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4년도에 추진하게 될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경제과소관 보고를 받고 내일은 관내 교통혼잡지역인 광주대 입구 공사현장 외 3개소를 현장활동하고 2월9일은 도시국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 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사회산업국장 김옥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훌륭한 대안제시와 지도 편달 해주심으로써 사회산업국의 제반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 환경관리, 위생, 경제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춰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보장생활수급권자 2,366세대 4,568명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자녀 학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근로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애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3,533세대 6,859명에 대하여 신속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각종 질병 예방 등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복지의 증진을 위하여는 여성복지시설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내 생계비, 운영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 생계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에 힘써나가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해 형제사, 신애원 및 보육시설 87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56세 이상 노인에게 운영비,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을 지원,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후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외받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재활촉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운영비, 장애인 수당 등을 지원하여 재활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 병행으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힘써나가겠으며 공동주택 135개소, 감량의무화사업장 132개소 등에서 배출한 연간 8,800여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사료화 하여 쓰레기 매립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구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제21 실행을 위한 푸른남구21을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 운영, 1일환경 기초시설견학, 1사1산1하천 가꾸기운동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하여 환경보호 실천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의 5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신문고 및 환경오염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연간 4,000여 대 이상의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현장출동 무료점검과 가두캠페인 등 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는 관내에 폐교된 대촌 동초등학교에 청소년환경생태체험 캠프장을 조성,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과 연계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바코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발생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주문청소제와 자동차 배기가스 현장출동 무료점검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편의제공 및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 및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이웃과 하나 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실버자원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인 광역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다수관련 공익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고 향등마을 이주민 64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4,700만원 총 30억800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하여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건전한 여가 선용과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어울마당을 4회 운영하겠으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고충 상담 등을 통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동 청소년공부방 5개소, 법인위탁 청소년공부방 2개소, 학력비인정 정규학교 1개소 등 8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위해업소의 지도단속과 청소년선도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 수 있도록 체험교육의 장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국악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업소의 철저한 위생점검, 종사자의 사전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 대촌동 압촌지역의 전통메주를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장담그는 날 시범행사를 추진하고 공동작업장의 확장 전통메주 및 장류산업의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가스사용 취약시설 등에 대한 노후설비의 교체 및 안전 점검으로 가스사업으로 인한 노인 및 장애인들의 생명이나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친환경농업 체험 행사 및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 및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토지개량 및 친환경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종자를 공급, 양질미 생산에 주력하고 시설원예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마을진입로 포장, 마을회관 증축 배수로 구조물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업자 및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과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훈련 내실화에 힘쓰겠으며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서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개인 서비스업 및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물가동향을 조사 지역물가 안정에 도모해야 합니다. 가스 안전관리와 주민 생활편익 도모를 위해 가스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 가스 사고로 인한 주민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산업국 직원 일동은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공복으로서의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보육시설 건립이 몇 퍼센트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현재 터파기공사가 다 끝나서 옹벽공사 들어갈 단계입니다.

이 예산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에 시작한 겁니까? ○

이 예산이 2002년도에 국비 5억이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개씩을 하는데 광주로 한 개가 온 것이 남구로 책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5억, 시비가 1억5,000만원, 구비가 1억9,500만원 해서 8억4,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79명의 정원을 맞추다보니까 복지시설은 아이들 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어요. 79명 이상으로 하라는 행자부 지침을 준수하다보니까 설계해놓고 보니까 12억6,900만원의 설계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시비하고 구비까지 해서 8억4,500만원만 세워놨는데 설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일을 추진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해버리면 반납이 돼야 되는데 반납할 수가 없는 상태로 땅은 이미 사놓은 상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억2,400만원을 시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특별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비는 확보됐죠? (예) 이게 어떤 특정인이 이 사업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인이 가져온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보육시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맞는 사업인데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로 행자부에다가 내려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 마음대로 아이를 맡겨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설을 각 시도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가지고 각 시도에 1개씩 신청받았는데 광주시에서는 남구에서 신청한 것이 채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은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고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

운영은 현재 생각으로는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 직영으로 내부계획만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나중에 완공이 된 이후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는 얘기죠? (예) 처음부터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 시비, 구비까지 전부해서 8억4,500만원을 책정해놓고 나중에 행자부의 지침이 수용인원이 79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사업비가 4억 얼마가 더 추가됐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 같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 이 업무를 떠맡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

아니지요, 보육업무니까 구청에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사전에 행자부에서 79명의 정원을 이렇게 받았으면 부족한 예산 없이 처음부터 12억6,900만원을 딱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부족한 예산을 지금 떠안고 있다, 미확보 되었다 4억2,400만원이 그렇죠? (예) 아무튼 부족한 예산은 국비나 시비를 어떻게하든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죠? ○

계속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고 시장님 초도순시에도 이 사항은 또 넣었습니다.

