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철 의원 발언

경제건설국장 이상우입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부터 10p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7명으로 하여금 주1회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물가급등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피해를 적극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신고센터 29개소를 운영하고 이동소비자보호센터를 6회정도 운영해서 소비자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시장운영관리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상권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하겠으며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통로확보훈련을 매달 실시하고 화재예방감시초소를 운영하여 재래시장을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 운영과 유통정보제공 및 행태를 정비하고 지난해부터 실시한 충주5일장 관광열차를 계속 운행하는 한편 이벤트 행사를 실시, 포장지개발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무학시장 진입로개설비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무학시장에 32억을 들여서 아케이드하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p 지역경제활력화 기반구축입니다. 충주대학교 대학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여 창업촉진 및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기술 공동연구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를 통한 경제포럼실시, 경제발전 연구분석 기업정보교환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경제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5p 충주공동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재래시장과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기반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도에 공동물류센터 1동을 건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운영 개소된 매점공간이 협소하고 1일 배송식품 미비로 대형할인매장과 경쟁에서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물류센터 추가건립비로 국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하여 건물 2동에 682평을 금년중에 건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기업체 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현재 44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 기업체 유치실적을 보고 드리면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년동안 48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고 2002년도에는 42개 업체, 2003년도에는 20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62개 업체를 유치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전담팀을 운영해서 수도권 이전기업 및 우량기업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p 중소기업은행육성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수안보시설현대화자금 등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6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지원실적은 513개 업체에 323억 8,3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소기업경영자금과 수안보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여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지 31만 7,000평중 71%인 22만 5,000평을 보상 완료하였고 이중에서 공장용지는 17만평, 공공용지를 3만 2,000평 등 20만 2,000평을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용지 17만평중에 12만 3,000평이 이미 분양 되었으며 나머지 4만 7,000평도 몇 개 회사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 54억 1,000만원을 들여서 3만 7,000평의 부지를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안전이용관리를 위하여 석유판매업소가 160개소, 가스시설이 143개소, 다중이용전기시설이 18개소, 321개소에 대하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에너지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노사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1개 노조가입 사업장을 예의 주시하여 필요시 분규 우려업체에 대한 사전의견을 조율하고 노사등산대회, 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과 모범근로자표창, 노동단체 운영지원을 통해서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노사분규가 없는 지역 실현을 위한 노사정공동선언문을 채택, 컴퓨터 분류하여 기업하기 좋은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1p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특히 청년 실업자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실업자의 일거리 창출과 생환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6,700만원을 들여서 48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1개 사업중에 6억 1,300만원을 투입, 연인원 2만 5,000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화사업분야에 지난해 15%에서 30%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p 천연가스 조기공급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천연가스 공급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입찰결과 삼성물산이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이전에 착공해서 200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늦어도 2005년 12월까지는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인 천연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업착공전에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특히 영덕리 공급소로부터 도시가스 9km에 달하는 배관공사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p 지역개발과소관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국토계획 체계를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년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정비토록 법제화 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52억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올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주거지역을 주거형태에 따라 1내지 3종으로 세분화 하는 등 관내 용도지역을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수립 승인을 받고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지역의 항공측량을 실시하며 2005년 6월부터 2007년 6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승인을 받고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p 토지적성평가 용역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토지의 택지별 적성등급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는 사업입니다. 관리지역과 녹지지역내의 각각 필지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기 위하여 총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1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1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말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가금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지정된 준도시 취락지구를 2005년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지구지정이 무효화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건폐율이 60%, 용적율이 150%를 적용받지만 개발계획에 수립되지 않으면 건폐율 40%, 용적율이 80%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개발계획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금면 탑평리 취락지구로 면적은 2만평정도 되고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6p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이 소요되며 도로명 부여작업 및 관리시스템 개발에 3억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부착에 11억원이 소요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로명위원회 구성 운영, 건물 주출입구 조사, 주민공청회를 거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리시스템 및 안내시스템개발이 완료 되었고 2002년 1월 17일 도로명위원회에서 도로명 확정이 유보되었으나 금년간 최종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함에 있어 올해에는 도로명판을 우선 읍면동에 제작 설치계획으로써 최소한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2004년 예산에 확보된 6,500만원의 부족된 사업비 7억 3,5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도로명판, 디자인, 설치높이 등을 확정해서 설치하고 내년에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비 3억원을 확보해서 전 지역을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충주천변도로 3차공사 추진입니다. 천변도로는 총 2,300m로써 이중에서 380m구간이 미개설되어 차량이용증가로 인한 성내교 주변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서간 간선도로의 주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주천변도로 3차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구간은 교현1동 성내교에서 남산아파트입구까지 386m를 70억을 투자해서 200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연수동, 교현안림동 일원에 15만 9,000평 규모로 사업비 287억원을 투자하여 무질서한 도시훼손을 방지하고 양질의 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10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장과 임원을 재선임해서 2003년 7월 19일부터 한국토지신탁과 사업시행 위탁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서광에서 2003년 7월 21일부터 재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활히 택지개발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율은 4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지예정지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결정, 환지처분 및 등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덕소도읍육성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방소도읍을 농촌의 주거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향상을 위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덕읍 일원 47.46㎢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9일 환경자치부 소도읍지정고시를 받아 2002년 12월 27일 소도읍육성사업추진지침 및 사업계획설명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1월 대원엔지니어링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1월 9일 용역사업이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제안서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시행계획보고 및 의결을 얻은 후 소도읍육성계획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종합육성계획승인 및 사업착수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p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류면 영평리, 완오리, 본리 일원에 1,806억원을 투자해서 약 60만 8,000평을 조성하여 전기, 전자,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7일 충청북도로부터 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3월 10일 한국토지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 10월 8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협의결과 토지이용계획의 극대화로 조성원가 및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존 지정면적의 일부를 축소하여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 29일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3년 12월 16일 충주산업단지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와 시행 본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산업단지사업자지정신청을 하여 지난해 1월 27일 사업지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지난 2003년 6월 27일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시공시유지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2003년 10월 1일 시유지 22만평 등 5필지 42만평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비축토지매각신청을 제출하였고 2003년 12월 13일 한국토지공사와 합동으로 비축토지예정지내 묘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12월중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계획을 착수하여 금년내 실시계획승인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07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p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와 9월 12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액은 18억정도이며 피해복구액은 65개소에 34억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65건중에 52건을 준공하였고 공사중이 11건, 설계중인 것이 2건이 있는데 그것은 군부대 영내도로하고 종민동 댐 정상에 사태난게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p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하며 우리시 340개소에 742km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총 44건에 8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p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수립 목적은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보존 및 환경개선과 치수의 경제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에 있습니다. 관내 소하천은 330개소에 500km에 33억원을 투입,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 5,000만원으로 309개소 457km구간의 사전환경성검토 마무리, 소하천대장 및 도면작성 등 대장전산화 작업, 사전환경성검토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5p 도로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교통망확충사업은 총 78건 34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및 이전사업은 275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국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29건의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는 12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5건의 도로망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66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 44건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p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총 39건에 51억 4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4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덧씌우기 및 소규모도로정비사업 등 총 33건을 실시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사업으로 9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차선도색 및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37p 시민생활지원사업으로 가로.보안.신호등 시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시설사업으로 5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동지역 200개소에 대한 보안등을 설치하고 4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시설을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38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활동을 강화해서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도로변 환경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p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 풍동-용두-금가에 걸친 총 연장 18km를 충주시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98억원이 소요되고 2004년도에는 273억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풍동-용두구간은 현재 공정율이 50.6%이며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용두-금가는 현재 공정율이 2.3%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하여 문화재청에 시굴조사결과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동-용두간 편입용지보상을 완료하여 공사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용두-금가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신속하게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p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여주-충주-구미에 걸쳐 151.6km에 달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1996년도에 착공해서 총 사업비 2조 6,02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3,79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여주-충주구간은 2002년 12월에 개통되었고 5공구인 이류 완오리에서 문주리 구간은 92%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6공구인 이류면 문주리에서 괴산구간은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개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상주구간이 2004년 연말이면 완전히 개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p 동서고속도로건설공사입니다. 음성-충주-제천으로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는 2004년도에서 충주구간만 226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평택-음성구간은 공사중에 있으며 음성-충주JC, 노은까지 1차 구간은 2002년 8월 22일자로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으며 충주JC에서 엄정IC까지 2차 구간은 2003년 11월 10일 착수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충주-제천구간이 2003년 5월 29일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42p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를 동서남북으로 잇는 국도4차선 포장공사는 송강-백운, 장호원-앙성, 앙성-산천간, 수안보-연풍간은 2003년까지 모두 개통이 됐습니다. 나머지 귀래-목계구간은 입찰이 완료되어서 2003년 11월 17일 착공하였고 2004년도에는 보상을 주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살미-괴산구간도 입찰이 완료되어서 금년초에 사업이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p 가금-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새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은 6.92km로써 총 사업비 700억이 투자되어 칠금동에서 가금면 하구암리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입찰방법을 대안입찰방식으로 심의를 완료하였고 조달청에서 공사비 설계검토를 완료하여 총 사업비 변경요청을 지금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안내서 심의와 예비타당성조사실시 완료 및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조기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보센터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개통과 시가지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도로여건에 맞춰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실시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교통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119억을 투자해서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경찰청에서 50%의 예산지원을 받을 경우에 87억 4,600만원으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주대학교 부설연구원과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2004년 1월 27일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45p 교통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낡은 승강장을 현대식 승강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설치된 승강장은 473개소로써 유개형이 371개소, 무개형이 10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3억 8,000만원으로 동지역에 10개, 읍면지역에 20개소의 유개형승강장을 설치하고 20개소의 노후승강장을 교체하는 등 총 50개의 유개형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운수업체는 시내버스가 2개 업체에 90대, 택시업계가 7개 업체 4개 지부 987대, 화물업계가 24개 업체 2개 지부에 1,359대, 총 종사원이 3,240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1,100만원으로 친절한 운수종사자 및 근로자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외벤치마킹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내버스 운전자 130명에 대하여 시비 650만원, 자부담 650만원으로 운전자 복장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함으로써 서비시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47p 택시공급 중기계획 학술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개인택시 4개 지부에 615대, 법인택시 7개 업체에 372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택시증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공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택시업계간의 의견대립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 및 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5년간 합리적이고 적정한 공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3,0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48p 무단방치차량 근절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하는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시미관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월과 10월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차관리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무단방치차량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적인 업무와 조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p 허가민원과소관입니다. 취득농지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중 취득후 8년이내 농지가 이용실태조사대상이 되며 조사는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취득후에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처분 명령토록 되어 있고 또한 처분명령 미이행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처분명령 이하 강제금부과 등 일련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0p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현동 500번지와 용산동 10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2,764평이 되겠으며 투입되는 사업비는 56억 2,800만원으로 2003년도 11억 7,1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44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변의 건축물정비, 도로개설 160m, 상.하수도정비 300m, 가로등 설치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3년도 1월 16일 지구지정을 한 후에 지현동 지역의 지장물, 토지, 이주대책비 등 보상을 완료하였고 설계도 완료하였습니다. 용산 천변건축물 정비는 건물주 다수의 반대표명으로 강제추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현동 지역은 금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용산 천변건물정비는 건물소유주와 다시한번 원활하게 추진협의를 해서 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개동에 연 3%의 2,000만원씩 융자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112동을 개량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개동에 45만원으로 금년도에는 3,800만원의 예산으로 85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는 7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살미면 새터마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p 공동주택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은 86개 단지에 3만 1,528세대로써 그중에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과 150세대이상 중앙난방식, 승강기설치 공동주택이 의무 관리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현 50개 단지에 2만 6,843세대가 조사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무적 관리대상은 공동주택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 관리소장, 입주자대표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p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입니다. 온천수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입니다. 수안보 지역의 온천수 공급을 위한 관로는 배수관로가 5.8km, 인입관로가 1.3km로써 총 7.1km가 됩니다. 이중에서 '85년도 이전에 설치된게 2.3km의 관로를 교체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226m를 교체하고 금년도에는 6,500만원 사업비로 노후관 50m와 계량기 10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p 상수도노후관 교체입니다. 수안보 상수도 관로는 총 12.9km로써 이중에서 10년이상 경과된 5.2km를 교체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사업비로 2개 노선에 1,200m를 교체해서 급수불량지역이 해소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총 15건중에서 10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2건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완료된 부분은 생략을 하십시오.

