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에도 쾌적한 선진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순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여천위생처리장 다. 환경자원사업소 라.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간부공무원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 올 한 해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재열위원장, 박천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 사업개요에 보면 지표개발에 엽채류를 비롯해 가지고 골프장 농약도 그렇고 항목이 다 이렇게 늘어나네요. 항목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더 필요한 장비랄까 예산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장비로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프장 농약잔류량검사에 있어서 써야 될 농약, 써서는 안될 농약으로만 구분되어 있지 허용기준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정부 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비와 인력으로 충분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 1월에 발생한 양산지역에 저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세부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울산지역까지 파생되는 문제가 없는지 지금 정도면 안심한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일단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울주군 상북에서 발생했던 조류독감은 거의 종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가축이동해 제를 풀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고 분변에 대해서도 추정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발생하고 30일 후에 농장에 남아있는 분변을 검사해서 음성으로 나올 때 새로운 새끼병아리를 입식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시험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더 이상 발생이 없습니다. 단지 양산군에서 발생한 지역에서 삼남면 일부가 경계지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경계지역하고도 겹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울산광역시에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발생된 지역 옆에서 또 발생하고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일층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도 계속 전화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심할 단계이지만 그래도 우리 방역체계시스템을 그대로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양산지역에 저번에 발생한 부분도 조류독감으로 판정이 났는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때는 검사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양산은 조류독감으로 완전히 확인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일단 양산지역이 실제 안정이 되어 가는 것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야지 저희 지역에 어떤 이동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특히 가축위생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매일매일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살처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양산은 농가가 살처분 기준이 당초 시작할 때부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만 아직도 양산지역에서는 살처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산군 자체의 축정담당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천동부위원장,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이런 축산농가들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있을 이런 부분들이니까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점검단계 등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의 우려를 빨리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연구사가 3명이 부족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가 3명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결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사 3명인데 전체 결원이 2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연구사 3명이 부족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직원들이 부족하지만 일을 더 떠맡아서 하기 때문에 가외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충원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해 충원이 다 되었었는데 또 일부 휴가를 들어가고 또 어떤 분은 저희들한테 채용이 된 이후에 바로 부산환경연구원에 동시에 합격이 되어 가지고 거기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빠른 시간내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식약품연구과, 대기연구과, 가축위생시험소에도 시험연구과가 다 있는데 연구한 실적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식약품을 연구했다고 하면 그 과에서는 연구과니까 연구사가 연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상부에서 지시되는 내용말고 우리 연구사가 독자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내놓은 자료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에서 연구원보를 발간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별로 아직은 저희들이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깊은 연구는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생활주변에서 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연구한 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연구사가 연구를 하면 연구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주어집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안되니까 안 되는 거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 이 거기에 있습니다. 연구사가 연구를 해 가지고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진급에 대한 그것도 준다든가 각종 그런 것이 있어야 연구사가 연구를 하지 다같이 봉급받는데 머리 싸매고 연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 승용차가 한 대쯤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는 현재 농장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승용차보다는 짚형 승용차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지고 있는 게 승합차 아닙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짚차형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현황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경제적인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기
서진기위원
예.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진기
서진기위원
