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외 1인 발의)

김진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였던 의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 16차례의 개정 또는 변경이 있은 다음 2003년 7월 18일자로 공포된 법률 제69275호에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삭제됨과 함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별표 제6호의 내용 중 의정활동비의 인상과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의 지급 근거가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현 조례상에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이 없거나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정해서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를 구분해서 대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가 좀 불분명한 체육행사, 체육활동을 체육경기, 체육활동, 일반행사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그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에서는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에는 체육시설을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육상경기장 사용 조문 삭제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 육상경기장을 아침 일찍 또는 야간에 무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할 수 있다. 단순하게 이래놨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을 신청하는 사람이 전부 10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전부 무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한 반정도는 받아야겠다. 이래서 50% 또는 전액 감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작년 12월 26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동해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안 그 다음에 강원도내 인근 3개시 체육시설 사용료 비교표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조항인데 거기 보면 14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경기라 하면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이래 놨습니다. 체육경기라 하면 예를 들면 전국체전, 전국단위대회, 도민체전 이런게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활동이라 하면 체육경기 이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체육회 산하의 각종 가맹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팀의 전지훈련 이런 것도 전부 체육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행사라 하면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이래서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사용제한인데 5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한다. 소규모 단체나 동문 체육대회, 잔디관리상 적합하지 못한 행사, 축구경기를 하루에 4경기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개막전, 준결승, 결승전 이래서 하루에 4경기 이상은 못하도록 이렇게 사용제한하는 조항을 5항에다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사용기간입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데 기간은 하계하고 동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종전 조례안에 보면 하계는 아침 일찍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게 아침 5시부터 8시까지라고 했는데 이걸 5시부터 9시까지로 이렇게 구분했고 그 대신 주간을 종전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이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의 근무시간하고 맞췄습니다. 전체 사용하는 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주간을 아침 9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야간은 10시부터 23시로 되어 있는데 종전 조례가 아마 오타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19시부터 20시입니다. 이것도 야간을 19시가 아니고 공무원 퇴근하는 시간 6시에 맞추어서 야간을 6시부터 밤10시까지 이렇게 하계를 나눴고 동계는 마찬가지로 다 공무원 시간을 마췄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 쪽에 사용료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해서 별표 1과 같이 한다 했는데 간단하게 불필요한 어귀를 다 삭제해 버리고 체육시설의 이용시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5항을 삭제했습니다. 종합경기장 내에 육상경기장을 아침 일찍 조기, 야간에 이용할 때에는 무료로 하되 사용시간은 제9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래 놓은 것을 아침 일찍 시작한다든가 야간에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요금을 별도로 정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 6항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6항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보통 신청자가 이 조항을 가지고 전부 100%를 감면해 달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100% 감면이 아니고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액 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조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조항은 맨 뒤에서 세 번째를 보면 강원도 3개시 체육시설 사용료 비교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2001년도 3월 1일 공단이 처음 설립하고 나서 한번도 이 사용료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만3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리고 이 사용료가 인근 타시군에 대비해서 사용료가 상당히 저가이기 때문에 이걸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인근시 자료를 좀 받아서 비교한 결과 적정한 가격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가격을 비교해 보면 경기장 사용료는 현행 이렇고 우측에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우리 종합경기장 사용할 때는 주로 축구가 많습니다만 체육경기를 보면 종전에 휴일같은 경우는 7만원 받던 것을 10만원으로 평일은 5만원 받던 것을 7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비고에 보면 인상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3만원 인상하고 평일은 2만원 인상하고 그 다음에 체육 이외의 일반행사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는 종전에 17만원 받던 것을 20만원으로 15만원 받던 것은 17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3만원, 2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연습 사용하는 것은 그전에는 2시간에 한번 입장하면 500원인데 이제는 1,000원으로 인상을 현실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달 정액권 끊으면 종전에는 1만원이었는데 15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시설 각종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전광판, 농구대, 핸드볼골대, 테이블, 접의자 이런 것은 규정이 없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했는데 이것도 현추세가 공단되고 나서 전부다 이렇게 단 얼마라도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당 1회에 사용하는 요금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할 때는 기본 1만원에다 플러스 전기사용료, 농구대는 한번에 1조 사용할 때는 15천원 그 다음에 핸드볼골대는 1만원, 접의자 같은 경우에는 1개당 300원 이런식으로 인근 시군과 대비해서 좀 현실화해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테니스장 사용료도 휴일 같은 경우에 2만원 받던 것을 25천원으로 평일은 15천원 받던 것을 2만원으로 이렇게 각각 5천원씩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연습 사용료도 평일에는 2시간에 1천원을 2천원으로 휴일에는 2시간당 2천원을 3천원으로 이렇게 규정했고 야간 라이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종전에 규정이 없었는데 근간에 와서 야간에 많이 테니스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2시간당 3천원 그 다음에 한달 개인 및 단체 지도 받는 경우는 6만원 이렇게 새로 세분화해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사용하는 것도 휴일에 7만원 받던 것을 12만원으로 평일에는 5만원 받던 것을 9만원으로 그 다음에 체육 이외의 행사는 휴일에 23만원 받던 것을 25만원으로 평일에 15만원 받던 것을 2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다 그 뒤쪽에 보면 인근 3개시 체육시설 사용료 비교를 해서 우리가 3년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물가상승율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정한 중간정도 선에서 이렇게 책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개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개정조문으로 제2조 제14항을 신설하면서 체육행사를 체육활동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7조 제5호를 신설하면서 체육행사에 포함되는 소규모 단체, 동문체육대회는 제한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동조 제2호에서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5호를 신설코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더 세부적이고 명확히 하고자 함이 신설 취지라고 본다면 신설코자 하는 제5호를 기존의 제2호의 개정으로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13조 제6호의 내용 역시 각호의 성격은 본 조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규정 중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 제13조 제6호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본조 후단이나 별개의 항으로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본 개정안과 같이 하고자 한다면 감면할 수 있는 경우마다 전액 또는 일정률의 감면이라고 명기해야 한다는 모순이 예견되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계절별 시간조정이나 사용료 조정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큰 수입이 없는가 보지요?