예, 완료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p에 발티광산수해복구 철저입니다. 발티소재 광산 사면의 토사 및 폐광석이 유출돼서 농경지 및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해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정선산업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온덮개를 덮고 4월말까지 우기에 대비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완료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p 연수택지개발지구의 택지분양전에 행정구역조정 실시입니다.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5년부터 충주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정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p 이류극동대 원룸주택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이류면 만정리 극동대 주변에 공사가 중단된 다가구주택이 임시사용중인 것이 건물이 3동, 내부마감중 이 11동, 골조완료 건축물이 3동, 골조중이 11동 등 28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52-8번지상에 있는 9동의 건축물은 기초부분에 공사를 해서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옹벽보강을 하였습니다. 임시사용중인 52-28, 52-37∼38번지의 건축물 3동과 골조공사 내부마감공사중인 52-26 ∼27, 52-36번지 3동하고 마무리 공사중에 있는 52-22번지내 건축물 3동은 재해위험요소가 없는 것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7,000만원 사업비로 142m 도로포장과 하수도시설을 하려고 올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부도 또 경매되고 있는게 5동이 있고 부도나서 업자가 없는 건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매가 2월 2일 경매가 다시 재개되면 3월 9일 재경매가 됐습니다. 이것은 입찰돼서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협의를 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공이1리 송정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지적하신 송정천 하상준설은 우기전 6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이소하천수해복구공사와 병행해서 하상을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1억원의 소하천 준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장마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p 동부외곽순환도로하고 원호암-관주교간 동부외곽순환도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부외곽순환도로사업비가 총 35억원이 있습니다. 계획구간중에 사업이 우선순위를 살폅볼 때 원호암에서 관주교도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개교예정인 금능초등학교 진입로 공사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원호암 관주교가 공사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금능초등학교를 개설할 경우 길이가 380m에 32억원정도고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호암에서 관주까지는 길이는 180m밖에 안되는데 하천구간이 있기 때문에 박스교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34억원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금능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잔액 남을 것을 봐가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지역을 보면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충주댐 상류에서 방류를 하면 항시 대평촌이나 단암리쪽에는 수해가 해마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우리가 항시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영죽 도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양여금사업을 항시 해마다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포장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가 거기 가다가 비포장도로에서는 영 가지 않고 중간에서 돌아오는 수가 항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되겠는가 말씀좀 해주시고, 국토4차선 앙성에서 영덕리까지 4차선이 마련리 기존도로 2차선 인터체인지 있는데서 항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통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항시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가 그전 도로하고 언덕이 져서 이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시 사람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세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수해복구사업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본신데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 경제건설국소관 입장에서는 충주댐이 비가 많이 와서 방류했을 때 물이 차는 거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쪽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시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 그때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위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그때 복토를 해가지고 논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때는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고 대책은 하여간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객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논을 높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지금 한 30억내지 35억정도 와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데가 많아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군데 딱 정해서 완료짓고 다음에 완료짓고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군데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몇군데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2004년도에도 33억정도가지고 7군데로 쪼개서 나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게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교통사고 나는 지점은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가지고 한번 개선책이 있으면 교통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던지 교통사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지는데는 사실 주민들이 의정보고할때도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답변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쯤 계획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지정리 때문에 농정국 농정과에서 사실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획이 언제쯤 될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도 4차선에 대해서는 지금 앙성 복숭아단지를 해서 많은 복숭아가 생산이 되는데 도로변에서 파는 개인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리는 것 보다 소득이 많이 되고 그래서 감곡같은 경우에는 4차선에 쉬는 휴식공간을 휴게소도 없어도 몇 군데 선을 그어가지고 거기서 파는 실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앙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숭아가 많이 생산이 되도 팔 곳이 없습니다. 4차선이 개통이 되가지고 지방도에서는 팔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4차선에 휴식공간식으로 선을 그어줄 수 없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입장에서는 도로과에 노상적치물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설치같은 것을 사실 안해주는 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실 도로과에서 판단해도 건설국 입장에서는 못하게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덕서 장호원을 가다보면 감곡지역에 가면 도로를 설치하기 이전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4차선에 별도의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판매장소내지는 차가 쉬었다 물건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앙성같은 경우에는 영덕리에서 장호원가는 선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주덕서 장호원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충주시도 왜 그런 저기를 한군데도 설치를 못하느냐, 이제 우종섭 의원님 말씀은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농정국에서 그런 것을 애를 써야 되지 사실 도로과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설치해줄, 사실 우리 시에서 공사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제가 최대한 농정국과 협의해서 대전국토관리청,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만, 또 제가 도로과장으로 있을 때 수안보쪽에서도 많이 건의도 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곡면은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렇게 되도록 하여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곡이나 충주나 충청북도는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성군 감곡면같은데는 그런 선을 그었을때는 그래도 어디 국토관리청이나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했으니까 그런데 충청북도는 다 똑같은 충청북도인데 충주라고 그것을 못 그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도로과장으로 있을때 수안보에서도 그게 건의가 많이 됐었는데 제 나름대로 가서 감리단이나 현장소장들한테 할때 얘기를 해보면 그게 잘 먹혀 들지를 않더라구요. 다시한번 협의를,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종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회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시비내지는 국도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시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충주시의 경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며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 대한 업체의 선정방법과 신빙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각종 공사입찰시 부실공사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은면 법동리같은 경우에 4억 5,000만원내지 5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당시에 재시공을 내렸는데 저희가 이전에 다시한번 그 지역을 갔다 왔어요. 했지만 재시공 역시도 우리가 생각한 그러한 저기에 미치지 않았다, 했을 때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저기는 입찰제한이라든가 이런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아무리 투자해 봐야 인구가 늘어나야지 되지 인구가 늘지 않는 한은 투자해 봐야 효과가 별로 미미하다고.

결국은 실패를 했다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재래시장에 투자한 것은 공설시장같은 경우에 불량건물이기 때문에 언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불이 난다든지 혹시 헐어진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지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또 포장도 차도블럭이 깔렸던 것을 말끔히 정비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공설시장이 아니었으면 옛날에 됐을 겁니다. 됐어야 되는데 시장이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도 그래서 한거고 또 건물도 붕괴직전까지 간 건물을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라는 제목을 부쳐서 한겁니다. 무학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무학시장 진입로 공사도 문화동에서는 그 도로 하나만 지금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런 것을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을 부쳐서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오고 그러니까 그것은 양면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은 재래시장이지만 도시환경정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용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업체가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과연 우리가 용역비만 따먹는 형식적인 용역이냐, 과연 우리가 도시환경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가 우리가 선정방법,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 2,000만원이상은 전부 입찰을 봅니다.

아니, 우리가 입찰을 보기 이전에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가지 딱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저기 했을 때 그 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충북대하교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술축제를 한다면 용인대학교를 줬다, 아니면 배재대학교를 줬다, 이런식으로 그 용역을 주는데 대한 쉽게 방법내지는 타당성이라고 할까 방법이라고 할까?

글쎄 도로과나 이런데서 용역을 주는 것은 사실 공사 양이 좀 많고 일거리가 공무원으로써는, 사실 도로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나가서 측량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를 하다 보면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측량을 우선 해야 되지 현장조사 해야 되지 무거 부족한지 전부 조사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조사하다 보면 다른 인력이 거기 다 투입이 못되니까 사실은 일거리가 많은거, 양이 많은거,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거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공무원으로써 그런쪽으로, 공무원이 사실 행정직이지 이런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타당성조사나 용역이나 우리가 할 수 없는거, 공무원으로써는 그것을 할 수 없는거,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런데 내 얘기는 그 용역업체를 주는데 과연 그 업체가 얼마나 신빙을 갖고 용역에 임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용역줄때는 사실 저희들 100% 믿고 줘야 되고, 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오는 것도 사실 마음에 안드는게 더러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도 못 미치는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관계는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처음에 잘해야 됩니다. 기초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감독공무원이 도로과같은 경우에 10건내지 20건씩 한 사람이 맡고 있고 더구나 읍면동 거리가 멀고 또 여기 지역개발과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 미처 기초나 이런 처음에 공사할 때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잘못되면 과감하게 재시공을 시킨다든지 이래가지고 업자를 혼내키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인정상 그렇게 못하니까 좀.

국장님이 쉽기 우리가 잘못된 공사나 주민의 불편사항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정상이라는 것이, 이것이 인정이 될까요?

글쎄, 사실 공무원이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정같은 것을 베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입찰제한자격의 용의는 없으신지?

입찰자격이요?

왜냐하면 이런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할 수 있는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갑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갑동 의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 올해 2004년도에 35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공사하는 부분이 거기는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 전부 다?

저 끝에 단월삼거리 단월교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까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단오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단오사에 보물이 있고 유형문화재 69호 3층석탑이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 훼손이 없으면서 길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나뭇가지만 좀 치면 될 것 같은데 어째 보상협의가 안된건지, 그 부분이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어떻게 된건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래요?

단오사 때문에 사실 느티나무는 안걸리고 담장은 좀 귀퉁이가 나갑니다. 문화재가 있는 절이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따라서 시굴조사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되요. 사실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좁게 놔뒀거든요. 완전히 확보를 못했고 앞으로 그것을 문화재 차원에서 절차를 밟아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면 단오사 하고 보상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보상금도 단오사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지 확실히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지 보상문제가 얘기가 됩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렬사 입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현재 이쪽 부분이 완공되면 저쪽으로 시작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안보에서 충주로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충렬사 입구가 시야가 나빠요, 보이지 않아요. 저 시내에서 나올때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승강장도 현대식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뒤로 물려야 되지만 농협앞에 보면 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심은데. 그 부분이 길게 나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것을 하실 때 끊어가지고 하면 충렬사 입구가 좀 확 트이지 않겠느냐, 어차피 승강장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물려야 되기 때문에.

충렬사 입구 공사할 때 먼저번에도 한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했었는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앞에 공사를 할때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렬사가 시야가 확 트이고 진입하는데도 아주 좋고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 당초예산이 1억이 반영됐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한거지만 충렬사 접근성을 위해서 우회도로, 소방도로가 예산이 섰는데 그것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해서 우리 충렬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빨리 되도록 활성화를 위해서 1회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조기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도로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충렬사 철조망 담장하고 사이에 도로계획선이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장을 해서 하게 되면 약간 경계로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대로 개설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계로 진입이 안되면 동네 마을쪽으로 더 부쳐서 할 것인지?

그것은 단월 4통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월4통 도로를 전부 다 하려면 한 7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2004년도 예산이 1억밖에 안서있고 예산을 앞으로 더 세워가지고 보상을 다 주고 도로개설 할때 그것까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매표소 있잖아요? 매표소 입구까지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와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회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같이 접속이 돼서 내려오는 도로거든요. 동네 도로가 아니고.

보상을 다 주고 나서 4통 도로, 단월 하단에서 맨 동쪽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 한거?

강변까지 가는 도로를, 그 도로를 보상을 다 주고 나서 그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연결시킬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네로 약간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나무만 몇그루 옮겨 심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충렬사가 좀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주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건국대학교 신촌마을이라고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한 3필지인데 한 350평에서 400평밖에 안돼요, 나머지 부분이. 그래 대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농사도 못짓고 그래가지고 건축을 할래니 20평밖에 못짓고, 그리고 60평으로 지을려면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돼야 되는데 그 분들이 기부체납을 한답니다, 5년전에. 그래가지고 도로확포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 집을 60%로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듣고 나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다 됐는데 그 부분만 조금 남았어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오신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답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만큼은 도로도 기부체납이 된거니까 도시계획이 돼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건폐율이 높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대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가주동에서 풍동으로 죽 이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밑에.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길이 너무 질고 비만 오면 빠지고 그래서 그것을 시공회사에서 같이 포장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시에서 포장을 하는 건지?

그것은 사실 도로 양쪽을 옹벽을 치고 농지전용, 사실은 제방을 흙으로 전부 하려고 했었는데 농지전용할 때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양쪽 옹벽을 쳐가지고 도로를 조금 좁히면서 사면이 좀 남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양쪽에 농로를 만들어 놓을거냐, 한쪽만 농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환매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 3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나서 제일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지만 용두 보상문제요, 지난 1월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토지 지장물 여러 가지가 당초예산보다 증가되가지고 영농손실보상이라든가 접속도로 선회구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더 느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 달에 간담회를 했는데 올해는 1회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방채 발행승인도 일찍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것도 보상이 빨리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늦으면 우리 충주시가 그만큼 부담이 많습니다. 노력을 하셔가지고 보상이 빨리 이뤄지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선 의원입니다. 아까 허종회 의원님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의 지역친화사업에 지역상품의 구매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재래시장 포장지개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지역친화사업에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12p 시장관리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뚜렷하게 서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이마트에서는 남한강쌀, 주덕쌀 또 방울토마토, 충주사과 또 모듬쌀을 판 실적이 나와 있고 마그넷에서도 주덕농협쌀이 나와 있고 사과가 원협에 들어가 있고 살미농협에서도 남한강김치, 복숭아가 원협에도 들어가 있고 콩나물, 상추, 시금치 이런게.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칠금동에서 재배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공급돼서 충주시민에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의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재 개발 지원계획에 대해서요?

그것도 아마 시장에서 해주는거 하고 작년도 2003년도에 일부 조금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의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잘못하면 지원하는게 1개 개인을 도와주고 개인의 상호를 선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걱정 되고요. 오히려 2개소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충주시에서 재래시장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그 부분외 재래시장에서 충주시민이 많이 찾아 오실 수 있는 어떤 포장재 개발을 해서 자유시장이나 공설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에 하나 어느 개인에게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상우회가 있거든요. 상우회중에서 원하는 데를 시에서 해주는.

