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장정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고 도시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국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갑신년 새해에는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110만 시민들이 살기 좋은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효문공단 재정비계획 수립에 철거민들이 와서 시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면이 있으면 어느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빠르겠습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식
강의식도시시설담당사무관
(도면설명) 이게 효문3동입니다. 정자 가는 도로 31호선이고 여기 경주 올라가고 철로변에 4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철로변에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의식
강의식도시시설담당사무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여기 국가공단이고 이게 경계입니다. 1-45호선 이게 국가공단 경계선인데 이곳은 국가공단 밖인데 자기들이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위치가?
의식
강의식도시시설담당사무관
국도 31호선 정자 가는 도로인데 국도 7호선이고 정자 가는 바로 밑에 보면 옛날에 군부대 안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거기 몇 세대입니까?
의식
강의식도시시설담당사무관
47가구입니다.
김무열위원
철도는 어디 있습니까?
의식
강의식도시시설담당사무관
철도는 이 도로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번에 우리가 계획 세우는 안에 철거해야 될 집은 전체 몇 세대가 됩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635세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35세대는 이번에 철거대상지역으로 들어가고 공단전체로 봤을 때 국장께 잠깐 질의드리겠는데 미포공단이 근본적으로 국가공단이라고 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미포국가공단 이것을 시비를 투자해서 나름대로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공장이 바로 인접해 들어오면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물류이동 차량들로 인해서, 대형차량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대단히 불편이 많이 초래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거기에 사시더라도 그런 불편함이 생겨날 것을 예상한다면 공단을 정비할 때 실제 우리도 이 지역에서 생활권이 괜찮은 자리로 이주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 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시켜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라인밖에 있다고 해서 몇 세대를 배제시켜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시키고 그 분들의 생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도록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 행정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라는 용어를 써서도 안 된다고 할 정도 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 봅시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선 효문공단의 개발을 토지공사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되면 공단 바깥쪽은 우선 법 적용이 곤란하게 되어서 이번에 제척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도 제가 시청에도 와서 대화를 해 봤는데 한 집에 어느 정도 이주비가 필요 하느냐, 정확히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6, 70억원의 돈이 들어가고 차단녹지라는 녹지의 시설에서 이게 전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계쪽으로부터 차단녹지가 죽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주요구권이 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이주는 총괄적으로 이주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의해서 어느 쪽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려운 것은 굉장히 큰 동네가 떨어져 나가니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주할 동안에 뭘 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그것은 필요없다 어쨌든 이주해 달라, 그래서 포함 못 시킨 사유는 그렇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을 보상을 전체로 한다면 차단녹지에 되어 있으면 대지에 한해서는 앞으로 국비가 10% 정도에서 입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원도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주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전제를 해 두고 다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 지역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다같이 분석해서 같이 뭔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다소 모순도 없지않아 있다고 보는게 상위법에 의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상위법에 국가공단은 국가가 모든 걸 투자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은 하나의 국가정책인데…….
종범
이종범위원
국가정책이 국가공단에는 국가가 모든 걸 투자하도록 원칙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스스로의 모순을 범한다고 보고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역에 포함해서 하게 되면 사업자체를 전부 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이 부분들은 별도로 추진을 해 줘야지…….
