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저희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보고 항상 공사경 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공사의 현안인 뉴타운 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은 지난해에 지구별로 지구지정 등 선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금년도에는 보상, 단지 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의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구체화되는 저희 공사로서는 매우 바쁘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달 초 이미 장지지구에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시작으로 기타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토지보상도 조기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이주대책 및 보상가격 등을 둘러싼 갈등이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상생의 공영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또 한편 저희 공사는 뉴타운조성사업과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등을 통해 발전적 초우량 공기업으로 성장해 감에 있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세계화에 걸 맞는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명을 SH공사로 공사로 변경하면서, 현 주택사업이 종료되는 2010년 이후를 대비한 해외사업진출 등 공사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여 금년도를 저희 공사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동안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위원님들께도 드렸습니다만 항상 부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 올리면서 저희 공사의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 내주신 명영호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이종국, 개발이사 이병학, 시설이사 길기석, 뉴타운사업본부장 전희상, 집단에너지사업단장 고정상, 기획경영처장 김동식, 총무처장 정인홍, 주택관리처장 김영세, 개발계획처장 정현규, 보상처장 김한용, 개발사업처장 이우길, DMC사업처장 김안중, 설계처장 김정근, 공사1처장 오준엽, 공사2처장 한승전, 뉴타운사업처장 유근명, 감사실장 이봉희) 지난해 11월 3일자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이춘식 전 감사가 부임해서 떠난 후에 현재는 아직 공석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님께서 앉아서 업무보고 하시죠, 장시간 하셔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 위원입니다. 김승규 사장님, 엊그제 공개하고 나서 힘드셨죠?

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조성사업에 보면, 은평뉴타운 지역에도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 3,250세대를 앞으로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인터뷰하신 것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변 시세를 참작해서 그냥 분양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3,250세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분양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되는 것은 특별공급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그 때의, 현재 주택가격 시장이 상당히 좌우되겠습니다. 그러한 동향을 보고 주변의 아파트분양가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처럼 저희가 싸게 공급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체적인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환원시키는 공익사업에 쓰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요. 그것이 문제화 된 것이 다양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을 건립하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양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공익사업에 쓰겠다, 그런데 공사의 설립목적과는 위반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단체장이 민선 아닙니까? 장학사업이나 임대아파트 건설에 쓰는 것도 좋지만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우리 공사의 설립목적은 주택가격 안정, 주택공급 이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참작해야 될 것이 다양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나라 국민들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5.7평만 되어도 살만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 어디 가도 아파트 70평, 80평 이런 것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들 없습니다. 주거공간으로 생각하고 주거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유독 우리 나라 사람들만 대형평형을 선호해요. 사회계층을 봤을 때 상층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재산가치적 측면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것을 정부나 또 정부에서 설립한 공사에서는 주민들 인식변화를 시키는데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하다보니까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말이에요. 본위원은 전용면적 18평형이나 25.7평형이나 그래도 주거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물론 가족이 옛날 같이 대가족제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2대가 같이 사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핵가족화가 보편화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사는 공사의 설립목적대로 서민주택 공급, 또 주택가격안정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변시세가 1군의 건설업체들이 평당 1,200만원씩 분양을 한다고 해도, 물론 그 나머지 이익금은 공익을 위해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맞추어서 한다는 자체는 가격안정 측면에서는 반하는 일이거든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김승규 사장님하고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번 제가 지적을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을 하고 지금 우리가 뉴타운개발 붐이 강북이나 이런 쪽에서 일어나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해당지역 시민들은 물론 인근지역, 또 강남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자체는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모든 계획들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년도까지 완료하겠다, 지금 장밋빛 청사진을 계속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에서 차질이 생길 때는 바로 비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매번 지적하지만 맨 처음 초기단계에 지난해 12월이면 보상을 하겠다 했을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을 하고 또 사업진단을 충분히 해서 했더라도 시행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금년 업무보고에도 지금 은평을 놓고 볼 때 8, 9월에 협의보상을 하고 9월에는 공사착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8월, 9월에 협의보상을 하죠? 두 달 동안 하는데 이것이 지금 개발지구 안에 있는 시민들은 지금도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해서 본인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주어지고, 재산적 가치가 향상되고, 거기에 또 짓게 될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개발이익이.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가격을 놓고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 봤을 때 금방 수긍할 수 있는 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의 협의보상 기간은 정하지만 여기서 열 사람의 시민들이 있다면 열 사람이 다 좋습니다, 빨리 개발해 주십시오 하고 응할 분들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수용으로 들어가게 되죠.

재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에 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다 오려면 빨라야 5, 6개월입니다. 그게 다 중앙에서 끝나야, 물론 공탁을 하게 되죠. 공탁을 하고 재결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을 죽 볼 때 이 업무계획은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사업진단을 정확하게 하세요.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선행절차 된 다음에 그 때 또 봐서 계획 자체를 그렇게 세우다 보면 너무 느슨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보다 더 설득 노력을 많이 한다면 우리가 9월에 우선협의보상이 일부 된 것과 또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착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좀더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예측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도시관리위원회에 계속 있게 될지 하반기에 다른 상임위원회로 갈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발단계에서 본의 아니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작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음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관리 측면에서 지금, 물론 현실적인 관리체제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임대주택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지금 이것 운영하고 있죠?

