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의 기획·조정·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시 발전에 대한 비젼과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전략 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산·학·연·관을 연계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문경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문경시의 연혁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2, 2003년 2년간의 시정성과와 분야별 실적을 수록한 시정백서를 금년6월경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요 한방종합 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최근 깨끗한 자연환경과 함께 역사, 문화, 생태, 레포츠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한방휴양단지 조성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2010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하여 한방을 테마로 한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여 한방헬스투어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448억8,5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128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 계는 127억8,300만원이 증가된 2,196억7,300만원이며 특별회 계는 3,900만원이 증가된 252억1,2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주요세입내역은 지방세 125억4,800만원, 세외수입 192억9,300만원, 지방교부세 874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296억3,200만원, 조정교부금 27억원, 보조금은 620억3,4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 423억9,400만원, 사회 개발비 1,213억5,400만원, 경제개발비 511억1,100만원, 민방위비 5억7,6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 계 규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 계등 12개 특별회 계 252억1,2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 계별 예산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잔액은 316억400만원으로 일반회 계 207억3,100만원, 기타 특별회 계 27억8,400만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80억8,900만원이며 채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은 시비, 수혜자, 정부채무로 구분되며 2004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333억1,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운영입니다. 감사운영 방향은 공직분위기 조성과 생산적인 감사활동으로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하여 특별 및 기강감사를 강화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10억이상 일반공사와 5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개감사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오는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12일간 경상북도 종합감사 수감계획이 있으며 자체감사는 10개 사업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민원처리실태, 일상경비 및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와 수시로 공직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실감각에 맞는 시정홍보입니다. 다각적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현실감각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력을 줄수 있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적매체를 활용한 문경관광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량에 관광홍보판을 2월중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문경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홍보망 구축을 위하여 전국 주요고속도로 휴게소에 문경시 종합안내도를 배부하여 우리시를 더욱 많이 찾도록 알리고 현재 인터넷으로 방영되고 있는 영상뉴스와 비디오로 제작된 영상물 천국란을 개편하여 더욱 신속하게 방영되게 하고 문경의 자연 및 관광명소를 고화질로 송출될수 있게 하는등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시정소식지도 년중 4회 발간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망을 구축하여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주요시책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는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 실시 평가하였으며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과 업무추진실적으로 성과목표와 대비하여 평가하는 목표관리제 평가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 각 1회 씩 실시하고 목표관리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와 분기별 시장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를 설명하는 보고회 와 점검을 갖도록 하겠으며 각종 중점 및 특수시책 사업을 수시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경의원.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운영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감사를 하시겠다고 방향을 잡았는데 공직분위기를 그것을 조성하는데 감사를 많이 해가지고 조성이 됩니까, 감사를 많이하면 공직분위기가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식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감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행정을 감사도, 지도차원의 감사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비리나 요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해서 그런 것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해가지고 취약부서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잡아줌으로 해가지고 취약부서의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려고 하는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을 할때에는.

예.

이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감사를 하는 것은 부드럽게 표현을 해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분위기가 굳어지는거지 풀어주는 그런거는 분위기 조성에 좀 미흡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감사방향을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서로 수감자나 피수감자나 다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알려주고 지도하는 감사로 해나가서 공직이 경직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은.

예.

시정소식지 발간배부라 해가지고 년중 4회 하셨는데 13만부를.

예.

그 지면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지면구성은 앞에 1면에는 우리 문경시정의 제일 주요시정, 주요사항 이런거를 해주고 그다음 저희들이 2면, 3면 넘어가면은 우리가 건설사업이라든가 문경시에서 또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식지에 대한 규격과 지면수는, 규격은 어떤 것이고 몇 면을 합니까?

지면은 10면으로 하고 있고.

그 종이의 규격은?