아직까지는 전체 지출 대비해서는 수입은 절반정도 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텔레비전에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년동안 사용료를 크게 안 올렸다고 그러시니 올해는 그렇게 좀 달라고 그러면 동부, 쌍용도 우리 동해시가 많이 쓰고 있지요? 시에서 돈을 줘야 하니까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제지하는 것이 많아서 그러는지 완화를 좀 많이 시켜드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동부, 쌍용 같은데도 대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시는 연에 몇 회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날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보통 이제 매년......

우리 큰 행사 동해시 행사로 봐서는......

통상 10월에 문화체육의 달 이래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행사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청 들어오는 기간, 단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쌍용이나 동부구장도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행사라든가 프로축구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미리 날짜가 지정된 경우에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조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인근 쌍용이나 동부산업 구장을 많이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잔디장 피해가 많다고 그러니 시민들은 또 그렇다고 뒤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좀 시민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니까 완화를 많이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시게 해 주는 것도 과장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을 작년에 다 완공했습니다. 잔디구장을 너무 쉴 틈도 없이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잔디가 자랄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각종 국내행사를 유치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조경기장을 만들었는데 보조경기장을 봄이 되면 오픈시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1년에 몇 회를 하신다고 해서 돈을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보조하시면 좋은데 우리시 열악한 예산에 1년에 몇 회한다는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도 그런 것 같네요. 하여튼 하시면 좋습니다. 보조경기장이라는 것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본 의원의 얘기는 꼭 열악한 우리 예산에 자꾸 운동장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야구장도 얼마전에 1안, 2안 되어서 하는 걸 제가 그때 갔습니다만 야구장도 보조 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운동장도 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시가 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동부하고 쌍용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선 좀 버티자는 그런 얘기죠.