3월에, 아직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대주택관리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네, 공사에서 관계전문가들까지 같이 포함한…….

이것이 늦었습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금년 민간 관리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임대아파트의 관리인들, 그 전에는 자체로 구성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위원회에서 이 분들이 관리소장하고 협의해서 채용을 하고 용역을 줬었죠?

네, 소장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위해서 금년부터 바뀌는 것인데 집단반발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오늘 내가 임대주택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봤는데 제가 정책대안을 제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이것이 되어 있어요. 이런 위원회가 있었다면 미리 그것을 홍보해서 이 분들을 통해서 위탁관리체제로 갔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막연한 생각에 어려운 분들이니까, 임대아파트 저소득계층 아닙니까? 이 분들을 위탁 죄다 맡겨서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관리비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위탁수수료 내는 것만 해도 우리가 손해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에 5억 얼마를 책정하셨죠?

네.

기이 채용이 된, 현재 관리체제로 가는 데 대한 보전비용으로 5억원 정도,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더 내게 된다 막연한 이런 생각이에요.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강남·북을 통해서 몇 군데 단지에서 저한테 면회가 들어왔는데 저도 이해시켰어요,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한테 한 마디 말도 없이 어떤 상의도 없이 홍보도 없이 그냥 서울시에서 책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임대주택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체제가 있었으면 이분들을 통해서 같이 토론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갔더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것이다. 그분들은 없이 사니까 우리가 위탁료까지 또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왜 무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금년도 시행 초기라 저희가, 또 현재 그 사람들 받고 있는 임금에 되도록 피해가 없도록 그 차액만큼을 보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로 경쟁체제로 하게 되면 인건비 분은 조금 다운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비가 더 인상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또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한다고 죽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불만이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관리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그분들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서울시의 아파트에 없는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럴수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의해서, 물론 서울시의 아파트이고 서울시에 세를 살고 그런 것을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상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체제를 확실하게 갖추어서 운영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0% 마진을 남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신문에 나서 고생 많이 하시죠? 축하를 드려야 될지 어떨지……. 저는 강일동 문제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40% 마진문제 가지고 지금 민원이 강동구에서 터지고 있는데, 사장님이나 보상처장님이나 편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강일동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물건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면서 이것이 타결되어야지, 보상물건조사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빨리 해 달라는 부분도 계시고, 또 좀더 있어야 된다, 특히 세입자측 부분 쪽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또 일부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는 우리 상가소유주에게도 입주권을 줘야 되겠다, 그 다음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입주권을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지구 내에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두 개 다 입주권을 달라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하나밖에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외지에…….

됐습니다,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이 내가 잘 아는 고향후배인데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조사를 해서 빨리 하자는 측도 있고, 원 조합 측에서는 조사를 못하게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가면 충돌이 있어서 내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충돌이 있으면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공권력을 하든지 하더라도 만날 그렇게 충돌만 하고 싸움만 하다맙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여기에서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언제든지 보상문제는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늘 충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조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권력을 하든지 양단 간에 단언을 내려야지, 데모하고 악 쓴다고 그것을 추진을 못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공권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것이나, 나는 김승규 사장님답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리고, 거기 민원들이 하는 얘기가 네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첫째, 요새 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40% 남는다고 공공연히 신문에도 냈는데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고 지켰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27만평 30만평에 대한 것이 있는데, 40%씩 남기면서 여태까지 고생하고 지킨 조합원들한테는 박하게 하면서 그것이 되냐? 그런데 거기 얘기는 전·답·임야 가진 사람도 입주권을 하나 달라, 또 하나는 상가입주권은 건물주인은 입주권을 못 갖는데 상가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은 상가 입주권을 가지니까 상가입주권도 주고 건물주인도 입주권 하나 달라, 이런 기타 등등, 또 우사나 돈사에 있던 사람들도 입주권 하나 달라 그 얘기죠? 보상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지금 계획이 있는지 보상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선 40% 이번에 남겼다 하는 것은 원주민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저희가 보상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나중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공급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과해서 원주민들 도시계획 철거민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과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에게까지 과연 저렇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냐, 물론 그것으로 인해 바로 전반적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우선 순서라는 것이…….

됐습니다. 보상처장님, 보상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나머지는 보상처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처장 김한용입니다. 보상기준은 저희 토지 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 2개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주가 1개 평가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온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상기준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법에 있는 보상규정이고, 지금 조합원들 얘기는 좀 더 달라는 것, 대한민국은 떼법이 최고라고 떼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리적인 무엇을 찾아야지 만날 싸움만 하고 그러다 말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전·답·임야 이것도 입주권을 달라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하든지 안 하면 공권력으로 강하게 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지, 만날 싸움만 하다 말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는 속기록에도 남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별 유치한 얘기가 다 나와요. 도시개발공사 와서 죄 패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듣고 내가 얼굴이 다 화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조합장보고 너희들이 무슨 깡패냐, 법이 있는 것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해 주는 일인데 팼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빨리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총 건립 세대가 서울시에 몇 세대나 되죠?