종범
이종범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토개공과 이 공사를 하는데도 지금 적자사업이 되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린벨트를 해소시켜 가지고 그 적자를 만회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젠가 이 지역에 있는 철거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은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적자 나는 비용을 충당해 준다면 그것과 같이 연관되었던 부분의 철거민들도 같이 철거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같이 그린벨트 좀더 풀어서라도 그분들의 주거환경이 공단이 인접해 짐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데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변할 이런 걸 방지시켜줘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지 어떻게 국장께서는 이것은 이쪽 법에 적용시키고 저것은 저쪽 법에 적용시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 적용을 이야기를 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실시인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주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인정되면 다른 지역도 유사한 지역이 있으니까 같이 조사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 계획이 서면, 예를 들면 또 다른 시가 조정구역을 하나 택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것 하면서 이것 좀 하라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우유부단합니다. 두리뭉실합니다. 분명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관례나 통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이런 지역의 자연녹지 구역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아닌 자리도 우리가 이렇게 해 주다보면 다른 데도 이와 유사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도 한편 이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일단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후차적으로 가더라도 일단 여기에서는 비슷한 사업이라도 사업의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급한 자리는 먼저하고 덜 급한 자리는 차기적으로 하더라도 예산이 무한대 있다면 한꺼번에 다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순위가 정해지듯이 여기는 공단이 이렇게 미포국가공단을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나면 곧 공장이 다 들어서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었든 주거환경이 지금 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와 유사한 지역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곳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후차적으로 그때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 보완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시행할 때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린벨트 좀더 풀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도, 우리는 진짜 고려할 수 있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일단 허가를 해 주고 추진하면서 그것은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토개공과 작업을 하기 전에 협의 할 때 토개공에다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서 그럼 이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면서 ‘이 공사할 때 그러면 그쪽에 적자가 얼마가 나니까 그러면 그린벨트를 얼마를 더 풀자’든지 이왕 하는 것 그럼 도시국에서는 계획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에서 해야지 일을 해 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가서 하겠다, 이것은 뭔가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산건위에도 보고를 하고 이건 제척하고 그때도 이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서 인ㆍ허가는 일단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것도 토지공사하고 협의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구역도 굉장히 늦고 하기 때문 에 이것은 일단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앞으로 그린벨트를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이걸 포함을 하라고 우리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그런 방침만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에서 있는 일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일제점검해서 필요하다, 아니면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심사를 다 거쳤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다 거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청구에 대비해서 2002년1월부터 매수청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통보를 해 주고 통보된 날로부터 2년 안에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건축을 허가해 주든지 이게 뭔가 매번 짚고 넘어가지만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년간 매수청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가 해 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매수하겠다는 통보를 주로 안 해 줍니까? 해 주고 나면 거기에서 다시 2년 안에 보상을 못해 주면 건축을 허가해도 된다는 모순점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법적으로 건교부의 시행이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라도 매수청구금액을 적립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런 원론적인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다 만약에 맨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면 그때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시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 재정부, 국무조정실 거기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2002년12월에 관계부처에서 합의를 거쳐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해 왔던 겁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특별법,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특별법의 구상에는 10%에서부터 70%까지 국비지원을 차등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속에는 지방재정상태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감소시키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차등배분 해 주겠다는 안을 가지고 건교부가 입안을 해서 국무조정실하고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되어지면 이 법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현실적으로 보상해 줄 시한이 2년이 남았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위법이 입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국비를 얼마 준다, 지방비 중에서는 어느 비율에 몇 % 정도를 매년 적립하라든지 이런 게 법 내지는 다음 특별회계 조례에서 반영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개별적으로 시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나름대로 정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도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매수청구로 한 토지소유주들은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시간만 일단 벌거든요. 