하여튼 기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시로 봐서는 급한 것은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시기는 좀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 여건이 되면 만들도록 하고 아직 급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새벽 5시부터 문을 연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완화를 많이 해 주십시오. 여름이나 봄에는 5시면 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잠깐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되었다 시피 제7조 사용제한 규정에 5항을 신설하는 규정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한다. 소규모단체, 동문체육대회 등 이런 걸 규정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는 동조 제2조에 이미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인정할 때는 사용을 제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5호를 신설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2호를 개정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검토보고서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서류상에는 전 조례가 신·구조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상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13조 6호 사용료의 감면 이 부분에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본 조항 후단이 별지에 항으로 신설함이 바람직하다 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의견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7조가 사용제한 항목입니다. 7조 2항에 보면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시비비가 일어나는데 소규모 단체가 사용할 때 과연 이게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이건 사람 주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자꾸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규모 단체, 동문체육대회 이런 것은 잔디구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기존 있는 2항은 포괄적으로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자치행정과장님 그 부분이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5항에 가나다를 어떤 명시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부분이 2항에 자구수정을 하면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이렇다 소규모단체, 동문체육대회 등 이렇게 고쳐도 조항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개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제가 판단해도 그것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사항에 대해서......

13조 이것은 사용료의 감면인데 이것도 기존 조례상에는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감면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을 이건 구체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다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우리 조례를 미리 알고 와서 자꾸 100% 면제해 달라. 이 조항이 있으면 100% 다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 그런 차원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반정도 감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조항 끝에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액 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는 도대체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조례상에 명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건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둘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게 좀 포괄적이고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에 5항까지 나온 항목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봐서라도 이 규정은 없지만 그런 정황이 인정되거나 이건 좀 빌려줘도 괜찮겠다 할 때는 시장이 좀 판단해서 반을 받던지 전액 면제해 주던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글쎄 그 부분이 지금 재량권의 확대 내지는 너무 강하다. 이런 쪽의 의견도 있고 또 그럴 때가 있을 때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별도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쪽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13조 6항은 새로운 항목을 넣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항목에다 후단부에 모모외는 전액 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만 추가로 삽입하면 됩니다.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해 놨는데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액 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만 뒤에 자구만 열댓자정도 다시 집어넣으면 이건 되겠고 그 앞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7조 사용제한 5항에 보면 새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은 2항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래가지고 사용제한 조항이 있는데 또 집어넣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좀 위치에 맞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러면 2항을 없애고 그걸 5항으로 사실 대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2항을 없애고 그러면 한항씩 다 옮겨가는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죠. 1항, 3항, 4항은 변동이 없고 그 2항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여기 보면 5항으로 구체적으로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가지고 가,나, 다, 라 이래가지고 소규모단체, 동문체육대회 이렇게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상 이 조례안이 구체적으로 연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상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이 다 특별한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각호에 예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로 만들어버리면 특별한 경우로 다 되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면 상당히 너무 자유적인 적용에 의해서 운영될 소지가 많고 그리고 또 사용료 인상 부분은 왜 검토하게 되었습니까?

실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취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3년동안 운영한 결과 그동안 3년동안 한번도 손을 안댔고 또 인근 시군에 비하면 너무 우리가 사용료가 낮고 이러니까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야겠다. 그래서 3년동안 운영한 결과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오고 이건 제한해야겠다 하는 나름대로 느껴서 사실 공단에서 이 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을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이번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단이 경영 수익적으로 이윤을 발생시키면 좋은데 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로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때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사용 그리고 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일정부분 시민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진짜 극소량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경영수익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이건 그나마 시민들도 어쩌면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여가도 선양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봐서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료라든가 내지는 문을 열어주고 닫는 그런 어떤 비용정도로 적정선을 찾아가야지 경영이 좀 소득을 올려야겠다. 이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별로 비싸거나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단지 하루 사용하는데 500원 받고 있다. 이런 정도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1천원을 받는다는 것도 그게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이 3년정도 지났고 사실 이익이 좀 들어오는 추세인데 그 뒤에 보시면 3개 시군을 보면 원주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한번 사용하자면 156천원인데 우리는 7만원입니다. 강릉은 13만원인데 우리는 7만원입니다. 이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현실화하자. 이렇게 10만원으로 올려도 우리가 실지로 제일 낮은 겁니다. 맨날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 이런 측면에서 물론 경영수익이 주는 아니지만 자꾸 적자를 보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릉이나 춘천으로부터 동해시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걸 이 규정부분이 모호한 점도 많고 이런데 좀 더 검토하도록 하죠?