그전에 어떤 개인상호가 들어가지 않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 재래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포장재에 어떤 좋은 문구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아까 국장님 말씀따라 재래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어둡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둡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실 것 같아요. 이게 충주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까? 그런데 어둡다고만 그러실게 아니라 지금도 주차장을 개설한다, 하면 보통 10억,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차장관리는 가보면 주위사람들의 주차장, 차고, 이렇게 뭔가 시에서 일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투자되는 사업에 시작은 열심히 해놓고 사후 관리는 안되서 주차장이라고 10억씩 들여놓고 나서 주위사람들의 차고로 변해가면 이게 무슨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풍물시장하고 자유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쪽으로 풍물시장에 가서 보면 원산지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거기가 잘못하면 시민들을 속이는 장터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풍물시장을 찾아 가겠습니까? 그래서 풍물시장에도 원산지표시가 시민이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제가 둘러 보니까 자루속에 다 들었어요. 자루속에 들어가지고 내놓고 그러시는데 뭔가 열심히 안된다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실게 아니라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자유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풍물시장이 함께 공존해야지 풍물시장은 좀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활성화 되면서 자유시장하고 공설시장은 아주 침체에 빠져 있어요.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뭔가 많이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시설도 좀 잘해주시면서 거기 관리도 분명 시에서 하셔야 돼요. 무학시장 주차장에 매일 가보지만 주위사람들 차고에요. 그 주민들이 관리를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집행부에서 돈도 투자하시면서 뭔가 앞장서서 일해 주시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바램이고요. 그리고 또 칠금동에 요새 칠금동공원이 대형차량의 공원으로 변모해 가고 있어요. 어디 외지에서 왔는지 잔디구장쪽 옆으로 또 차 댈때가 없으면 소방도로 골목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주위 공원의 미관을 굉장히 헤치는 보기 안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국장님이 좀더 주차단속을 아주 강하게 해서 사고도 없고 또 공원으로써의 좋은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관리하고 풍물시장, 자유시장 시장관리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칠금동 대형차량은 차량이 혹시 칠금동 사람이 아닙니까?

칠금동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대형차량들이.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징금을 전부 매기겠습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갑 의원입니다. 23쪽에 충주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 개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우리 충주시에서도 도시계획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이 적용되려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시켜야 되는데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의 완료시점은 언제쯤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이 9억이 서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된다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용역한 것을 봐가면서 한번 의회간담회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정계획을 짜가지고.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충주시홈페이지 "충주시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니까 남산주차장이 포장이 안되서 우기시에 상당히 질척질척해서 불편하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지난 겨울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산주차장의 포장계획은 없는지, 두 번째는 연수동사무소와 우림아파트앞 사거리에 교통체계를 얼마전에 변형시켰습니다. 그 교통체계를 변형시키면서 연수 세원아파트앞에서 연수상가로 들어가는데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수상가 상인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원아파트앞에 횡단보도 녹색신호등시 바로 좌회전해서 연수상가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남산주차장은 사실은 처음에 설계할 때 포장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가지고 그냥 자갈만 깔아 놨는데 자갈위에 돌가루를 깔아놓는 바람에 물이 나와가지고 좀 질척질척하고 그런데 사실 저도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포장이 되는 것으로 철저하게 해보고 소방서앞에 교통체계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교통이나 택시, 이런 기사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면 잘 됐다고 그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교통체계,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는데 상가, 전에는 상가로 바로 좌회전을 들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세원아파트앞에 횡단보도에 녹색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해줄 수 없나, 이걸 질문드리고 전체적인 교통흐름은 저도 다녀봐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시정질문시에 충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2002년 7월 1일부터 2년간 유예기간으로 돼서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매수청구한게 우리시에서 집행이 안되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주시가 가장 많은 매수청구가 있어서 약 51억정도의 매수청구건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이 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농정국 업무추진보고시에 도시공원토지매입비 호암, 교현, 탄금해서 약 6억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포함된건지, 아니면 그냥 7월 1일 이후에 아무런 대책없이 매수청구의 우리시 대책이 어떤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디 위치를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체적으로 2년안에 우리가 보상을 못해주면 그것을 해제시켜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해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입을 못하는 것은 해제를 시키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5-6년간 했습니다, 2002년도까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본 의원이 이런 업무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업과 전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2월 3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골재채취건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좀 조속히 개최하는 문제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자한테도 몇 번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한 건을 가지고 바쁜사람들을 소집하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이해는 일부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은 아시다시피 육상골재라는 것은 사업기간이 4월말까지 골재를 채취하고 복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허가를 내줘서 4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됐을 때 토지주들과의 민원해결에 해소방안도 된다고 판단 됩니다. 그런데 단지 연말연시라는 핑계, 또 단 한 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수당문제, 물론 수당 한 사람당 7만원인데 그것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를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 어떤 민원발생의 소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작년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나눠져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만 개최되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늦출 필요가 있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거는 저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번 주관을 해봤는데요. 사실 국산골재 한 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오시라고 하기가 굉장히 미안스럽고 그래서 그런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락만 된다면 또 행정절차에 아무런 저기가 없으면 국산골재정도는 앞으로 서면심의가 될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제2분과위원회인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운희 국장님, 전 윤세권 면장님, 이명술 국장님 등등 교수님들을 빼도 충분히 과반수가 가능한 이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도시계획위원들이 바뻐서 부르기 미안하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전혀, 물론, 연말연시 며칠은 있을 수 있다, 하겠지만 그 이외에 교수라고 해서 부르기 힘들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되는.

도시계획위원을 저희들이 한번 소집을 해보려고 하면 정족수 채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한 참 기다렸다가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정 의원입니다. 37쪽에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내에 한 1만 4,000농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면 시설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소재라는 것이 있어서 설치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청앞에도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신규시설하는 것은 신소재로 설치를 해주면 원가는 비쌀지 모르지만 사용하는데 사용료는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신소재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여쭤 봅니다. 일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데는 신소재로 100% 교체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신지 여쭤 봅니다.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칠금-가금구간은 2004년도 4-5월중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단, 거기서부터 우리 북충주IC가 연결사업이 되면 북충주 IC에 성능이 제대로 운여이 될테지만 4차선이 지금 되지 않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 북IC가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주IC에서 내리고 오르고 이러는 바람에 달천로가 굉장히 정체형태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도 북충주IC의 성능을 살리려면 포장도로가 빨리 돼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같이 4차선 공사를 할 수 있는 우리시의 방법 내지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저희들도 2004년도에는 에너지 절전제품을 쓰려고 생각중에 있고요. 신소재제품도 2004년도에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시설을 해놓으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하면 더욱더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쪽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앞에 시설한 것을 보니까 엄청난 절전효과가 오지 않습니까, 5-60%이상의 효과가 온다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입니까?

예, 국가지원지방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바뀐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원래 많이 드니까 도에서 공사비 혜택을 받으려고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금 하구암리에서 노은 북충주IC까지는 아직 설계비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타당성조사도 기획예산처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설계비라도 한번 세워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는 빠지고 신니면에서 노은쪽으로만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4차선 공사가 끝날 때 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IC가 있어도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차선으로 다니다 보니까 일예를 들어서 작년에 6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이것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1쪽좀 봐주십시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대해서, 옥외가격표시제 확대추진, 이러면 각 식당마다 엄청 여러 가지 수가 많은데요. 외부로부터 가격표를 확실히 보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어떤 시내거리를 보면 무슨 수십가지 가격표를 써 부치고 외부로부터 미관상 보기 안좋은데가 있는데 어떻게 간략하게 외부로 보게 하는 뚜렷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글쎄, 이 옥외가격표시제를 바깥에서 봐가지고 보기싫지 않게 또 도시미관에도 좋게 뚜렷한 제가 알기로 상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기대책을 세워서 어느 안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옥외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많은 곳, 그렇지 않아도 간판도 제재규정이 없어가지고 도시미관상 타 외국이나 이런데 비해서 너무 혼란스러운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건 하여간 도시미관에 저촉되지 않도록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쪽좀 봐주십시오. 유류품질관리 및 가스유통질서 등 점검, 했는데 사실은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름같은 이런 것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어쩌면 회사로부터 공급가격에 미치게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석유류 제품같은 것은 지금 석유유사품을 파는 곳이 시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도 12건을 고발했고 올해도 4건 정도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게 꼭 필요한게 있고 또 36쪽에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방송이나 이런데 두 번씩 맞기도 했고요. MBC앞에서 단월 로타리까지 철봉으로 자전거도로를 세웠는데 거기 현재 3군데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까지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좌측으로 한군데 4군데가 철봉이 부러졌는데 자전거 이용도가 얼마나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차는 사고가 뚜렷한 철봉으로 해가지고 표시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째로는 도로개설이 잘못됐다, 인도가 너무 좁고 도로폭이라면 여기 봉방동에 인도와 같이 복합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다면 외부로도 보기가 좋을텐데 거기 충주시 단월로타리에서 충주시로 들어오면서부터 철봉이 사람한테 얼마만큼 침해를 주는지, 그게 도로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올때부터 충주MBC까지 죽 한 일색으로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부분으로 어떤데 인도 들어간데는 틀리고 어떤데는 맞고 이렇다면 도시외관상 얼마나 보기 싫으냐, 그렇다면 좋은 방안을 세워서 사람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실제 자전거 이용도는 작고 그렇다면 인도를 좀 넓혀서 자전거도로와 복합으로 하면 도시외관상도 좋고 우리 충주에 아름다운 위상도 과시하고 그런데 거기는 너무 흉측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부서진 곳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4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차 언론에도 많이 떠들었는데 어떻게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의 지탄도 많이 받고 또 강 의원님 말씀같이 저희들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만, 일시적인 사업비가 또 우리가 시설한지도 얼마 안되고 일시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 계속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시라도 철봉을 세워놓은 것이 파괴됐으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외부로도 다닐 때 부서지고 구부러진게 많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때가서 예산을 할때 까지는 관리를 해 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사실 교통사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손자 한테 우리가 부담을 시켜서 고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 정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좀 한번 봐주십시오. 용산 지현동에 철거정비 다수반대표명, 해놓고 강제추진 않기로 결정, 이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다수의 충주시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건데 몇 분이나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입장이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절대로 여기 강제철거는 안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식으로 할겁니까?

그러니까 찬성하는 인원이 2/3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수의 의결로 2/3이상이 찬성하면 철거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39쪽을 넘어가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아마 제가 말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충주시를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풍동에서 용두간, 용두에서 창동, 이 도로에 대해서 잘되는지 못되는지 그렇고 제가 지적사항입니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땅과 자연을 아껴야 된다, 자연은 내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 후 대대가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는데 내것이라고 망쳐놨을 때 후손들이 숨도 못쉬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외곽도로로 구실을 못할 것인데 미래를 두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단 10년 아니라 하던 도중에 계획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왜냐하면 그 농지 복판으로 4-5m높이 올라가서 양쪽 침해, 주위로 차가는 소리에, 그렇다면 방음장치하면 앞, 뒷 집이 막히는 숨통, 여러 가지를 생각을 안하고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어차피 지금 주덕에서 충주대학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외곽도로 구실을 한다고 보면 기히 우리 생활도로, 산업도로로 관광드라이브로 한다든지 한다면 강변도로가 마땅히 됐어야 될텐데 중간 하던중에서 시민이 불편하고 여러사람이 말이 많은데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도로도 아니고 타 외지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자연, 최고가는 보물이 될 중간으로 관통해서 가게 된다는 것은 역사 후후 미래에 후손대대에 보물을 내가 우선 필요하다고 내가 파헤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럽다, 이겁니다. 우리 후손이 대대로 쓸 수 있고 이용을 해야지 감히 타 외지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관광도로를 헤쳐가고 우리 보물이 될 수 있는데로 파헤치고, 제가 먼저 질의도 한번 했지만 부여 수옥정으로 6차선이 되어 있어가지고 부여 최고가는 명소에 지금 산이고 들여다 보면 차소리, 방음소리 해서 더러운 똥이나 아니면 쓰레기를 중간에 쏟아놓고 그러면 그 차가 타 외지사람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민이 이렇게 파손이 돼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것을 집고 넘어가서 기히 됐다면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위해서 공청도 하고 여러사람 의견도 듣고 이래서 후손들이 다 귀하고 아껴쓰고 고향을 자랑할 수 있을만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서 이미 된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공청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부분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중원군, 충주시 상징탑도 찌르고 찌르는 칼 위 끝에 가서는 맞 부딛혔어요. 대봉다리도 하늘에 날아가는 새라도 앉아서 잠시 쉬는 터가 옛날에는 지게꾼이 모이터에 가도 쉬는 자리가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날카롭고 찌르고 이러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공청을 했었다면 참고가 되고 우리 충주시의 아름다운 연구도 했을텐데 그런 것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혼자 생각이지만 이런 것을 꼭 지적한번 하고 싶어서 앞으로 좀 대대후손도 주인이 될 수 있을만큼 아끼면서 살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수복정이 전국에서 이름이 났는데 마구 개발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 거기 사람 옵니까, 지금? 굴 터널에서 내려다 보면 서울 청계천 뒷고목만 못해요. 자연은 함부로 건드리면 영구적으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하천 선형과 그리고 하상면적이 공사를 하면서 직선형으로 바뀌고 또 그에 따라서 면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유입량이 일시에 하류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류는 침수의 원인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기존 선형과 하상면적대로 그대로 설계와 시공이 되지 않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기존대로 하지 않아도 준공검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을 세울 때 아마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고 홍수량이나 이런 것 까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연형태로 가장 좋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겁니다, 용역회사에서도. 그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개설을 한다든지 직선으로 잡는다든지 그렇게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공사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골마을 작은 소하천같은 경우도 다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소하천까지 전부 용역을 해놔야지 앞으로 양여금이나 재해대책이 났을 때 개량사업비를 준다고 하는데 정비가 안되어 있으면 개량사업비를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까지 개량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 바로 그 설계된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제가 좀전에 제기했던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러면 안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콘크리트 옹벽 및 U자형 콘크리트 개거정비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가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질의를 드린적이 있었는데 충주시의 하천정비가 계속해서 이 콘크리트 옹벽위주로만 될 것인지 향후 다른 자연친화적인 대안을 세워나가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소하천 수해복구를 하는데 사실은 수해가 났을 때 파손만 안되면 흙으로 하는게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석축이나 이런 것을 쌓는게 좋고 그런데 요즘 석축같은거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옹벽같은 것으로 쉽게 쉽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옹벽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통 마을에 하천같은 경우에 하수도 처리가 되고 그리고 축산폐수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물은 깨끗해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옹벽시설이나 U자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붕어 한 마리, 송사리 한 마리 볼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단월서부우회도로 단오사 구간입니다. 이것이 지나다 보면 정말 이런 공사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사하는 곳이 있을까, 정말 대로를 뚫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런 대로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 준비되어온 공사일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히고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애초에 도시계획을 했다든가 이럴 때 문화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을 그어서 그런 것인지, 그 뒤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런건지 얘기좀 해주세요?