규격은 제가 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복사용지 A₃로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런 관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입니다. 실장님, 8페이지 하단에 2004년도 감사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

부분감사중에서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각 실과에 와서 민원업무를 요구했을 때 일반부서에서 그냥 안된다고 해서 돌아가는 사항은 점검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건 이제 돌아갔을 때 그것이 법령에 맞게 우리가 처리를 했나 안했나 우리가 꼭 반려민원이나 허가민원이나 모든 것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했나 안했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합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경시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경제가 활성화 안된다고 했는데 800여명의 문경시청 공무원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90％이상은 지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랬을때 우리 문경을 살리고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경발전을 지키는데 일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외부라든가 투자유치자가 왔을 때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분이 여기와서 유치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거던요. 그랬을때 일반 창업지원과라든가 일반부서에서 과연 설명만 듣고 간 뒤에 감사실에 어떤 보고라든가 안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감사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불가민원같은거는 감사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서로 점검을 하고 우리가 또 법령해석이나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가민원이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꼭 안되었을 경우에 그렇치 저희들 창업지원과나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800명 전 공직자는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9페이지에 문경시 종합안내도 배부하고 지하철 전동차 홍보판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은 예산이 승인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문경을 홍보할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서 예산의 손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관광 안내도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지역에 가보면은 요식업소에 안내도를 부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문경에 가볼 곳을 찾을만한 안내도가 있거던요. 그런부분을 적어서 비치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볼수 있는거, 그리고 지역민들도 식사를 하시면서 어느 한부분에 있는 분들은 문경시 전역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문경에 대한 안내도를 설명을 할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좀 부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업소하고 위생계에 파악을 해서 제작되어 있는 관내도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지역 사람이 우리지역을 알릴수 있는 그런 안내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의원님.

탁대학의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매년 연초에 여는 의회 본의회 에 시정에 관한 보고서류가 형식적이다. 지금 부시장님 계십니다만은 과년도의 문경시, 점촌시에서 의회 에 보고한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매년 줄어들어요, 분량이. 결국은 이 보고서류가 형식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또 줄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매년 증가되는데 보고서는 자꾸 줄어들어요. 과연 결국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실 때 말입니다. 각 과별로 페이지를 지정해 준다든지 상세한 보고서가 되어야지, 이런거를 갔다놓고 일년 총괄보고를 한다는 것은 문제아니냐, 왜 보고분량이 3분의 1내지 반으로 줄어드는지 그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원인은 없고 저희들이 각 과의 것들을 수합해서 하다보니깐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각 과에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많은 것을 알수 있도록 그런 질높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촉구를 하고 저희 기획실 자체도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하기 싫은거를 하는거라요, 하기 싫은거를. 부시장님 가셔서 알아보세요. 과년도에 문경시에서 업무보고한거 자료가 전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보고서가 있는가, 이걸 가져다 놓고 우리가 몇일간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런거는 앞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4페이지요. 고려 한방종합 휴양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작년 10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이 납품이 되었습니까?

아직 납품 못받았습니다.

못받았고요, 납품은 언제까지이죠.

4월까지입니다.

아 4월까지라요. 그럼 납품을 받고 6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주겠다는 그런뜻 아닙니까?

예.

2억은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고려한방 종합단지를 유치하든지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우리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의회 하고.

의회 하고요?

예.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사업의 주 추진은 1월 7일날 설치했는 전략사업 추진기획단에서 지금 사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중앙에 어떠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그 주요시설에 보면 한방레져 스포츠, 한방헬스 건강, 항방그린 체험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검토도 어차피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되죠?

예, 예. 타당성 검토하고 납품이 되면은 저희들이 의회 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업비가 5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조달방향은, 어떻게 사업비가 만들어졌느냐.

1차적으로 저희들은 산업자원부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아직 안서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산자부에서 국비, 도비, 시비의 부담한계가 나오겠죠?

예.

그럼 아직 사업성의 어떠한 효과나 그런 것이 불투명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떠한 전문용역기관에 해야지 우리가 알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고려 한방 종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금 시정홍보 한거 없죠, 홍보를. 앞으로 이거를 한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시정...

각 읍면동 순시때마다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한다고.

그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지, 타당성 조사가 타당해야지 사업을 할꺼 아닙니까?

예.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됐고 납품도 안됐고 기본구상도 납품이 안되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 가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용역기관의 연구소가 납품되기 전에 밖으로 공포를 하는거는 상관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는 내용을 이제 읍면에 얘기하고...

이거는 아니요, 생각해봐야 돼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저기서 와가지고 삼성경제 연구소하고 도하고 우리 대구한의대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가 적지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사업지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붕 떠있는데다가 의회 도 모르지, 실지 공무원들도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정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시기가 안그래요. 저희들도 몰라요, 물으니깐. 고려 한방 종합단지가 뭐냐, 우리는 들은적이 없는거라요. 다른 의원님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거를 왜 결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현실을?