19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와 2004년도 65세 이상 된 노인증가율이 몇프로나 됩니까? ○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는 안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만8,500명 정도가 되고 지금은 1만9,100명 정도이니까 약 600명.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사랑의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때 아주 많은 지적을 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비,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아마 우리 남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과가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4군데의 사랑의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담당계장이 누구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월별로 정말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추울 때나 날씨가 매우 더울 때는 다소의 인원차이가 나겠지만 월별로 한번 책정을 해서 현장에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우리가 감사때 수없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23쪽을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연꽃마을이 하고 있는 그 사업도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교회쪽에서 이 사업에 신청을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연꽃마을이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서류상으로 다소의 하자가 있었다 이 부분을 상대측에게 계속 지금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난해 12월 3일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현재 연꽃마을과 한국침례기독교재단이 2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심사를 해서 연꽃마을이 재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출됐던 서류가 조금 하자가 있다는 이의신청이 기독교재단에서 제기됐었습니다. 그 사항이 이의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심사위원을 재소집 해서 재심의를 한바 있고 양쪽 법인이 합의 하에 다시 잘못됐다고 한 재무제표의 그 부분만 가지고 재심의를 하자고 해서 재심의 날짜는 아직 안잡혔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에 있었던 사항의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잘못된 부분에만 내가지고 심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로 신청했던 내용이 허위로 보고했다는 뜻입니까? ○

허위는 아니고요. 재무제표를 공무원들이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가 2개가 있습니다. 수익사업 재무제표와 비수익사업 재무제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재무제표가 있고 전체의 수익사업을 위한 2개가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임의로 사회복지분야 파트에는 이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해서 비수익사업 재무제표만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놓고 보니까 저쪽에서는 비수익 사업 재무제표를 냈고 이쪽에서는 수익사업재무제표를 냈고 서로 틀린 성격의 재무제표를 놓고 심사가 되었다. 그래서 1군데로 맞춰서 심사를 다시 하자.

양쪽에 서로 다른 서류로 심사를 했다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

저희들이 조예가 얕아서 깊이 검토를 못한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금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연꽃마을과 또 상대측 교회측과 합의는 이루어진 것은 없고 앞으로 심사는 계속할 것입니까? ○

양쪽에서 동의서 각서형식으로 앞으로 이 분야만 가지고 저쪽에서 비수익사업을 했으니까 우리도 비수익사업에서 하자는데 각서형식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서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양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서 승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받아들여가지고 교회쪽에 더 많은 점수가 간다면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연꽃마을에서 업무 전체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그래야 됩니다.

양쪽에서 서로 각서의 형식으로 승복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당초에 이 업무 자체를 누가 봅니까? ○

노인복지회가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전번에 가보니까 우리 사회과가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고 제가 느낀 부분은 아까 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꽃마을, 침례교회에서 수탁 받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례교회쪽에서 비수익 목적사업인가? 자료 넘어왔습니까? ○

자료 왔습니다. 조만간에 날 받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 결과에는 다 승복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바쁘신 업무가 많은데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월산동은 국민기초수급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더 어렵게 살면서도 호적상에 자녀가 등재 등으로 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어렵게, 즉 말해서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다거나 외지로 나갔다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말해서 당장에는 어려워서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에서 그런 분들을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가족, 자녀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 좋아지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도는 있네요. ○

말하자면 위원님, 월산동에 사시는 분이 혼자 사시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고 돈도 없는데 자녀가 서울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호적을 조회를 하면 자녀가 집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수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안도와 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국가가 도와주고 그 자녀한테는 대신 물립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살아도 자식들이 어려워서 못 돌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동에 가서 복지사들에게 연결 해 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계속. ○

자녀가 호적상에서 나와서 전국에 흩어져 사는데 전부 재산조회를 해보는데요. 어느 자식 하나가 풍부하면 법은 부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도와 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국가가 부양을 하고 그 자식들한테 부양비를 부여하는 제도를,.....

동네에서 그런 점들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동 복지사가 말하기를 호적상에 자녀들이 있다고 하니까 안된다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적용이 됩니까? ○

지금은 복지사들이 확실하게 자식이 안도와 준다는 것이 인정되면,......

구청에서 도와 주고 다른 방법으로 나중에 돈을 받아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독거노인 합동생일축하 한 달에 1개 동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인원을 모아놓고 한다는데 그 행사를 할 때에 해당동 구의원들한테 통지를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

위원님도 오시고 자치위원장, 부녀회장님 등 동주관으로 합니다. 저희는 돈만 대드리고 청장님이 인사만 가지 모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의원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동장하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참석했소? ○

작년에는 3개 동밖에 안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양림동, 방림동하고만 끝났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저도 몰라서. ○

작년에 3개 동밖에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연결 받아서 죽 할 것입니다.

작년에 3개 동밖에 안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동료 의원들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해당 과에서, 사실 행정기관의 수장은 동장이 있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행사는 구의원과 함께 상의하고 또 구의원이 그 자리에 초청되어서 주민들과 함께 축하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해당 과에서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쪽에 사랑의 연결고리맺기운동 전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154개 중 119군데 77%가 연결이 되고 35개소가 아직 연결이 안됐다는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결된 사업체와 당초에 약속했던 금액이 매월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일 행사로만 끝나고 말아버리는 것인지? ○

매월 자동이체 됩니다.

아, 되요? ○

매달 들어가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일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매월 확인을 해본 결과 자동이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꼭 그렇게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고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봉식 위원장님이 물어봤는데 효사랑 연결이 끝났는데도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연결고리가 1년씩 맺었는데 기간이 끝났다고 지금 안해 주는 데가 있어요? ○

작년에 맺었는데 1년만 도와주기로 했단 말입니까?

. 1년씩만 도와 주기로 했는데 기간이 끝나버렸다 우리 동에 몇 군 있는데. ○

매달 보고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효사랑 연결고리를 우리가 어디다 해가지고 그것을 효과만 내기 위해서 좀 해주라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자발적으로 독지가들이 와서 내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경로당에 2～3곳하고 엮어지다가 한두 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끊어진 것은 내력에 다 나옵니다. 이달에는 누가, 아까 말한 끊어졌으면 끊어진 게 나오죠.