과연 2년 내에 어떤 특별법이 제정될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된다든지 만반의 준비를 좀더 박차를 가해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리고 2년간 우리가 통보를 해서 2년 안에 보상해 줄 수 없으면 건축을 해도 된다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2년 남았지만 타 시ㆍ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뭔가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일산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외형상으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끝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주민들과의 협의가 얼마나 원만하게 진행되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이미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마무리되어 가야 일정대로, 추진계획대로 될 것 같은데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이 계획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많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주민들과 협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구청에 주민협의는 맡겨놓은 사항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현재 구에서 시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건교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공문이 갔기 때문에 일단 되었는데 내적으로 일부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와서 주민과 대화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날짜를 잡아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구하고 뭔지 알아보고 최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요한 문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데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분양가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힘든 것 아니냐, 그럼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 생활기반이 특히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있어야 고기도 잡고 어판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생활터전이 있어야 어판장에서 고기를 팔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없이 그냥 거기에 어판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집은 뚝 떨어져 있고 기존의 일산진 주민들은 다 나가야 되고 결국 외부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자리잡게 되는 고향만 잃어버리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크고 들어보니까 문제의식이 일정하게 동의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분양가를 일정하게 사는 주민들에게 조정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양하게 평수를 조절해서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싼 이자로 빌려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여겨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형식적으로 잘 될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진이 가지고 있는 땅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허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다른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제가 며칠전에 한진의 상무하고 제 방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계약서상은 자기들이 권한행사를 할 수 없고 자기들은 10%만 내고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가 10%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봐라, 이렇게 해서 조만간에 자기들도 그러면 제시를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오면 검토하고 정리해서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면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기는 한데 근본적으로는 일산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울산시로 보면 그렇지만 동구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고 그 동안 개발이 된다 만다해서 몇 십년동안 방치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0%가 되었든15%가 되었든 이 문제의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 올라 있습니다. 특히 처리방식과 관련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만약에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10%를 받느냐, 매매가격 전체를 토탈로 해서 10%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부지를 10% 받느냐 이건 상당히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인 입장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해 본 바로는 가능하면 사실상 유원지라는 게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파트 다 들어서고 모텔 다 들어선 마당에 그게 무슨 유원지개발이냐 말만 유원지개발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최소한의 부지라도 확보해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확보해서 공원부지를 확보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한진과 협상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얼마 받느냐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원시설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가능토록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거기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저녁되면 주로 청소년밖에 없습니다. 바글바글 하거든요. 토ㆍ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 추운데도 청소년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청소년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이것과 연동해서 어쨌든 간에 이 협상이나 고민들이 되고 처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주요하게 처리해야 될 게 도시미관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불법광고물 성인광고 이런 게 전봇대에도 걸어놓고 죽 걸어놓잖아요. 요즘은 신속하게 정리는 되는데 며칠씩 걸려 있는게 많아요. 제가 해안도로를 달리다 봐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파트 분양광고 이런 것도 크게 만들지 않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시내곳곳에 전봇대나 이런 데 걸어놓고 해서 주민들의 항의도 있고 특히 성인광고와 관련해서 전화번호하고 걸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ㆍ군에 업무지시를 해서 수시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단속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미포국가산업단지는 토개공하고 협약이 끝났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협의는 끝났습니다.
김무열위원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계약체결은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면 바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 에…….
김무열위원
협의에 따른 계약서나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협약서는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내용은…….
김무열위원
협약을 했나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언제?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12월8일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협약서를 서로 주고 받았나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협약서 내용을 나중에 한 부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물론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면서 국가산업단지에 7백 몇 십억원이 모자란다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온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차선책이라 안 택할 수 없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양해야지 지향해서는 안 되겠다, 차후 또 어떤 예가 있을 때 선례가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국가산업단지 용역 8억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시비입니다.
김무열위원
올 당초예산에 8억원 되었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국비요청은 할 수 없나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것은 조금 대상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교부쪽에 알아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국가공업단지인데, 접근을 잘해야 된다고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구상을 해서 상부에 정 안되면 다른 돈이라도…….
종범
이종범위원
50억원 받은 것은 뭡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것은 효문공단에, 그것도 공단으로서는 지원방법이 없기 때문 에 행자부쪽에서 교부세로 특별히 50억원을 받았습니다.