우리의 장래 희망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공포할때는 확정되고 그다음 모든 조항이 섰을 때 하는 것이지, 이제 시작도 아니고 시에서 계획 잡아놓고 이런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게 이게 전부가 아니거던요. 이런 모든 것이 의회 랑 협의되고 보고되고 그래야지 의회 의원들도 누가 물으면 답변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 행정에서만 자꾸 하고 다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탁의원님, 저 시장님이 읍면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노인성 전문요양 병원은 고요 한방단지하고 다른겁니다. 이거는 노인성 전문 요양병원...

지금 이래요, 시민들이 고요하고 하면은 노인성 전문요양병원인지 고요 한방인지 모르는거라요 이거는 안그래요?

노인성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120병상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중에 있고 고요 한방단지는 지금 이거가지고는 시장님이...

지금 얘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것이던간에 결국은 의회 와 협의하면 의회 에서 집행부에 도움을 주면 주었지, 자꾸 아까 말처럼 보고서대로 집약시켜 가지고 하니깐 문제가 되는거거던요. 앞으로 기획실에서 이 의회 관계하고 어떤 모든 것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보고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상세하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고요 한방 휴양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확보되고 사업구상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 것이고 읍면에서 말씀하고 있는거는 노인성 전문병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님.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회 계 규모에 일반행정비가 44억3,9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주 인건비하고 저희 수당을, 당직수당이나 월액여비나. 그런 수당관계하고.

몇프로 인상입니까?

예?

몇프로 인상을 적용한 것입니까?

당직비는 지금 종전에 만원 주던 것을 올해는 3만원씩 주고 또 인건비는 우리 인건비 증가분이 있어가지고.

그다음 경제개발비가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들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서 조금 줄었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지금 5억1천여만원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잖습니까?

예.

이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상환계획은 저희들이 40억은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하고.

아니, 사용하는 용도는 압니다. 상환을 할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이냐에 대해.

아, 상환은 하수관거사업은 국비채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상환하면 되고요. 40억은 저희들 지방비로 합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은 감사운영을 잘하신다고 했는데 다섯 번째 일상감사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엔 안하고 금년부터만 하는 겁니까?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0억이상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과거에는 안하다가 올해부터 새로이 하는것입니다. 이거는 공사를 발주하기전에 설계와 납품이 되면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행부서에서 설계검토가 됩니다만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과다계상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요구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안하던 것을 금년에 시행을 한다,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 놔두고 보니깐 본청에 여러 가지 공사사업건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많았다 하는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비리나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서로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아까 장경의원님도 지원감사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원감사하고 맥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일반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안된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준다는 그런걸로 보시면 되지.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와서 어떠한 사업을 할려고 해도 너무 규제가 심해서 타도나 타시군에 가면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는데 우리 지역에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처음 이야기가 그건 안됩니다라는 소리부터 먼저 해놓고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부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신뢰받는 우리 본청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시장님도 조회 시나 모임마다 그런 기업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법령에서 확대 해석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처리를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부서에서 요즘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5페이지, 경제개발비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하고 이거 서면요구하셨죠, 정의원님?

예.

이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정동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전동 출신의 정동건의원입니다. 저는 감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그밑에 공직기강 확립, 공개감사 시행등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답변중에서도 비리를 원천 차단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문경시에 있는 800여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자주하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문경시의 발전과도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소 문제점이 야기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문경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특히 감사실에서 좀 부드럽게 대처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적발된다면은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진급을 시킨다든가 평점을 높여준다면은 우리 문경시 발전은 훨씬 더 빨리 간다고 봅니다. 정규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장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공장유치라든가 각종 생활편의 시설물등에 대한 인허가들이 많이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가 제가 알기로는 외부감사도 있고 내부감사도 있습니다. 내부에 일어나는 것은 내부의 사람들이 가장 잘압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문경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문경시 감사실 직원이 도청 감사실이나 감사원 감사실보다도 더 잘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생활편의 시설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걸 좀 허가를 내줄려 해도 도청 감사실이나 감사원 감사실 보다도 우리 내부에 있는 감사실의 직원들이 두려워서 껄끄러워하고 지연되고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전적인 착복문제가 아니면은 감사를 너무 강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문경시 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건의원님.

가은읍 출신 김호건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읍면출장을 가끔 나가십니까, 자주 나가십니까?

출장용무가 있으면 나가는데 그렇게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아니 담당관실을 묻는게 아니고 우리 담당관님.