2만 2,0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2만 2,370호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탈락자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장애인까지, 65세 부모 모신 분들, 편모 편부, 독거노인 이래서 많이 완화가 됐는데도 아직도 탈락자가 거의 1/3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청약저축이라도 들어서 공공임대로 가라고 한다고 해도 소득이 약한 사람은 어렵단 말씀이에요. 지금 계획이 2만 2,370세대에서 적자요인이 연간 얼마나 발생되고 있나요. 대충 아시나요?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그 동안 건립해서 관리비를 받고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서 대략적인 적자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영구임대 플러스 공공임대해서 그 동안 적자 누계가 150 몇 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이겠죠?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위원회도 새롭게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그때부터 업무보고 때고 감사 때도 항상 적자요인이 자꾸 발생되는 데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관리 예산을 좀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통합시스템으로 경비시스템을 하시고자 했는데도 아직 별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 준비를 해 왔고 금년부터 자꾸 단지별로 통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라든가 아니면 캡스를 놔 가지고 어떤 보안장치를 해서, 그런 뭔가 개선되어 나가는 이런 문제가 진행이 자주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지금 서강리모델링은 계속해서 업무보고는 나오는데 그 중에 건축법이 2002년 9월 15일 리모델링 적용 완화 규정이 신설됐다는 조항이, 20쪽입니다. 그것은 뭐죠? 리모델링 적용 완화가 어느 규정을 완화시켰나요?

조합을 설립하는데 전에는 100% 동의가 됐었는데 이제 80% 주민동의만 돼도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 동안에는 전체 주민의사 이것이 규합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서 곧 조합이 설립된다고 그럽니다.

승강기 같은 것도 지금 거기다 설치할 수 있게 되나요? 이런 문제도 가능합니까? 그것이 구조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안전진단은 저희가 해볼 계획입니다만.

시설이사입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관계법이 완화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승강기, 계단 계단이라는 것은 주계단하고 비상 피난 계단, 그 다음에 복도, 세대 내 거실의 발코니, 화장실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나 복리시설의 분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면적을 1/10까지 증축을 허용토록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발코니에서 2m까지.

1 대 1에서?

그렇습니다. 1에서 리모델링 할 때는 많은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1/10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2m 발코니가 나갈 수 있어요?

발코니는 2m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발코니…….

아니, 기존건물에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법은 되어 있지만 기존건물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리모델링만 할 때…….

글쎄, 리모델링만 할 때…….

아마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구조계산을 다 해서 아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검토를 한 후에 이런 승강기라든가 복도, 또는 발코니를 2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사회에서는 리모델링을 원치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본데, 그런 모든 발코니도 2m씩 나가고, 승강기 다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안전구조진단 해서 가능하다면 그것이 앞으로 시범 그런 샘플이 되어서 리모델링 한 많은 것을 견학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잡하거나 이렇게 잘못되는 날이면 리모델링의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 편입되는 것이 공원이 한 56평이 더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아울러서 해결을 해 왔습니다.

토지매입은 다 하겠다고 협의가 됐죠?

네.

그 다음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국장이 미국 다녀와서 외국기업인협회에서 IBC 130층 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것은 폐지가 됐고 그것은 완전히 MOU를 다 반환한 모양이에요, 외국기업인협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그런데 미국 NAI인가 부동산 그쪽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산업국장이 마포에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기업인협회에서 하는 것은 취소가 되고, 미국부동산회사에서 투자를 해 보겠다, 약 1조 5,0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하는 의향서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개공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체 분양하는 문제는 거기서 다 담당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저희는 시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러한 정책적인 것을 결정을 해 주셔서 어디를 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계약체결을…….

아니요, 계약절차만요.

계약체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계약절차만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부진하고 이래서 이번에 시장님 시정질문 하실 때도 빨리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하는데 지금 거기에 여기 도개공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에 지금 DMC가 발전하면서 상암단지가 발전을 하려면, 거기 신공항 철도도 지금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라도 도개공에서 하실 적에 신공항 철도도 이쪽 수색역까지 지하철 6호선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상암단지 쪽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양대교 앞쪽이라든가 DMC 중간 쪽이라든가, 그런데 그것이 없고, 또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그쪽에 어디 국철 수색역 쪽이라도, 은평구 쪽이라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도개공에서 이왕 상암단지를 개발하실 적에 그런 인프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직 검토하신 바 없죠?

저희 도개공 자체에서 검토한 바는 없고 시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는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어떤 협의사항이 진척되는 것은 모르시고요?

저희하고 직접 협의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도 같이 그런 걱정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갑룡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침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니까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가 208만원, 전용면적 18평형으로…….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208만원으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개공은 평당 34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짓는 것은 210만원 정도라고 나오고 있는데 역시 90만원에서 100만원을 도개공에서는 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도개공에서 이런 분양가로 인해서 차액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말씀인데 과연 이것이 도개공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해서 이 사회의 민간업체가 따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부정적이에요.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부정적인데 그러면 도개공이 서울시 투자기관으로서 이렇게 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이 가격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사회 주택가격은 엄청나게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좋고 그것을 장학금을 준다, 저소득 서민주택을 짓는다 하는 문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을 서울시가 하는 것이냐, 이런 반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지금 거기 계약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죠?

네.

접수되었습니까?