그거도 저도 지금 도시계획이 35m로 결정된 것은 지금 현재 몇 년도에 결정이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이 처음 지정됐을때가 '68년도, '69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리가 35m로 되어 있지 않았을 거에요. 그후 나중에 국도를 돌리다가 35m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서 나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집들이 있고 그러니까 35m 긋다 보니까 절 귀퉁이가 조금 걸리는 겁니다. 사실은 많이 걸리는게 아닌데 문화재가 거기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그 관계를 처리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 사실은 앞으로 확장이 돼야 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오사 뒤쪽, 전후 부분으로 다 같이 선형이 맞춰지는 겁니까?

귀퉁이만 나갑니다.

기본도로 노선이 전혀 지장없이 되느냐구요?

예, 직선으로 다 됩니다.

이러한 것이 완공시점까지 정리가 안된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건의사항 가운데 동부외곽순환도로 호암동 관주교구간 조기개설을 요망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도 하신 사항인데 얼마전 의정보고회때도 호암동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덕학원 통학차량하고 지역주민들의 출근차량이 뒤 엉켜서 아주 만성적인 정체가 10여년 이상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정체가 단순하게 호암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시내는 물론, 각 면지역에서도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급히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 서둘다 보니까 교통사고위험까지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또하나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걸어서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차 사이를 피해 다니느라 지켜볼 때 아주 아찔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미 보상 및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관주교 구간을 2004년 안에 반드시 착공시켜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공사비가 사실은 올해 35억정도밖에 안왔거든요. 그런데 마침 금능초등학교문제가 대두되가지고 사업비를 갑자기 금능초등학교로 돌리게 된 겁니다. 그것만 아니면 용산동 주공3차 아파트에서 별미식당까지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부 토지보상이 다 완료됐고 지장물만 지금 안주고 있는 상태인데 원호암도로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막혀가지고 사실 지금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 입장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금능초등하교를 먼저 사업비나 전부 보상을 따져보고 나서 사업비가 남았을 때 이것을 관주교로 돌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산 주공3차 아파트에서부터 별미식당앞까지 지장물 보상비가 한 7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먼저 줘야 되느냐, 그것은 차후에 금능초등학교 진입로를 먼저 해결하고 난뒤에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주교쪽으로 가는 것은 이상하게 도시계획도로가 하천을 거의 200 m정도 복개해야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180m밖에 안되지만 사업비가 한 34억정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엄두를 못내는데 검토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암동 관주골이나 도장골에서 유즈막삼거리쪽 도로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뚫리면 동부지역의 시민들이 수안보나 살미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수월하고 많은 잇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직 도시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정비때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호암동장으로 있을 때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해보려고 했던덴데 도시계획을 앞으로 재정비를 한다든지 할때 삽입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17p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에 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가 50억, 수안보시설 현대화자금이 40억해서 90억으로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23건에 24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융자규모에 비해서 50%밖에 지원이 안된 상태고 수안보시설현대화자금도 2003년 실적을 보면 7개 업체에 11억 6,000만원, 29%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똑같은 90억 규모를 가지고 지원계획을 세웠고 금년도에도 90억인데 금리면으로 보면 총 6.5%에서 8.5%금리인데 시에서 부담이 3%이면 자부담이 3.5%에서 5.5%면 상당히 저리 금리인데 이것이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2002년도에는 48억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보니까 한 해는 많이 나갔다가 또 그 다음에는 덜 나가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기업이 잘된다고 봐야 되는건지 할려고 의욕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건지,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잔여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금년도 90억하고 작년도 잔여금하고.

자금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주는게 아니고 은행 돈으로 주는 겁니다.

은행을 통해서 집행은 은행에서 하지만 자금규모는 우리 시에서 은행으로 줘야 안됩니까?

자금을 시에서 주는게 아닙니다.

물론, 시비는 아니지만 중앙예산을 우리 시에서 갔다가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이런 기타 은행으로 줘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미집행된 것이 한 50%이상 넘는데.

자금은 은행 돈으로 주는 거고 시 돈은 다만, 이자 3%만큼만 주는 거에요.

보전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냥 은행 돈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금년도에 90억이 부족할 때 작년도 미집행 된 것도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만약에 90억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은행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늘리면 될 겁니다.

이 좋은 여건으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데 활용도가 너무 저조한 실정이에요. 50%도 안된다고 그러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가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일반 기업체나 개인이 대출받는거 하고 절차나 모든게 다 똑같고 다만, 틀린게 있다면 이자를 시에서 3%만큼 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이런 것은 다 똑같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것은 혹시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으면 홍보를 더 해가지고 기업자금이 필요한 기업체나 중소상인한테 대출을 많이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니까 중소기업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홍보해서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어차피 자금은 9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5p에 교통과소관입니다만,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승강장 노면에 주차하는 택시라든지 자가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타 시에 가보면 시내버스승강장앞에 도로 노면에 시내버스승강장 표시를 해놓고 주차금지라인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라인을 그어서 시내버스승강장 근처에는 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긋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이나 또 코너 부근이나 이런데 주차금지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p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강 의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현동 지역은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천변건물 철거관계는 건물주들의 반대로 지금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은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중앙의 예산을 받아온 상태니까 만약에 이게 안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바꾸다가 못 바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까지 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비로 바궈 놨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바꿔 놨어요!, 그런데 지금 용산동 상가 건물주들이 처음에 철거협의가 있을 때 평당 한 320만원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건 보상가가 너무 작다, 이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5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모양인데 그럴 것 같으면 거의 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2/3만 찬성을 하면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후에 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는 없었습니까?

그후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청에 들어와가지고 시장님실에서 저도 참석한 자리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샘플로 3개를 실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 감정한 결과가 건축비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대략 따지면 평당 420만원내지 48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상이 되면 줄거니까 찬성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식으로 개개인한테 전부 통보를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찬성하시는 분이 11분밖에 안나왔습니다. 전부 그 사람들끼리 보상비를 더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내통이 되가지고 반대가 한 30명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중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실제는 반대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됐다, 나는 찬성했는데 언제쯤 될거냐,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몇 분이 있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혀 전화를 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만히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접촉을 해봐가지고 설득을 해보다가 만약에 끝까지 안되는 것으로 되면 사업추진을 안할거고 그러니까 추이를 봐가지고 이게 찬성이 더 많겠다, 그러면 찬성쪽으로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제철거를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처음부터 여기에 관여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수차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샘플로 3개를 감정했다고 그러면 420만원에서 480만원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거의 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부 통보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찬, 반이 들어온게 아니고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제출을 했어요.

거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는 거의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묶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개개인으로 접촉을 해야지 협의회하고 접촉하면 불가능합니다.

개개인으로 접촉을 해봐가지고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6p 기업체유치 적극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대기업을 방문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유치한 실적이 크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건데 우리 충주가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의원들이 시내에 나가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첫째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터가 없는데서 원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애쓰시는 것에 비해서 공단을 많이 유치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국장님하고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해서 타 시도 시군에서 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혁구 지사님께서 경상남도에 500명이상 기업체가 유치됐을 경우에는 파격적인 제도로 도와주겠다, 하는 것을 텔레비전하고 라디오에 나와서 홍보를 계속하다 지사직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주시 새한미디어나 충주전자가 한 500여명이상 되는 큰 기업이 둘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공단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서 이류면에 첨단과학단지 만드는 그런 규모보다 좀 작은 규모에서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해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공장부지를 임대로 분양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정부에서는 개성공단도 다 임대하고 또 경상남도에서도 파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는 이 분양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제2산업단지도 분양가격을 할인하는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타 시도군보다 방법이 다른 차원에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이런 새로운 시 정책을 한번 개발해 보실 의욕이 없으신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5p 가금 제2종지구단지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0.064㎢, 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2005년도말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구지정 된 것이 무효가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난개발이나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러한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데가 용두동, 가주동, 풍동, 주덕 신중지구, 앙성 능암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앙성 능암지구에 1억 1,7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두리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좀 빨리 해주셔야지 건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주민들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용두, 가주, 풍동, 주덕 신중지구를 추경에 앙성 능암지구 하나만 올리지 마시고 기본행정입니다. 기본행정인데 올 내년에 100% 다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축내지 기타 각종 부동산에 대한 경제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유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충주가 국도4차선 고속도로 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42개, 2003년도에 19개, 이렇게 들어왔으면 최근에 와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공장을 목행동, 용탄동쪽에 유치시키다 보니까 또 전기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입주공장이 완료되가지고 준공하는데도 전기가 모자라서 전기가 한 2만 6,000인가 필요한데 여유분이 지금 5,000인가 6,000밖에 없다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금 전기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공장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니까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쪽으로 여러 가지로 하여간 연구도 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색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금지구하고 앙성 능암지구 이것은 사업책정이 안된 5군데는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정태갑 의원님 질의에 좀 보충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 적극 추진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태갑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유망한 기업체 유치는 충주경제활성화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목표계획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예년에 기업체 유치 적극됐던 사항하고는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라든가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색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고 어떤 추진계획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보다는 그래도 개량화 해서 전년도에는 몇 개 기업체를 유치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개 기업체를 유치하겠다라든가 또 전년에 계속 추진해 오던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금년에는 이러 이러한 업체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에 명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금년도에 대략 몇 개 업체가 유치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이 파악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업체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업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스톱서비스 체계는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기업인이 우리 지역에 어떤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모든 문제를 한군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체계,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한다는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가 수십번 찾아가고 수십번 와서 금방 올 것 같이 얘기했다가도 다시 자기네들이 한군데만 다니고 하는게 아니고 타 시군에도 많이 다니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몇 개를 해보겠다, 그런 추상적인 양을 사실 세우고 싶지만 그렇게 안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업체 유치하는데 소홀히 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게 좋은 방법이라면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기업 유치하는데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공장계가 있고 기업유치계는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그냥 단지안이 아니라 별도로 들어갈때는 허가민원과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되가지고. 다만, 단지안에 들어올때는 계약,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지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장유치하는데 일원화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덕소재지에서 창전리, 주덕중.고등학교 가는 사거리 지역이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창전리 들어가는 지역이 창전 3개리, 대곡 2개리, 중고등학교, 직업훈련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기관도 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3개 기관이 있는 곳인데 교통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 사거리 위치에 육교자체가 교통의 안전이나 어떤 편의를 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당히 교통안전에 장애나 위험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또 하루를 지켜봐도 그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이쪽 4차선에서 창전리로 우회하는데도 감속차선이나 이런 것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직각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고 또한 소방파출소쪽에서 창전리를 진입하려고 해도 일단 육교 때문에 어떤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힘들고 특히 요즘에 중앙분리대까지 개설이 되는 관계로 해서 가시거리가 더 짧아 졌습니다. 특히 창전리쪽에서 나오다 보면 충주방면에서 나오는 차는 차를 어느정도 빼고 보기 전에는 거의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정도로 상당히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창전리쪽 주민이나 대봉리 주민들이 대동계를 하던 의정보고회를 하던 계속적으로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이랄까, 이런 것으로 요구가 됐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육교자체가 당초에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또 주민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쓸모가 없는거라면 이런 부분도 과감히 철거를 하든가 또 안전에 대비하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토관리사무소쪽에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육교철거가 위쪽으로 옮기면 안정성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기왕 해놓은거 뜯어서 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인데 그 부분이 도저히 어렵다면 육교 윗부분에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가시거리와 감소차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떠냐, 그렇게 됐을때는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시급성, 공공성,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인명사고에 대비하는 시급한 부분은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육교를 설치할 때 하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사실 대전청에 가서 구걸하다시피해서 설치를 해놓으니까 지금와서 또 필요없다고 철거해 달라고 하고 지금 주덕 오거리에 또 설치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나가기전에 오거리에는 또 육교를 설치하고 있고 그거를 또 설치하지 말라고 또 100명정도가 서명을 받고 다니고 사실 누구 말을 들어서 그것을 해야 될지 아주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데 그거는 설치할때도 그렇게 어렵게 설치한건데 지금와서 또 필요없다고 철거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볼 면목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창전리쪽 육교는 한번 직접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차를 몰고 충주방면에서 창전리 방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소방파출소쪽에서 그리로 진입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참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필요가 없는 것은 좀 과감하게 개선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저희들 개인 입장에서는 왠만한데는 육교를 설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간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 업무추진사항은 매년 올라오고 있는 거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단, 경제건설국이 상당히 소중한 부서고 우리 시민들의 기초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에 비해서 또 우리 시민의식 욕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못미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변 충주가 취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어떤 자치단체에 비해서 도로라든가 국민기초 기반시설이 사실 부족한게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기초 기반구축,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 경제건설국에 관한한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간에 지난 얘깁니다만, 어느 직능단체나 표에 의식해서 요구하는 그런 건물을 쉽게쉽게 몇십억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이런 것은 시작하면 10년, 20년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기초시설부문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p에 NG가스 공급에 있어서 2005년도 말까지 공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급이 된다면 기존 충북도시가스가 그대로 공동주택이나 기 체적거래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이용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업자는 충북도시가스가 그대로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 건지요?