예, 저는 자주 나가는 편은...

아, 자주 나갑니까?

자주 안나갑니다.

가끔 나가십니까?

예.

주된 출장목적이 뭡니까, 담당관님은?

여기서 출장을 간다고 하면은 읍면의 시정순찰이라고 해가지고 한번씩 나가고 담당읍면에 산불이나 당면 사항 때문에 한번씩 나가고 요즘 같으면 객토나 이런거 때문에 읍면에 한번씩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 탁상공론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확인 행정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읍면동에 출장을 오셨을 때 , 그 출장오는 것이 국가기밀에 속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시의원들하고 접촉을 하면은 실과장님들의 위상이 떨어집니까, 그런거는 아니지요.

저희들이야 시의원님들을 만나면 좋죠. 가면은, 저희들이 회 의 아니면 못만나뵈는데. 그곳에 가서 만나면 좋은데 저희들이 가다보면은 여건이 잘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옮기고 옮기고 이러다 보니깐. 앞으로는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저도 나가면은 꼭 시의원님들을 한번 찾아 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을 만나야지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지역민의 바램을 알수 있는거지, 우리가 주민의 대표아닙니까?

예, 예.

나오시면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어야지 행정확인을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피해될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당히 보면은 실과장님들이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비단 기획담당관님뿐만 아니고 모든 과장님, 계장들도 포함됩니다. 지역에 오시면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시정도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일 때문에 왔는데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협조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거고. 대화를 나누면은 시정에 도움이 되는데 거의가 시장님이 지시를 안했을 것 같은데 전부 �회 립ぐ� 간단 말예요. 앞으로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하고 잘 접촉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시장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시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가다보면 1개면만 아니고 여러군데 다니다 보니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만나면 전화라도 하면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왔다간다고 하는 말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깐 가는 뒷모습만 보니깐 기분이 별로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우리가 회 의 아니면은 실과장님들하고 접촉할 기회 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시청에 출근을 할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일부 의원들은 시의회 청사를 시청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몇몇이 의논하고 있어요. 앞으로 공식적으로 성립될지 안될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우리와의 접촉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I 예, 예.

접촉할수 있는 기회 를 더 늘려달라는 취지에서 부탁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님.

점촌 1동,4동 출신 권태화입니다. 7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채무가 23억800만원이 지금 늘었죠?

예.

또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채무에 대해서 17억900만원이 늘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우리시 현재 재정자립도가 한 몇프로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14프로.

제가 중앙정부에서 발행했는 것을 언제 한번 보니깐 작년에는 10.4프로정도, 경상북도 내에서 시중에서 최하위 재정자립도가 되던데 지금 14프로가 됩니까?

작년이 아니고 제작년...

아니 그러니깐 저작년의 것을 작년에 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시의 어느 시를 운영하던간에 사업이나 시운영에나 채무가 없는 운영은 거북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규모로 볼적에 적정채무가 약 예산규모의 몇프로 정도가 적정채무라고 볼수 있습니까?

적정선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2002년말까지는 상당히 채무를 많이 줄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라고 하는 것이 꼭 빚이라고 해가지고 자립도가 높고 자체 재원이 많으면은 돈을 내쓸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해야되고 이 채무가 시발전에도 도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만큼 싼 이자의 저리이자로 해가지고 사업을 앞당김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수해를 입을수 있게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무가 우리시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곤란하지요?

예, 곤란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정부채무는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갚는거니깐 괜찮은데 우리 시비 채무가 93억4,200만원에서 147억400만원으로 2004년도말에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네요?

예.