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사회문제화 되는데 여기 났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소송문제 나온 것은 없고 소송은 해 봐야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문제화를 어떻게 불식을 시킨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소신껏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저희 공기업하고 민간하고는 입지여건이 다 다릅니다. 토지매입 가격부터 건축비도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기자회견에서도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공기업에서도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공급하는 것은 싸게 공급하고, 유주택까지 일반공급하는 것은 주변하고 같이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인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스스로 많이 거품을 줄이려는 노력이 민간에게까지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지 저희가 공개를 했다고 해서 다른 데가 공개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도개공에서 공개했으니까 민간인도 공개하라고 하지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시세라고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변시세가 버블이 있는 주변시세지 그것이 과연 정당한 실질가격이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버블가격이 있는 것을 주변시세라고 해서 거기에 맞춘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오죽하면 그 주변의 땅값 조사까지 해 봤습니다. 현재 상암동지역의 실거래가격이 평당 1,350만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민간이 실제로 그 땅을 사서 했다고 한다면 원가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선까지 도달하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고 다만…….

그것은 예측이지.

그렇죠. 땅값이 실거래가격이 그렇게 간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일단 지금 전국의 가격이 버블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지금 그것을 정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버블이 있는 데다가 실질가격을 자꾸 맞춘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지, 도개공으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특별공급하는 것은 싸게 합니다.

올라간 가격을 수준을 맞추면 앞으로 버블이 꺼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입주민들이 정해져 있는 우리 원주민들이라든가 도시계획 철거민들에게 주도록,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끼여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싸게 공급이 되는데…….

특별분양은 예외로 치고.

이것처럼 주택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가수요자도 엄청 끼여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겠느냐, 그러한 것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장님, 736만원 공개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에서 보상가하고 조성비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340만원이고 여기에 대해 736만원이 나오는 데이터를 이따가 해 주시죠.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시에서 구입한 것이 532만원이고 아마 토지조성원가는 전에 여기에서는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시로 매입한 가격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조성비는 안 들어갔죠, 조성비는 별도니까.

조성비는 별개의 문제이고, 말하자면 과거에 보상을 해 주고 토공비가 들어가서 조성원가가 있을 것입니다. 조성원가를 가지고 시에서 감정에 부쳐서 그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또 공급을 해 준 것이 평당 532만원입니다. 저희는 토지비 원가가 532만원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이자부분만 포함을 했습니다.

532만원이면 건축비가 340만원이면 벌써 736만원이 넘어서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저도 참 이해가 어려운데 용적률이 있어서 용적률에서 건축 연면적으로 또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나누게 되면 306만원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토지비 원가 532만원에서 바로 짓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연면적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이따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해 주세요.

네,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사장님은 소신대로 그대로 앞으로 간다, 그리고 지금 7단지지만 이번에 상암동 나머지 5, 6, 8단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4, 5, 6단지요.

그대로 기준을 적용하실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 분양한 7단지 그 금액과 앞으로의 주택가격의 동향, 전반적으로 거품이 빠져서 전부다 떨어진다면 주변가격도 또 떨어질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떤 폭리를 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보는데 다만 40%에 대한 이익을 사회에서는 폭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다시 폭리가 아니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봤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하는데 아파트 한 채에 1억 9,000만원씩 이익을 봤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일 또 그분들이 민간부분에서 지은 아파트 같으면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민간업체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사회의 주택가격 안정으로만 기여가 된다면 좋은 얘기인데 이것이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이러는 거예요. 공공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은 안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 일이 과연 이 사회의 주택가격이 정화도 되고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기여를 하신다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도 갖고 사회에 여론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간사,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사장님, 18쪽 봐 주실래요? 그 전하고 연속이 되니까 18쪽을 질문을 하려고요. 제가 김갑룡 위원님이 먼저 질문한 사항인데 신문에 난 것도 크게 지금 대서특필해서 매일경제신문, 중앙일보 이렇게 죽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덥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런 마인드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25평 미만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작은 아파트를 해서 수요를 많이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사견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1,200만원, 1,300만원 한번만 하고 덮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실 것인지 한 번만 소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사장님 오늘 얘기가 바로 시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사견으로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 큰 평수도 짓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본연의 자세가 아니게 이렇게 계속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5평 미만이라든지 18평해서 500만원, 600만원에 분양을 할 것인가 그것만 내가 물어보고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주택정책을 다루고 있는 주택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과연 택지개발지구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또 짓는다면 그것이 우리 도개공에서 할 것이냐, 차라리 민간에서 짓게끔 할 것이냐, 상당히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 제 사견으로 생각한다면 그 지역이 발전함에 있어서 25.7평 아까 김갑룡 위원님께서 그 정도 평수면 웬만한 사람 다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임대 쪽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인식들이 25.7평 그것은 저소득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것이다, 하류층들이. 그래서 웬만한 좀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40평형대 이상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형 평수 있는 데는 제대로 소득이 있는 계층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계층이 높은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평형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A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사장님 마인드를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지으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초과평형을 지을 수밖에 없다…….

A 위원 큰 평수도 짓고 또 가격도 많이 받고 이익도 내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익이 얼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A 위원 똑떨어지는 얘기는 사장님 사견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가수요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주는 것보다 그런 수익은 시민들에게 환원하게끔 회수하는 것이 낫겠다…….

A 위원 그것은 천만시민이나 도시관리위원들이 생각할 바고 사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알고 끝을 내죠.