. 각 회사가 도와주겠다고 연결고리를 맺어줬는데 그 회사가 1년만 도와 주겠다고 하고 끝나버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동 같은데는, 그런데 우리동 복지사는 나에게 말해가지고 해주라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

끝나버렸으면 다른 데하고 다시 맺어줘야죠.

그 계약기간이 1년 간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중지해버린 모양이죠?

1년만 도와주겠다고 하면 1년만 도와주고 딱 끊어버리더라니까요?

그런데 아직 1년이 안됐겠소?

1년 넘은 데가 많이 있어요.

조 위원님이 얘기한 데 메모해놨다가 우선적으로 해드리세요. ○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과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 소관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마는 환경살리기 음악회 이것을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까? ○

예.

고수부지에서 지역주민과 푸른남구21 환경교실 수강생, 바로 이 수강생이 45쪽에 연결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푸른남구21 환경교실 운영 110명, 이 수강생을 얘기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지난해 11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수강생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

자연보호 즉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여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

성별 연령에는 구애없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거기 책임자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

금년도 책임자는 아직 교실운영을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개강이 되면서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회로 끝난 거예요? 환경교실운영 학생들이? ○

예, 그렇습니다.

다시 모집을 해야겠네요? (예) 모집은 언제 하는 겁니까? ○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천변 고수부지에서 음악회를 하고 내용은 판소리, 관악연주, 사물놀이, 노래경연대회를 하는데 이 노래경연대회는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수상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

저희들이 주제를 설정을 아직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수상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이것을 꼭 굳이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면서 광주천 지금은 안나와 있는데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걸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실한 주제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예산을 세울라면 환경 주제가 어떤 것이다. 그런 주제가 설정이 되어야지, 그런데 주제가 아직 설정이 안되어 있고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푸른남구21 환경교실을 운영하는데 110명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많은 인원이지만 지금 1년에 한번 11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입니까? 몇 차례에 합니까? ○

연 1회로 해서 한 6개월 코스로 하고 금년도에는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0명이잖아요? ○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110명으로 되어 있고 2004년 계획 하단에 보면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0명, 그러면 6개월 동안을 매주 실시합니까? 월1회 합니까? ○

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 1회 구청에서 합니까? ○

예.

어떤 요일을 이용해서 합니까? ○

그동안에 한 것은 목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110명의 수강생이 수료를 했는데 목요일날 보통 몇 명이나 나오던가요? ○

당초 계획은 200명을 모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수료생이 11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통 110명이 나온 때도 있었고 많이 나올 때는 150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매주 목요일날 수강생이 강의를 들으러오잖아요. 그러면 당초 모집을 했을 때는 약 200명이 했는데 매주 목요일날 수강을 하러 몇 명이나 오는가 묻고 싶어요. ○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많이 옵니까? (예) 그런데 6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많은 인원의 수강생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홍보면에서는 아주 좋은 발상이고 좋은 일인데 과연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있는가? 한 달에 한 번 한 것도 아닌데 주마다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심스럽고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광주천을 살리는데 이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주제가 아직도 설정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처음에 말씀해 주신대로 광주천살리기 음악회로 명칭을 했었던 것인데 주제가 광주천살리기라고 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환경살리기 음악회로 주제를 설정을 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광주천을 살리는데 음악회를 해가지고 광주천이 살려지느냐 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 바로 주제를 바꿔버렸구만요. 다음에 52쪽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2003년도에 4만165건이었습니다. 징수는 1만7,021건을 했거든요. 징수를 못한 부분은 왜 이렇게 못했는가? 아직도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징수가 참 어렵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는 되는데 자동차부분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대로 자동차세 자체도 디젤차량들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부담금에 대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면 개선부담금 징수율이 50%도 안됩니다. 기왕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단속 하는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보겠습니다. 가정청소 인력감축이 116명에서 112명으로 4명이 감축이 됐는데 어디서, 어떤 인력이 감축이 됐는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소속은 얼른 이해시킨다면 서석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들이 되겠습니다. 정년자들에 대해서 보충이 없으면 그대로 감축시켜버렸습니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보수도 많고 호봉도 높습니다. 감축시켜 버리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충을 않고 감축됐습니다.

이제 서석공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요원을 4명을 감축하고 더 증원은 안했습니까? (예) 앞으로도 계획이 없구요. ○

더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108명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축요원이 4명이 더 있겠습니다. ○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지난 번에 12월 달인가 1회용품 사용규제가 조례도 개정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신고포상금을 우리가 시행한 이후에 최근까지 몇 건이나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집행한 건은 없습니다마는 접수한 건은 14건 있습니다.

접수를 받았으면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전부 신고를 했다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용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건에 대해서 만에 하나 저희들이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와 버리는데 그 기간이 한 30일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신고일로부터 60일 정도 집행하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들어 왔기 때문에 구정을 전후해서 14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 과거에 자동차 파파라치가 있듯이 또 쓰레기 사용 규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쓰파라치라고 하는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전문적으로, 과거에 파파라치가 성행하든 혹시 그런 식으로 14건이 접수가 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신고자가 광주시민이 아닙니다. 신고자 주소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서 방금 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파라치에 해당되지 않은가라고 한번쯤 추리를 해봅니다. 그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확률은 지금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소를 둔 사람이 몇 건을 했습니까? ○

14건을 다 했습니다.