그런데 시비채무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47억 늘어난다는 것이 쓰레기매립장 관계, 시비로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을 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을 시비가 안되니깐 채무를 내어가지고 하는데, 이 채무 이런거는 어느정도 채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재정을 좀더 다지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은 정부채무가 늘어나고 우리 시비 채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채무운영을 하면서 그런 기회 가 되면은 꼭 권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적정한 채무로 인해서 우리 시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게끔 잘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항상 민원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객편의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개발과 업무연찬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소양을 함양하고 민원편의 시책추진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먼저 고객만족을 위한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환경헌장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월 2회 교육 및 직무연찬으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한 반영과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수친절기관 견학과 민원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통합 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겠으며 팩스민원, 여권발급 처리결과, 문자 메시지 안내를 3월부터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원높은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창구 표지판 교체, 품격있는 근무복 착용, 초화류 교체 전시와 민원안내 상담원을 6·7급으로 구성, 장애인· 노약자 민원안내 및 대서 등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초 건강진단 및 정보이용실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믿음을 주는 호적사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등 호적사건 접수처리와 호적신고 결과통보제를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전산호적 대사작업과 오기정정을 추진하고 호적신고서 무료대서 등 적극적인 호적업무 상담으로 민원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고 호적담당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토지이동,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무료로 대행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100건, 보상관련 등기촉탁 1,00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월 1회 , 읍면 농촌마을을 순회 방문하여 지적측량, 토지이동 등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편익을 제공하고 현장행정을 통한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2004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지적도근점, 삼각점, 삼각보조점 1,647점중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지적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설치, 측량착오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및 지적측량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대해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측량수수료·등기비용이 감면 또는 면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입니다. 사유지 및 대부료, 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로서 143,570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조사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종합민원 처리과 전 직원은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민원을 내 일처럼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의원님.

과장님, 5페이지 잠깐 보십시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측량도면이 제가 듣기로는 일제시대때 측량된 도면이라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던요. 만약에 이러한 기준점을 정리를 하게되면은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까?

예, 위치는 정확하게 나올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일제때 세부측량 당시에 불부합된 부분은 지금 조정하기가 전체 우리 지적도면을 다시 제작하지 않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옛날에 정리된 도면하고 현재와서 측량하는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거던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재산권 및 민원의 소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 에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지적측량을 재정비하든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측량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의원님.

지금 시에서는 민원서비스 헌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외부에 나가셔서 전화로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원 AS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1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3건정도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3건씩을 우리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민원행정에 대해서 건의할 것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원인을 가족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왜 이제 나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던 얘기인데 왜 여기에 대두를 시켜가지고 강조를 왜 합니까?

친절하게 가족처럼 앞으로 그렇게 민원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가능한 것은 하고 실천가능하지 않은 것은 안하는게 좋을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천가능한 것을 우리가 모든 업무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4페이지에 보시면은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실 환경조성 해가지고 창구표지판을 교체하고 품격있는 근무복 착용을 하도록 되어있죠?

예,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근무복을 몇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원실에. 지금 민원실 근무요원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창구근무 인원이 한 14명정도 되고요.

전체 인원이?

전체인원은 저희들과는 26명 됩니다만은 차량등록계가 나와있고요, 도시주택과에서 2명, 세무과 2명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깐 전체가 40여명 가까이.

그런데 과장님, 금년도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그거 몇 착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지 기억이 납니까?

그게 20착, 2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54착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54착. 54착 해가지고 예산이 90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님이 관내 연두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연두순시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초청간담회 를 하기 전에 시장님은 면장실에서 직원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초청인들에게 슬라이드 교육을 해요. 하고 있죠?

예.

그 화면을 보면은 우리 시 민원실에 들어가면은 민원창구에 여직원들이 일어서서 경례를 하고 친절하게 하겠다는 홍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시청 민원실에 가면은 하고 있습니까, 일어섭니까?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민원증명을 발급할때에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그 화면에도 보면은 민원이 딱 들어가면은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가족처럼 맞이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들어가면은 민원창구의 직원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가족처럼 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지금 계속적인 증명발급으로 인해가지고 그럴때는 못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거를 묻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들어가보면은 저 분위기로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다 판정이...

예, 쉬고 있을때는 민원인이 찾아오면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여직원이 앉아있잖아요?

예, 예.

민원인이 들어가면 그 화면대로 일어서서 인사하고 다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느냐를 묻는거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한번 가면.

예,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장님 연두순시할 때 초청인사에 대해서 그런 슬라이드 화면에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 민원실에 가면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때를 놓칠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복장을 하는데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만 입히는게 아니잖아요, 착용하도록 하는게 아니잖아요, 25착이면.

지금 여직원들은 거의 민원창구나 안에나 다같이 통일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직원 직원에 대한 민원근무복이라고 지정을 해야되지, 왜 민원실 근무요원 복장을 25착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정해 줬는데도 안입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민원근무복이 2년에 한번씩 그것을 제작을 하도록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셔가지고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그거를 잘못봤는지는 모르지만 착오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900만원 서있습니다.

예, 예.