다만 가격은 그때 주택가격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러셔야 되겠죠. 그러면 정부나 건설부나 주택협회나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 회사라든지 개인 중소주택사업자라든지 지금 분양을 하면서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고 그래서 건축비를 충당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도 그렇죠?

선 투자, 저희 자체재원부터 먼저 들어갔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8쪽을 봤을 때 두어가지만 질문을 해 볼게요. 2009년까지 끝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분양금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양금, 중도금, 잔금 받아서 하는 예산을 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공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이것을 짰습니까? 왜 물어 보느냐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2007년도부터는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준공시점에 돈을 받으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후불로. 그러면 이것이 5조인가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지난번에 사업한 것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 3배, 10배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을 만약에 정부에서 분양 후 나중에 준공시점에 받아라,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가 되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예산이 지금 무 아닙니까?

무는 아니고 현재도 저희가 분양아파트 전용 25.7%평 미만은 전부 후 분양입니다. 선 분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후 분양이고. 다만 이번 같이 초과하는 아파트 그것은 그렇게 많이 짓지 않는데 그것 정도만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 분양도 아니고 후 분양도 아니고 중간분양으로 봐야 됩니다, 50% 공정 나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영향은 안 받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법적으로 후 분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그 차액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을 지금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은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A 위원 사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경영으로 봐서 예산 세우시는 분들 봤을 때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힘들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 자체 부담은 2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80%는 정부지원이라든가 국민주택기금, 서울시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우리 자체 자금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가 차입을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입에 대한 대책까지도 저희가…….

A 위원 그러니까 차입을 해 오는 금리만이라도 지금 한국은행 금리를 따지더라도 3% 이렇게 되는데, 그 금리만도 오버될 것 아니에요? 이 많은 예산을.

이미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재원대책을…….

A 위원 다 차입하는 것으로, 이 금액을 전부 차입하는 것으로 했다?

아닙니다. 다 차입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금년도도 들어가야 될 것이 2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2조 중에, 왜 금년도는 차입을 안 해도 되느냐. 저희가 다른 데 분양해서 분양수익금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 자체자금 20%의 대책인데 그것은 분양금 들어오는 것과 우리 자체 유보금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다만 내년도부터는 한 1조 5,000억 정도를 더 차입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금리로 우리가 들여오도록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그래서 저금리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모르시면 기술이사님이라도 대답해 주세요. 공정표가 있죠?

네.

A 위원 상암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착수해서 짓죠?

아파트형공장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 위원 몇 쪽에 있죠?

22쪽입니다.

A 위원 올해 12월까지 몇 %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금년 말까지 실제 2% 공정은 나가지 않겠느냐, 공사로.

A 위원 그러면 그 2%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2%를 기준을 합니까? 터파기냐, 설계까지냐?

터파기 정도 들어간다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A 위원 착공을 한다는 얘기네.

9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A 위원 제가 봤을 때 착공을 터를 파서 끝을 내야 2%가 될 것 같은데요, 총 공정률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만 2% 판다고 그래도…….

A 위원 별 것은 아니니까.

터 파기,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건설사업을, 장지동을 한번 보십시오. 장지동이 지금 5%를 올해 하신다는 것인가요?

네, 올해 연말에 5%까지 공정이 나갈 것이다.

A 위원 5%면 땅을 다 팠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의 땅을 차지하는데 삽질을 해서 땅을 지금 완전히 터파기는 올해 끝이 나야 겠네요. 제가 이 지역이니까…….

그것은 아마 조금 다를 것입니다, 지장물 철거하는 문제. 왜냐하면 DMC, 아까 도시형 공장은 완전히 지장물 없이 지금 이미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터파기 정도겠지만 장지 같은 데는 지장물 철거하는 그런 것까지 전체 공정으로 따졌을 겁니다.

A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장님이 공정을 5%를 놓으면, 제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이 상암지구에 2%일 경우에는 올해까지 땅을 터파기를 끝내는 것으로 해서 좋다 이 말이에요. 일원화가 있어야죠. 거기는 2%인데, 건물이 없기 때문에 2%가 되고…….

거기는 지장물이 없으니까요.

A 위원 지장물을 가지고 공정에 넣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이것이 이런 얘기란 말이죠. 나도 그 지역의 시의원이니까, 장지지역의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은 5% 진전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사가?

네, 연말까지.

A 위원 그러면 땅을 갖다가 지금 다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공사가 암만 많아도 총 공사에서 토목이 한 10%.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A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사장님이 아실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잘 알겠지만 제가 볼 때 장지지구 전체를 다 땅을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협의에 불응해 가지고 아직 지금 수용 재의결 상태, 법원까지도 가야 될 건물들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일단 못 건드립니다. 협의 보상된 부분이면 땅을 팔 수가 있는 것이지…….

A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5% 공정이 이번에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서 5% 진전이 올해는 안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사장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 똑같은 걱정을 해 주신 것하고 맥이 같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목표는 잡아놔야 이것을 밀고 나가지, 여기서부터 목표를 안 잡아 놓게 되면 자꾸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5%까지는 완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A 위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지지구에 지금 토털 5,000 몇 세대죠?

6,460세대로 파악됐습니다.