김무열위원
이 부분도 교부세로 가든지 해야지 국가공업단지인데 용역비 8억원을 시비로 확보하는데 국가에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고, 아까 일산유원지 한진하고 관계를 자기네들은 지금도 10% 내겠다고 합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 도시국으로 옮기고 나서 협의해 본 적은 없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상무하고 제 방에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99년도에 10% 낸 건데 어쨌든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근거가 뭔가는 우리도 인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근거를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서 다소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께서 감사 때 다 했는데 당시 국장하고는 틀리니까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자기네들이 몇 십년 해서 손해도 있지만 전체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때 보니까 변호사 자문 받은 걸 붙이고 해 놨던데 10%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50%를 내라는 것도 무리지만 아무리 적게 해도 20% 이상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지 10%는 아예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우선 기업도 손해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인정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받는 것은 좀 무리죠. 그렇다고 우리가 50% 내라는 것도 무리고 아무리 그래도 20% 이상은 되어야지 그 이하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용납 안 하지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일산진 마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꿔나간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좋죠.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음에는 구ㆍ군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나 지금 현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초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구ㆍ군에서 해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전에도 구ㆍ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었나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무열위원
내가 잘못 알았나, 중구에 그전에는 안 되었어요. 중구에 2, 3군데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받으면 국비가 상당히 지원되니까 우리한테 도움이죠. 꼭 받아야 되고 단 이게 연차적으로 이뤄집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연차적으로 이뤄졌을 때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받았다고 해서 일시에 다 이뤄지는 게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우리가 시비를 어떻게 투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되었을 때 사는 주민들이 일시에 다 되는 걸로 알면 또 큰 착각입니다. 또 문제가 생긴다고, 사전홍보도 하고 연차적으로 되는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목～주전간 도로, 이게 현대목재 거리로 들어가죠. 어떻게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현재 주전～방어진하수처리장까지 도로공사하고 있고 방어진하수처리장～남목까지 전체 연장을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3분의2 이상이 이번에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생각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접해 있는 도로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해 줘야 되겠다는 바탕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남목삼거리까지도 상당한 거리는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도시개발과에서 강동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설계하면서 일단 남목삼거리까지 총체설계해서 계획이 나오면 남목삼거리 부분은 승인절차가 안되고 고가처리해야 될 정도로 지반시설이 어렵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설계된 걸 가지고 중공업 개발하는데 최대한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좋습니다. 하나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선형변경이 되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 선형변경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재정비를 안 했으니까…….
김무열위원
도면 없습니까?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목재하고 현대중공업 중간으로 관통하지 않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현재 그게 도시관리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고…….
김무열위원
현재 되어 있는데…….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은 돌렸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 돌리는 것은 어느 쪽으로 돌렸습니까, 남목삼거리 쪽으로 돌려졌단 말이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상당한 인센티브를 줬다는 얘긴데, 선형바꾸는 것만 해도…….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간선도로가 공장의 가운데를 통과함으로서 공장이 양분되어서 기업활동이 어렵다 해서…….
김무열위원
물론 타당하죠. 그런 부분이 현대자동차도 그런 쪽으로 남아 있는데 현대중공업에 선형변경으로 상당히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업으로 봐서는 관통하는 도로가 없어야 되고 우리 전체 외곽도로로 봐서는 그것은 꼭 그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전체 보면 알지, 그러나 그걸 지금 기본계획에 선형변경 했다 이거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기본계획에 했으면 우리가 따라가 줘야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남목삼거리까지 그 도로가 남았다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예, 끝나고 난 뒤에 포함, 조정가능지역에 전혀 포함이 안되어서 바깥지역을 다 하라는 것은 실제 어렵다고 보고 우리 욕심같아서는 다 해 주기를 바라는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그건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울산시도 선형변경해 준 입지가 서죠. 또 한 가지 일산유원지 아까 국장이 중공업에서 뭘 하고 그런 말을 하던데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중공업 옆에 있는 부분의 곤월지역…….
김무열위원
무슨 지역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유원지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가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기본은 민자로 해야 되겠다, 민자로 하는데 현대중공업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우선 거기에 타진을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민자유치방안을…….
김무열위원
도면 있습니까? 도면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현대중공업이 어디를 말합니까?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이 부분입니다. 이게 현대중공업 경계도로인데 이 부분은…….
