어야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무도 그런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좀 유감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년에 비해서 그나마 잘 되어 있어서 본위원도 마음이 편안한 생각이 들고, 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누가 욕먹습니까? 시장밖에 욕 더 먹어요? 사전에 오늘처럼 또 이렇게 조례안 갖고, 또 인사발령이 났는데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 다 뿌려놓고 또 아니라고 우기고 이러면 서로 간에 어떤 갭이 생기면 서로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튼 좋은 사업들 많이 올려놓으셨으니까 금년도에 아주 문화국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숙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러네요. 관계 과장님께서는 오늘부터라도, 물론 다음 회기가 있습니다만 작년 한해 동안 교육문화위원회 속기록을 가보시면 압니다. 인터넷 들어가도 있고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습니다. 가보시면 영어체험마을 것도 질의답변 내용이 있어요. 자기 담당부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탐독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교육문화위원장직을 처음 받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저는 5대 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이 사회 본 것을 전부다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질의답변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다 각자의 개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회를 봐야 되겠다 그것이 올바르겠다는 것을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과장님들도 또 특히 팀장님들도 그것을 숙지하셔서 반드시 읽고 그리고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명숙 위원입니다. 영어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최초에 얘기가 대두됐을 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체험마을 건립 건이 있었고 여기 서울시장님께서 추진한 건과 관련해서 사실 사전에 전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추진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산이 이렇게 결정이 됐고 그 후에 어떤 세부적인 공감대는 교육청하고 형성이 되어 있나요? 사후에 이것을 건립하고 나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세부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 교육청하고 서울시에 2개의 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 자체는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단일사업으로 하도록 협력이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별도의 자리에 예산을 책정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교육청과의 협의회에서 그 사업은 취소를 하도록 하고 서울시의 풍납동에 있는 그 사업에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쪽 학생들 데려다 운영을 하고 하는 데는 교육청과 협력해서 결국 교육청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과장께서 문화재청에 심의신청을 해 놓고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동원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시키겠다고 들리거든요. 그것은 듣기 나름이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으신 사전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일의 순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공연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12쪽에 보면 현재 전용공연장으로 뚝섬, 창동, 올림픽공원이 미술관부지로 이렇게 세 군데가 픽스가 된 것인데요. 이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여건이 된다면 다른 장소 내지는 유연성 측면에서 자치구에서 제안을 할 경우에 이 외에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9개소는 이 지역에 확정되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우선 설치하겠다 하는 9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 전용공연장은 우선 뚝섬부지, 그 다음에 기타 국립보건원부지가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청의 다른 부분에서 적정대상지라고 해서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도 물론 포함시켜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부지는 아닙니다.

이것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방향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기부채납 같은 것이 시유지 내지는 공공시설이긴 한데 이것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 일부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을 해서 자치구에서 아예 싸안고 운영하는 방식 이런 쪽으로도…….

물론 방법도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민간투자가 어렵다면 시나 구가 직접적으로 건립할 부분은 건립하고 사안별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대문 같은 경우는 독립공원이 있거든요. 그것의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 사항이고 그 내에 있는 시설물은 자치구가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역사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이미 문화수요가 확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유동인구도 많을 뿐더러 그런 것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기대효과 이상을 낼 수 있다고 이미 데이터상 나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 부분과 또 우리 문화국 소관과 어떻게 풀어갈 수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역의 현안에 가장 정통한 구청에서 1차 검토를 해서 수요나 가능성을 판단을 하고 우리한테 건의를 해 주면 우리가 환경국하고 별도 검토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결론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활동지원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일부 12월까지 진흥대상기관에 대한 신청접수를 마감해 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몇 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는지 담당과장님이 아시나요?

지금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65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 140% 정도 더 접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아마 400여 건이었다가 작년에 대폭 감축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재정상 여건을 뒷받침 못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그러면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일단 다 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658건이 접수가 되었고 작년에는 41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재작년에는 363건이 접수되었는데 해마다 신청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신청한 단체가 모두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은 예년에 비해서 더 다운되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요?