조금 전에 자구 이렇게 좀 바꾸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나름대로 3년동안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취지는 아는데 조항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기왕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니만큼 좀 매끄럽도록 이번에 안되면 안돼요? 그럴 것은 없잖아요?

사실 3월 1일이 되면 제2기로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자구만 좀 바꾸어서 이번에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사용료 문제는 원안으로 그냥 가지요. 당초에 하던 대로......

그건 의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시면 되겠는데......

소득이 총 얼마나 돼요? 500원 받고 15천원 받는게 월 소득이 얼마나 돼요?

500원 받고 한달에 월정액 1만원 받던 것을......

그게 한달에 얼마정도 소득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저녁에 카운터에 앉아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받는데 트랙 안을 몇 바퀴 돌던지 그 다음에 이쪽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든지 힘껏 마음대로 500원에 하는데 기구 교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물론 시에서 다 대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 받을 만큼 받는 것도 1천원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 것도 아닙니다. 다른데 비하면......

100%가 아닙니까?

비율이야 엄청나지요.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시설을 다 쓸 수 있고 그걸 하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 받고 저녁내내 지키고 앉아 있는다는 것도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민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요금 받겠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누구나 가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조금 차단시키고 거기서 500원이라도 내고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가기 때문에 좀 선별되고 이래서 시설 유지도 조금 보탬이 되는 것이니만큼 그건 제대로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00원씩 하는게 춘천이나 강릉보다 100% 인상식으로 되는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춘천, 강릉, 원주보다 삼척시를 우리가 비교하거든요. 왜냐 하면 체육인들이 조기축구회가 삼척 공설운동장에서 차고 또 오고 항상 그렇습니다. 삼척시 예시는 왜 없습니까? 우리는 강릉, 춘천보다 삼척의 예시 태백의 예시가 있어야만 더 비교 분석이 될 수 있고 그게 좀 아쉽고 조금 전에 김원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인상할 때 기대효과는 얼마쯤 되느냐. 그런 것도 나와야 원칙이 아닙니까? 태백과 삼척의 예시가 없습니다. 우리 체육동호인들은 항상 태백과 삼척의 교류가 꽤 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척시 같은 경우는 별로 인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 태백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받아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시보다 좀 앞서거나 비슷한 곳을 하다보니까 전부다는 못하고 원주, 강릉, 춘천을 예로 들었습니다.

삼척은 체육관시설을 무상으로 하는데 그게 내가 이 자리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무 단체나 사용하고 싶으면 가서 막 사용하고 이런게 오히려 시설물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역행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운동화를 신고 하지 않고 구두를 신고 들어가서 마룻바닥에 뛰지를 않나 이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선시키되 무료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더라도 그게 단지 이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조금 아끼고 그럴 수 있는 개념만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비용이 적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삼척가면 체육관 사용료 무료인데 그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용을 받더라도 내가 공공재산이고 아껴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접근해야지 소득을 한번 높여보자 그건 안된다니까.