김무열위원
마을은 어디입니까?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이것은 경계에서 빠져나가고요.
김무열위원
저걸 어떻게 한다고요?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중공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업에서 이 부분을 개발하라고…….
김무열위원
하려고 하겠죠. 하면 자기들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도 할 수 있으니까.
김무열위원
저기에 보상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까?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100% 사유지입니다.
김무열위원
건물이 많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건물은 20동 있습니다. 횟집하고 절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게 20채 있고 어항으로 서 배 대고 하는 부분은요?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현대중공업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있다는 말이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좋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이 어떻게 보면 재정비하고 이중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비법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2003년7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도 5년마다 하고 10년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된데 5년 단계로 재검토해서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합니다.
김무열위원
이 부분도 법을 쉅게 넘어가서는 안되겠던데 재개발을 중구쪽에 해야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도시계획법도 그렇잖아요. 10년주기 기본, 5년주기 재정비…….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하되 5년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합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예.
김무열위원
재정비는?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재정비도 5년입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20년 목표고…….
김무열위원
목표는 20년인데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검토고 재정비는 5년마다 검토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5년마다입니다.
김무열위원
재정비하고 같은 성격인데…….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검토하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재정비하니까 그 사이에 재정비검토하고 그래서 기본계획에 검토할 내용하고 물론 기본계획이…….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이 되어야 재정비가 따라가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나는 10년 단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2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재정비나 그런 걸 우리가 시점이 되면 맞춰나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겠나 하는 생각이, 그걸 개별로 하니까 틀린단 말이에요. 기준연도는 그렇더라도 접근하는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부터 되었으니까 그걸 해 가지고 올해는 3년을 한다든가, 올해는 6년을 한다든가 재정비하고 맞춰가지고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싶은데 그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도시계획과장, 일산유원지를 설계할 때 선주기업에서 현대중공업 옆에 저 부락까지 유원지로 다 들어간 것 아니었죠?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그 부분은 면적에는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유보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거기는 비설섬도 있고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등대같은 걸 오히려 공원으로 해서 그대로 보존시켜 나가듯이 개발 가능한 자리만 해야지 자연경관이 수려한 저 지역까지 유원지로 풀어서…….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원래 당초부터 유원지였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언제부터 유원지가 됐어요? 선주기업에서 처음에 할 때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도 잘못된 게 저 지역을 유원지로 풀려고 했다면 근본적인 도시계획자체의 발상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뜯어고친다는 마음에서 저것은 현대중공업하고 협의를 할 것이 아니고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시민공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이뤄져야 될 자리이지 저기까지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선다면…….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아파트는 안 들어 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현재 전체가 일산유원지 전체지구에 포함되었지만 끝 부분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원으로서의 시설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연경관이 좋은 곳은 그대로 살려가면서…….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몇 만평입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2만1,000평쯤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대중공업에다 민자유치를 받아서 공원으로 유치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원지로서 개발이 아니고요?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어느 정도 개발할 것은 하고 주로 공원에 필요한 시설들을…….
김무열위원
개발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보여드리세요.
종범
이종범위원
그걸 보도록 합시다. 저 자리는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저 지역을 개발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많은데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사업을 보고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시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잘못된 행정이다…….