왜냐 하면 지금 접수된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또 총액규모는 그다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단체별 지원금액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 주로 5월에, 물론 페스티벌이 10월, 9월, 각 월에 걸쳐져 있기는 합니다만 메인행사가 주로 5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제일정을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 주말축제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 그래야만 당초의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획에 참여하고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주로 어떤 특정층만 이를테면 일반회사원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일정을 탄력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는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예술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 기간을 9일 동안 대폭 늘려서 하면서, 특히 축제는 8일, 9일에 집중적으로 많은 행사가 시청앞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되도록 하면서 5월 1일부터 9일까지 정한 것은 근로자의 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어린이날이 포함되어 있고, 어버이날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휴일이 많이 겹쳐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기간도 대폭 늘리고 휴일도 많이 포함된 기간을 정해서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예술축제로 이 기간에 개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축제들, 예를 들어서 서울드럼 페스티벌 같은 것은 10월경에 하고 서울공연예술제는 9월에 하고, 세계불꽃축제도 역시 가을, 이렇게 시기를 달리해 가면서 주말, 어떤 축제는 주중에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축제참여 연령층이 좀더 다양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더 많은 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데 기관이나 기업의 임시 또는 반나절 휴일이라도 권고해서 좀더 많이 홍보하고 해서 알맹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대행사와 관련해서 각 자치구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 막걸리축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지원한 경우에 그것을 일일이 피드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실제로 짚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자치구에서 주면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무렇게나 소요되는 것을 제가 지역 가까이에서 많이 보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홍보안내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홈페이지 운영내실화 해서 관광홍보 안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지도를 봤는데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아주 부실하거든요. 신촌 그러면 웬만한 명소들이 클릭하면 링크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다 못해 유명한 숙박업소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난 이런 업소들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혀 점검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정보화기획단 쪽에도 4억원, 여기 관광과 소관에도 2억원 정도 비용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인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관광지도의 정밀성이나 관광지도의 내용들이 조금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 중간에 보시다시피 올해 GIS와 연계를 통해서 역세권중심으로는 웹관광지도를 서비스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부분을 적극적으로 보강을 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지 카메라서비스 부분도 있잖아요. 웹상에서 남산한옥마을을 본다든가 경복궁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안되어 있죠?

사진으로 일부는 있습니다만 동영상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동영상 자체를 하기에는 컨텐츠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정보화기획단사업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올해는 좀더 내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옆에 45쪽을 보면 관광안내소를 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10개소를 6개소로 줄여서 민간위탁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감소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관광수요자들이 안내소를 접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득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법인지요?

지금 관광안내소를 축소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자체가 한 곳에 종합안내소가 있고 간이안내소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한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없앤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를 저희도 하고 있고 자치구도 하고 있고 관광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또 관광협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어떤 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부분도 있고 재조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일반영업점, 24시간편의점이라든가 차라리 이렇게 웬만한 조건을 겸비한 곳에 어떤 메리트를 줘서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향상건과 관련해서 청소년프로그램 유료화 추진 건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선호도와 유료화 적절 여부를 판단해서 적정비율을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을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무료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은 한 마디로 돈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부실화를 부추길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청소년 배려 차원에서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의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유료화 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직접비용의 약 50% 정도에서 1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간접비용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안 하고 직접, 예를 들어서 서바이벌게임 같은 경우에는 탄환에 대한 가격의 73%를 받는다든지 그것조차도 무료로 했을 때는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도덕적 해이현상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아주 저렴한,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경제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은 뭐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소년 포인트제도 같은 것, 우리가 말은 얼른 꺼낼 수 있는데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방대하고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 항상 교육청 프로그램하고 매치되어서 돌아가야 된다고 기본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실제로 청소년 포인트제도,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실적평가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포인트제도를, 그 포인트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당장…….

유료화해 가지고 남는 수익을 예산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산절감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과도한 비용이 되거나 아니면…….

물론 그렇지요. 저는 청소년 배려차원에다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의 할인혜택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계 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만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급 했었잖아요. 굉장히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 9월부터 시작해서 470건입니다.

그러게요. 전체 대상 학생수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약 3만 5,000명 정도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이 3만 5,000명입니다.