소득보다도 대비표가 나왔습니다만 너무나......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의 지적이 있다시피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 어떤 인상부분이 수치상은 작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100%부분이라는 이런 어떤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과 또 자구의 어떤 수정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검토한 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오셨으니까 이 사용료는 동결했으면 좋겠고 경영수익이 좀 약하다고 하는데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하십니까?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는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요금과 관련되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원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개인요금이 1일 500원에서 1천원으로 올라가면 100%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월회원과 일회원이 있는데 1회 이용할 때는 500원, 월회비일 때는 1만원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회비 1만원을 냈으니 최소한 한달에 20일은 이용해야만 그야말로 본전이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월회비를 15천원으로 했을 때 사실상 하루 30일 사용한다고 봤을 때 하루 500원이 되고 20일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250원이 인상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값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배로 올라가면 시민들의 말이......

운동장 사용료가 한달에 얼마 나와요? 500원 받고 1만원 받았을 때......

개입이 연간 1,50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도 운영한 결과 수입이 3,700만원입니다.

3,700만원인데 1,500만원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1,500만원정도가 수지가 생깁니다.

옛날 하던대로 하십시오.

홍순만 의원님 질의가 다 끝난 것입니까?

저도 동결하는 것으로......

이건 여론에 의해서 제가 한마디가 물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 동문회에서 프로축구단 운영을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표 팔은 금액의 몇 %를 시설관리공단에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고 이런 쪽으로 나한테 물어서 나도 확실히 몰라서 그 답변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박과장님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그게 어떤 사항인지 그걸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재 조례에 보시면 일반경기 이외에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특히 관람권 발부건입니다. 관람권을 발부해 가지고 어떤 고객을 유치했을 때는 일반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15%, 기타 프로경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20%를 시에다 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기는 있구나. 이 부분도 조금 검토해 봐야겠고 하여튼 여러 의원님이 지적한 바 또 오늘 개진된 여러 의견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번에 제안된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우리가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민자유치사업위탁운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홍봉식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민자유치사업위탁운영동의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성공불제 민자유치 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 3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직매립에 따른 고농도 침출수 배출을 줄이고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농작물 및 화분가꾸기용으로 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자원으로 활용하며 민자유치 성공불제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공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와 운영 업체간에 원활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해시 망상동 1번지 폐기물종합단지내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768㎥ 즉 230평으로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하며 처리용량 1일 30톤 규모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9억 8,0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이 51%에 15억 3,000만원, 민간투자비는 49%인 14억 5,000만원이며 시험가동 기간을 포함해서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연말까지로 합니다. 다음은 협약체결의 주요내용입니다. 협약당사자는 동해시장과 한솔이엠이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주식회사 해창과 공동 이행방식으로 하고 향후 가칭 동해자원주식회사로 합니다. 협약의 입약사업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으로 하고 또한 사업시행 방법은 성공불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며 성공여부 확인은 생산된 퇴비의 제품이 비료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 공인기관의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동해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생산된 퇴비는 물론 시설운영과 악취, 폐수, 소음분야에 민원발생 요인에 대한 완벽한 대처 및 처리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은 시험가동 기간 후 성공여부를 확인해서 적합으로 판단이 되면 심사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걸친 다음에 준공일로부터 5년간으로 합니다. 다음에 관리 운영은 본 자원화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및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1의 규정과 본 협약에 따라서 동해시에 귀속이 됨으로 수탁자는 5년간 무상 제공하는 수탁재산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수탁재산의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장비 구입시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한 시설물 및 장비는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지체 없이 우리시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퇴비 등 부산물의 처분은 비료생산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는 전량 수탁자가 처분하며 유상판매 수익금은 동해시 재원으로 귀속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의 산정은 자원화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비용은 민자유치금액의 제1금융권 기준 금리를 포함한 설치비 상환금액과 자원화시설 운영비를 포함해서 산정하되 1차년도에는 공모시에 제안한 금액 톤당 96,76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처리비의 산정방법은 민자유치 상환금과 제1금융권 기준금리 그리고 시설의 운영비, 공인기관의 실시설계 원가계산을 토대로 사후 정산사업비를 고려해서 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자책임 부분입니다. 