결국은 연구원이 병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죽었고 얼마나 어떻게 됐고 하는 그런 것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피해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광우병’ ‘광우병’해 가지고 요즘 식당에 가서 먹기가 거북한데 지금 현재 광우병 현주소는 어디에 가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관내에서 저희들 가축위생과라든지 시험연구과에서 광우병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한우가 거의 99.8%가 잡히기 때문에 우리 한우 자체에서는 광우병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게 수입 소의 문제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광우병에 대해서는 free, 아주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학교급식에도 수입쇠고기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들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그것도 검사를 한번 해 봐야 안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난 번에 홍정련위원께서도 수입쇠고기냐 젖소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우병 여부에 대해서는 임상증상도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데 의뢰를 할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광우병검사는 지금 고기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소가 죽으면 소의 뇌를 수거해 가지고 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중인 고기를 가지고 광우병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200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82건을 도축장에서 뇌를 수거해 가지고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야기를 해 줘야 시민이 안심하고 고기를 먹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축산농가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하루에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관내에 2003년 같은 경우는 저희 작업장 2개 합해 가지고 소가 하루에 43마리, 돼지가 608마리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삼화산업에서는 소 18마리, 돼지 182마리, 언양에 있는 한축산업에서 소 25마리, 돼지 426마리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정도 양이면 울산시민이 먹는데 충분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어디에서 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나머지는 관외에서 부산이나 타지역에서 반입이 되고 반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수입고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축산농가 현황하고 도축장에 도축현황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8페이지 보니까 검사업무추진목표가 변동이 있는데 두드러지게 가축위생분야가 많이 증가를 하고 했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많이 줄고 늘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미생물검사의 경우에는 전염병 검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종, 그런 조사하는 항목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검사를 늘려 잡고 있고 또 목표를 늘려 잡음으로 해서 병ㆍ의원에 저희들이 설사환자라든지 이런 환자 샘플링하는 기관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명숙
임명숙위원
가축전염병 검사는 줄었고 도축검사는 많이 늘었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도축검사 중에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34.7%가 늘었습니다. 소는 감소가 되었고 쇠고기 대신으로 돼지고기 쪽으로 도축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체물량으로 그런 것이고…….
명숙
임명숙위원
가축전염병 검사는 줄은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금년에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은 가축전염병 검사에서 저희들 관내에 젖소 키우던 곳이 작년에 폐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계획물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병 이름 중에서 돼지 의 오제스키병인가요, 그것은 뭡니까? 돼지 콜레라 및 오제스키병 검사를 강화하는데 이게 좀 생소해 가지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오제스키병은 돼지에서 유산을 주로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가성광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견병의 일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부탁차원인데 15페이지 보니까 친환경 산업도시를 위한 대기질관리 부문에는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죽 보니까 악취나 휘발성유기화합물조사도 하게 되고 하는데 실은 악취방지법이 법은 제정이 되고 실제로 2005년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데요. 그래서 2004년도가 그런 법 시행을 위한 준비, 또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통계가 잘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농도라든지 변화파악 이런 게 철저히 되어서 법 시행하고 차질없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도에 산성비 측정결과를 보니까 이상하게도 동구 대송동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통계만 나와있지 이유를 분석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이유분석이 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정상적인 이론은 아닌데 바다에 있는 염암물질들이 산성우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는 좀 있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사업에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들어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울산지역 강수의 화학적 분포특성과 원인물질 기여도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면 대송동에서 산소가 높은 원인이 어느 정도 찾아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비예산사업으로 많은 특수시책을 하시는데 굉장히 의욕도 좋고 그런데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하는 생각이 걱정이 들고, 왜냐하면 다 업무도 바쁘신데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 항목이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어서 배의 생리기능 물질은 아까 제가 설명들었을 때는 배의 효용가치라든지 유익한 이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배는 실은 이미 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판명된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꼭 하셔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일도 많으신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배에 관한 것도 나와 있지만 배의 생리기능적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먹으면서 우리 생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떤 유효성이 있는지는 ‘배가 맛이 좋다, 일반성분은 어떻다’, 이런 것은 나와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하고자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원장님, 연구원 신청사 이전신축에 대해 가지고 2006년도에 준공 보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연구원에 필요로 하는 장비가 현재까지 454개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확보해야 될 것이 59개 정도인데 장비가 이 정도로서 현재로서는 모자라니까 보건원이 해야 할 근본적인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내용인즉 지금 현재의 청사가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사와도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다 못산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예산이 수반되기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와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사오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원 신청사 이전까지는 최소장비만 구입한다고 했는데 필요로 하는 장비를 100% 확보를 해야 보건원 근본의 업무를 다 한다고 봐지면 보건원을 