서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지 실현가능성도 없는거를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실지로 안한다면 문제성이 있는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민원근무복은 두 번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격에도 �회 쨈� 복장이 있고 해서.

그런데 이 복장자체가 일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있어요, 일년에 두 번씩.

예, 그거는 하절근무복하고 동절 근무복하고.

어쨌든 두 번씩 되어 있는데 가운 같은거는 봄에 입으나 겨울에 입으나 그건 큰 문제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지 않는거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거고, 시장님은 연두순시때 나가셔 가지고 슬라이드를 보라고 그래고 간담회 를 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슬라이드 보면 종합민원실 가면 전부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게 화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청에 가면 안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동과 말이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거는 어느쪽이고 하나를 안하는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도록 말입니까?

지금 화면에 비디오에 방영된 만큼 높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은 지금 벌써 2월 아닙니까, 해서 25명이면 25명 어느선까지 입는지 그거를 책정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킨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까지는 다 입혀야 되는겁니다.

예,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제작을 지금까지 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면은 예산집행이 안됩니까, 지금 2월인데.

그런데 지금 그것도 다음주부터 우리 민원실 담당 팀별로 구성을 해서 전국에 우수민원실을 방문을 해서.

그럼 그런 준비도 없이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줄때가 언제입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었으면은 그에 대한 해가 바뀌고 연초에 딱 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빨리 추진을 하면 좋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추진한 것보다는 좀더 나은 복장 이런거를 구상을 하다보니깐.

구상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했어야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정규화의원님.

점촌 3동 정규화의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은 공시지가 조사 산정이라고 되어있죠?

예.

공시지가 사정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우리 시에 이 사정이 잘 못되었다고 해서 조정신청을 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지난해는 제가 알기로는 1건 지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건밖에 없었습니까?

조정위원회 를 열어가지고 조정한 것은 1건.

아니 공시지가를 매길적에 사정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안잖습니까?

예, 그건 전부 감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감정원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분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임야나 전답을 막론하고 값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든지 낮다든지 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이 몇건이나 되느냐 이거를 묻는겁니다.

심의조정을 해서 한 것은 1건입니다.

조정한거는 1건인데 1건밖에 지금 접수가 안됐습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이것을 새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게 한건밖에 안되느냐 하는 이거를 묻는겁니다.

각 읍면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게 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사정을 하는데 감정원에만 맡겨놓아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감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지가를 어떻게 그리 잘알아 가지고 거기다가 맡겨서 하느냐? 그 많은 돈을 줘가면서 또 분쟁의 소지가 있도록 만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감정사들을 위촉을 해서 감정사들이 좀 지가를 상승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또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 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이 우리 각 지역별로 위원이 위촉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가상승에 대해 가지고 다시 토론도 하고 평가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의장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정규화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서면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창구에 앉은 여성공무원들에게 근무복을 착용시킨다고 했죠?

예.

그러면 남자직원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시에서...

남자직원들도 다 되는걸로...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우리 시에서 성차별을 합니까?

예?

우리 시에서 성차별을 하는거와 같죠, 여성들에게만 근무복을 입힌다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성차별 아닙니까, 같은 민원실에 근무하는데.

남녀 공히 있는데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의 복장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지 남녀 다 모두 민원실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요.

예, 예.

우리 문경시가 지금 민원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올해 고품격 민원서비스가 뭘 가지고 고품격 민원서비스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처리했는 민원보다 좀더 친절하고 신속하고 또 결과 가부가 분명하게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민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민원서류 접수를 하면은 우리 담당실과까지 안내도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그 민원인의 사후처리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것인지까지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가 제가 알기로는 1회 방문 처리를 시행을 했고요. 또 해가 바뀌어서 원스톱 민원처리, 또 해가 바뀌면 복합민원처리, 해마다 명찰을 바꾸어 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그게 그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죠, 뭔가는 근무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전에 되면은 많이 바뀐 것을 가면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통보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런 절차를 거침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회 방문 민원처리가 됐을 때 하고 원스톱 민원처리가 됐을 때 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 실지로 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났는지 또 복합민원처리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났는지 또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다면은 그것을 자료로 좀 받고 싶은데요.