도시가스가 감곡에서부터 앙성으로 영덕리로 해서 제천으로 갑니다. 영덕리부터 충북도시가스 여기 목행동 넘어가서 있는데 까지는 충북도시가스에서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설해가지고 우리 기존 도시가스관에 연결만 시키면 공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업자는 그대로 충북도시가스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기존의 공동주택 체적거래제 시설된 것은 그대로 이용이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p에 공도주택관리에 있어서 의무적 관리대상이 50개 단지라고 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준하는 30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하고 150세대 이상인데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또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난방식, 이런 3가지가 다 돼야지 의무적 관리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개 단지내에서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단지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단지가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을텐데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단지가 충주지역 관내에 어디 어디인지 내용이 나와 있죠?

그건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있습니다, 있고 지금 총 충주시내 115개 단지가 있는데 그 50개 단지만이 아니고 자치관리단지가 14개가 있고 위탁관리단지가 23개, 임대단지가 19개, 기타가 59군데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시민보건향상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한 해 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으로 건강충주 100년 번영을 열어 가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주시보건소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보건소는 1과 7담당, 13보건지소, 16보건진료소로 이뤄져 있습니다. 정원은 101명에 현원 99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실 인원으로 공중보건의사 33명, 일용직 11명을 포함해서 14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84억 5,0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에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평균재산이 3.5%에 비해 우리 보건소는 그에 못 미치고 있으며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5%대의 증액이 돼서 운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 됐습니다. 다음은 2쪽에 보건사업추진방향입니다. 충주시보건소에서는 시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첫째 마음으로 여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기본현황은 그냥 넘어 가세요.

예, 그래서 하여튼 시민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 해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에 노은하고 살미, 일부 보건지소에 시설개선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금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매년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신축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남부지역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쪽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보건지소신축은 보류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p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신축은 기히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염병예방 사전관리 강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전년도하고 사업물량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예방접종중에서 인플렌자 무료예방접종이 확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노인인구 50%,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던 것을 노인인구 80%로 30%가 확대가 됐고요. 복지시설, 장애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확대가 됐다는 점이 작년도하고 약간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여성,어린이 건강보호입니다. 여성,어린이 건강증진은 우리가 임산부 등록관리에 300명, 모유수유도우미 육성 20명, 또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740명, 그 외 각종 예방접종 1만 9,00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가 주 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저희들이 일반진료사, 작년도 수준에서 한 8만 5,000명 진료대상이 되었고요. 의과이동순회진료 또 한방방문진료 이 사항은 금년도에 조금 보강되고 달라진 점은 계절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이동순회진료로 농번기에 효과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 중심으로 경노당을 이용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순회진료하는 것으로 해서 농한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료수가가 금년도에 한 2.5%정도 올랐다는게 좀 다른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환자조기발견사업입니다. 환자조기발견사업은 저희들이 국가5대암검진에서 암쪽으로 검진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요. 주요한 것은 저희들 작년부터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읍면동의 당뇨환자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문제입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 관내에 72명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작년도에 12억정도인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혹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한 사람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홍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있는 노인건강생활실천분위기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금연사업 위주로 해서 시민건강증진사업을 했으나 올해는 고령화사회 이런 분위기 확산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인건강쪽으로 중점으로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대학 운영을 한 2기정도,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해서 65세 이상에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건강공원육성은 우리가 4개 공원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운동하는 요령에 대한 패널을 쉽게 홍보를 하고 이 지역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동지도자를 한 사람씩 배치해서 운동붐 조성에 힘쓰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걷기대회를 1회정도 하고 노인영양식단전시회해서 4,200만원정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우리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치아홈메우기사업하고 불소도포사업, 불소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만 특수하게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장애시설에 대한 구강관리를 한 3년째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학교, 성모학교, 숭덕재활원에 한 402명정도를 구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상당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35명, 5,100만원을 투자해서 의치보철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분가정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취약계층 거동불능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특수환자관리는 한 17명정도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는 충주시 관내에 한 3,965명정도 있어서 한 2-3개월 단위로 1회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재활의료장비대여를 저희들이 한 20종을 준비해서 한 115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신청을 하면 재활장비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관리는 저소득층 재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180명, 월1회 하고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콜중독자 자조모임은 한 20명이 참여해서 주1회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현장활동 및 사례발표회, 정신장애인 가정교육,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보건행정의 기본은 친절봉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직원이 온마음, 온정성으로 환자를 대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모범보건소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자체 추진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직원 전체가 마음을 여는 보건행정을 하는 슬로건 아래 세부 실천항목으로 열심, 합심, 양심 3심운동을 실천해서 우리 민원인과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여만원을 투자해서 보건소의 환자의자 개선 등 장애인작품전시대를 설치해서 아주 깨끗하고 온화한 민원실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뱃살줄이기센터 운영입니다. 뱃살줄이기 운여센터는 우리가 각 시도에서 1개 보건소를 선정해서 KBS 2TV 비타민에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운동붐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뱃살을 줄ㄹ이는 목적에서 출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간확보라든지 인력충원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한팀을 이뤄서 신체계측 해주고 체지방, 복무비만 측정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해서 비만자 사후관리에 충실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대입준비 인문계 고교 방역소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주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여름철에 모기나 위생 해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습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특별하게 실시하는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주시 인재양성하는데 학습에 좋은 환경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심지 취약계층에 대한 고혈압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50인이상 동지역 5개 경노당을 선정해서 8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대상경로당을 순회 운영하면서 고혈압 예방 및 치료, 혈당측정, 중풍예방, 운동 및 식이요법, 구강검진 및 관리교육을 순회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가 금년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사업이 이뤄지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14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시대적으로 맞는, 소히 인간의 웰빙에 대한 최우선에 해당되는 건강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서 상당히 흐믓합니다. 7p에 보면 한방방문진료가 있습니다. 7p하고 15p에 한방진료 또는 고혈압교실 같은거, 대상이 주로 우리 동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방방문보건진료는 우리가 읍면단위만 이동순회진료 차원에서 하고요. 도심지 취약계층에 대한 고혈압교실 운영은 지금까지 읍면단위로 해서 순회진료과정에서 우리 보건행정이 도심지쪽으로 미약한 상태로 여태까지 추진이 된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부터는 같이 병행해서 도심지쪽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접근할 수 있는 경노당쪽을 해보자, 해서 우선은 50명이상 단위에 경노당에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그게 저희 면단위 같은 경우에 50인 이상하면 지정장소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면단위 하나로 묶어서 홍보를 하면 오히려 더 골고루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면단위 이동순회진료시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p에 보면 노인건강생활실천분위기조성, 건강공원인데 여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표지판을 하신다고 했죠, 거기 저희 상모 수안보 지역에 조산공원하고 물탕공원 뒤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용객들이 하절기에 많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도 추가로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검토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하세요, 요즘 우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메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노인층에 증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계획들이 상당히 좋은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천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예의 주시해서 보고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뱃살줄이기, 정말 하고 있습니까?

뱃살줄이기의 기본시설은.

저도 몇 차례 물어 봤어요, 저도 참여를 해보려고요. 이게 저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요새 메스컴에서 반신욕이다, 뭐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뱃살줄이기를 우리 주민들도 물어보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확실하게 구체적인 답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KBS 2TV에 방영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것이 호응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명내지 20명이 매주 목요일날 상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우리가 공간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처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에 의해서 전부 실험을 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는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여건상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확충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정이.

그래서 확충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보건행정은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한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5p 전염병 예방사업을 보면 예방접종 방역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약이 매년 부족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부족한 독감주사약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몇 개를 확보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예측 숫자가 나올때가 됐는데 매년 모자라요. 지난해에도 모자랐고 금년도 계획은 다른 예방접종은 모르겠습니다만, 독감예방주사에 대해서 하도 시민들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플렌자 예방접종 때문에 매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한 4,500명정도 더 확대를 시켰는데 단지 인플렌자 백신을 구입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같은 경우는 조달에 의해서 공급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정해 주는 물량외에는 추가로 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백신을 만드는데 확보에 대한 추정치가 확실하지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정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매년 부족되는 현상이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나중에 조달품으로 구입을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감사의 지적을 받더라도 우리가 조달에 의하지 않고 일부는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확보해 놓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달외에 직접 구입할 경우는 아마 물량확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수가 되더라도 우리 인플렌자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요구충족을 위해서는 좀 감수하더라고 일반 구입을 하는게 어떤가, 그렇게 저희 판단은 섰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문제가 없는 한 금년도에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접종했을때는 4,000원인가 4,500원 비용이 드는데 일반 개인의원이나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1만원내지 1만 5,000원이 접종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보건차원에서 조달물량외에도 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점을 검토하셔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p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1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잘못 드렸습니다.

1억 2,000만원입니까?

죄송스럽스럽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2억 8,0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아까 12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 3억 400만원밖에 안되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p 장애시설 구강관리에 대해서, 여기 장애시설 구강관리는 대상이 성심학교, 성모학교, 숭덕재활원 등 이랬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 제일 중증장애인 관리시설이 나눔의 집입니다. 그러면 왠만한데는 여기보다 중증장애인이 없어요. 여기는 거의 다 중증장애인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 같은데는 장애시설 구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행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저희들이 나눔의 집에 수용되어 있는 구강보건할 수 있는 대상자나 여러 가지가 부합이 되면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눔의 집에 수용되어 있는 대상자하 한 100여명 넘을 겁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15p요, 도심 취약지역에 고혈압교실 운영해서 여기 경로당이 50인이상 동지역 5개 경로당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50인 이하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사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돼서 주민자치센터교실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면 어느 동 경로당 회원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런가 하면 경로당별로 하면 수용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자면 예를 들어 용산동경로당 노인들에 대한 고혈압에 대한 교육을 하자면 며칟날 몇 시에 용산동주민자치센터로 오시면 교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주면 노인회장이 각 경로당에 연락을 합니다. 이런 제도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무식 의원님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를 할때 지금 동지역에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우리가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보건소하고 동하고 그런 연계시스템 네트워크를 갖고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어떤 약간의 진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시는 저희들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같이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때 그때 모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칠원 의원입니다. 5p, 성병검진과 혈청검사, 임질 및 기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감염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며 최초전염자의 추적, 조사해서 성병발생을 색출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성병검진을 하는 것은 정기검진대상이 있습니다. 정기검진대상은 우리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그런 접객부를 대상으로 하고 또 비정기 검진대상은 일반인이 찾아와서 검사를 요구할 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기검진대상, 비정기검진대상 합친 인원 934명 검진한 결과 344명, 그러니까 약 46%정도가 성병이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성병의 종류는 아시다시피 임질, 매독, 비임균성요도염, 질염,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보니까 한 46%정도의 감염이 된 것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좀 어려운 문제는 뭐냐 하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면 오래 있지 않고 타 도로 간다든지 타 시로 간다든지 해서 이동성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후관리가 돼서 어디 다른 시군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서로 통보가 돼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위생접객업소를 관리하는 위생부서에서 홍보하고 확인하고 해서 관리는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하는 것은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전염이 안되게끔 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수단밖에 현재 없는데요.

전염병을 발견해서 확인했으면 그 명단에 의해서 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최초 어디서 발생됐는가 해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검사결과는 그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조사를 하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7p 한방방문진료를 월2회 했으면 방문한 대상자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문대상자 한방진료에 대해서 숫자를 알고 싶고요. 근본적인 치료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좋다는 내용이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한방방문진료는 일정한 마을을 지정해서 우리가 전부 계획을 마을을 대상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는거기 때문에 대상인원을 잡기가 어렵고,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기로 하면 치료 가능에 대해서 한방은 계속 장기치료가 돼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시적인 것이 큰 효과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회진료하는 목적은 환자발견쪽에 중점을 많이 두는 거죠. 그래서 혹시 한방진료도 지속성있게 받아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지소에 한방진료가 되어 있는데는 그쪽에 가서 받도록 하고 또 그게 안되면 한의원쪽에 가서 받던지 유도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겁니다. 순회진료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해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어떤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발견을 해서 우리가 치료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병에 대한 투약, 이런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좀 미비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가지 글자가 좀 틀려서 묻겠습니다. 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大入準備 人文界高 防役消毒"이라고 했는데요. "防役"자 "役"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옛날 시골이나 백성들이 부역대신으로 곡식을 바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防役"이라면 전염병이 발생하면 시청에서 따로 막는, 그러면 그 글자가 "염병疫"를 써야 되지 않나, 그 부린다는 것은 글자가 좀 애매하더라구요. 어떻게 생각 합니까? "防役"이라는 "役"자가 이건 "부릴 役"자인데 글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차라리 한글로 쓰면 오히려 쓰면 낫지 이것을 여기서 글자가 내가 봤을때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저도 못보고 저도 한문에 전문은 아니지만 글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좀 여러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글자를 많이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우선 대입 고등학생들의 인문고등학교에 방역소독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공공시설에 자체적인 법적사항 아닙니까? 인문고가 됐던, 법적사항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건축면적에 일정한 면적이 되면 자체소독을 예를 들면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소독으로는 사실적으로 여름철에 모기를 퇴치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 돼서 우리가 저녁에 아이들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이런 차원에서 실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꼭 인문 고등학교만 해야 되나요, 실업계 고등학교도.