굉장히 실적 자체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청소년들이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문광부에서 발급한다고 하는 청소년증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그것이 우리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것이 그 제도 안에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범실시를 해 봤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문광부에서 발행하는 그것은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자기의 신분노출이나 이런 문제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전체 청소년들을 다 대상으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령화까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법령화되는가 안 되는가 차이점이 지하철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가 하지 않는 다른 부분에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 혜택이 늘어나게 되고 또 신분노출 문제가 청소년 대부분이 학생증하고 연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계된다든지 지금 이제 문제가 도출된 점도 앞으로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가장 첫 번째는 혜택 범위 자체가 워낙 적다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신분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크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혜택범위의 문제는 청소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될 테고 또 신분노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학생증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이 되든지 학생증이 전부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이런 방식이 되지 않고서는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전체 학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기왕에 우리 서울시가 문광부에 앞서서 청소년증 발급제도를 시행했으니까 문광부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체 학생들한테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해 나오면서 발생했던 이런 문제점들의 개선점들이 아울러서 문광부에 같이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목표 6,000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법령 개정에 발맞춰서,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보고 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수문장교대의식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였지만 감사하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재작년에 이것을 용역을 받아서 했던 업체들간에 하도급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어요?

하도급부분 말씀이신가요?

재작년에 용역 받아서 했던 업체들간에 작년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을 맡아서 했던 업체는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러고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업체는 자기들이 그것을 하도급 받아서 했다고 하고 이런 논란이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하도급 받았던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 업체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아서 탈락했던 상황이 작년에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도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도급 준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하도급을 주었다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다시, 금년 아마 2월이나 되어서 심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다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도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받았다고 거짓말했다고 하면 그 업체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하게 가릴 것들은 가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사항은 내용을 파악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달라고 그런 지가 몇 달 됐습니다. 직원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서 심의하기 이전에 분명히 이것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심의위원들한테도.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계불꽃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작년 10월에 세계불꽃축제 했었는데요, 과장님 혹시 작년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인파가 많이 몰려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는가, 잡상인이라든가 또 지하철역, 도로 이런 데 안전요원이 부족하게 배치되어서 통제가 안 됐고 쓰레기수거라든가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는 것 치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것은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고 또 시민들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괜찮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쓰레기발생문제나 이런 것은 치우면 된다고 하지만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아만 해도 한 35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후에 미아들이 다시 부모님들 찾아갔는지 어쨌든지 추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행사를 성대하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행사를 기획하실 때에는 작년에 발생했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사립문고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립문고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조만간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을 우리 방침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 안 됐습니다만 일단 국고지원 수준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하는데 우선 도서자료 확충 용도로 지원하고…….

그거 뭐 여기 다 나와있는 내용이고,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절차는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나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개소당 약 2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면서 하여튼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곧 마련해서 마련이 되면 다음 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문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굉장히 선진국들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인데 그런 것들 미루어봤을 때 개인이 문고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거의 전무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잘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지만 혹시나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문고를 운영해 나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장치도 마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위원으로서 작년도에 예결위원회에서 영어체험마을 예산이 100억이나 증액이 되어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른 이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육문화위원 14명 전원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했던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21억 그것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100억이나 증액이 되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특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영어체험마을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면서 서울시의 압력 내지는 로비에 밀려서 1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의회에서 확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위원들께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문화국에서는 영어체험마을을 우리 위원들께서 왜 반대를 했는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확정 됐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왜 반대를 했는지, 그리고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들 데리고 그냥 위원들 조금 달래는 형식으로 미국 데리고 가고 일본 데리고 가고 이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도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반대하셨는지, 그리고 기왕에 경기도에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하셔서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아울러서 같이 파악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문화재단이 출범을 해서 3국 8부 40명 규모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이사회를 다 구성하셨지요, 국장님? 이사회구성 끝났습니까?

다 안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다 충원이 안됐습니다. 다 선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문화재단 안에 또 다른 의결기구가 있습니까? 없죠?

무슨 말씀입니까?

서울문화재단 안에 또 다른 의결기구가 있습니까, 이사회말고?

없습니다.

없죠?

네.