2006년도에 준공할 것이 아니고 6개월 당기든 1년을 당기든 빨리 당겨야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 집행부의 예산에 관해 가지고 예산이 안 되니까 안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보건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간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니까 이것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당기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며칠 전에 시장님실에서 금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사 이전건립에 대한 한 건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기왕 환경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공사비자체를 빨리 주셔 가지고 해 달라’ 하니까 기획실장하고 재원이 상당히 딸리는 편이니까 ‘기획실장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자’ 이 정도 답은 얻어놨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전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공기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토지매입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정도만 되어 있고 말로하자면 토목공사비는 1회추경에 9억원 예산편성 계획인데 좀 일찍 서둘러 가지고 당초예산에 토목공사비도 넣고 해 가지고 빨리 서두르도록 해야지 너무 안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만 늦추자’ 이래 가지고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다 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좀 활발하게 상의하고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보건원의 주요기능이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것,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것, 가축질병의 예방 및 수질의 보전과 축산물 안전공급을 위한 것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ㆍ연구를 하는 주기능인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연구원의 업무는 대체로 능동적이지 않고 업무의 내용이 수동적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고내용에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나 유통식품 안전검사, 환경개선을 위한 오염실태조사, 대기질 관리, 수질보전, 가축전염병 예방 등등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태반이 해당관서에서 자료의 제시에 의해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연구도 하고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좀 능동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 이를테면 이중에 하나를 보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같은 이런 경우도 이것을 연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 보건원에서 자동적으로 업무계획에 의해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의 주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죠, 이런 것이나 업무내용을 죽 보면 또 가축부분에도 도축장에 지육 살모넬라균 검사를 주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위생과에서 주1회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하라는 원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업무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1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의 주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주1회 검사라는 것은 지침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문제나 또 시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좀 능동적인 업무가 되어졌으면 효과적인 결과가 안 있겠느냐, 그냥 관계부서에서 ‘이것 좀 검사해 주라’ ‘조사해 주라’ 그런 것 이전에 업무분장을 할 때 뭔가 능동적인 업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분장하는 방법, 그런 것도 차제에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보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찾아오고 있는 또는 관에서 의뢰된 이런 민원이 실제로는 인력진단을 통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틈틈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의성 있는 그런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수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고 능동적인 연구자세를 취하라는 것은 또 어떤 경우에는 조례에 묶여 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에 해당되는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좀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연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장한테 물어보겠는데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시중에 들은 얘기인데 언양에 화진산업인가 도축장이 있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한축산업입니다.
이수만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가축의 창자나 여타의 고기하고 남는 찌꺼기를 음식물재활용 차원에서 가축사료용으로 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맞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수만위원
그런 게 있죠, 비료 내지는 사료용으로…….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재활용시설로 울주군에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항간에 얘기 들어보면 가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창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료를 했을 때 그 사료를 가축을 주면 그게 바로 광우병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게 학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예 아닌 얘기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 광우병 발생기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골분이나 가축의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가축에 투여했을 경우 에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언양에 있는 한축산업에서 나오는 것은 가축사료로 쓰는 부산물이 아니고 토양에 넣는 퇴비 쪽으로 나오는 부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용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광우병이 될 수도 있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그게 동물에게 급여가 되면 광우병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산에서는 아직까지 안전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연구원이 연구기관이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 원인이 부분적이라도 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차원에서 비료용으로는 쓰더라도 그것을 사료용으로는 쓰지 않도록 하는 학술적인 근거를 보건연구원에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광우병 파동이 전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동물의 내장 같은 부산물들을 사료용으로는 절대 못쓰도록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수만위원