저녁 늦게까지 대입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 야간수업을 할 경우가 있다면.

야간수업때 모기같은 것 때문에 별도로 소독을 해준다!, 그리고 8p 희귀난치병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금 나와있는 현황이 대상자의 100% 국비, 도비지원입니까, 아니면 자체시비.

국비, 지방비 이렇게 확보된.

그러니까 대상자 전원이죠?

그러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백혈병, 이 백혈병은 15세 미만인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2회정도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백혈병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건사업은 방역이지 진료사업이나 치료사업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종전에는 농촌인구가 한 85%, 도시인구가 15% 이렇게 됐을때는 사실적으로는 옛날 의료인력이 없을때는 진료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진료쪽을 20%로 보고 사전예방쪽을 80%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현재 20% 진료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대입준비 인문계 방역소독인데요. 뭐냐하면 인문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면 충주남학사에도 우리 농촌 학생들이 남학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소독이 안된다고 애들한테도 얘기해서 기획감사과에 얘기해서 그 뒤로 됐는데 남학사에도 애들이 주로 인문계고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했을 때 남학사나 여학사, 학사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방역시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평소 농업의 어려운 사정을 늘 걱정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계시는 우리 김남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방향,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방향은 이제 우리 농업은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첨단기술과 경쟁력으로 WTO에 도전하는 멋진 대응을 하는 창조전 벤처정신을 가지고 환경농업, 기술, 관광, 수출농업에 역점을 두어서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p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p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서 먼저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해 농사를 반성하면서 새해영농의 알찬 준비와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한 핵심기술교육으로 교육의 방향은 기상이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기상이변 대응기술 또 작목별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그리고 충주농산물을 홍보하고 가공 유통하는 기술에 역점을 두어서 지난 1월 8일부터 사과교육을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느타리버섯 재배교육을 마치면서 총 3,500명 계획에 3,700명이 참여하는 농민들의 교육 열의가 대단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p입니다. 특화작목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작목반 중심으로 작목별 표준진단에 의한 농가별 경영개선지도를 설정하고 전문농업인교육은 연간 34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경영과 또 유통기법 등 종합적인 전업농교육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컨설팅교육은 연간 120명을 선발해서 사과외에 4작목에 대한 경영진단, 분석처방, 방문지도, 성과분석 등을 통한 경영개선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p 농업기술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정보기술도입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격화상교육시스템이 읍면동상담소까지 또한 작목반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농업인컴퓨터교육장은 상사업비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촌진흥청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원격영농상담교육을 실시하고 또 농업인들의 컴퓨터 교육은 물론, 3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인터넷화상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p 소비자 농업현장생산교육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은 영농현장으로 초청을 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현장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체험을 시키고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으로 1단계는 도시소비자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농산물 생산현장과 농수산품 가공현장에서 체험을 시키겠습니다. 3단계는 농산물을 직거래 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공급자인 농업인과 최종 고객인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추진 해보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농가소득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또는 작목반에 간단한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기가 생산한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될 때 1차가공을 해서 시장 출하함으로써 소득을 높혀 보자는 가공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선정해서 가공식품도 판매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새소리, 바람소리, 풀벌레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자연의 섭리를 이루고 사계절 오곡백과가 풍성한 도시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동안 공업화, 도시화의 물결속에 우리 자연은 많이 오염이 되고 또 훼손이 되어가고 있으며 열악한 농작업속에서 우리 농민들의 농부증은 더 한층 심화되어가는 현실에 농업과 농촌을 좀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농업인건강관리시범마을 또 마을휴식공간조성 또 농작업보조기구시범, 이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농산물 가공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시대에는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업인 스스로 기능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가공실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가공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술 그리고 지적재산권보호절차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산물가공업자가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실에서 새로운 제품을 함께 연구개발하여 현재 2개의 가공제품이 특허를 받아 기술이전 희망업체를 찾고 있고 또 사과과립차 등 2개 제품을 특허등록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도 농산물가공기술교육은 물론, 대학교 또 농촌진흥청 등 전문연구기관과 협력해서 가공제품개발에도 전념하겠습니다. 11p 생활과학실습실 운영입니다. 농촌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배량을 위한 생활과학실습실은 각종 요리 및 생활예절 실습기구가 완비되어 있어 도시지구나 농촌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한 1,500여명을 요리개발, 생활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생활과학기술교육 1,200명, 도시소비자 농업교육 200명, 향토음식개발 등 식생활교육 400명을 실시해서 농촌여성의 자질을 좀더 높혀 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학습단체 육성은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전문농업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서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 4H회원 1,600여명을 충주를 이끌어 가는 농업의 주체로 양성하면서 농촌지도자는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또 생활개선회원은 농촌생활의 과학화 하는 요원, 또 4H회원은 착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3p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세계 쌀의 해입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UR협장 과정에서 '95년부터 2004년까지는 MMA물량만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2004년에 가서 재협상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가 바로 금년 2004년 재협상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안전하고 밥맛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 내야만 우리쌀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충주에서는 수도시험장을 통해서 친환경 고품질 벼농사 재비시험을 하고 또 고품질 벼 순도높은 종자를 공급하고 또 살겨나 우렁이, 동력제초농법을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고품질을 쌀을 생산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기계이양 동시측점시비, 생력재배기술, 친환경농업 대단위 단지조성 등 5개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밭작물 소득원 개발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에 벼를 심지 않고 감자나 콩 등을 심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가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밭작물시범사업으로 밭작물 종합생력시범 또 답전윤환 작부체계 또 산촌 새소득작목개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대학찰옥수수단지, 담배 후작용 원종콩 도입을 해서 콩 증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시설농업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의 시설채소 작목은 방울토마토, 상추, 딸기, 오이, 시금치, 당근, 쌉채 시설채소를 많이 하시는데 총 170ha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 시설채소의 고품질 청정생산 기술보급과 월동채소에 대한 난방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금년에는 에너지절감기술 개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또 특수작목 도입, 양질절화단지 조성 등 5개 시범사업을 농업인과 함께 추진하여 고품질 채소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양질 청결고추 안정생산입니다. 고추농사는 우리지역 밭농사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소득작목중에 하나입니다. 금년에는 양질청결고추생산에 목표를 두고서 추진방향은 비가림하우스 시설재배 또 고추밭 전면 피복재배기술 보급 또 개량건조시스템 기술보급 등에 중점을 두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는 고추명품화 품질향상시범, 병해충종합방제시범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 특용작물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용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작물은 버섯, 인삼, 약초가 약간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새로운 버섯재배기술 개발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목표를 두고 금년 시범사업으로는 버섯재배사업 환경개선 또 기능성 약용작물재배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현장교육입니다. 지금의 농사는 모든 농작업이 농기계 의해서 작업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목별로 또 작업별로 다양하게 농기계도 많이 개발이 돼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이용율을 많이 높이고 자기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금년에는 영농현장농기계순회수리는 물론, 농기계현장 이용기술교육, 폐유처리통 이런 것을 추진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p부터는 충주사과품질 차별화입니다. 과수목의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에 의한 품질관리는 물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을 대응하는 지역적응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과실의 형태 및 착색증진재배방법을 연구 또 충주지역의 지대별 토양 습성에 맞는 품종개발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에 중점 연구할 과제는 착색증진기술 및 과색기준표작성 또 충주 고유의 품종육성 또 과수엽분석을 통한 시비처방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p 수출전략 과수생력재배기술 체계정책입니다. WTO나 FTA대응 생력재배기술개발과 국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과실종합생산 인증기반연구를 위해서 추진방향으로는 과종별 생력수형개발에 따른 생산비 절감 또는 과실종합생산체계 조기실용화 기술개발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에는 수출사과 생력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저수고밀식재배 또 꽃가루은행도 센터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품질향상 시범사업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과원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통양 및 병해충방제와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안전과실생산을 위해서 추진방향으로는 병해충종합관리체계 확립, 또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시비체계 개선, 이런 목표를 두고서 금년에 추진될 사업으로는 병해충 시범관리 시범과원조성, 또 친환경 청정과실생산시범, 복숭아 또는 배 같은 것도 기능성 과실을 만들어 내도록 해서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p는 과수전산시스템기능 강화입니다. 과수농가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관리능력을 위해서 추진방향으로는 영양진단을 통한 양분종합관리체계구축, 충주사과홈페이지를 알차게 관리하면서 자동기상관측장치를 통한 미래기상까지도 채크해서 품질요인을 분석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대별 또는 지역별로 기상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또 과수엽분석결과도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나가고 충주사과홈페이지를 통한 새기술 새종목 확산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사과시험장 및 사과과학관 운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협력으로 충주시는 전국 최초로 농업기술센터내에 사과시험장과 사과과학관이 마련돼서 명실공히 사과의 고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렵게 마련한 시험장과 과학관을 잘 운영해서 사과재배에 대한 우리만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과과학관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해 가면서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또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현대화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또 밀식적응형 수형을 연구하고 또 사과과학관을 우리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테마관광코스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p입니다. 전국 제일의 사과나무가로수 가꾸기 사업입니다. 충주의 사과나무가로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구밖 과수길이 됐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시사철 충주시민은 물론, 충주를 찾는 외지인으로부터 찬사와 사랑을 받고 충주가 사과의 고장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충주에 새로운 명소인 사과나무가로수를 전 시민들과 함께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국대학교 방향도 이제 도로확장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면 거기도 사과나무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5p 사과우량묘목생산에 관한 연구입니다. 사과묘목생산사업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어려운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꺼려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 안하려고 하는데 관내 우리 과수농가들이 묘목생산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이 많아서 용기를 내서 전국에서는 처음 우리가 실시합니다. 농림부 지역특화자금을 한 3억 어렵게 지원을 받아서 묘포장을 조성하고 M9, M337 자근대목을 위한 우량측지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우량묘목 자체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M9외상대목을 생산하고 우량측지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대목증식포가 좀 부족한거 같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1억 3,000만원가지고 1,800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p부터는 타시군에 앞서서 특수하게 추진되는 사업을 직원 연구능력배양입니다. 국내의 농업환경의 변화와 기술농업을 농민들에게 선도해 나가지만 무엇보다도 농촌지도사의 직원들의 전문기술능력이 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농업도 기술자로써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에 국가기술자격증 획득목표를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석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8명 근무하고 있으나 각종 시험연구시설을 통해서 전문농업을 연구하고 석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많은 분들이 취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p 산간지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산간지역농업은 도시근교 농업보다도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간지역의 밭작물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주산지화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점차 높혀 나가고 저온저장시설도 보급해서 단경기에 출하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혀가도록 하겠습니다. 28p 기상관측 이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과수농사의 적지선정연구입니다. 과수농사는 기상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상재해에 대한 사전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주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자동기상관측장치가 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미기상까지도 관측하고 있는 특수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재배적지탐색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조사 분석하고 또 동해, 개화기에 서리피해 등을 기상재해를 적게하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적기적작에 따른 과수품질향상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p는 분변토를 이용한 사과품질향상에 관한 연구입니다. 분변토라는 것은 지렁이 똥을 얘기하는건데 지렁이의 분변토는 일반 토양에 비해서 PH도 중성에 가깝고 유기물 함량이 풍부해서 토양의 물리화학성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개발해서 농가에 기술을 이전하고 금년에 사과시험장에서 지렁이를 사육하여 지렁이 분변토가 사과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하 전 직원들의 뜻을 모아서 농촌지도방법과 내용을 과감히 탈바꿈하고 충주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9p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을 2군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는지 부탁 드립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똑같이 지원되는게 아니고 작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5개 마을에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금년도에 충주시에 2개 마을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위가 주덕에 유동마을하고 가금면 입석마을이 1,2순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주덕 당우리 유동마을하고 입석마을 2개 마을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는 건가요?

시내 동은 어렵고요. 시내 동중에서 농촌동같은데는 신청하고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저희 동네는 시설하우스하시는 인가가 100여호 되고 가족으로 말하면 한 250명정도가 농사를 짓는데도 가장 건강을 헤치는 시설하우스내에서 몸을 버려가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을 헤치는 시설하우스의 농사기 때문에 건강관리실을 해주실 계획이 없으신지 좀 없으시더라도 어떤, 작년에도 보면 시에는 시에는 시내 나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농촌동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하우스를 하다 보면 시내 나와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열악한 시설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꼭 하나, 남한강작목반에 장소는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꼭 좀 하나 설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동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신청하면 접수를 받아서 적극 검토를.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가 2,500만원, 지방비가 2,500만원해서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1개 마을에. 국비는 2개 마을에서.

