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방분권및지역균형발전관련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및지역균형발전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교통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회의장까지 오시는데 아주 힘이 들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이런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과 최영환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 2003년도 말에 국회에서 처리된 지방분권특별법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어서 1월 16일에 이들 법안들이 모두 공표됨에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도 관계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보고에 앞서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했던 이인재 전 기획관이 교육에 입교를 하고 이환주 기획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균형발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1월 29일 대전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 개막 선포식 거행 등 참여정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어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전북으로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장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도정발전과 우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분권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추진현황및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장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가균형발전법 또 지방분권에 관련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부를 포함해서 노력했던 결과로 이런 법들이 공포되고 또 과거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균형발전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너도나도 다 같이 이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특성을 살려서 보다 나은 지방화시대를 갖출 수 있도록 도의 경쟁력을 키워야겠다는 느낌 또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충실한 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관계관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그동안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계획도 세우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먹음직스럽다라고 할까, 하여튼 가면 아, 이거 꼭 필요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중앙에서 아, 이것은 꼭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분야, 이런 상황, 이런 것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군산자유구역 지정이 잘 안됐다 하는 것, 그것을 중앙의 방침과 기준에 맞게 잘 해서 가져가면 아, 이거 안 해주면 안 될 정도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공공기관 유치관련 해서 지금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이걸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앞서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으로부터 신청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을 희망하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4개 시·군이 경합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관은 1개 시·군만 걸린 데도 있고 전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는 시·군별로 할당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주택공사가 전라북도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무조건 뜁니다. 그러면 그쪽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러이런 데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저희는 찾아주는 것이지 어느 시·군이 하고 싶다고 해서 주택공사가 그리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희망 시·군이 다 같이 활동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도가 지원하게 되는데 그 시·군이 제시하는 여건이 그 기관에 맞지 않을 때 그 시·군은 자동으로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탈락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유리한 지역이 한 개 내지 두 개가 남게 되면 다시 그 부분도 경쟁을 하게 되면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희망 시·군이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희망하는 경우는 저희 도가 조정을 할 것입니다. 낭비하느니 차라리 안하는 게 낫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것이고, 다만 국가는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령 244개나 되는 기관이 앞으로 몇 개가 밑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것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기관들도 대체로는 수도권에 가깝게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 같이 춘천, 원주 이렇게 근접 지역, 경기도, 서울은 안되니까, 충청도 지역, 이런 형태로 많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균형발전이라고 내건 목표가 달성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 기관의 특성에 따른 여건에 맞춰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강제적 조정도 하겠다 이런 의사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강제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도에 가면 또다시 그 지역에서 또 유리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앞으로 각 기관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고 지금 현재 기관을 방문해서 탐문도 하고 해서 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과연 중앙에서 어떤 기관이 얼마만큼 어디에 이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판단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될 거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각 여하 시·군에 어떤 기관이 어느 정도 가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발연이나 이런 데에다 용역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중앙의 이전하는 기관이 어떤 건가 이게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그걸 정보를 수집해서 대략 이럴 것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각 시·군에 어느 기관이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이 좋겠는가 이런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미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완성이 거의 다 된 상태이고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정보,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우리 전북 출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 국토연구원 해서 지금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장이 중앙의 연구원에 많이 있어서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전략을 나름대로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놓고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각 기관들이 그것을 자제를 요청합니다. 가령 어느 기관이 전북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난리가 나는 형국입니다. 