저도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아서 학술적으로 그게 성립이 된다고 하면 우선 다른 데보다도 우리 광역시가 먼저 울산은 특히 불고기가 유명한 지역이니까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2004년도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금년도에 과제로 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우병이 일본하고 캐나다가 발생하고 난뒤에 우리 나라 농림부에서 육골분으로 사료 생산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골분으로서 동물용 사료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러운 조류독감으로 인해 조류들을 매립하고 있는데 매립함으로서 다시 제2차의 수질이라든지 토양이라 든지 오염되는 그런 데에 대해서 혹시 분석한 것은 없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관내에서는 상북에 살처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문제는 발생 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좀 규모가 크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재로 벌써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면 큰일나죠. 어제 묻었는데 오늘 벌써 지하수에 나타나면 큰일나고 그 부분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매립을 하면 생활폐기물 매립할 때 침출수를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 안 되도록 방지하고 매트를 깔고 폐기를 한다 아닙니까, 지금 살처분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TV 매스컴상으로 볼때는 상당히 매트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얼마 전에 용연하수처리장에 최종방류수를 가지고 낙동강환경청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BOD 수질검사 결과가 다 틀리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울산시나 보건환경연구원은 근사치에 비슷하게, 많이 나왔든 작게 나왔든 간에 비슷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낙동강환경청은 엄청 높게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떤 신뢰성이랄까 안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믿음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낙동강환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안그러면 방류수를 가지고 와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낙동강환경관리청과 같이 공히 검사하고 또 위원장이 알기로는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공인된 검사기관이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은 공인되지 않은 일반 사설검사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질이 초과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우리시의 환경국에서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고 오늘도 언론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논리가 하나도 없던데 그래서 원장님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이 어떤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상세한 것은 보건환경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해마다 정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관리라는 것은 임의의 샘플을 줘 가지고 사람이 전처리하는 과정도 테스트를 받을 뿐만 아니고 기계에 대한 테스트도 동시에 해서 그게 해마다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사결과나 우리 연구사들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만큼 자랑스럽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낙동강환경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치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수십배 차이가 나는 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반박성명도 하나도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성이 전혀 없거나 안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 믿음이 없다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나는 공인된 기관에서 정상이라고 하는데 비공인기관에서 비정상이라고 나오고, 그런데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정상이라고 발표한 의뢰서에 대한 어떤 답변만 줬겠죠, 발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울산시를 환경국만 대변할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대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연구도 중요하고 예비, 방역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져가면서 일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을 그저께 환경국의 보고를 받고 난뒤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준비를 해 오시리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냥 오신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환경청하고 울산시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충분하게 울산시를 대변할 수 있고 정말로 검증되고 공인된 기관이라는 것을 낙동강환경청에 보여줘야 됩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 가지고 거기서 잘못했다는 이런 답변, 자기들 것 우리가 샘플 채취한 것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검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받아내서 울산시를 더구나 공해 어쩌고 하는데 지금 공해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생태도시로 갈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이 미세한 것 하나 울산시를 대변 못 해주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속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 그렇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2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장장님 및 소장님께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사업소 김재규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송기섭 장장, 김재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여천위생처리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니까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에 처리량이, 이게 t이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상당히 처리량이 많이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구조변화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변화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가 MLS라든지 DO라든지 공기량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의 조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온하고, 여기에서 상승된 효과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수처리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양호해졌고, 그리고 하루에 반입되는 반입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굴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평균적으로.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전에는 1,000t, 1,100t, 900t, 800t 이렇게 주로 변수가 많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 난 뒤에는 600t도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눈오면 또 줄어들고,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처리되지 못하고 나머지 분량은 다 어떻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500t 이상은 용연으로, 524t, 500t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이상은 용연으로…….
천동
박천동위원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용연으로…….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협잡물만 제거해 가지고…….