강석구위원장
행정을 믿어도 되겠나, 정말 민원도 민원이지만 행정이 일을 처리해 가면서, 국장님은 의회에 나오시는 것보다 일산유원지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결국은 30년을 끌어오다가 환지 중 10%를 주겠다고요. 그에 대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고 이제는 다시 시에서 시민의 세금, 지금 예상이 123억원이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확정금액입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설계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가변적이잖아요. 나중에 300억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국은 시민의 혈세 몇 백억원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러한 결론을 낳기까지 도시국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1년마다 도시개발과장 바뀌고 그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또 기업과의 중요사안도 계속 구두협의만 하다가 담당공무원 바뀌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참 아주 잘못되었어요.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회의록 남기는 문화를 만들도록 해 주시고, 정말 결국은 일산유원지도 제가 봤을 때는 123억원이 최소금액이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다음번 임시회 정도 해서 최근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정확보계획을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의회에 안 나와도 좋습니다. 이것 해결하는데 가서 매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다음 진장유통단지 조성관련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사가 몇 군데 됩니까, 정부투자기관이?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각종 공사는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수용을 하는데 그런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진장유통단지같은 경우에 같은 정부가, 공공기관이 수용하면서 과거에 북구청사부지나 그 외 교육청부지는 굉장히 비싸게 매입했는데, 비싼 게 아니고 시가보다 더 낮게 매입했죠. 그런데 진장유통단지는 그것보다 반값에 수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주가 정말 정부법에 의해서 수용하니까 대항할 길은 없는데 좀 무리죠.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나중에 토지공사가 개발해서 분양합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분양가격은 우리 시에 승인받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분양가격은 토지공사자체가 국가투자기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인데 자기들이 이문을, 우리가 대표적인 컨벤션센터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제일 토지를 많이 사야 되는 대상 중의 하나가 우리 광역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사기업체와 달라서 이문을 원가의 5% 이상 못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면 부담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곳이 우리 시입니다. 우리 시가 땅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요.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5%의 이윤만 남겨야 된다면 오히려 다른 공공기관보다 지가를 토지 매입할 때 더 비싸게 매입해서 더 저렴하게 용지를 분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공기관의 경쟁력인데 지금 수치상은 5%의 마진을 남기겠죠. 공사비용이 많이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용연4공구입니까? 시에서 공장용지 조성했는데 정말 공사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가 엄청나게 비싸게 해 놓으니까 분양도 안 되고 적자보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토지공사가 일부 부지를 지주들에게 토지를 주는, 매입을 하는 방안도 앞으로는 검토되어야 되겠다, 농지를 상업용지로 이렇게 유통단지로 용도변경해서 공공기관이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시민들은 완전히 땅을 헐값에 빼앗기는 심정이고 이런 것에 대한 시청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죠. 지금 강동권개발 관련해서 강동주민들도 토지를 요구하고 있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아직 강동권관계는 문체국에서 취급하고 있고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강동권에 제일 큰 민원이 강동권개발계획에 들어가는 지주들이 거기도 결국은 보상원가 책정해서 지주가 동의하든 안하든 간에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본다, 그래서 토지를 대토를 달라, 일정평수의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은 공특법상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라는 근거는 토지공사가 살 때 법에 의해서 두 개 이상 감정기관, 요즘 세 개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해서 평균치를 택해라, 그게 국가가 인정하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협의매수가 안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재감정 해서 거기에서 또 불복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의신청 내지는 소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정당한 보상 아니냐, 주변에 사적으로 이뤄진 가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하면서 정당한 보상은 개인끼리 협의매수보다는 국가가 인정하는 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가진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그 가격이 정당한 가격 아니냐, 그래서 공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용하는데 그런 권한이 너무 지주에게,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진장유통단지는 주변의 여건을 보면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서 나중에 토지공사가 유통단지 용지 분양하는데도 그런 원가개념에 접근해서 저렴하게 분양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강동권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도 반발하고 있고, 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시민의 권리 보존차원에서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국가공단도 계획은 755억원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죠, 토지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금액은 가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설계를 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계약해서 설계해서는 가변적이고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허가를 해 주면 설계기간이 상당기간 걸립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투자비에 대한 것을 같이 감독할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제 개발사업이 전부 시비를 엄청나게 옛날에는 수익을 내는 개발사업이었는데 지금 개발사업은 시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쓰게 되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건축비, 토지비 이런 게 평당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약 일반평수로 계산할 때 평당 47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지비, 건축비 포함해서요.