각 직장 직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해지고 쟁점화되어서 타 지역을 자극시키고 그래서 대혼란으로 가기 때문에 내적으로 추진하고 공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접근 용이성이랄지 여러 가지 포함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라북도 경우에 교통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철화가 목포까지는 돼 있는데 전라선은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중앙에 건의해서 신행정이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전철화 돼서 이런 모든 것이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서, 사실 이런 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먼 거리를 오라고 하면 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남선 고속 전철화 사업은 4월 1일 개통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전주, 군산 지역에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조기 완료해서 같은 혜택을 보고 거기에 덧붙여서 군산선도 조기 착수, 조기 착공을 전제로 이미 건의를 드렸고, 오늘 각 정당에 그런 사항들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 행정기관에 전라북도 출신들,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 항만문제랄지 군산자유무역구역 지정이랄지 이런 것, 가서 총리 만난 본 일이 있습니까, 송하진 실장께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만난 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 장관을 조정 통제하고 있는 총리한테 가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 인맥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는 아기 젖 주는 것처럼 자주 가서 자꾸 들이밀고 해서 전라북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치행정국장한테 부탁하는데 재정관계인데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달라,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의 포괄적 보조금제도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자꾸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 사실 낙후되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남원시 입장에서 남원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나는 모르고, 무조건 낙후 이런 얘기만 들었지 실지 이걸 뭘 근거를 대고 낙후되었다고 얘기를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 지역의 낙후지수랄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뭔가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도저히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예를 들면 이런 구체적인 뭔가 해서 아, 이것 참 지원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마음 자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보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낙후지수 문제는 이미 지난번 특위에서도 제시된 바가 있고 저희들이 법 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수차 건의해서 이번 균형발전법에 낙후지표를 개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작업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 들어 갈 것으로 포함되고요. 아까 어느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현재 통계상 도 광역단체만 발표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대체적으로 가령 우리 도가 1인당 GRP가 전국 평균의 81.3% 정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평균이 81.몇% 된다 치면 전국보다 거의 18∼19%가 낮은 형태로 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도시화의 정도가 낮은 지역이 더 낮을 것이다 이런 형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후지표 이 부분이 개발되면 좀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앙정부만 믿지 마시고요, 낙후낙후 하지말고 전발연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과제를 줘서 전체를 파악해서 뭔가 상대방에게 딱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일이 쉽게 풀리지 않겠나 싶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면 각 지역의 GRP 구하는 통계기법은 대단히 복잡해서 도 자체에서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후지표 자체가 중앙에서 개발이 될 거지만 저희 도는 나름대로 가령 산업체, 제조업체 이런 부분들의 분석, 또는 생산지수나 출하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출원하는 수밖에 없고 기본적인 GRP는 시·군별로 내기는 통계기법상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앙에서 지방균형발전법이 통과됐는데 그럼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각 시·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분야도 많이 검토해가지고 전라북도가 낙후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각 시·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난번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착착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서 전부 참여를 못 해가지고 보고하시는데 자료 준비하고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전달이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시간도 늦고 하니까 어떤 건의적인 입장으로써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했던 시책추진상황 총괄해서 지역균형발전실무추진단·자문단, 대응전략기획단·자문단, 특별위원회 구성, 창립위원 구성, 여러 가지 구성했는데 지금도 그 구성이 유효하고 하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의 효율성이 있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일단 지역균형발전실무추진단은 저희 도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자료나 각 시·군별 사업계획들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문단을 통해서는 그 안들을 가지고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다시 도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게 어떤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방분권의,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데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가를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유치 추진계획이나 임무에 있어서 기구표에 있어 가지고 거의 다 우리 도 행정 각 실과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니까 전체가 역할을 하고 해야된다 하는 건데 이런 데에 기구표만 해놓고 좀 실질적으로 추진이나 실효성이 있는 상황이 못되면 안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한 것은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국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기획실은 기획을 했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추진 및 계획서를 했는데 추진내용 같은 것 전부 다 세밀하게 했습니다. 제도개선 건의라든지 워크숍, 학술, 교육 등 대응전략 연구, 궐기대회, 공청회 이런 것 많이 했는데 앞으로 지방분권에 의해서 지방화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전라북도에 우리가 요청하는 만큼 하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획서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에 의한 만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획서를 가지고 하나의 계획의 노력 이런 것만 해가지고 나중에 실적이 없으면 안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바다 목장 같은 것 우리 전부 다 된다고 자신을 했단 말이에요. 