천동
박천동위원
협잡물만 제거하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국장님, 온산매립장에 화재발생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유인물 앞 페이지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1월20일 오전 중에 매립작업이 완료한 끝 지점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자연발화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뒤에 발자국이 나 있고 사람들이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불을 피우다 보니까 쓰레기 자체가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재류나 비닐류의 건설폐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붙어 가지고 그 경우에 속불이 붙어버린 그런 형태로 됩니다. 매립장은 항상 저희들이 쓰레기를 집어넣고 다음에 복토를 하고 또 집어놓고 복토를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속불이 붙으면 굉장히 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저희가 봤을 때 일단은 대책으로 한다면 일단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첫 번째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만일에 그래도 모르니까 유사시에는 그것을 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건설폐기물 자체는 온산매립장은 근원적으로 인화성이 있는 물질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 전용 매립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불도저 외에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일용인부임이나 쓰는 자원은 없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사람이 들어간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매립장 건너편에 산소가 있습니다. 아마 명절 때 산소에 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옆에 나무가 쌓여있고 하니까 거기에 불을 피운 것 같은데, 그런 상태고 별도 인원은 현재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부분 이렇게 쓰레기가 한번 들어오면 바로 복토로 끝낸다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바로 복토로 안 끝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느 정도 높이가 되어야만 복토를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일반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바로 넣고 하는데 온산매립장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다지기만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복토는 안하고 다지기만 계속 해 나갑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복토를 하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최종적으로는 하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폐기물은 처리하고 그 위에 복토하고 처리하고 복토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런데 온산은 계속 다짐만 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복토해 가지고 다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예산에도 한번 반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의 성상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 나무가 그대로 기둥 같은 게 들어오고 쇼파 같은 것이 그대로 있고 합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분쇄해서 다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면 매립장도 훨씬 효율도 좋아질 것이고 좀더 많은 양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매립 이후에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활용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쇼파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렇게 매립을 해 놔 놓으면 자연침하 자체가 엄청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금방 말씀하시던 파쇄기를 도입을 해서 파쇄 후에 매립을 한다든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가 예산반영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고내용만 듣고서는 정말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파쇄기 예산반영 좀 하십시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간부공무원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유수율제고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도 앞으로 투자할 것도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노후관 개량사업도 중요하고 구역개량사업을 계속 해 나가시는데 구역개량사업하시면 구역별로 관리를 하니까 그 관리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114개중 25구역이 되고 1년에 8구역 정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것을 빨리빨리 하면 유수율 제고가 되고 또 경영합리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경영기획단이라고 하는 게 내용으로 보면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거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상수도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공기업 예산규모가 커서 유수율제고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우선 15페이지에 보면 ‘물사랑 포스터ㆍ글짓기대회 개최’라고 해 놨는데 포스터는 2004년4월중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뒤에 그리기는 뭘 말합니까, 글짓기가 맞습니까, 그리기가 맞습니까? 위에는 글짓기라고 해 놓고 밑에는 그리기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될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인쇄해 온 것을 간부들이 안 읽어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행정을 해서는, 특히 물은 우리 시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유인물 작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운영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지적부터 먼저 드리고, 울산상수도 70년사 발간하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선진지를 꼭 어디를 가겠다고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상수도 70년사를 발간하는데 다른 지역을 둘러봐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부장님, 다른 우정정수사업소처럼 처음 생겼던 정수사업소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서진기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준비할 동안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경영기획단 구성 운영하는데 여기도 우수한 연구과제를 낸 사람에게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선진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우수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람에게는 진급, 보수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연구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람들에게는 승진이나 근평에다가 전부 다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인공습지 5만9,500㎡를 했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2002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면적은 3,000㎡ 약 1,000평에 갈대라든지 부들이라든지 심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현황에 2003년12월 인공습지조성사업 준공 해 가지고 5만9,500㎡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그래서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에 4회 정도 한 결과 BOD 제거율이 60% 정도가 제거되었고…….
진기
서진기위원
풀들이 잘 살았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그 다음에 질소라든지 인도 60% 가까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또 2억7,000만원하고 3억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인공수초하고 인공습지를 조성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기에 50%는 국비 양여금으로 하고 저희들 시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통상 국비만 있으면 무조건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그냥 놔둬도 풀은 납니다. 놔둬도 풀 안 납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일부 잡초는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일부 잡초는 논에도 나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잡초보다도 애기부들이라든지 갈대라든지 이런 것이 각종 물 속에 있는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제거효율이 엄청나게 낫다고 저희들보다 먼저 사업을 실시한 곳에 견학을 가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현장활동 시간에 이 지역에 한번 답사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마지막으로 회야댐상류에 양산시가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국에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까, 대처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지금 회야댐 상류지역에 양산지역에 용당공단을 조성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온 것은 없고 환경국에서 지금 각종 환경단체하고 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국이나 환경단체보다도 댐을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장 먼저 민감하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전체적인 환경분야를 다루는 부서가 우리시의 환경국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데 환경국에서 하되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천 배내에서 밀양댐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부담금을 얼마 물었죠, 이천 배내에 환경부담금 안 물었습니까, 밀양댐에 들어가는 것.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울산이 부담금을 금년도에 물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 가면서 다각도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상수원보호구역에 몇 ㎞ 내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반경이 있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있습니다. 만수위 선에서 상류에 4㎞.