A 위원 여기에서 지금 철거민이든지 분양한 것이든지 기 이름을 지어서 지금 벌써 계약은 안 했지만 선정된 것이 몇 건입니까?

지금 원주민들은 입주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요. 다른 데 도시계획 철거민들은 1,600명 정도 지금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이 결정되어 있죠, 명단이?

네, 다른 지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이 저거 했을 때 대외비가 됩니까?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대외비라고 해서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뭐에 의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십니까?

제가 듣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거기에서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주민등록증을 빼고 자료를 몇 세대에 대해서 지금 선정이 됐다, 그것은 하더라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사람 이름까지 꼭 아셔야 되는 겁니까?

A 위원 이름 아니고 제 얘기는, 시의원이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는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데, 주민등록 제외해서 줄 수 있잖아요.

만일 그 본인들이 그것을 어떤 외부의 도시관리위원회든 어디에 제공했다는 것을 본인들이 만약 알게 될 경우에는 당신은 내 신상에 대해서 내가 거기다 신청을 하고 내 이름이 누구고 내 주민등록이 몇 번이고 한 것을 왜 공개를 하느냐 왜 자료를 주느냐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A 위원 분양된 자료를 요청해도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숫자를 아시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 김○○, 이○

식으로…….

A 위원 사장님 모르시면 담당자 나오라고 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총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처장 정인홍입니다.

A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이 지금 이것이 주민등록을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못 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A 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그 법령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 위원 제가 봤을 때 위원에게 그 서류를 줄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틀립니까?

열람하거나…….

A 위원 열람을 할 수 있죠? 내가 달라고 그랬으면 열람을 해야 되는데, 무슨무슨 법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못 준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도시계획심의든지 뭐든지 직접 내가 볼 수 있고, 속기록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102명 시의원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면 여기 위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위원님들이 그것을 아신다고 그래서 어디 밖으로 공표를 하겠느냐…….

A 위원 내가 그것을 봐서 뭐 하자는 겁니까?

글쎄, 저도 그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밖으로 나간다면 문제된다는 것 위원님도 다 아실 텐데, 위원님만 보시고 마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A 위원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잖아요.

법적으로…….

A 위원 법적이 아니고 위원이 자료요구 했을 때, 무슨무슨 법에 의해서, 금방 증언했잖아요. 금방 얘기하실 적에, 나는 사실 오늘 이것 안 하고 싶었어요. 오늘 2004년도 업무보고니까, 그런데 금방 사장님은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금방 또 재차 물으니까 또 안 된다고 해서 위원들 앞에……. 서울특별시의 모든 심의한 것에서부터 의사록부터, 분양한 것에서부터 위원은 자료요청을 해서 안 됐을 적에는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위원들을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보시면…….

A 위원 지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공개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지금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법률입니다. 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공개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 외부로 나감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권 불매라든가…….

A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라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장지지구에 지금 민원이 오고, 아침저녁으로 집으로 전화 오고 그러니까 며칠 정도 보상이 나간다, 몇 월 며칠에 보상 나간다 그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A 위원 또 두 번째, 1,600세대가 예를 들어 기 일단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철거민이 되든, 분양이 되든 자격구비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구 밖에 있는…….

A 위원 벌써 6,000 몇 세대 중에서 1,500세대는 결정이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 남았느냐, 또 언제 되느냐, 물어보고 싶은 것을 가지고 위원 앞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대외비다, 이것은…….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데요.

A 위원 이것이 은행권에서 실명제 해서 은행에서 무엇을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사권 업무를 발동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법을 가지고 갖다 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직접 가서 나는 볼 수 있다, 맞죠?

원래는 열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위원님 개인적으로…….

A 위원 열람이 안 된다고?

네, 열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회파장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이 관심사항…….

A 위원 좋아요. 속기록 잘 써요. 그러면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그 리스트를 거기에서 볼 수 없다?

네.

A 위원 그런 얘기죠? 서울시 조례 몇 조에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일반인이지……. 그러면 감사도 못하겠네, 조사권 발동해도 안 내놓아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해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다 가서 그러면 그것을 못 내놓느냐고요. 김황기 위원이 보충질문 해 주세요.

김황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시의원 신분으로서 열람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반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이 그런 정도 열람을 못하면 의원의 신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법률적 정의만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률에는 공개의 정의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A 위원 전문위원 한번 알아봐요. 위원이 요구한 것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못 주고 보여줄 수가 없다…….

법률적 정의만 말씀드렸고, 말씀을 자꾸 자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보여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 위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사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제가 보여줄 의무가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법률적으로 되어 있으면, 보세요. 의원이에요, 의원. 일반인이 아니고, 시의원이에요. 도시계획심의가 그린벨트를 풀고 안 풀었다는 것도 이름을 지우고는 보여주고,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나 본인의 주민등록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안되고요. 예를 들면 김XX 해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A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고 와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현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현황은 드린다고 그랬어요.

A 위원 나는 지금 보일 수 없다는 법을 갖다 대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왜 그렇게 몸을 사리느냐 했더니 그런 문제입니다. 전에 그런 것을 누가 유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밖에 나가서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드린 것이 위원님밖에 없는데 위원님은 야, 내가 위원이 이것을 유출할 리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누가 밖으로 유출을 해서 문제가 되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불상사가 없도록 하자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갖고 시간을 자꾸 보내면 안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나갔다, 그런데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을 볼 수 없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률이 있겠지만 우리는 의원 신분으로서 열람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를 보고 싶다 하면 이것은 공개자료 제출 요구라도 정식으로 자료를 내보낼 수는 없지만 편의상 그것을 우리가 열람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안됩니다.