계획서라든지 추진이라든지 틀림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유치, 무주 같은 데도 강원도하고 하면서 항상 언론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번에 지방화에 의해서 계획서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만큼 실행하고 받아올 수 있느냐, 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같은 것도 지금 안되고 조건이 이러니까 놔두고 있는 상황은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전 도민이 전체적으로 어떤 극한적인 투쟁을 한다든지 해서 제가 군산이어서가 아니라 전라북도 발전은 군산에 있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중부 산간지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에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해야 되고 군장공단에 있어서도 분양이 돼서 활발하게 경제성장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계획이나 그동안 의회에서 봤을 때 계획서라든지 추진이라든지 하겠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결과가 항상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화에 대한 것도 지금 쭉 설명을 들었는데 어느 부서 어느 면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것이 달성되고 꼭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을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산자유무역 지정이 우리 지방분권에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추진되어서 만들 수 있게끔 계획서에 강력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방분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또 연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그리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로 지방분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개발 이익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권리가 강화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 옴부즈만 이런 도입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들 목에 방울을 다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이 아닌 민을 주도로 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도민들한테 지방분권의 참의미, 그러니까 분권과 함께 지방자치의 어떤 민주적인 제도의 정착이라는 것들을 함께 그리고 이제까지의 관행보다는 도민들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열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위원회,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시민단체 내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서 관과 민이 함께 하는 모양들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국가균형발전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소외되는 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60, 70년대 천민자본주의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로 인한 피해를 저희가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역혁신을 얘기하시면서 다섯 개의 분과를 두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성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복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함께 넣어서 경제적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어떤 문화적 그리고 어떤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가야만 이것이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강해주셨으면 하는데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앞서 분권분야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보고요. 혁신분야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성, 환경, 복지분야,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다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균형발전위원회가 하고 있는 혁신협의회의 주관부서가 산업자원부입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그 도가 치중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혁신을 위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이 어떻고 영상산업이 어떻고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소홀히 다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산자부 쪽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나머지 분야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 관련 위원회들과 연계해서 도정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여성이나 환경이나 복지를 수혜차원이 아니라 개발 측면에서 환경산업, 바이오산업 내지는 친환경적인 그런, 저희가 이제는 동남아나 중국을 경쟁상대로 삼기에는 이미 수준이 달라졌다, 낮은 인건비를 갖고 저희가 그들과 경쟁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여성인력개발 부분이나 내지는 지금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산업적 측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기존에 한동안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생명산업, 바이오산업 이런 것은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들을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또 신행정수도 건설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화를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차원의 전략이라고 할까, 추진내역을 잘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또 김용화 위원님이나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 부상할 수가 있고 또 환황해권의 물류나 생산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에 항만정책에서 보면 신국토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송하진 실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항만정책에서 지금 어떤 신국토구상에 지난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면 군산항만이 빠져 있습니다. 인천항이나 광양 또 부산 신항만 이런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군산항은 빠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신국토관리전략은 기본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참여정부 들어서 수정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전 선포식 때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산이나 광양, 인천 등은 아까 김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을 키우는 데로써 국제항만을 키우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다만 우리 군산을 중심으로 한 군산 신항 문제도 세부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요약본이나 이런 데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하대식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숙제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반드시 키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공약사업으로 당에서 해주십사하는 중에 군산경제자유구역을 같이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 정당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되기를 저희들은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부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신항은 저희들도 해운항만청이나 해양수산부도 방문해 봤지만 현재 계획되어진 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산이나 인천, 광양을 너무 정부가 집중해서 키운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지 본래의 계획에는 차질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군산 신항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실장님 말씀대로 도민들이 실망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숙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분권및지역균형발전관련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관들께 감사드리고 성심껏 답변해주신 송하진 실장님 그리고 최영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