수탁자는 자원화시설의 기술공모 제안서에 제시한 사항과 기술, 설계, 설치공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협약이행보증은 협약이행을 위하여 수탁자는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협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동해시에 납부하는 등 본 자원화시설운영을 위한 쌍방이 협의 중에 있는 전 29조항의 협약서를 토대로 소신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자유치사업 협약서 요약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첨부자료에 된 협약서 요약분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협약 요약설명 자료로 해서 중요한 부분 요약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1일 30톤 관계로 사업시행자는 가칭 주식회사 동해자원으로 하며 지분은 한솔이엠이가 60%, 주식회사 해창이 40%가 됩니다. 성공불제 정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에 준공 처리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국도비를 지불하고 사업비 자부담분은 5년간 96,760원 속에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솔이엠이 회사는 한솔그룹의 한솔제지에서 환경사업본부가 별도로 나와서 환경을 전담하는 회사로 지금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이 회사가 창립한 후에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상 사용기간에 위탁처리비 관계는 5년동안으로 하는데 뒤에 처리비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처리량은 연 365일 가운데 300일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100%로 음식물쓰레기 즉 말하면 지금 1일 22톤에서 전 가구로 확대하면 7톤이 늘어서 29톤에서 30톤 가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는데 안 그럴 경우로 해서 저희들은 회사측과 85% 선에서 하고 만약에 100% 넘는 쓰레기가 있으면 115%까지는 100으로 봐서 이렇게 양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안은 민간투자법에 보면 90%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를 낮추어서 연300일에 85% 기준으로 그렇게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등 부산물의 처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상으로 비료화해서 농가와 화분용으로 판매가 되는 부분은 우리시에 귀속이 되고 만약에 판매가 안될 시에는 일반쓰레기로 적법화해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슬러지 같은 부산물에 대해서는 함수량을 80%이하로 떨어뜨려서 그것도 또한 일반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 회사의 규모는 물론 가칭 동해자원주식회사인데 대표자는 목승균 한솔이엠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최초 법인 납입자본금은 4억 3,500만원으로 하고 설립시기는 실시설계 승인전까지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29억 8,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가 하면 조사비에 1,000만원, 설계비에 7,900만원, 공사비에 27억 9,600만원, 부대비 4,400만원, 영업준비금 5,000만원으로 해서 29억 8,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할 경우에 폐수가 30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 시설비 29억 8,000만원 속에서 폐수를 폐수강압증발시설이라고 해서 폐수를 수증기로 쏘아서 증발시키는데 30톤에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12톤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합해가지고 29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만약에 이 강압증발시설을 안할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되면 27억 3,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서 폐수 발생량을 30톤에서 12톤으로 줄일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뒷장에 96,760원은 어떤 용도로 분석되는가 하면 민간이 제공하는 14억 5,000만원을 5년간 하루 30톤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비용에 넣어서 주는 돈이 톤당 32,220원 그 다음에 여기에 금리가 16,110원 그 다음에 처리운영비가 톤당 44,030원, 사업이윤이 톤당 4,400원해서 96,760원 이 부분은 한솔이엠이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할 때 낸 금액인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국가 모든 사업비와 처리비용은 국가가 공인한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민자유치사업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이미 주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중요한 점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가 향후 부담해야 할 예산의 규모,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하게 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해야 하고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우리시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행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권리를 포기하게 될 경우는 없는지 또 포기할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심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솔하고 해창하고 왜 두 개 회사가 하게 되었습니까? 몇 개 회사가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제안을 한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해서 실적이 있는 회사와 운영하는 회사 즉 자본이 견실한 회사 이렇게 공동이행 방식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두 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그런 식도 있습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사업가고 장사꾼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묘하게 나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80%에서 85%로 우리시에서 플러스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가 30톤급 규모로 추진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만약에 30%을 못 채울 경우에 85% 그러면 25톤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내년도부터는 전 세대로 확대할 경우에 7톤이 늘어서 29톤에서 30톤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85%선을 300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중 365일을 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300일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이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우리시가 향후 부담해야할 예산규모가 나와 있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톤수의 확정적인 수치가 없어서 예산규모가 안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국도비가 51%에 15억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민간부분이 14억 5,000만원은 이건 한솔 이엠이에서 물론 29억 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다 하게 됩니다. 설계가 나온 금액에 의해서 하게 되면 성공여부 판단이 되면 국도비는 일시불로 주고 나머지 14억 5,000만원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년동안 우리 처리비용 96,760원에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안 나와 있다는 지적이었고 의무부담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인데 예산외에 우리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무엇이 있나......