내용분석을 주무과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해놓고 듣기에도 쓰파라치 정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바로 우리 남구에 최초로 접수된 건이 14건인데 파파라치와 성향이 같은 쓰파라치의 성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 광주시민도 아니고 전라남도 사람도 아닌 대구에서 했다는 것은 거기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도 분석을 잘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1회용품을 규제하는데도 의의가 있습니마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소의 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파라치의 그런 유형을 가진 신고자에게 덜미를 잡히지 않도록 또 선의의 피해자를 살려주는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단속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민규입니다. 2004년도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개발 등 살기좋은 남구건설과 복지 증진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2건이 뭡니까? ○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하고 청소년을 위한 국악한마당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74쪽에 국악한마당 그것은 본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죠? ○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추가로 넣었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계수조정할때 이것을 넣었다? 그리고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 이것을 처음에 넣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두 가지가 특수시책입니까? (예) 그러면 종합문예회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악공연만 하는 건지 풍물교실, 종류가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입니까? ○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악인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풍물교실은 넣었습니다마는 하면서 간단한 동작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학교에 홍보해서 청소년동아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들은 위생과에서 특별히, 여기 내용대로 보면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알게 하고 체험교육의 장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팀장도 이런 분야에는 생소한 부분이잖아요? 마치 어떤 국악인을 대상으로 누구하고 상의해서 국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는가, 순수하게 위생과 팀장이나 계원이 이것을 정말 애국심과 잊혀져가는 예술의 문화를 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착안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런 시스템을 발굴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지금 여기에 삽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곁들여서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 이 두 가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이걸 보고를 한 과정에 어떻게 이런 것을 발굴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그 앞장 73쪽에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 이 부분도 당초에는 없었죠? ○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번에 한 겁니다.

국악한마당 이 부분은 몇 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까? ○

1회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234개 자치단체 중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는데 하다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프로그램도 있고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 금년에는 좀 특이하게 해보자는 차원도 있어서 국악한마당잔치를 넣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세 가지 로 나와 있거든요? 국악 특강 및 공연, 풍물교실, 청소년동아리, 지금 500명이라는 수가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 많은 인원을 1회에 걸쳐서 종합문예회관에다가 모셔놓고 초중고 학생 500명을 모아놓고 단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애국심이나 애향심 또는 잊혀져가는 문화를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학습에 도움이 될까? 지금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프로그램이 너무나 계속돼 왔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다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하게 됐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500명이라는 수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얼마나 많은 짧은 시간에 그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지금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까? ○

이달부터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국악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또 이것이 지금은 하루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악인들 수당 주는 그런 행사로 치우쳐서는 안된다. 예산이 비록 작지만 500명이라는 학생을 모아놓고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치 국악인들에게 수당이나 주는 그런 행사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모처럼 새롭게 발굴한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아주 유익하고 좋은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74쪽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마치 국악인협회 수당 줘서 먹여살리기 위한 것으로, 너무 제 표현이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들었고 하루에 500명이라는 학생들을 데려놓고 1,000만원을 소비한다는 것은 가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따른 계획서하고 예산집행계획서를 자료로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광주시내 국악풍물교실반이 유일하게 있어가지고 전국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도 서울에 가서 1등 하고 오고 재작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일이 있고 그런데 오히려 국악인 초청 특강도 중요하지만 특강을 하면서 풍물교실 농악반이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면 그런 학생들을 초대해서 시범을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그런 것도 이뤄졌으면 좋겠고 또한 이런 예산이 있다면 일부 정도는 그 학교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전국대회에 가서 두 번이나 우수한 실적을 거둔 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국악인 초청해서 공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국대회에 가서 우수한 학생들을 초대해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병행해 주시라는 주문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은 돈은 적습니다마는 강사료네요? 강사료.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철 위원님.

위생접객업소관리 행정사무감사때 말했는데 지금 무허가로 도로변에서 한 데가 많이 있어요. 한번 단속은 해야겠어요. 도로도 방해 되지만 식당하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단 말입니다. 차에다가 통닭도 구워서 팔고 교통도 방해시키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교통과하고 타협해가지고 단속을 한번 해야겠어요. 그전에 옛날에 이창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

예.