그것이 막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죽 받으면서 문화국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겠다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의결해 주어야 되고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의결기구, 단 하나인 이사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2004년도에 이러한 문화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사회가 지금까지 구성을 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장 적합하고도 많이 아실 이사님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많은 부분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덜 된 부분 이사장에 대한 선정이 덜 끝났습니다. 어쨌든 2월 말까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공식출범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확정적으로 약속할 수 있나요?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2월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을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하고 반대를 끝까지 하고 했던 위원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문화예술 쪽에 관한 사업들은 거의 거기에 위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적 행사까지도. 그런데 이사장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사회를 이끌고 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사진을 이끌어야 될 막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아직 이사장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2004년도에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이 치러지는 문화행사들의 메인행사들이 5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행사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이것이 우리만 좋자고 하는 서울시의 축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원래 모체는 국제페스티벌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계되는 여러 가지 문화국 쪽의 팸투어라든지 중국, 일본, 한국 연계해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각 과와 또 서울시의 모든 행정기구들 간의 연계와 신속한 교류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월 지나가고 3, 4, 5월이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국제페스티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작년도에도 제가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동네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높이고 국제상품의 도시로서 내놓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교류, 관광인프라,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홍보매체 이런 것들이 죽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부터 고리가 풀려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5월에 이러한 행사들이 국제적인 홍보라든지 안내체계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매번 저는 지적했습니다. 아마 상임위 때부터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지적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마치 어떤 단위행사처럼 탁탁 끊어져서 맥을 연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재단에 많은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종래 우리 서울시가 해 왔던 업무가 넘어갑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준비 등등. 그래서 문화재단에 넘기는 것은 금년도 축제부분은 작년도 축제 끝나고 나서부터 저희가 계속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하이서울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작업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심사해서 지원하는 업무도 우리가 우선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늦어짐에 따라서 심사 기타 모든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보다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2월까지는 문화재단을 차질 없이 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넣어줘서 보다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국제페스티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홍보에 따른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전략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숙박, 관광상품, 패키지여행상품 이런 것들이 정말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가니까 이러 이런 것을 얻어왔다. 일본도 느끼고 북경도 느끼고 아시아권이라든지 세계가 다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각 집행부들이 연계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전략들이 시스템화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각 부와 지원부서가 3개 있는데 각 해야 될, 나는 거기에 공공부문에 있던 공무원들로는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인적사항들을 제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가 지정하고 있는 문화재들 있죠? 문화재과장님,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서울시가 지정하고 있는 몇몇 근대사적인 유적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그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행감보고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추상적인 답변으로 와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현진건 씨의 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가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6쪽에 볼 때는 국가가 확정 통보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밖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서울시가 뉴스까지 나올 정도인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재과장 한국영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립대 서울학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선 시급한 35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난 12월에 일제조사를 하고 그 중에 19개소가 발굴가치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위원들이 심사를 했죠. 그 중에 건축물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역사활동 등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6개소를 우리시 기념물로 지정을 했고 지정되지 않은 13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6월까지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훼손가능성이 있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2차, 3차로 계속해서 지정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문제는 시기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어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방치되어 있고 여러 매스컴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찌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시가 19군데를 확정을 짓고 예산 때문에 6개소밖에는 개·보수사업을 못한다고요?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우선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문화재위원들이 6곳을 지정했고 나머지 13곳은 거의 훼손되고 보존되고 있지 않아서 지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네요?

네, 심의를 했었습니다.