국비를 받다 보면 지난해에도 꼭 그런 여건에서 배제되는 것 같더라구요. 거리가 시내에서 2km미만지역에는 할 수 없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심사 거기에서 누락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심사규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니에요, 달천, 단월, 칠금동은 전형적인 농촌동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신청하셔가지고 마을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25p 사과우량묘목생산에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과과학관까지 가지고 있는 충주시로써 뭔가 전국에 사과를 널리 알리고 지금 사과를 홍보하는데 충주예산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봐서 어떤 묘목 자체를 사과과학관 전국에서 제일로 하시듯이 사과묘목도 분양하면 충주, 아주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충주를 만드셔서 전국에서 사과묘목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충주과학관을 찾는, 이런쪽으로 충주사과도 알리고 또 사과묘목도 전국에 분양을 해서 값도 또 저렴하게 해서 전국에 과수농가 농민들이 충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량묘목생산하시면서 값도 농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충주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주사과가 유명하듯이 충주에도 사과묘목하면 유명한 묘목의 고장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앞으로 우리 묘포장 면적이 한 4,000평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묘포장도 더 늘려야 되겠고 아울러서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단 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역사가 축적이 되면 충주에도 묘목 주산지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도 타 시에 비하면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고 많이 발전된다고 저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22p에 과수전산시스템 기능강화에 추진방향에 보면 과수목의 영양진단을 통한 양분종합관리체계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수목의 잎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것을 어떤 기계에 넣어서 영양관계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시행을 하는지 과수농가에 있는 나무들을 거의다 시행을 해서 어느 지역에 과수는 무슨 무슨 영양이 부족하니까 거기 시비를 하라, 이런 통보도 해줍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계 자체가 상당히 우리시가 발전됐다고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4p요, 전국 제일의 사과가로수 운영인데 사실 사과가로수가 그냥 우리가 가을에 봤을때는 벌겋게 달려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은데 그렇게 달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만틈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내 사과가로수 도로 길이가 몇m입니까?

현재 심겨져있는 km수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나고 한 700주 됩니다. 달천로에 350주, 역전에도 350주 700주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품종은 아니죠?

지금 홍로, 홍옥하고 후지 3가지 품종이 되어 있습니다.

홍옥도 있습니까?

이쪽 달천로에는 홍옥, 홍로 , 후지 3가지 품종이고요. 역전로 쪽으로는 전부 후지로 심었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에 도로과에서 관리하다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양됐죠?

예, 녹지과에서.

관리비가 연간 얼마가 들어 가나요?

관리비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과를 수확해서 판매하지는 않고 불우시설이라든지 경노당, 이런데를 보내고 있죠? 2003년도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얼마정도 됐나요?

수확량을 우리가 안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재배관리, 전지, 해충방제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또 지키미는 녹지과에서 하고 수확해서 처분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량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하기는 인력이 없어서 역할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관리만 하고 고생만 하시는 거네요?

고생보다도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번에 시내버스종점에서 충주역까지 사과가로수를 심었었는데요. 그때 의회에서도 엄청 반대를 하고 이랬었는데 심었죠, 심는 비용이 3,700만원 들어갔는데 그것을 왜 뽑아 버렸습니까? 그때는 녹지과에서 취급할때입니까?

역 중앙로에 있는 사과나무를, 사실 양쪽에 다 포장이 전부 되어 있고요. 또 양쪽으로 계속 차가 다니고 하니까 사과나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한 3년간을 두고 보다가 더 이상 안될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역전로쪽으로 옮기고 거기는 일반 가로수를 심게 됐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 면에서 집행부에 자문을 해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반대할 때 반대원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일로타리 중앙에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그 사과나무가 소독을 아무리 해도 건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런 반문까지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면에서 검토해서 절대 안된다고 건의를 해야지 시장님이 심으라고 한다고 무조건 되지 않는 아스팔트속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식은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9p에 분변토를 이용한 사과품질향상인데 분변토는 우리 의회에서 몇 년전에 여주에 지렁이사육장이 있죠, 거기를 우리가 한번 견학을 갔다 온 일이 있는데 분변토를 지금 사과연구단지에 할 계획입니까?

우선 분변토가 사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해보려고.

그런데 여주에서 지금 지렁이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문도 받고 먼저 한 곳이니까 세심하게 알아가지고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속에 지렁이를 키우고 있던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의욕에 넘치는 사업계획보고 잘들었습니다. 10p, 농산물가공실 운영에서 시험연구 및 활용실적, 연구개발제품에 특허등록이 2종해서 사과허브잼하고 사과스넥, 특허출원 2종에 사과과림차하고 사과삼겹살이 있는데 우리 충주사과의 질이 전국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연구개발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많이 팔려서 재료가 충주사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서 우리 사과품질의 우수성을 다른 각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또 많이 팔 수 있는 길인데 특허 2종하고 출원 2종이면 이거 4가지밖에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허관련 제품은 이거 4가지죠.

그러면 특허 2종이나 출원 2종은 어떻게 대기업하고 계약이 되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양산을 해서 판다든지 이런 특허절차를 갖춰놓고 있는 건가 그쪽하고 결연이 된다든지 기술개발을 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건가?

특허등록이 된 허브잼하고 사과스넥은 2002년도 봄에 특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를 저희 센터로 불러서 특허가 두가지 제품이 나왔는데 당신들 공장에서 라인을 설치해서 생산해서 지역특산품을 하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전업체를 찾고 있는데 몇 분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새로운 라인을 설치하려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기술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허출원은 과립차하고 삼겹살은 1년 8개월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출원하고서. 그러면 출원기간 1년 8개월동안에 다른데서 이런 것이 다시 등록이 되면 우리가 우선권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1년 8개월 지난 다음에는 특허등록을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p 충주사과품질 차별화 연구인데요. 우리 충주사과가 고품질 좋은 사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얘기에 의하면 충주가 기온이 상당히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자연공해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한 10여년정도 지나면 충주가 사과의 적지가 못된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수확을 한다든지 심어놓고 있는 과일은 그냥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신품종이나 어린 묘목을 심을때는 지금 평지밭은 충주가 너무 더운지방으로 돼서 앞으로 좀 어렵다고 하니까 산간지 좀 고지대로 올려서 심는, 이런 충주사과의 품질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신 것은 없으신가?

그래서 아까 특수사업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사과품종별, 지역별로 적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기상관측장치가 5개 지역에 설치되어 미세기상까지, 풍향까지 전부 온도변화까지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입력시켜가지고 한 5년동안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어느 지역에는 어느 품종이 좋다는 재배적지 지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작업을 작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입니다. 물관리사업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물관리정책의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에서 4p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p 물관리정책의 추진방향입니다. 물관리사업소 118명의 직원은 물관리에 대안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쾌적하고 청결한 맑음의 수향의 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추진방향을 정하여 첫째 수질향상을 이한 지속적인 정책의 개발과 둘째 주민이 체감하는 좋은 물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물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물의 소중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오염원을 줄이고 물을 아끼는 시민참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 수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수질개선 등 좋은 물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수변구역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수질관리 목표설정과 수자원의 효율적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물관리종합대책 연구용역사업은 전문가의 자문, 자료수집 등 철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3월중에 용역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녹조방지사업의 수질개선사업은 요도천 대소원보와 한포천 팔상상보 등 2개소에 1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완전전도식의 자연친화형 자동보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변구역내 지원사업 4개소와 녹조현상이 심한 용원저수지 상류마을인 숭선부락 등에 20억 4,000만원이 사업비로 생활오수 보조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칠금지구 채소단지내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를 1/4분기내에 공급, 농업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으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47건의 대상사업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난 12월 18일 사업승인 요청하였고 사업승인이 되면 사업비를 영달받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관리강화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배출수 수질분석을 위하여 1만 3,815개소의 오수분뇨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안내와 364개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설의 점검과 방류수의 시료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분뇨 등 관련 영업자 26개소에 대해서도 장비확보 등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정지역내 소재한 종교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을 4월까지 조사하여 5억 2,500만원의 사업비, 자부담 20%이상 확보 능력이 있는 39개소를 선정 8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실 선진화사업은 연2회 행락철 공중화장실 청결주간으로 운영하여 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소유 화장실 50개소를 지정하여 화장지 등 소모품을 지원 개방토록 유도하고 연말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3개 분야에 최우수 1개소, 우수 3개소, 장려 12개소 등 16개소를 선정 시상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기관 24개소, 민간보유 5개소 등 29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p 지하수의 효율적관리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 1만 6,606개소의 지하수와 향후 추가신고되는 지하수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는 시료 수질 및 수량을 분석 자료화 하며 가금면 루암리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설치 중 총 5개소에 대하여 지하수의 전송체계를 기록 관리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저감과 파괴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친수공간조성, 퇴적오니준설, 호안정비, 어도설치 등 2006년도까지 97억원이 투자될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난해 6월에 완료되어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중에 있으며 환경성검토협의가 끝나면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30억원이 투자될 요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지난해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4월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사업실행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7월중에 사업발주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9p 광역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살미수수시설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16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1개소와 관로 9.6km를 매설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급배수관로 3.2km를 완료하여 4월말이면 충주댐의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일부터 추진중인 수안보 및 수회배수지 상수도 공급사업은 14억 2,000만원이 사업비로 관로 0.2km, 가압시설 2개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4월까지 광역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회정수장 폐쇄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되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고개배수시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8억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2개소와 관로 29.5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1일 삼방토건과 계약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덕고개수수시설이 완공되면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리라 기대 됩니다. 다음은 10p 노후관 개량 및 급배수관 사업추진입니다. 상수도관로는 총 연장 707.4km이며 20년이 초과된 노후 급배수관은 85.3km로써 평균누수율이 10.1%입니다. 충청북도 평균누수율이 10.9%, 전국 평균누수율이 13.9%로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누수율을 줄이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15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8.11km의 노후관을 17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목행지구 노후관 교체공사와 18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배수관 확충시설 사업으로는 수질부적합 및 수량 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소에 6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총 연장 6.8km, 관로매설사업을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이중 주덕 창전4리에 2.9km를 일부 완료하였고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하여 이류 신촌지구를 포함한 3.9km의 관로매설사업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292개소, 8,306가구 2만 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로 누수되거나 수량부족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소태 은대마을외 16개소에 대하여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의 교체 및 수원지 확장 등 시설보수시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상수도 지방채 기채액은 지난 '84년부터 2002년까지 358억 1,192만 5,000원으로 이율은 연 4%에서 6.1%이며 상환기간은 2년에서 5년거치 10년에서 15년 균등상환으로 221억 1,128만 9,000원은 상환하였고 금년도에 27억 9,197만 6,000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2p 하수행정업무추진입니다. 하수시설 및 운영재원확보를 위한 금년도 하수도사용료 부과목표는 31억 2,000만원으로 2만 4,750건에 달하며 철저한 계량기 점검, 확인하여 유지관리 및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6,952건에 8,801만 2,000원으로 연2회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장기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와 행불자,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여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계측기 120개소를 설치, 사용량을 계측화할 계획이며 또한 기 설치한 700여개소의 계측기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계측기 유지관리와 사용량 확인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처리량은 연간 1,937만 4,000톤으로 이중 우수처리장 연간 494만 1,000톤을 제외한 하수도 연간 사용 부과량은 1,443만 3,000톤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처리원가 360원에 비하여 부과액은 60%에 불과한 220원을 징수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 및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해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지역주민의 위생향상과 주변환경 개선 및 남한강수계 수질보존을 위하여 2006년까지 추진중인 이류, 앙성, 동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503억원이 소요되며 그동안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 및 가동중인 하수처리장 견학 등을 추진했거나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이류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2001년 7월 20일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과 2002년 12월 24일 공공시설입지승인 및 고시를 하였고 2003년 4월 4일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2003년 6월 17일 남광건설(주)와는 본공사, (주)삼안건설기술공사와는 전면 책임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이류면 장성리 323번지 일대 부지 2,717평에 6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편입토지중 미보상 토지 일부와 농작물 식재로 인하여 8월 1일 공사를 중지하고 농작물 수확한 후 11월 1일 재착공을 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10일 미보상 토지소유주김병권씨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어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시켜 12월 22일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결정을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민홍보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일 이류면사무소에서 이류면 기관단체장 27명을 모시고 하수처리장 위치 및 선정과정추진사항설명회를 하였고 12월 18일 처리공법이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중인 전북 부안하수처리장을 대소리, 본리, 노계, 독정, 흑평, 이장 권용훈 전 시의원 등 지역유지 31명과 같이 견학을 실시하였고 올해 1월 8일 용두동 마을이장외 30명, 1월 26일 흑평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대동계장에게 하수처리장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15시에 흑평 전체 주민을 이장댁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만,흑평 주민 일부가 처리장 설치를 혐오시설이라서 반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설득, 원만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앙성하수종말처리장건설입니다. 2001년 9월 27일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과 2002년 6월 14일 환경부 설계자문, 2003년 4월 4일 설치인가를 받아서 앙성면 용대리 36-1번지 일대 부지 4,022평에 6월 24일 영도건설산업(주)외 1개 업체와 본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와 전면 책임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착공했습니다만, 토지 미보상 및 농작물 식재로 인하여 7월 12일 공사를 중지하고 농작물 수확후 11월 17일 재착공하였으며 11월 22일 궁평리 주민 11명 등 16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2월 3일 주민 20명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백암비스타 CC에 있는 처리공법이 동일한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12월 9일 궁평리 주민 김연복외 5명에게 현장사무실에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설명하고 12월 16일 감리단장 현장소장과 설명을 청취한 주민과 함께 이천 백암비스타시설을 현지 견학하였습니다. 금년 1월 3일 궁평리 주민 5명과 타지역 거주주민 자제 11명 등 16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설명하였으나 일부 주민이 처리장 위치를 변경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속적인 대화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량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2003년 8월 8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해서 동량면 조동리 1353-6번지 일대에 부지 871평을 금년 1월 7일 보상이 완료되어 (합)신양건설과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신니면 하수처리장외 14개소를 407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입지선정, 기본계획용역, 기본계획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한강수계 수질보존을 위하여 용산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외 3건에 3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거확장 5.8km, 관거교체 6.7km를 용역발주 하기 위하여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연수9통 오수관 정비사업외 12건의 소규모 관거시설 및 정비공사 2.7km를 4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 및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은 충주, 수안보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장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의 시료를 정기적으로 채취하여 BOD외 5개 항목에 대한 수질 정밀분석 등 연구와 기술배양으로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방류수에 대하여는 법정기준치보다 강화된 자체방류수 처리목표치를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오염발생원을 원천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된 소규모 하수시설인 마을 하수도처리장은 무인운영시스템으로 원격감시체계를 이용하여 운영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수질, 기계, 전기 등 시설분야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응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은 펌프 및 모터류가 유입펌프외 48종,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침전물을 가라앉게 하는 침사지 유입구에 설치된 수문개폐장치인 게이트는 비상유출게이트외 51종, 밸브류는 38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자체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예비자재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며 송풍기외 57건과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세목스크린외 21건 등은 수시로 개보수하여 안정적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항상 연구하고 운영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봉방, 용두, 창동, 목계, 칠금 배수펌프장 5개소에 대해서는 평상시 주2회, 여름철 우기시에 1일 1회 점검을 확행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마철에는 24시간 펌프장을 가동,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고 체계적인 분뇨처리입니다. 지난해 분뇨처리실적은 5만 6,000㎘로써 목표액 88.5%인 4만 9,579㎘를 처리하였으며 분뇨처리사용료는 5,453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분뇨처리 및 사용료 징수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뇨처리의 효율증대를 위하여 상반기중에 위생처리장내 중계조에 침전물이 쌓이지 않도록 공기를 주입하여 분산시키기 위한 산기관과 분뇨슬러지를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는 장치인 공기압콘베이어를 설치할 계획이며 각 공정별 저장조인 저류조내 침전물을 준설하여 매립장으로 수송처리하겠으며 안정적으로 분뇨처리시설을 가동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건중에 추진중이거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5건중에서 4건은 완료되고 추진중인거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수수료를 합리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용 합리화는 2000년도 6월 1일 성신양회 및 수테크와 민자유치사업협약서를 체결해서 수테크 부담으로 하수슬러지 건조화 설비공사를 23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208평 규모로 1일 처리용량 120톤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시에 2001년 5월 기부채납하고 10년간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중이며 연료비, 인건비 증가 등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당초 협약금액인 톤당 4만 8,400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1일 40톤으로 시설용량에 비하여 슬러지 발생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초기에는 관련 과직원과 공동으로 타 지역에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물량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후로는 수테크가 독자적으로 물량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해양투기를 할 경우 톤당 2만원에서 2만 5,00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수테크에 위탁처리하는 것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에서는 해양투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테크의 운영 누적적자가 11억 2,500만원에 해당하는 상항에서 슬러지 처리비중 톤당 얼마씩을 시에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수테크와 협의한 결과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톤당 1,500원선에서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하여 2004년도에는 2,900만원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거는 전년 2003년도분 427만원보다 2,500만원정도 늘어난 것으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에 따른 주변여건과 수테크의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셔가지고 합의한 사항대로 협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테크 운영상황이 호전되면 추가부분을 상향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물관리사업소소관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앙성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은 주민들을 데리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용대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과연 그것을 거기와서 할때는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책상행정으로 자기네들끼리 와서 해놓고 집이 바로 20m도 안되는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를 꽃아놓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때부터 반발이 시작 된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과연 거기 땅이 넓은데 하물며 집앞에 땅 매입을 해가지고 서울사람 그 비싼 돈을 줘가면서 거기에 매각을 해가지고 집압에 하니까 주민들이 말썽을 일으키는데 지금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공청회를 열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한 근거도 없거니와 이것이 앞으로 그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두 집은 바로 20m도 안되는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때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주시키는 비용하며 이것을 전부 물관리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들이 말썽없이 거기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뚜렷하게 뭐라고 똑 떨어지는 대책은 말씀 못드리고요. 하여튼 연말부터 이 분들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어느정도 흡족하시고 우리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만히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뿐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아무 말썽이 없는데 대화도 안하고 행정에서 무조건 거기 설치를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면장님하고 저하고 항시 가서 그것 때문에 절충을 해보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주를 시켜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안시키면 거기 사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물며 집 옆에 하고 이쪽에는 아무 집도 없고 말썽없는데다 해야 되는데 하필 문앞에 그것을 설치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도 거기 두 번 나갔다 왔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대화해서 원만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관리사업소장님은 사업소로 오신지도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시지만 과거에 허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실정을 잘 압니다. 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그런 것을 하면서도 말썽을 안날 것도 말썽을 일으키고 해서 지금 사업도 못하고 업자들이 와서 지금 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하여튼 조기에 협의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15p 완벽한 하수처리 및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선 현황에 충주처리장이 1일 7만 5,000톤, 수안보처리장이 1만 4,000톤인데 실제로 1일 처리량이 거의 100%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1일 처리용량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질분석에 있어서 충주나 수안보처리장이 1일 1회가 되고 자체 수질검사 등등해서 분석 월1회하고 분기별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다고 하는데 원주환경청에서는 하수처리되는 과정을 전혀 점검을 안합니까? 자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치 이하로 하수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ISO인증도 받았고 저희 하수처리장은 별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혀 1년에 한번도 환경청에서는 점검을 안하고 있어요?