그 부분도 조기철 위원이 자주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남구 구유지에다가 무허가로 대로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방해 등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기 허가업소로부터 많은 진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비단 위생과만 해당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과감한 단속을 해주라는 요구가 이 앞전에도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지적받을 때만 넘어가지 말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예, 이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75쪽을 보면 청소년건전육성 지원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의 금년도 구정운영방침에도 보면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진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금년에는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조금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바람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마간산격으로 스쳐지나가는 청소년육성사업이 돼서는 안되겠다. 예절교육도, 국악한마당 육성지원사업, 또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이런 것들이 그저 전시용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구의 모든 업무들이 보면 전부 효로 시작해서 효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행사를 진행하는데 걸맞지 않은 그런 효에 치우친, 본질하고 동떨어진 효정책에 억지로 접목시키는 모습들, 정말 부자연스럽거든요? 내가 행사장마다 가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효를 강조한다고 해서 마음속에서 효심이 우러나오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좀 형식적인 틀인지 모르지만 가령 환경관리과 업무보고가 제가 다른 동의 행사때문에 참여를 못했는데 끝났다고 하는데 환경에 관련된 어떤 정책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프랑카드를 보면 환경하고 효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효사랑 마크를 크게, 그것도 발란스도 안맞게 환경과에는 구청장 정책에 모든 것을 효로 시작해가지고 효로 마무리 합니다라는 잘 보이기 위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자연스러운 업무추진을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 또 국악한마당, 건전육성 청소년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도 마크 하나를 써도, 우리 고유의 남구의 심벌마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감사때도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공문을 보내도 효사랑마크, 간부들 명함을 파더라도 남구 심벌마크는 없어요. 효사랑, 행사할려고 해도 효마크, 모든 것이 효예요. 효가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쓸데 가서 써야지,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하면서도 내가 참석하면서 보겠습니다마는 부적절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그렇게 꿰맞춘다고 맞춰집니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 떼고 제2건국이나 새마을이나 걸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본질이 우선이에요, 하나의 정책이 우선이에요? 그런 우수꽝스런 일은 안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건전육성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공부방같은 것도 운영하는데 저도 오늘 공부방 종강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학습발표회를 하면서 동네 유지들이 다 모여서 쌍손으로 박수치고 정말 한달 과정이지만 청소년공부방을 이렇게 내실있게 하는 것들을 보고 주민들이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도대체 구청이나 위생과에서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해서 배정해 주면 끝나버리는 거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을 모셔 가지고 봉선1동에 청소년공부방에 예산을 들여서 가르쳐 온 보람을 학습발표를 통해서 봤으면 여러분도 입을 쩍 벌릴 것입니다. 이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종강식이 있었는지 알았습니까? (예) 보고는 받았는데 관심이 없어 안가보셨구만요. 옛날에는 와 보기는 했거든요. 최소한 담당과장이라도. 그렇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충성맹세한데에 앞장 서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행정도 위를 보는 행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을 바라보는 눈높이의 시선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가시스템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집행하는 시스템도 바꿔야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행을 하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바쁘면 과장이나 담당팀장이 가보든지 해야지 구청에서는 한 사람도 안오고 관심이 없어요. 돈만 배정 해버리면 끝입니다. 구청이 뭣 때문에 존재합니까? 동에 대한 사업을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그것을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지 잘못하면 질책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하고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고 해야지, 내가 느낀 점이 오늘 시장 학생상도 많이 주고 그럽니다마는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해서 동에 사기라도 올려주고 저는 이것을 요청합니다. 차기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에는 항상 직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고 한번 점검을 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구청장표창, 또 가능하면 의회 의장님 표창도 부탁을 드려서 애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보여주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부분은 차기부터 그렇게 해줄 걸로 믿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본 의회건물 1층에 보면 소위 옛날 식으로 나이롱극장 형식이지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유사보양식품판매소 그렇죠? 과장님, 그런 1층에 방금 올라오면서 보니까 계속 아주머니, 할머니들 불러다 놓고 노래 부르고 쉽게 말하면 쇼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쇼 같은 거 해가지고 옛날 식으로 나이롱극장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식품들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식품판매업소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

맞습니다.

저것은 무허가죠? ○

이것은 제조가공도 않고 먹는 것도 아니고,......

판매한다니까요? ○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수거검사를 한다든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누구세요? 거기 가서 분명히 점검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 업소에서 과연 지금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의회건물 지하는 이상한 남성휴게텔 그런 것이 있고 1층은 계속 돌아가면서 나이롱극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의회 건물에서 맨날 일어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남구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지나가다 보면 뭔 남성휴게텔이라고, 오후면 여기 보도블록 인도에 차량 위 적재함에 간판 만들어가지고 불 켜 놓고 의회간판 옆에 딱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식품판매업소 분야가 담당팀장이 이화단씨니깐 업무보고가 끝나면 분명히 내려가서 확인 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업소이고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그리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서로 만들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81쪽, 아까 얘기했던 위생적객업소 관리문제인데 아마 이 업소는 이용업으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이용업소로 나가 있죠? ○

이용업소로 면허가 났잖아요? ○

, 그러니까 제가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내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인데 동일장소에서 소위 업태위반이나 변태영업을 해서 폐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종전의 이용업소가 그런 식으로 폐업이 됐죠? 옛날에 단속이 될 때에는. ○

폐업했다는 말입니까? ○

그러니까 종전에 이용업소잖아요? (예) 이용업소였는데 우리가 왔다갔다 보면 완전히 룸싸롱 형식으로 수리를 하던데, 나는 지금 솔직히 내가 좀 덜떨어진지 몰라도 한번도 못 가봤어요. 나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무슨 이발소 영업의 실내장식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하나? 통 나는 이해가 안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합법적인 것인가? 낮에는 문닫고 저녁에만 문을 열던데 그런 이발소가 야간업용 이발소인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이어지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확인 해보니까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남성휴게텔이라고 또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관장을 한다면 설명을 좀 해보세요. 김명숙 팀장님 어떤 형태가, 남성휴게텔이 뭡니까? ○

맛사지를? ○

여종업원들이?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닌가요? ○

가보시니깐 맹인들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 김명숙 팀장이 봤을 때 합법적인 업소라고 보여지던가요? ○

남성휴게텔이라고 하는 업종이 있습니까? 허가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

아무 허가도 안받고 지금. ○

법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업종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업종이 있어요, 없어요? ○

위생법으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

보건소에서는 무슨 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거기도 단속하는 거 없다면서요? ○

의료행위로 들어갑니다.

의료행위로 들어갑니까? ○

예.

남성휴게텔이라고 하는 것이 맛사지를 주 업으로 하는 업소다 이거죠? ○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스포츠맛사지 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받았다면서요? ○

처음에 이 문제가 돌출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업소인 줄 알고 단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폐업이 되고 스포츠맛사지에 가깝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이용허가 등록도 안하고 맛사지 업소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업소를 방문해서 과연 그것이 맛사지 업소인지, 이용업소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업소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맛사지를 하고 안마를 하고 그러면 이 위생법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

단속해서 의료법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나갑니다. 업소가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보건직원 협조를 받아서.