강석구위원장
저는 토지비 얼마, 건축비 얼마를 파악하고 있나를 질의했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울산시 전체 데이터도 안 갖고 있고 울산시 전체 데이터도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모릅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분양공고 승인을 해줄 때 현재 주택사업자가 토지매입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자가 건축공사비하고 데이터를 저희들 관내에 하는 데이터는 저희들 자료를 입수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하려고 해도 입수가 불가능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묶어서 분양예정가격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국장님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도시미관과장께서는 파악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파악을 하려고 해도 그 자료가 공정한 자료가 입수가 안되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계산하는 방법 모르십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상암아파트에 원가는 736만원, 평당 분양가는 1,210만원입니다. 우리 시는 경제통상국에서는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를 위해서 1년에 물가 3%, 5%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도시미관과에서는 그러면 분양공고 승인의 기준이 뭡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분양공고 승인을 할 때는 사업주가 자기 나름대로의 공사원가 계산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공사원가를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원가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다. 분양공고를 신청할 때 금액의 범주 내에서 분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최근에 분양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최근에 남구 롯데 인벤스가나 진장동 대우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약 510만원에서 550만원, 그 다음에 남구…….
강석구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는 내용은 전체 분양가를 묻는 게 아니고 이러한 토지비용, 건축비용, 기타 관리 금융비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하고 계시네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우리 시의 중요한 기능이 물가안정 또 시민들의 아파트 가격안정입니다. 부동산투기도 억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언론에 이렇게 분양가가 공개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울산의 분양가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기 전에 개괄적으로 저희들 현재까지 해 온 내용상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지난해 산건위에서 분양대책을 한번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ㆍ군과 협의도 하고 계속 분양가 상승요인이나 그 다음에 떴다방 관계를 점검을 해 오면서…….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됐고 우리 울산에서 토지비용, 건축비, 기타비용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께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또 승인할 때 가격이 비싸다, 너무 싸다 하는 판단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결국은 집값 비싸면 물가 오르고 또 물가 오르면 임금 올라야 됩니다. 우리 시의 큰 틀의 시장께서는 외자유치 또는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주거비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다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시정의 방향에 맞게 실무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분석해 보시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관계는 명확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택분양가 거품이 안 일어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과거에는 아파트분양가 허가제였죠, 언제까지 허가제였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98년도까지입니다.
강석구위원장
허가제때는 허가할 때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것은 분석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원가연동제라고 해서 대지비하고, 대지비는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건축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환산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분양공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도 그런 통계는 나오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지금은 그 통계 비교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건설교통부 정부기관에는 건축비나 또는 토지비용에 대해서 연간 통계식으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폭등 하도록 놔놓은 정책이 분양가 승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신고제가 아니고, 국장님,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건의 사항이 아니고 지난해에 중앙정부하고 광역단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올 1월에 주택공급이라는 규칙을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개정작업해서 실지로 입주자가 원하지 않는 옵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에 전부 제외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향후 분양공고 할 때는 좀더 사실적인 금액으로 해서 분양이 안 되겠나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시청내 공무원들끼리 그룹토론 하잖아요. 연구모임 하잖아요. 도시미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했으면 좋겠네요. 해서 정말 적정수입이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거품부분은 빼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합니다. 울산이 산업도시로서 유지해 나가는데 거주비용이 임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처리계획서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자료를 비디오 촬영한 것을 제출 받아서 심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장
도시계획 심의자료를 제출 받을 때 비디오 촬영을 하든지 무비카메라 가지고 촬영해서 현장을 전부 안 가보고 특히 외지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한 30분 보고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선 해야죠.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아이디어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보더라도 특수한 안건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못봤는데, 지금 특수한 안건,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그런 것도 구상은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전부 비디오촬영을 다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애로사항도 안 있겠느냐, 중요한 부분은 사진이나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데 비디오촬영까지는…….