재열
김재열위원장
4㎞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4㎞까지는 일절 오염행위를 못하도록 수돗법상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회야댐이 만수위가 되면 양산의 용당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재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8㎞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하는 법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용당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밖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확하게 상수원보호구역에 몇 ㎞ 반경 내에는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법에 나와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수돗법상.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뒤에 사무관님, 수돗법 조항이 있으면 하나 복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업무보고한 부분에 보면 상수도관 누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게 있는데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은 울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누수사고예방을 위한 타 기관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할구역 내인데요, 급수구역관할구역 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타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를 규정을 잡아서 하느냐 하면 ‘도로굴착심의 시에 거기에 조건을 부할 때에 관련 유사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올 때에 반드시 저희들이 입회를 하겠다는 것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에 다 입회를 해서…….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굴착 공사는 전부 다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입회를 한 상황에서는 다른 누수사고가 난적은 없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직접 입회된 것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신고를 안하고 그냥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누수탐사반이나 이런 직원들이 순시가 되고 있는데 거의가 한 두 시간 정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각하기가 힘이 들고, 그 외에 하루나 5일간 이렇게 하는 것은 협의 없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공사들이 신고를 다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공사 중에 누수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성수기와 비수기가 조금 다릅니다만 성수기에는 34만t 정도 요즘에는 31만t에서 32만t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량은 하루에 몇 t정도?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능력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8만4,000t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급되는 것은 32만t 정도.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대곡댐이 담수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담수가 금년 연말로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발굴 관계가 지연되는 관계로 언제 꼭 된다는 확정은 없습니다만 계획은 금년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지금 천상정수장에서는 사연댐의 물을 정수하고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천상 일반정수장에는 사연댐의 물을 공급 받아가지고…….
천동
박천동위원
고도정수장에는요?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장은 대암댐의 물 2만t, 그 다음에 범서취수장에서 1만t 정도 이렇게 해서 약 3만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지금 대곡댐이 담수가 되면 천상정수장에서 처리를 다 하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천상일반정수장에서 처리를 다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현재 능력으로 그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우리 상수도는 특히 누수를 많이 막아주고,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동지역 송ㆍ배수시설사업에 약 10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배수지 편입문제로 문화재 시ㆍ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가 200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문화재공사로 인해서 공기에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에 편입되는 물권조사를 해서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강동 넘어가는 입구에서 기존 정수장 있는 거기까지 지금 현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공기 내에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과학대학과의 관ㆍ학 협력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울산대학도 있는데 하필 과학대학하고 관ㆍ학 협력을 맺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과학대학 내에 무슨 학과하고 맺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과학대학하고는 작년에 관ㆍ학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게 환경분야입니까, 수질분야입니까, 어느 과입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환경정밀화학하고 수도, 전기, 토목 다 해당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다 연결 되도록?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일반적으로 산ㆍ학, 특히 관ㆍ학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실있는 관계를 맺어서 효율성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저희 연구소하고 과학대하고 실험이라든지 공동실험을 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천동
박천동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죠, 학교하고 하는 것은?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처음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북구 농소3동 달천마을에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았습니까?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예, 당초예산에 1억8,8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차 1㎞ 정도 계획을 잡고 지난 달 28일에 주민협의회를 거쳐서 2월3일에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위치 선정하고 물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선관로를 해 주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그렇죠. 80㎜, 100㎜정도 이렇게 해서…….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1억8,800만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또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농소3동이라고 했습니까?