이 문제도 아까 사항하고 똑같이 우리 구청내에서도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을 바로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담당부서가 어딘지를 보건소하고 협조를 하고 정확한 입장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정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업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같이 서면으로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조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식당이나 이런 휴게텔 업소나 저녁이면 요즈음 유흥업소도 마찬가지 김명숙 팀장이 단속을 하겠지만 화물차 적재함에다가 새롭게, 엄청나게 큰 간판을, 아주 혐오감이 드는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흥업소 단속차원에서 단속을 할 것인가? 이것도 내가 볼때는 건설과 도로계하고 광고물관리계하고, 도로점용으로 하면 건설과에 포함이 되고 광고물이 되면 건축과에 포함되고 또 유흥업소 단속하면 위생과하고 같이 3개 부서가 같이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허익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경제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특수시책, 주요사업, 고유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90쪽에 압촌메주공동작업장의 건립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 투자 3억3,000만원 그것은 현재 10여 농가가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

대촌빛고을영농조합법인입니다.

몇 세대? ○

10세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10세대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됩니까? ○

기존에 법인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메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해서 제안설명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대촌에 영농조합법인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죠? (예) 많이 있는데 10세대 빛고을영농조합에다는 1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

그 조합으로 정확히 투입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형태는 바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메주사업을 확대시키고자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에서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15억을 투자하는 공동작업장은 누구 소유가 되는가요? ○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우선 2월9일날 장담그기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영농법인하고 같이 홍보를 하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수익자가 조합 10세대 아니겠어요? ○

그 부분을 정확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일단 특별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활성화 시키자 거기 까지만 했지 그쪽으로 바로,...... ○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지원 약속을 받게 되면 압촌마을 주민들 전체를 영농조합법인에 합류를 시켜가지고 조합원으로 확대해서 고루 마을주민들이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15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을 정부와 남구가 같이 투자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드는데 특정 몇 세대 아니면 특정마을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소재지는 압촌마을이라고 할지라도 소위 이게 도농복합 지방자치단체에만 혜택이 돌아올 거예요. 완전 도시지역에는 지원이 안될 것 아니에요? ○

행자부에 특별교부세가 300억이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사업계획이 잘되고 효과가 있다는 사업에만 교부세 부분에 교부를 해주는 것으로,......

남구에서 그렇게 따오기는 잘했는데 이것을 특정마을에만 수익을 보게끔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대촌지역이면 대촌지역에 공동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빛고을영농조합 10세대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만 해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볼때는 그래요. 위원장이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농촌지역인데도 특정세대에만 수익이 떨어지게 만들어놓으면 그로 인해서 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촌이라는 공동체가 왜 저쪽 압촌마을은 혜택 주고 우리 마을은 없느냐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촌동에서 공동 참여를 하고 공동수익 분배가 됨으로 인해서 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갈 것이라는 부분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화를 예방할 수 방법으로 운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15억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

확정이 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신청하기는 10억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10억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국비 10억, 구시 1억, 민자 7,000만원은 마을사람들인가요, 법인에서 나온가요? ○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나오게 되면 10세대 목으로 나온 겁니까? (예) 이런 식으로 10세대 얘기가 되면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10세대에게 7,000만원이면 700만원씩 부담해가지고 15억이라면 이게 횡재지, 그러잖아요? ○

사실 급하게 연락이 오다보니까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없이 올리다보니까 그쪽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올렸거든요?

하고 있는 순간까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보고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의원들은 대충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있는 것으로만 알고 넘어가라는 식으로밖에 내용설명이 안되요. ○

교부세 확정여부가 불투명해서.

것을 어째서 금액까지 다 적어서 이렇게 내놓느냐는 거예요. 내가 볼때는 이 10세대는 로또복권 당첨된 거나 다름없는 횡재에요. ○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세대에게 15억씩 자본금이 떨어져버린 거예요.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것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행사를 보면 6만원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구비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

구비부분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장독대 지원을 구비로 해볼까 당초 세워지지 않은 예산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영농조합법인하고 합의해서 6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해주면서 메주 5개에 1만1,000원에서 5만5,000원, 그리고 소금값 5,000원 해서 기타 다른 이익금은 받지 않고 재료비로 해서 직접 주민들이 와서 장을 담가보고 4월달에 가서,......

6만원이라면서요. (예) 6만원을 내고 자기가 메주 5개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거기다가 담가뒀다가 된장하고 간장하고 분리할 때.

나중에 완제품이 나오면 회수해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6만원 내고 자기가 시범적으로 해보고완제품이 나오면 자기가 회수해 간다? (예) 그러면 1,000만원은 어디다가 투입하는 거예요? ○

아파트같은 데는 많이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골공간에 보관하기 위해서.

위한 용기값으로 1,000만원을 구청이 지원한다? ○

애초에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구비예산 없이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가 틀렸네? (예) 그러면 구비 지원없이? ○

그렇습니다.

그릇값은 누가 부담합니까? ○

그래서 지금 거기에 25대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메주를 25개씩을 넣게 되면 개인이 장독을 가져오면 거기에다가 보관하게 한다든지.

장독대를 사놓든지? 그렇게 돼야지, 만약 장독대 값으로 1,000만원을 치른다면 1년이 끝나고 가져갔어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어진다면 구청이 투자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하고 지나가면 장독대는 누가 가져갑니까? ○

본인들이 택배로 받을건지,......