열람은 제가 법률적으로 원칙만 말씀드렸고 위원님이 열람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만 따지시면 저는 법률 가지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A 위원 이따가 그것은 감사과에 전화를 하든지 행정적으로 서울시에 알아보면 될 것이고, 그렇게 사람을 못 믿고…….

사장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으냐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A 위원 이상입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입니다. 신년 초 업무보고니까 깊숙한 얘기는 제하고 현재 사회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원가 공개로 상당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양이익금이 40%가 넘는다고 공개하셔서 여러모로 언론의 포커스를 받은 것도 잘 알고 있고, 이런 것을 뉴스를 보면서 지난 90년도 총선 및 대선 당시 고 정주영 회장이 아파트 반값 공급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공사원가를 공개하면서 사장님께서 느꼈던 심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를 저도 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분에, 민간부분까지 전체적인 택지공급을 공개념해서 저렴하게 택지를 마련해서 공급을 해 주고 한다면 현재 있는 분양가격은 대폭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반까지는 안되겠지만 상당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한 1,210만원이 주변에 민간인들이 분양하고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가에 정확히 39.2%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하로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단, 전제가 택지를 저희처럼 저렴하게 공급받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언론에 다 나온 얘기지만 참모들 얘기가 그 이하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 반값으로 하자고 해서 선거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렵게 가격을 공개하셨는데 하향공급, 그 전에 민간업체에서 한 얘기예요. 공기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런 가정을 토대로 해서 더 내릴 여지는 없는지, 내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전반적인 가격의 투명화, 우선 투명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분양가 자체에 거품이 끼어서는 안되겠다,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택지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분명히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기업이 직접 시공까지를 바로 맡아버린다면 더 저렴하게 될 수 있겠지만 아마 그것은 또 낭비나 인력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을 때 아마 저희 공기업으로서는 일단 지금과 같이 민간에게 도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이 자체적인 기술능력과 인력을 가지고 직접 시공하는 것보다 공기업에서 발주해서 하는 부분이 건축비는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접비용이 더 들어가는 만큼. 그러나 택지를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양원가가 싸지는 것인데 택지를 더 싸게만, 말하자면 감정가로 주지 않고 조성원가로 더 공급받았으면 더 싸게 짓는 것이고 즉, 특별공급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용 18평 이하 짜리는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받고, 25.7평 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공급을 받는데, 임대주택도 조성원가로 받고 있고 그와 같이 차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모든 아파트에 다 조성원가로 주겠다면 가격이 더 다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물론 스스로 저희가 원가절감 노력을 더 기했을 때 건축비에서도 다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향조정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그 전에 민간기업에서 개발이익을 30%로 잡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40%를 잡고 그리고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5%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면 인허가 관계는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정할 때 하향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정확히 39.2%, 나중에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지 저희가 분양원가에서 얼마의 이익을 얹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분양원가는 낮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분양가격을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가격이냐, 즉, 우리가 국민주택규모처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 주택가격 다운시키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 봤더니 아니다, 그러한 것이 대량의 물량공급에서 그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는 얘기죠. 주변 민간분양가격보다 가격이 너무 다운되었을 때 누구 좋은 일이 되겠느냐, 아마 실수요자보다는 아이고 저것 싼 것, 저것 어떻게든 확보해야지 하는 가수요자들이 엄청 몰려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투기꾼들이 자금들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택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친척이고 친구고 어느 이름이라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수요자들 하면 경쟁이 몇 백 대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꼭 집이 필요해서 들어갈 사람들은 당첨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 가수요자들이 싸게 사서 거기다가 주변시세에 맞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을 또 사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주변가격과 같이 맞추어 버리면 투기꾼들은 덜 달라붙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주로 원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18 대 1 정도의 경쟁률이고 실수요자들이 거의 다 이번에 당첨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누가 또 분양가격을 낮추려는 노력들을 하겠느냐,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특별공급하는 분, 똑같은 상암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난 번 25.7평짜리 그것은 평당 500만원대에 분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더 싸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한번 공개를 함으로써 공기업하고 민간하고 다르지만 공기업이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다, 택지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민간도 더 노력하면 더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공개개념이 좋은 의미에서 아파트 가격안정 외 여러 부분에서 이로운 그런 개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얘기들은 또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고요. 하나는 탈북자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특별히 수립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데 지난번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관리사무소들 하고도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신분에 걸맞지 않게 평수가 또 너무 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자활노력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 하는데 자포자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도 있고 상당히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관리소장들이 친형제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주면서 열심히 살도록 격려를 해 줘라 이런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한 군데다 별도로 모은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또 평형을 당신 단독세대니까 조그마한 평형을 주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또 불만이 상당히 생겨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월평균 통일부 데이터를 보면 100여 명씩 나오고 연 1,200명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도시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임대, 서울인근 수도권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고 있고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일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북한정책이 옛날에는 폐쇄적인 정책에서 지금은 방치하는 정책으로 갑니다. 상당부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간에 많이 입국하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회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정책적인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들은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입니다. 항상 도시개발하고 또 주택사업 선봉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승규 사장께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안건처리 같으면 시시비비도 해야 되겠는데 점심시간도 되었고 제가 가능한 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개발주식회사 왕회장이 누구인지 아시죠? 서울개발주식회사 왕회장이 이명박 시장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큰 백을 믿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 이런 화두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는데 요새 차떼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땅떼기 장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신문에 폭리 40% 이런 것이 상암지구가 나오고 자꾸만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혹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싸더라고.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는 김승규 사장 아끼는 마음에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지하철공사나 이런 것 채무관계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을 봐서 여러 가지 채무도 변제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의 살림을 보태주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승규 사장님께서 서울시장과 1 대 1 면담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화살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 잘하면서도 애는 쓰면서도 이런 공매를 왜 맞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가조정위원회를 서울시에 하나 둘 필요 없어요? 주택분양조정위원회 같은 것, 거기서 가격을 해라 이거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주택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분양가가 자꾸만 논란이 나니까 주택분양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라 이 말이지. 그러면 김승규 사장님한테 타깃 안 갈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일은 열심히 해 놓고 공매는 맞고, 참 안타깝다 이거야. 지금 서울시가 발전하는 것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개발주식회사 왕회장이 누구냐? 이명박 시장이 아니냐. 왜 이명박 시장 앞에 서류철만 들고 가면 절절매고 꼬리를 감추고 이러느냐? 차라리 이런 공직자상이 되기보다는 내일 모레 옷을 벗어도 할 말은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조정위원회 같은 것, 안이 괜찮지 않습니까? 한번 건의할 용의 없어요?