강석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중학생쯤 되면 요즘 비디오카메라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이 사회가 앞서 가는데 행정에서는 도면보고 도시계획안건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시대흐름에 맞춰가는 행정이 너무 늦게 가면 안되죠. 그렇게 하도록 안건마다 5분, 3분 정도 해서 현황을, 원래는 심의위원들이 앉아서 탁상토론만 할게 아니고 현장 가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죠.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또 위원장이 정말 수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3회 이상 연임하는 위원들을 교체하자는 안을 내고 요구도 했는데 교체가 안되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유는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시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위원이 적겠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학자로서 올바른 얘기하면 그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교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가도록, 도시계획관련해서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마련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아까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법이 개정되면 특별회계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적립할 겁니다. 아직 특별법이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대지는 10년이 경과하면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10년이 경과하면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 매수청구해서 가부를 2년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보상 안해 줄 때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 10년 이상이 지나면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대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건 최악의 조건인데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가면 나중에 그 수요 요구를 못 들어 주거든요. 또 좀 전에 김무열위원께서도 지적한 지금 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도 보상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 시는 세금 받고 사유지를 임의로 도로로 점령해 가지고 몇 십년 동안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큰 사업비가 아니니까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농소 구국도7호선 부분도 6십 몇 명이 몇 십년간 과거에 경남도에 하다가 또 울산시에 오니까 시도 아니고 20m 미만도로는 구에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소송하면 바로 받을 수 있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미불용지 개념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는 토지성질 개념은 좀 틀립니다.
강석구위원장
나중에 이 시설도 그런 일을 당한다, 그렇게 지주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이 시설은 도로개설 할 때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들어간 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강석구위원장
기존 들어간 용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은 국가에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침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2005년말 되면 30억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신청원금만 지급하는 것도 정말 큰 재원상의 대책을 세워야 될 처지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장생포 해양공원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20년 내다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시계획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데 해양공원부지는 항만청의 의견을 들어서 용도시설결정하실 겁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이 부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수부에서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과도 대화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이나 여건에 의해서 개발이 언제 될 것이냐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은 2, 3개월만 하면 바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원상태대로…….
강석구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도시계획의 적용대상은 일반시민이나 관이나 같은 조건에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용지는 해양수산부에서 1,800억원 들여서 저기는 800억원 정도인데 민자유치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죠. 공원을 무슨 민자유치 합니까? 민간기업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우리 시가 공공용지로 즉 말해서 공원개발을 하면 무상임대 가능하죠. 무상임대해서 하는 게 맞죠. 지금 차단녹지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차단녹지공간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 시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공동주택 준공 후 기반시설 인수철저 이 내용에 보면 밑에 처리결과 ‘완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완결된 거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하고 북구청과 협의를 1차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전체적인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종합분석하니까 이 관계는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수를 받아서 시비를 투입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1월17일 종합건설본부하고 북구청에다 행정지시를 해서 현재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올해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되는 유지보수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고 북구청에서는 인수인계에 따른 도면관계를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인수인계해서 도로유지관리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완결처리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럼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수받아서 시비 투입하기로 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결국은 가사용 승인해서 미뤄놨다가 시가 또 비용부담해야 되네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꼭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고 당초에 아진 4차까지를 하면서 북구청에서 당초에 이 관계를 15m 이하는 북구청에서 준공검사하고 20m 초과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해서 준공검사해야 되는데 북구청에서 노선표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준공처리 하고 그래서 행정적인 착오가 시기적으로 안 있었겠느냐 저희들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북구하고 종합건설본부에 보낸 공문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결국은 사실 준공절차에 어떤 과실, 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죠. 업무과실로 해서 결국은 건설회사가 도로 다 재포장해서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가 부담하잖아요. 시에서는 정말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민간기업 같으면 분명히 책임규명이 있어야죠. 또 구상권도 해야 되고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가사용 승인에 신중을 기해 주도록 하십시오. 우리 회의가 2대까지만 해도 주로 오후까지 다 했는데 너무 빨리 쉽게 끝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9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