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파트 다세대주택이 들어설 때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전제조건이 아니고 지하수로 해서 자체 생활용수를 해결하겠다는 조건에서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농소3동에는 다세대주택 그런 것이 없고 기존 옛날 본마을인데 옛날에 보면 그 안에 만석골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간이상수도를 식수원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구역이 경북지역이 돼서 거기서 다 개사를 대량으로 설치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폐수가 자꾸 나오니까 물 사용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는 아무리 개발해 봐야 물이 안 나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몇 년 전인가 북구 어느 쪽에 아파트허가가 들어오면서 상수도보급이 안된다 라고 하니까 상수도보급 없이 지하수 자체로 하겠다고 했는데 1, 2년 쓰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되니까 상수도 안 넣어준다고 시청 앞마당에 와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경우가 북구에는 왕왕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은 부분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본부장님, 14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 유수율제고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구역개량사업, 노후관개량사업,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등등해서 12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는데 위에 보면 2004년도의 예산이 134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9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누수탐사반 운영비로 보면 되죠, 맞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누수탐사반 운영비조로 10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년도의 예를 봤을 때 2002년도, 2003년도에 누수율이 약 2.6% 상향되는 내용으로 해서 누수탐사반 운영으로 해서 약 64억원 정도의 돈이 세이브 됐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간단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2003년도에 78% 같으면 100%가 될 때까지는 약 22%가 더 되어야 되는데 연간 2% 정도를 인상시킨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계산해서 연간 100억원씩을 투자를 하면 매년 약 60억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 라고 하면 이것을 차라리 8년 내지는 10년간 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채무를 지더라도 많은 돈을 가져와서 일시에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구역개량사업이나 계량기 교체사업을 하면 세이브 되는 돈하고 이자 주는 돈하고 계산을 하니까 돈을 빌려와서 이자 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게 유수율제고가 바로 수도요금하고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볼만하다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한꺼번에 단기간내에 대규모공사가 가능한지 등등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10년간 같으면 60억원씩 세이브 돼도 600억원인데 600억원 같으면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1,000억원을 빌려오면 1년에 이자가 1%치면 10억원, 요새는 1%도 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대단한 이익이다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이것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온 시민이 물을 절약을 해야 될 입장이고 물부족 국가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물 절약을 위해서 가장 수량이 많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중수도설치가 중요하다 싶어요. 중수도설치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해당사항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조금 강화를 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강화를 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늘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 내지는 시가 중소기업에 돈을 일부 이자부담을 하면서 돈을 쓰게 해 주는 것, 그런 것 정도라도 정리를 해서 중수도설치를 적어도 500세대 아니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쪽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정리하면 물 절약이 대단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는 중수도설치에 대한 기준을 한번 더 재검토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에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는데 지난번까지는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던 사항인데 물 확보를 위한 소규모 댐 건설계획은 금년에는 하나도 계획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그냥 당분간 덮어놓는, 대곡댐 만듦으로 해서 물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된다는 것으로 정리되는지 모르겠는데 소규모 댐 건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금년도 보고에는 이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소규모 댐 관계는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포함해서 용역보고서 상 제시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작년에 결산추경 때 회야댐의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오니제거사업에 19억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안 해도 회야댐의 수질개선에 큰 차이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것하고 아까 얘기한 중수도 문제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중수도시설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재검토를 해서 관계 도시계획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야댐의 퇴적오니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삭감할 때 보고도 기 드렸습니다만 퇴적오니를 한꺼번에 제거를 하는 것 같으면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만 이게 전부 다 제거하려고 하면 10년 이상의 기간을, 찔끔찔끔 이렇게 돈이 300억원이 투자가 되도록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십 몇 억원씩 이렇게 넣어 가지고 수질개선효과가 있겠느냐’ 이러한 저희들의 판단에 따라서 일단 사업을, 재원을 다른 데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체가 수질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든가 그것이 제거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사업을 보류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천동위원께서 관ㆍ학 협력사업을 왜 꼭 과학대학하고 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쪽과 답변쪽이 어디로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분,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왜 울산과학대학을 선택했느냐 라고 박천동위원이 질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디로 가고 없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이진열입니다. 