수시로 방문도 하고 분기별로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한 결과를 놓고 환경청에서 비교를 해봅니까, 아니면 불시에 와서 점검을 합니까, 방법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치가 강화가 됐는데 2004년도 1월 1일자로 기준치가 강화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강화를 시킨 이유가 뭔가요? BOD나 COD, SS, TN, TP를 기준치를 상당히 강화했는데.

강화시킨 이유는 좀더 맑은 물을 내려 보내서 한강수계보호차원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부기관의 방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거의 자체목표치를 보면 그야말로 아주 우수하게 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믿어야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기준치를 감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기준치에 이렇게 적합하게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하는게 좀 의문이 갑니다.

저희들은 ISO14001 인증이 됐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으로 공인기관으로 국내에서 하수처리시설만은 완벽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믿어야죠, 그리고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교현1동 여상앞에 복개천이 있죠? 요 며칠전에 주민이 저한테 전해 왔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복개천에서 우수가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오바이트를 한 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순대마을 집에 가서 물어보면 잘 안다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바로 점검을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쪽 업무를 가신지 얼마 안되서 완전히 업무파악이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p 노후관 개량 및 급배수관 사업추진 건에 있어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금년도 지금 현재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다 교체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8km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17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예산은 확보 된겁니까?

예, 확보 된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주시 평균누수율이 10.1%라고 전국에 비하면 누수율이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0.1%라도 상수도 물 생산원가는 10%를 더 추가해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돼다 보니까 10%도 많은 액수가 되는데 앞으로 이 관을 교체하면 전에는 수도관이 철근으로 녹이 슬고 했는데 앞으로 교체하는 관은 PVC 이런 관이죠?

지금 주철관하고 PVC관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PVC관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PVC관은 아무리 오래되도 녹슬 염려는 없죠?

영구불변이라고 못 보지만 주철관보다는 낫겠죠.

몇 년을 보고 있나요, 한번 교체하면, PVC관을?

30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17억 3,000만원보다는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빨리 교체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10% 누수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건데 몇 년전에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8% 누수라고 했었는데 점점 기간이 지나니까 누수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p, 하수관거확충 및 정비사업에 양여금사업으로 용산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게 용산 영진아파트하고 진도아파트에 양여금하고 물기금, 시비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10억 6,00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해 준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12월 6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국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거기는 맨홀을 만들어서 한 50m마다 넣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땅이 얼어서 공사진척도 안되고 이랬는데 그때 본 의원이 12월 2일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왜 1년동안 방치를 하느냐,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을 왜 굳이 이 추운 겨울에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내내 방치해 놓다가, 지금 그 도로를 한번 가보세요. 차가 못 다닐 정도에요, 맨홀공사 때문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산지구 하수관거 공사착공이 늦은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맨홀 관계는 바로 나가서 정비해서 정리가 되도록.

지금은 공사가 안되고 있어요, 파만 놓고. 이 동절기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왜 여름내내 1년 다 지난 다음에 12월 6일에 착공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동절기 에 공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관거를 묻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한번 현장을 가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일한 탁상공론으로 공사를 해서 되겠어요?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 6p부터 8p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는 주식회사 수테크에서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하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지을때도 의회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부체납을 해서 시설비가 한 23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작년에 매연방지시설사업비로 4억 3,000만원 시비를 투자해서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톤당 4만 8,400원씩 건조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외지 하수슬러지를 반입하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왜 냄새나는 하수슬러지를 타지역 것을 충주로 가져와서 건조를 하느냐, 그때 담당부서에는 얘기하기를 외지에 들어오는 슬러지 건조비용하고 우리시의 건조비용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시가 톤당 4만 8,400원이니까 외지 슬러지는 한 5만 5,000원 받을거 아니냐, 그러면 그 차액이 시로 수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외지 하수슬러지 건조수수료든 지금 시내 수수료든 전액을 주식회사 수테크에서 수입을 보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시설물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가지고 보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주시하고 주식회사 수테크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몰라도 이런식으로 행정해서 되겠어요. 의회보고할때하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수테크가 운영이 나쁘니까 보존차원에서 어떻게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다른거 보다도 건조비를 수테크에서 받잖아요, 충주시도 받고 외지도 받는데 그러면 보강시설은 자기네 돈으로 해야지 왜 시에서 보강시설을 다 해주고 돈은 수테크에서 버느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강시설한 공사내용을 제가 파악 못했는데 환경부장관 저기할 때 건의해서 국비를 가지고 중앙에서 했다는데 그 보강시설을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와서 다음에.

국장님, 국비가 환경부장관한테 별도로 내려온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사용할 국비를 거기다 4억 3,000만원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매연방지 자금으로 보낸거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국비라고 얘기해요. 국비가 우리 시에서 사용할 부분이에요. 과목변경만 시킨거에요. 그러니까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수테크하고 충주시하고 협약한 거 있죠, 제1차로 협약한거 그 다음에 의회에서 협약서를 정정하라, 원래 충주시 부지에서 건축할 때 의회에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받았다고 담당관계 직원들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랬었는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하수관거시설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주덕과 이류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건가요?

하수관거사업은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주덕은 다 됐나요?

주덕은 95%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95%가 되고 5%가 안된 이유는 어떤 이유죠?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절기 관계가 아니고 주덕에 어떤 도로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그게 미뤄진 것 같은데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주가 허락을 안했을때는 전혀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빠진 지역이 일부 있다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사람들 차량통행도 많은 지역인데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 지주가 하수관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를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래 어떤 개인의 반대에 부딛쳐서 공공시설이 시행이 안 되는 결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주덕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그런데가 있는데요.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하면 아예 못하는 가요?

토지주가 사유지에 허락을 안하면 저희들이 관거매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주덕같은 경우에 큰 도로에서 양조장 시장통으로 통하는 길은 차량통행이나 사람 통행이 상당히 많고 또 주덕에 어떤 중심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공공시설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토지보상을 해서라도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길을 공공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하수관거를 토지보상하고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어떤지 조사를 해서 하여튼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업할 지역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으니까 앞으로 저기 하는데 보상을 주고 하수관거까지 하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하수관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 가고요. 하수관거를 설치한 후에 주민들이 악취를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과거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과 주방이나 어떤 생활폐수가 합쳐져서 직접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데로 악취가 올라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덕 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수안보하고 충주하고 하수처리장이 있고 이류하고 앙성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고 앞으로 연차계획은 신니면부터 9개면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전부 해결이 됩니다. 냄새부터 지하수 오염까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전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종말처리장이 안돼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좀.

그러니까 그게 차집관거에서 빠져 나가니까요.

지금은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빠져요? 어떻든 아직은 하천으로 빠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부 각 가정에 악취차단이 안되고 나가니까 그래서 시내도 가물 때 되면 냄새가 굉장히 나죠.

그러면 그게 될 때가지 계속 악취를 맡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악취가 안나도록 할 수 있는, 개인적이던, 시의 대책이 있나요?

각 가정마다 방취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래 이 문제로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는 것은 국장님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물관리사업소에 오셔서 아직 업무나 이런데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단지 우리 시민들 늘상 가까이 물관리사업소가 있으면서도 진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특히 어두운 곳에서 일하시는 그런 보람에 대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해도 큰 보람을 못 느끼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공무원들도 신경을 써주시면서 지금도 보고중에 추진업무보고서에는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이고 또 국장님 말씀하실때는 이류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의원이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참 난감하고 그런데 행정이라는게 참 그렇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이라는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질의 욕구는 점점 높아가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앙성하수종말처리장이나 동량하수종말처리장 또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그간에 실정을 소장님도 일부분 아실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하고 어쨌든 6월에 공사가 착공되면서도 12월에 가서 반발이 나서 됐는데 오늘도 설명회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물론, 주민들 욕구를 100% 다 저기 할 순 없더라도 소장님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좋은 절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주지사항을 주지시켜 주십사, 하는 이런 저기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