예산 외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무부담을 할 부분은 토지 제공……

부지는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당초 기존안에 공고가 되었으니까 의무 부담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만약 권리를 포기하게 될 경우가 우리 협약서 안이라든가 여기에 자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홍순만 의원이 말씀하신 왜 이 회사가 두 개냐 하는 부분이 사실 하나로 해서 실적만 하면 당초에 동문 IRS하고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면 상당히 한솔이나 들어온 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경우에 상당히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솔그룹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자존심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보면 물론 이 회사가 포기는 안합니다. 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포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물론 손해되는 부분을 다 보상받지만 만약의 경우에 제주시에서 했듯이 제주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는 나중에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우려는......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문위원이 우려하는 바도 확실히 어떤 자구대책을 강구해 놓고 하시고 지금 처리비문제 우리가 1차 공모시 제안했던 톤당 96,76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기준 아래 가는데 우리가 지금 1일 처리량을 25톤에서 30톤으로 몇 톤정도 봅니까?

규모는 30톤인데 저희들이 85%선으로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게 전 가정의 음식물을 수거하고 이러면 지금까지 막 버리던 물량이 25톤이나 30톤 이 정도로 나왔단 말이야. 이런 물량이 땅으로 파묻는 부분, 하수구로 나가는 부분 하다보면 물량이 되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 즉 85%수준 이상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주는 것으로 하고 115%되면 100% 이렇게 끊어 준다고 하지만 넘어설 염려는 전혀 없고 되로 물량이 적어서 이 회사가 실질적 수입을 얻을 수 없어서 자체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톤당 적어도 25톤에서 하루 30톤 이상의 물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걸 만약 전면 확대를 하다보면 이제는 땅바닥에 묻고 하수구에 버리고 이러면 물량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되면 이 물량을 확보를 못해 처리량을...... 그럼 이 회사가 또 적자를 보는 것이야. 그럴 때의 어떤 대책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이익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면서 기업을 끌고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하는 수치는 그렇게 가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한솔 측하고 협약안을 한솔에 협약안을 내놔 봐라 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부분이 한솔이 당초에 90%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전계장이나 저희들이 85%로 5%를 다운했습니다. 그걸 우려해서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게 계량되는 것을 보면 22톤에서 23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세대가 해도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들어와도 7톤, 8톤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규모에 맞는데 지금 25톤 정도는 넘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많을 때 그러면 40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을 115%까지는 100%로 보고 30톤으로......

하한선을 85%로 해서 85% 미달되더라도 그건 지급하고 넘으면 115%도 100%로 하고 그렇게 지금 하겠다.

네.

그게 기업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우리시의 어떤 권리나 의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협약사항 2쪽에 지금 준공이 되고 나면 갑이 시고 을이 관리회사죠?

네.

거기에 5년을 운영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그럼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회사가 법인체가 되어서 운영을 계속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국 뭔고 하니 5년간 운영하면 여기에 납품회사로서 모든 수지계산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알맞은 금액 또 너무 많아도 안되고 그래서 회사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 줘야지 한게 5년입니다.

그게 5년이면 하여간 이 회사는 손실 없이 그런 경영수지를 맞춰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이후의 사용부분에 관해서는 이 특별한 경우를 넣지 말아요. 넣지 말고 내가 생각해서는 준공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향후 계속 위탁여부는 운영전반을 검토하여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그걸 해야지 특별하게 하자가 있는 경우가 될 때에만 다시 검토하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총 투자비가 나와 있는데 아까 동해시 지원금액으로는 이미 국도비로 15억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우리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억 5,000만원은 납품회사에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회사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자본을 낼 수 있는 건 4억 3,500여만원정도 이렇다는 얘깁니까?