울산대학에는 총장님하고 울산시장님하고 관ㆍ학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부장님은 울산과학대학은 수질 쪽이나 학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체결이 되기 때문에 레벨상 본부장님이 과학대학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접촉하는 곳이 울산과학대학에 IT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접촉을 해 가지고 시험공동연구라든지 이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관ㆍ학 체결을 하였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답변치고는 좀 그렇다, 그죠? 시장하고 총장하고 해야 되고 본부장이니까 레벨상 과학대 학장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울산시지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에 전체적으로 씽크탱크(think-tank)로서 지역대학에 협력이 기 되어있습니다. 동아대학이나 부산대학을 포함한 인근지역까지 포함하는 그런 대학이 전부 다 망라 되어있고 과학대학은 실무적으로 저희들하고 실험이라든지 연구사들이라든지 능력되는 사람이 강의도 맡아서 하고 그런 사전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 해 낼 것이 없는가, 협력해 나가자는 그런 운영단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는데요, 물 문제에 대해서, 물을 전문적으로 학술을 다루는 학교가 울산과학대학 말고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은 학교 자체는 울산과학대학하고 울산대학교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울산대는 보통 보면 환경 쪽이 없고 토목 쪽만 있고 울산과학대는 화공이나 토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대학이 울산대학교보다 물 쪽에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물을 연구하는 학교를 찾아서 울산과학대도 어떤 물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울산과학대하고 관ㆍ학 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친분이다, 그죠? 서로 의뢰 좀 했고 강의 좀 받았고 하니까 거기가 편하다는 이 말씀인데 이것보다는 정말 관ㆍ학 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면 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학교를 좀 찾아서 하는 것이 울산시민들에게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만위원님이 질의했던2004년도 구역개량사업이 예산 틀리는 부분, 이것은 4억5,000만원 차이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나타나는 2007년도까지의 계획은 지방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전체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올해 투자계획의 차이가 8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올해 다음 추경사업 때에, 추경 때에 이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8억5,000만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차이는 8억5,0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만큼 차이 안나는데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구역개량화사업에 차이나는 금액인데 그걸 저희들이 올해에 그 금액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노후관 개량사업은 예산이 같다 아닙니까, 구역개량사업 예산이 차이가 나죠, 그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위에는 24억원이고 밑에 추진계획에는 15억5,000만원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서 8억5,000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렇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일시 투자계획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사업이, 노후관이 어느 기준점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로 주철관 같으면 20년이 경과하면 그것이 노후관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매년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1년에 100㎞ 정도의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재 시점에서 2024년 되면,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 자체가 다시 또 노후관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시에 집중투자는 사실상 어렵고 지금 전체의, 울산시에서 배수관확충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90㎞에서 100㎞ 정도 이상의 사업은 시기적으로 기간상 부족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많이 있다고 해서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 기능직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기능직이 주로 하는 일이 전부 현장에서 근무하고 물 생산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기능직이 10명이나 결원이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0명이나 이렇게 없어 가지고 생산현장 업무에 별 차질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원조정을 아예 해 버리든가…….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기능직은 모집을 해도 주로 전문직종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모집을 해도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기능직이나 일반직 때문에 그렇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용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일종의 전문직종인 화공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사람들이 시험을 쳐도 응시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주로 행정 쪽으로 많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 쪽으로는 많은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산시가 늘 기술부서도 행정 쪽에 있는 분을 발령을 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 그러면 기술직도 모집을 할건데 기술부서에는 기술이 있는 분이 나야 되는데 행정직 쪽에 있는 분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마지막으로 급수인구가 총인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차이나는 이 부분은 급수를 어떻게 합니까, 총인구 170만입니까, 거기서 97만인데, 이 쪽에 급수공급이라든지 아니면 급수자체 조달이라고 합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급수가 안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읍ㆍ면지역이 되겠는데 거기는 간이상수도라든가 우물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언양이나 상북, 삼남, 두동, 두서 이 방면에 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00㎞ 노후관 교체도 좋지만 아직까지 상수도를 보급 받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상수도를 하루빨리 보급할 수 있는 이런 행정도 같이 복합적으로 겸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을 하고 2월9일 월요일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 대한 조례안 4건과 같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