심의를 한 결과와 지금 6개소를 시가 기념물로 지정을 했다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늘 생각을 해도 마음 속이 영 꺼림직해요. 지금 상임위가 굉장한 시간을 걸려서 모든 해당부서의 예산들을 심의하고 확정을 해서 예결위로 보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부결되었던 상황이 예결위에서 부활될 때 사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7월 18일 국회예산정책처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완전삭감이 됐거나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들이 비목이 설치되고 증감이 커질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아직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인용해서 얼마 전에 책을 쓸 때 썼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전액삭감 된 사업이,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된 예산의 몇 배가 불어서 사업시행이 되어서 딱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만이 아니에요. 영어체험마을 건만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실 이러 이러한 내역과, 이미 통과되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통과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미리 우리에게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가졌으면 오늘같이 긴 얘기들이 우왕좌왕 안 나왔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축구단의 부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산을 다루는 최초의 의결기구인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되었거나 어떤 사업이 폐지됐던 것이 부활이 되어서 올 때는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 집행하기 전이라도 한 번쯤 저희들에게 상의를 하고 경과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상호간에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처리결과보고서 8쪽을 봐주세요. 8쪽을 보시면 가운데 사무국장은 공개채용토록 지시하고 공개채용한 문화원에 대하여만 사무국장 인건비로 연 2,000만원이 지불될 수 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이 민원이 발생돼서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는데 사무국장을 모집할 적에 모집공고를 내서 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무국장을 하려고. 그런데 현재 있는 사무국장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다시 본인이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어서 나머지 3명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이 크다는 민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노원구 노원문화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시비가 25% 반영이 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이것을 감사원에 말씀을 하셔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 자꾸 이 위원 저 위원 말씀을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픈데요. 지금 국장님 2월 20일경에 저희들 일본과 미국 가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용역 속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가시면…….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 경비만 떼어서 예산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견학이라는 말은 제 스스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예산확보를 금년 후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영어체험마을이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들로 하여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 구경을 하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해서 일본과 미국에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얘기는 실용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10월 1일이면 오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외국 가가지고 견학을 가서 영어체험마을을 하면 좋으냐 안 하면 좋으냐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견학을 안 가야지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실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외국체험견학이 나온 얘기인데 굳이 견학 가서 뭐합니까? 만약에 간다고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실무자가 가세요. 실무자가 가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어체험마을을 어떻게 운영해야만 보란듯이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경영기법을 배워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라리 가서 경영을 배워오세요. 위원들이 가서 무엇을 할 겁니까?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내가 위원장도 아니고 결정을 내가 어떻게 해. 이론대로 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 자기의 소신이 판단해서 필요하고 옳다고 하면 하고 틀리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이것을 내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견학 가자는 얘기는 제가 얘기했어요. 후반에 추경에 예산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견학시켜주면 우리가 보고 와서 영어체험마을을 하면 좋으냐 안 하면 좋으냐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것도 무지무지 큰 액수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나왔으니까 하세요. 하고 실무자들이 가셔서 어떻게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것인가 이 기법을 배워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을 일소에 해소시킬 수 있는 그 기법을 배워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오늘 장시간 동안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 등이 오갔습니다. 조금 전에도 영어체험마을이 또 나왔습니다만 사실 교육청에서도 English only zone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지금 그러한 학교를 각군데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 영어체험마을이 지금도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엄청 많은 선전효과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프로그램이나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10월 개교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미리 국장님이 잘 대비하셔서 교육청하고 컨소시엄을 하시든지 어떤 프로그램도 잘 짜야 될 것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화재단의 이사진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지금 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전체 이사장, 사장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15명인데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 있고, 6명이 말하자면 선임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지연돼요, 정말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인사는 한번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귀한 분들 모셔야 되고 제대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훌륭한 분들 모시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앞뒤가 지금 제가 보기에도 바뀌고 있어요. 저도 거기 이사지만 정말 짜증납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게 해 주시고 속전속결로 얼른 해 주시기 바라고, 문예진흥기금에서 기금이 내려와 있죠?

우리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 말씀입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억이 넘을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305억이 넘습니다.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액수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이자는 얼마입니까?

문화과장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우리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10개 계좌에 나누어서 예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위원님들이 끝까지 그리고 집행부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새해 갑신년 첫 해에 첫 업무보고를 진지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좌석에 앉으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인 문화예술 기반조성과 시민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전승 발전시켜 나아가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는 한편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진흥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유선목 위원님이 세 건에 대해서 오전에 했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문화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세 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두 건의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 감독공무원을 파견한다거나 관광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민감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사전에 위원회에 경과과정이나 경위를 설명하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안이하게 있다가 오늘에서야 사후약방문처럼 보완하려는데 그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재오 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오늘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요 현안사항이나 당면사항을 추진할 때는 허심탄회하게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홍보기획관,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