주택국 업무보고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러한 의견 좀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악인이 산을 정복했다고 서로 얘기합니다. 자연을 정복한다는 말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산 정상에 올랐다가 잠시 쉬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김승규 사장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면 정상에 와 있어요.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아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길을 바라다보면서 내가 도시개발공사 역대 사장 중 가장 바람직한 일을 해서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의 두뇌에 남는 이러한 존재 가치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명한 방법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폭리, 폭리라는 것이 뭡니까? 폭주, 폭음, 폭리, 이 폭자 들어가는 것이 참 기분 나쁜 거예요. 폭주를 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폭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이해하시고 모두가 우리 김승규 사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의견을 이렇게 개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 감사합니다. 간단히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에 분양가조정위원회 이런 것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도개공 자체로서는, 현재 분양가 결정은 도개공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겠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도개공에서 어떤 이익금을 남겨서 지하철 적자 같은 데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서 일부 서울시에 배당금을 줍니다. 그 배당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공익과 수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공익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폭리를 한다는 것도, 그런 것도 김 사장님이 배 채우는 겁니까? 전부 서울시에다 살림 보태주는 것이지, 그 고생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듣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분양조정위원회를 놓으면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할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어느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는 나중에 평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한 것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상암2공구 7단지, 이것이 532만원에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했죠? 그것이 몇 평이죠? 3,000 몇 평으로 알고 있는데…….

총 대지면적이 1만 4,770…….

평수로요. 평수로 3,000 몇 평 되지요?

전용 32평 지분만 하면 3,763평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 때는 그것 플러스, 전체 1만 4,000평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1만 4,000평을 샀는데, 3,763평에는 이번에 30평형 162세대 이것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162세대 건립에 들어가는 면적 배분이 3,763평이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나 돼요?

175%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은요?

16.17%랍니다.

단지조성은 아주 이상적으로 제대로 됐네요. 알았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질의 중에 하나 더 문의할 것이 있어서, 사장님 지금 상암동 국방대학 들어가는데 상암동 678번지 일대 그것이 지금 면허시험장도 그쪽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오나 보는데, 지금 서울시에다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건교부에다 모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도 건교부에서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차질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되어 갈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건교부 측 의견은 굳이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암동에서 몇 m를 옮기기 위해서 그 이전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국가적 낭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현 위치에다가 면허시험장은 그대로 두고 새로 추가로 개발하는 주택 짓는 것과 우리가 면허시험장 이전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도 아예 주택으로 거기다 지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면허시험장은 현재대로 놔두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시하고 정책적으로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곧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봅니다.

면허시험장이 지금 13년밖에 안 됐다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자재의 손실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옮기냐고 하는데, 그러면 저쪽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데도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거기는 해줄 것입니다.

그린벨트해제는 그쪽으로 하되,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허용을 하되 면허시험장만은…….

굳이 거기로 갈 필요가 없다.

이전할 필요가 없다?

이쪽에 면허시험장이 깔고 앉은 부족한 주택 수만큼 그쪽에 주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그쪽으로 지어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의아해 하고 항상 요청을 많이 해 와요. 그래서 그것이 벌써부터 서울시에 많이 협의를 하나 보는데도 잘 안되고 있어서,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약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 이 면허시험장이 못 옮긴다면, 지금 9단지가 문제입니다. 9단지가 사실 면허시험장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배치를 해 놨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그만큼 1/4 정도를 줄여서 빨리 조정을 해서 착공에 들어가야 되고, 8단지는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8단지는 전부 분양이거든요. 분양에 들어오려고 이미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너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조금 늦어진다는 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본 간사가 말씀드린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