하는 방법을 신청비 속에 장독대 값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자기 장독대에 담가놓고 가져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게 진행할려고 합니다.

(sola)마을 조성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국비, 시비, 구비 퍼센트가 70%, 15%, 15%입니다.

확보된 게 있어요? ○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고 수요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산자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춰 추경으로 세우는데 현재 지금 이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해놨죠? (예) 용역을 2월9일 납품한다는 것 아니에요? ○

당초 2월9일인데 방문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중간보고회를 구청에서 가졌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보다 구체적인 사업성이 결여된다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라고 해서 저희가 과업을 추가했습니다.

얼마였죠? ○

2,500만원이었습니다.

2,500만원 날리는 케이스는 아닌가요? ○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

일정부분 그런 아이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수반이 돼야만이 활용할 수 있는 용역결과물인지 아니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업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도 구체화 해주라고 했고 또 구체화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사실 저희 구같은 경우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가 안들어가는 국시비사업으로 할 수 있거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가급적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것도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경제과에서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용역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중간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의원님들이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이 돼야만이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2,5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물이 그림보는 식으로 이렇게 관전하는 정도에 그쳐버린다면 2,500만원 또 써버리는 것 아니에요? 남구 입장에서 2,500만원은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25억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용역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물이 건질 것이 없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경제과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그런데 확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시 보완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오면.

혼자만 그렇게 끙끙앓고 있지 말고 오픈을 시키라는 겁니다. 상임위원장한테 말씀드려서 솔라시티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 이렇게 중간성과물이 나왔는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하고 시간 할애를 해서 보고하고 그러면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 아니에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합해서 보완하게 되면 용역회사한테도 더 따끔하게 우리가 질책할 수도 있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으니 진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가 되어질텐데 혼자만 판단해버리고 나중에 결과물이 없고 허익배 과장은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전근 가버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

예, 알겠습니다.

것도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중간에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다른 사람 하고 또 하겠습니다.

우선 정회를 선포해놓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 해야겠구만요. 먼저 얘기하기 전에 금년에는 업무보고서를 누가 준비했는지 시책의 유형별, 업무담당자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은 누가 생각을 했는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억지로 할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볼멘소리를 했을 텐데 자발적으로 해주셔서 좋습니다. 94쪽에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비용입니까? ○

친환경농법 중에서 쌀겨농법 위주로.

구입하는 비용이다는 말입니까? ○

예, 쌀겨하고 목초액으로 친환경관련사업비입니다.

목초액 구입하는 비용? ○

그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기타관련 유기농법과 관련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95쪽 157명을 지금 다 선발되었는가요? ○

연수지원제는 지난해 선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주로 대학휴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또 직장 체험하는 개념으로 신청을 했으면 저희 공공기관이나 기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쓸 수 있는 충분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난 2003년도에 157명의 인원들이 와서 직장체험을 하고 학생들은 경험을 통하고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온 것입니까? ○

예, 전액 노동부 예산입니다.

청년실업대책 차원인가요? ○

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실업대책 차원에서 나오는데 작년에 157명을 했으면 금년에는 계획이 몇 명 정도 할 예산이 됐습니까? ○

예산부분은 현재 노동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쓸 수 있거든요. 실제 올해도 2월5일 현재,......

아, 우리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이미 선발되어진 사람들을 배치만 해주네요? ○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배치를 해줍니다.

얼마든지 해주는 것이에요? ○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신청만 하면 온다는 것 아니에요? ○

그런데 적당한 업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적당한 업무들을 지난 해 발견해서 157명 신청해서 인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1일 4시간밖에 안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가령 지금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 타임으로 줘가지고 오전타임 하는 사람, 오후타임 하는 사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네요? ○

157명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학생들도 직장경험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현재까지 약 45명이 실과소에서 지금 직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요개발을 해줘야지 작년에 157명이었는데 금년 현재 오십 몇명 했다고 하면 국가정책에 배치되는. ○

계속 연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월이기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하면 많은 인원을.

아, 그러니까 2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한다는 그런 말 아니요? ○

예, 한 학생이 중간에 또 신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휴학생들은 6개월까지 가능하잖아요? ○

그렇습니다.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만 하니까 2개월 정도 가능하고. ○

주로 방학기간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휴학생들 같은 경우 6개월까지 가능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오전타임, 오후타임으로 나누면 허드렛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마크가 되지 않느냐?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국가적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에 부응을 같이 해줘야지 우리가 별로 게네들 와 봐야 크게 쓸모가 없고 이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보면 국가정책 수행이 되지 않질 않느냐? 적극적으로 개발을 좀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훈련생들의 자원은 작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고용촉진훈련생이 작년에 성과가 몇 명이나 있어요? ○

고용촉진훈련생이 지난해와 같은 88명을 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약 27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75명 선발을 했습니다. 지난 해 성과는 약 23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업체 취업이 아니라 주로 미용실이나 음식을 배웠던 사람들이 음식관련업소에 취업을 했고 약 3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올해 신청자는 270여 명이 했습니다.

270명을 신청을 했는데. ○

75명 선발을 했습니다.

281명으로 되어 있는데. ○

사업량을 81명을 잡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직종수당을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81명에서 75명으로 줄었다 예산사정상. 그러면 자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

고용촉진훈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거 운영하면서 소위 직업훈련기관이 되겠지요? 학원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이것은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주무부서에서 250명 신청을 받았다기보다는 거의 관련 학원에서 자기들이 신청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전순란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원에서 넘어오는 것도 많이 있죠? ○

전순란 아니 그것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의 함정이 있다는 얘기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한 것은 실효성이 있지만 소위 말하면 엉터리 명단이 과거에는 많이 올라왔어요. 가상으로 같은 것도 있었고. ○

전순란 지금은 전산으로 다해버립니다.

