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도청과 교육청의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허정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004년 2월 3일 제출한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이 도정에 관해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9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취임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등 도 신임간부를 심대평 도지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76회 임시회 회기동안 2004년도 소관 실국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월 2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새로 부임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전 행정부지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유덕준 행정부지사입니다. (인 사) 임형재 정무부지사입니다. (인 사)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아시는 것처럼 유덕준 행정부지사는 정무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그리고 임형재 정무부지사는 기획관리실장에서 정무부지사로 발령이 되었고,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자치부의 재정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김실장은 우리 도의 지역발전담당관, 금산군수를 역임하고, 미국 유학을 마친 후 대통령 비서실,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등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마을경로당에 고령 어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온열치료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14%를 넘으면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를 살펴보면 1999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체 인구의 15.1%로써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 전문가 또는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폭넓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특히 도시지역 보다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조성돼 있어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실제 연령층을 살펴보아도 우리 도의 경우 2002년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2.7%를 차지하고 있어 UN이 규정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어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도의 경우 타 시도보다 훨씬 빠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어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 이와 관련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노인복지 시책업무를 나열하는 답습적 행정을 탈피하여 우리 도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NGO단체, 전문가, 대학교수,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전문지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요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연령층 대부분은 경제능력을 상실하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대부분 산업화 사회로 인하여 부양의무자와 떨어져 외롭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몸이 아파도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시골의 많은 어르신들은 시군 소재지에서 여러 온열치료기 업자가 판매홍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온열치료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오지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지역으로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켜 볼 때마다 본 의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경로당내에 온열치료기를 설치하여 오지지역에서 시군 소재지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낭비를 없애주고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온열치료의 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일시에 온열치료기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단계적·연차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지방화 시대에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지금 당면한 농어촌 지역의 취약한 노인복지정책을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보령출신 오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이 삭제되고, 2003년 12월 18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의 지급한도를 월 70만원 및 20만원에서 각각 월 120만원 및 3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기준표 중 불합리한 일부 문구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35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한 등록·폐기·공고 등의 내용을 상기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중 의정활동비 등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준용토록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관련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도입 시행과 관련하여 앞으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35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한 등록관리와 사용 등의 내용을 상기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충실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