그건 보증 세우는 기본금이지 사업비는 별도로 더 있는 것이죠?

법인설립 자본금이고 증자에 의해서 사용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민간 투자금액이 14억 5,000만원이 있어야만 30억에 해당하는 이 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공사비가 28억입니다. 그럼 이건 자기 법인을 설립하는 자본으로 해 버리면 모자라지...... 시공비가 이미 28억인데 4억 3,500만원을 말할 것 같으면 법인설립 자본금이다. 이래버리면 안된다니까요. 공사비가 안되는데......

전종석 :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종석 : 법인설립 자금은 지금 현재 공사비 투자외에 자금으로서 그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기초운영을 위해서 설립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지분율대로 한솔에서 60%, 해창에서 40%를 가지고 30억 전액 투자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건 별도로 구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불제이기 때문에 30억 전액이 투자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마칠 수 없습니다. 먼저 기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성공으로 판단된 후에 그 다음에 운영권 부여하고 시에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일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장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얘기로는 사업착공이 들어가면 일단 기성분에 따라서 동해시 지원금액을 일괄 지급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준공이 되어서 성공여부 판단된 다음에 지금 뒤에 전계장이 얘기했지만 30억이 되는 이 부분을 일단 한솔측에서 국도비 관계없이 다 설치해서 성공여부 판단이 될 경우에 국도비를 주고 민간부담분에 대해서 5년간 분할 처리비용에 넣어주고 만약에 성공이 안되고 실패가 되었을 때는 그 어느 기간안에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가 그런데요. 뭔고 하니 일단 설계비는 시공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설계는 우리가 지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을 가지고 설계를 자기가 해서 그렇다면 민간투자비에 대한 14억 5,000만원은 이건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구분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걸 내놓을 필요는 없지요.

단지 민간투자비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두 개 회사가 6대 4로 이걸 나누어서 시공하고 그리고 차후 우리시로부터 우리시가 국도비로 확보되는 금액을 자기들 공사비를 받아가면 되고 나머지 14억 5,000만원에 관한 것은 5년동안에 운전해 가면서 거기서 기업이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는 민간투자비 14억 5,000만원 이래가지고 자기자본 조달액, 타인자본 조달액 이래가지고 명쾌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걸 왜 구분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전종석 : 제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 이 관계는 이 자료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여기다 요약을 해 놨을 뿐입니다. 이게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시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체 계획에 의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고 결정해 주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님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 총 재원조달 계획에 가서 이건 미심쩍은 경우가 왜서 그런가 하니 자기 스스로도 이 공사비를 말할 것 같으면 공사비를 만들어 내는데 타인자본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게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건데 내 스스로 14억 5,000만원에 관한 것은 어느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처리하고 나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이윤을 찾게 되고 나머지 그 15억 3,000만원에 관한 이 공사비 부분만 자기는 받으면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건 타인자본을 금융해서 써야 된다는 결국 그런 얘기 같은데요?

전종석 : 회사별로 성격이 틀립니다만 회사별로 유동부채비율이라든가 자기 부채비율 이런걸 맞추기 위해서 은행 금융권에서 일부러 이자를 주면서 빌려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솔이엠이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자체가 267억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애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동부채비율이라든가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 부채를 일부러 빌려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우려되는 부분을 하나만 지적해 줄게요. 이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어쩌면 시공한 물건에 관한 확보는 누가 합니까? 시공사가 하지요? 예컨대 우리 플랜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준공과 더불어 우리 동해시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시설물에 관하여 부담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권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한 담보설정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받아서 했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이 시설에다 예를 들어서 담보해서 하는데 이 설치전에 이미 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여튼 협약사항에서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몇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5년 사용하고 나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건 안되고 그걸 5년동안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놔야지 그걸 가지고 특별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문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것이고 해서 오늘의 상정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민자유치사업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