시스템들이 많은 허점들을 보완했다면 잘 된 일입니다. 자원관리 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등록만 해놓고, 학원 같은 데에서도 수강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나와도 나온 것처럼 출석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잘못 운영되는 것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를 잘 파악을 하셔서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A라는 학원에서 우리가 10명 한다면 10명이 정상적으로 법령에 맞게 끔 규정에 맞게끔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

전순란 철저히 하겠습니다.

97쪽 직거래장터를 보면 업무보고서에서는 관내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후계농업인 등 우리 남구관내로 제한을 분명히 뒀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청을 왔다갔다 하다보면 남구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협이나 후계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단체가 아닌 타 지역 단체들이 거의 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관내단체들 위주로 하는 것이 취지에 맞고 그렇습니다마는 관내 같은 경우에는 그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관내단체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관내업체에만 배려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일반 마트나 시장이 됐든 어떠한 거래장터가 형성이 될려면 구색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촌지역이나 효덕, 송암지역에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품목들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구색에 썩 맞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기관을 이렇게 제한을 해 놔버리면 앞뒤가 안맞을 것 같아서 우선 순위를 이것도 하나의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아이템은 가장 우선이다 그거하고 유사한 업체는 우리 전남에 관련된 다른 농협에서 생산자가 오더라도 배척을 해야 되요.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나병택 계장님 제 말 알아 들으시겠어요? (예) 여기에 참여기관을 남구로 제한을 해버리면 스스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 원칙을 내부적으로 정해야 맞지 않겠느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무조건 우리지역이 우선이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구색을 맞춰줘야 손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질서가 그러잖아요. 저기 가면 몇 가지밖에 없다더라 하면 손님이 안 오면 장사가 안되는 거예요. 장이 서야지요. 그래야 오면 이것, 저것 살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연중시행을 하는데 여기는 추석하고 설만 시행하는데 해놨네요? ○

매주 목요일하고 추석하고 설을 추가로.

.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1쪽 모니터요원들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공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하고 있다고요? ○

예,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 해가지고 해당되는 동에 가서 하고 매일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을 옛날에는 주부들을 활용을 했죠? (예) 그런데 요즈음 공공요원들을 하면 그에 대한 신뢰 지수를 어떻게 봅니까? ○

저희들이 충분히 담당자가 지도를 해가지고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품목인데 공공요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떼우기 위한 방법의 근무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장물가 조사를 하는데,...... ○

공공근로자 중에서.

공익요원들이 아니고 (예) 아, 그러면 공공근로자 중에서 주부들로 선발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는 공익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공공근로자 중에서 여성들로 교육 좀 잘 시켜가지고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140쪽에 LPG지하업소 전수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독으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

시기적으로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단속기간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으로 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

진홍순 가스안전공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공동으로 합니까? (예) 이것은 재난관리측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건설과의 재난관리계에서도 이것을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중복이 안되게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농산물선별처리공장 건립지원입니다. 보니까 시비와 구비인데 자기부담은 대촌농협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대촌농협에서 경영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

선별장 사업을 하고 나서,......

해볼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보니까 풋고추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출하 이런데 이것이 건립비로 들어간다는데 물론 대촌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됐을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새마을운동회하고 창고를 지어 놓은 것이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해봐야지 무조건 돈만 대주면, 대촌조합은 돈 대주려니까 하려고 하지요. ○

농민들이 현재 선별장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보완책으로 농어민을 위한 선별장을 짓겠다고 요청이 왔기에 저희들이 자부담 해서 반영한 비용인데 이 사업은 공동작업장이기 때문에 농협 자체적으로 쓰는 사업장이 아니고 생산업자들이 그쪽에 와서 선별을 하고 출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지하고 건물은 우리 남구청으로 할까요? 국가공유로 될까요? ○

농협에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입니다.

보조금으로 줬는데 만약에 이것을 1～2년 하다보면 안됐을 때 어떻게 할거냐? ○

나병택 농산물선별처리장의 경우는 현재 대촌농협에서 5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경우냐면 기존의 농협창고를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생산자 농가가 1,000호가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침부터 작업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오다보니까 50평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이 대촌농협 관내 학성농협이 있습니다. 50% 운영되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쓰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 앞으로 풍암지구에 생길 것이고 또 송암동에 생길 것입니다. 농민들이 생산농가가 다 그쪽으로 쏠렸을 때는 사업이 안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는 아시라는 말입니다. 서구도 앞으로 생길 것이고 남구 가서도 또 생긴다 그 말입니다. ○

선별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선별장소는 있어야 합니다. ○

나병택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산물선별처리장이라고 있고, 농산물유통센터하고 개념이 다른데요. 유통센터의 경우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고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선별처리장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추면 고추 크기에 따라서 선별을 하는 장소입니다.

것은 자담이 3,300만원을 농협에서 부담하죠? ○

예, 그렇습니다.

시ㆍ구비가 5,000만원이 나가는데 5,000만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원비로 해버리냐, 아니면 시설비를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지원금이죠. ○

나병택 창고 시설비입니다.

누구에게 재산권을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냥 선별창고를 짓는데 필요한 자금 중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재산권이 없죠? 선별장은 농협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죠? ○

나병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현장활동에 임하고 2월9일 월요일에는 도시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