예,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1회 방문 처리했을 때 하고 또 원스톱 민원처리했을 때 하고 복합민원처리 했을 때 하고 올해같이 고품격 민원서비스할때하고, 이게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사업을 시행하면은 달라지는게 있어야지요, 그 명찰만 자꾸 바꾸어 달아서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고 변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하고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박영기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개별공시지가 아까 조정위원회 가 있어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의신청, 정의원님께서... 그러면은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필지를 감정한 감정사와 토지평가위원들, 우리 각 지역별로 계신 평가위원들 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재감정 합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역하고 재감정 내역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 보충자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영기의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정서나 민원이 들어오면은 각과로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디서 처리를...

결과는 바로 해당과에서 진정인이나 민원인에게 바로 통보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사본을 해서.

사본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죠, 그러면 2003년도에 진정서나 민원내용하고 처리했는 내용, 나오잖아요, 각 과에서 통보해준다고 했죠?

예, 예.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정건에 대한 것만.

그렇치, 진정이나 민원에 대한거는 다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먼저 3페이지, 일선 보건기관관리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에 장비를 보강하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3,7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 국비 50％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은 만성질환자 검사장비로 소변검사기를 보건지소별로 1대씩 보강을 하고 한방장비와 치과 유니트체어 등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개소 20주년 기념행사는 9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진료소별 주민자율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대상자 858명과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 하위 30％계층 2,145명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을 검사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 300명에 대해서 방문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관리는 등록환자 1,774명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소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관내 대상 24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심장병 검진사업은 인제대학 부산백병원 및 과천대학 인천 길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검진을 하고 정밀검진비와 수술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 사업은 조기진단, 발견, 퇴치사업을 하고 실명 예방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수술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골다공증 검진은 355명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절주 운동입니다. 금연의 날 행사와 매월 금주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단체별로 금주 서약서도 첨부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미취학아동 시력검진, 모성건강교실 운영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강보험 성인병 무료검진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3,700명으로 검진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이고 검진방법은 보건소에 내소하는자 검진 및 읍면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시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690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4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치아사랑의 날 행사와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이고 근평 900평에 총사업비는 45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비 3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2005년도에는 장비구입비로 1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8월달에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성질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건전한 생활도모와 환자가족의 안정적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병·의원, 약국, 한약방, 약방, 매약상 등 총 14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의약업소 정기지도 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무면허 의료행위 지도점검, 마약류 퇴치홍보 캠페인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확립을 위해서 전염병 표본감시와 사스 등 신종전염병 관리,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운영등을 하고 예방접종은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분을 확대하고 1차 홍역예방 접종확인 사업도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관리와 방역소독도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노인운동교실 운영입니다. 노인들이 직접 운동체험을 통해서 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운동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노인운동 교실을 2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또 노인운동 교실 참석자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 를 2월 26일 시민문화회 관에서 하겠습니다. 이때 황수관 박사를 초청해서 건강강연회 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는 노인건강축제를 개최를 하고 또 금년도에는 만성질환자 운동교실은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16주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운동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체조강사비를 지원해서 동호회 를 운영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정동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전동 출신에 정동건의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장소를 어디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장소는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대상지를 두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지를 여기서 말씀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문경쪽에 가면은 평천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 임야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고요에 가면은 활공장 착륙장 부근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문경 저쪽 진안쪽에 가면은 분뇨처리장 하던 시유지가 있고, 또 이쪽 마원쪽에도 있고 해서 여러군데를 두고 어느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수혜자 문경시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문경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만.

예,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입원치료, 통원치료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운영방법에서 무료인지 아니면은 비용을 받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받고 또 건강보험에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해드리고 또 청구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점을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문경시의 인구가 이 중심지 지역에 가장 �회 뭣윱歐�? 그런데 병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라든가 또 본인부담이 증가할수 있거던요. 그랬을 때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런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노인들은 입원치료가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원하러 올때라든가 입원이 끝나고 돌아가실때의 교통비 문제이지 그 외 이쪽 지역이라 해가지고 오히려 시내쪽에는 65세이상의 노인들의 비율이 낮습니다, 읍면 단위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하는 것 하고는 꼭 시내에 해야되는 타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호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의원입니다. 11페이지, 노인운동교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운동 교실을 주 2회 운영한다고 상단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강사비는 주 1회 만 하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었죠?

노인운동 교실은 2004년도에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2월부터 하는 주 2회 운동은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운동 교실이고, 그다음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교실을 보건소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 운동교실이 있고 또 2003년도에 작년도에 노인운동교실에 참여한 노인들을 위해서 동호회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부터 하는 노인들 운동있잖습니까, 에어로빅인가.

예.

그거 실시하고 있죠?

저희들은 2월부터 해가지고 10개월동안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읍면에 따라서는 좀 일찍 한다고 1월부터 한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인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그래도 우리 문경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노인정책이 선진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노인들의 문제가 잘처리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현재 강사비가 주 1회 책정되어 있죠?

예, 동호회 운영에 대해서는 주1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강사비를 전부 보건소가 취급을, 실제 노인들은 돈이 없잖습니까, 2회 강사비를 다 지원할수 있도록 추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사정이 된다면은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그 덧붙여서 그 노인운동교실 특수시책을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운동교실인데 뭐 운동기구도 있습니까?

운동이라는 것이 꼭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운동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희들 맨손으로라도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포츠 댄스라든가 기체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맨손체조도 있고 보건체조도 있고 그래도 됩니다만은 아마 우리 보건소장님도 노인운동교실을 운영하면서 아마 노인들을 많이 접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은 노인들이 노인회 관에 있는데 보면은 운동기구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건의 안받아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운동기구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운동하시는 노인분들은 옆방에 별도의 운동실이 있어가지고 이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에 오셔야 그런 운동기구가 있고 대부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촌에 가면 노인들이 더 많거던요. 그래서 그런 노인들한테도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할수 있는 이런 장치도 덧붙여서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운동기구를 비치할 공간의 문제가 우선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읍면동의 회 의실 말고는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운동기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해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공간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지원하는 운동기구는 몇 개나 어느규모인지는 모르지만 동네에 있는 노인들은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이렇습니다. 어떤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좋은 시설을 요구하는게 아니고요. 운동하는 그 공간에 한쪽 구석에도 좋고 또는 경로당에도 좋고 어디라도 한두가지 운동할수 있는 기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운동교실을 운영하면서 노인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지원도 좀 조사를 하고 건의를 받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의원입니다. 지금 의·약무 관리 9페이지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에 마약사범이라든지 에이즈 보균자가 있는지 있다면은 몇 명이나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보균자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있다하면은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에이즈 환자가 공식적으로 파악된 환자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사범도 없습니까?

마약사범도 경찰에서 가끔 단속해가지고 일년에 한건정도 범법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몇 명이 있다, 또 현재 몇 명이 마약을 하고 있다, 이런 것 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의원.

박동구의원입니다. 소장님,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6페이지에 금연 절주운동 전개라고 했는데 금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금연 캠페인 및 서약 금연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연관계 말씀입니까?

예, 예.

저희들이 금연을 주로 현재 보건교육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하고 있고 금년들어서도 여고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흔히 여고생이나 초등학생을 교육한다고 하면은 담배도 안피우는 사람을 무슨 교육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000년도에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연을 얼마나 하는가,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깐 여고생의 3.2퍼센트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고생들에 대해서도 금연교육을 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호기심으로 피우는 사례도 있고해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금연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주에 대한 서약서를 지금 저희들이 금주를, 술을 먹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절주에 대해 가지고 가급적 동참을 해달라고 각 기관단체에 다니면서 개인별 서약서를 지금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절주사업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상당수 절주서약서를 받고있는 중인데 다 받고 난 뒤에 우리 관내 주민,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얼마나 참여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초등학생도 호기심에서 한두사람 피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던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금연 본인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금연교육이라든가 신체에 해로운 부분을 홍보를 했을 때 소장님도 애를 쓰시겠지만은 부모님들도 신경을 쓸수 있도록 어른들 대상으로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저희들 보건소에 어떤 다른 보건교육, 예를 들어고혈압, 당뇨환자 교육을 할때 이럴 때 금연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님.

권태화의원입니다. 소장님, 금연운동 절주운동을 지금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예.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를 상대로 해서 해보신적 있습니까?

시청에도 몇 년전에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의회 는 왜 안합니까?

의회 에서 요구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요구없어도 해야되지요.

왜냐하면 특히 보건교육은 보건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면 교육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어떤 기관단체에서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도 절주 금연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면은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유능한 외부강사도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6페이지 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을...

미숙아라고 하면은 출생시에 체중이 2.5㎏미만이거나 또 37주가 안되어가지고 출생한 아기를 우리가 미숙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8명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천성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성 이상은 애들이 태어날때부터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이상 질병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중에, 잠깐만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이런 선천성 이상질병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선천성 이상아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특수분유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 특수분유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 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