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였던 의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 16차례의 개정 또는 변경이 있은 다음 2003년 7월 18일자로 공포된 법률 제69275호에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삭제됨과 함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별표 제6호의 내용 중 의정활동비의 인상과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의 지급 근거가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현 조례상에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이 없거나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정해서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를 구분해서 대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가 좀 불분명한 체육행사, 체육활동을 체육경기, 체육활동, 일반행사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그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에서는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에는 체육시설을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육상경기장 사용 조문 삭제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 육상경기장을 아침 일찍 또는 야간에 무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할 수 있다. 단순하게 이래놨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을 신청하는 사람이 전부 10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전부 무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한 반정도는 받아야겠다. 이래서 50% 또는 전액 감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작년 12월 26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동해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안 그 다음에 강원도내 인근 3개시 체육시설 사용료 비교표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조항인데 거기 보면 14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경기라 하면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이래 놨습니다. 체육경기라 하면 예를 들면 전국체전, 전국단위대회, 도민체전 이런게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활동이라 하면 체육경기 이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체육회 산하의 각종 가맹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팀의 전지훈련 이런 것도 전부 체육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행사라 하면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이래서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사용제한인데 5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한다. 소규모 단체나 동문 체육대회, 잔디관리상 적합하지 못한 행사, 축구경기를 하루에 4경기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개막전, 준결승, 결승전 이래서 하루에 4경기 이상은 못하도록 이렇게 사용제한하는 조항을 5항에다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사용기간입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데 기간은 하계하고 동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종전 조례안에 보면 하계는 아침 일찍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게 아침 5시부터 8시까지라고 했는데 이걸 5시부터 9시까지로 이렇게 구분했고 그 대신 주간을 종전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이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의 근무시간하고 맞췄습니다. 전체 사용하는 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주간을 아침 9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야간은 10시부터 23시로 되어 있는데 종전 조례가 아마 오타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19시부터 20시입니다. 이것도 야간을 19시가 아니고 공무원 퇴근하는 시간 6시에 맞추어서 야간을 6시부터 밤10시까지 이렇게 하계를 나눴고 동계는 마찬가지로 다 공무원 시간을 마췄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 쪽에 사용료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해서 별표 1과 같이 한다 했는데 간단하게 불필요한 어귀를 다 삭제해 버리고 체육시설의 이용시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5항을 삭제했습니다. 종합경기장 내에 육상경기장을 아침 일찍 조기, 야간에 이용할 때에는 무료로 하되 사용시간은 제9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래 놓은 것을 아침 일찍 시작한다든가 야간에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요금을 별도로 정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 6항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6항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보통 신청자가 이 조항을 가지고 전부 100%를 감면해 달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100% 감면이 아니고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액 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조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조항은 맨 뒤에서 세 번째를 보면 강원도 3개시 체육시설 사용료 비교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2001년도 3월 1일 공단이 처음 설립하고 나서 한번도 이 사용료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만3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리고 이 사용료가 인근 타시군에 대비해서 사용료가 상당히 저가이기 때문에 이걸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인근시 자료를 좀 받아서 비교한 결과 적정한 가격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가격을 비교해 보면 경기장 사용료는 현행 이렇고 우측에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우리 종합경기장 사용할 때는 주로 축구가 많습니다만 체육경기를 보면 종전에 휴일같은 경우는 7만원 받던 것을 10만원으로 평일은 5만원 받던 것을 7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비고에 보면 인상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3만원 인상하고 평일은 2만원 인상하고 그 다음에 체육 이외의 일반행사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는 종전에 17만원 받던 것을 20만원으로 15만원 받던 것은 17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3만원, 2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연습 사용하는 것은 그전에는 2시간에 한번 입장하면 500원인데 이제는 1,000원으로 인상을 현실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달 정액권 끊으면 종전에는 1만원이었는데 15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시설 각종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전광판, 농구대, 핸드볼골대, 테이블, 접의자 이런 것은 규정이 없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했는데 이것도 현추세가 공단되고 나서 전부다 이렇게 단 얼마라도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당 1회에 사용하는 요금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할 때는 기본 1만원에다 플러스 전기사용료, 농구대는 한번에 1조 사용할 때는 15천원 그 다음에 핸드볼골대는 1만원, 접의자 같은 경우에는 1개당 300원 이런식으로 인근 시군과 대비해서 좀 현실화해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테니스장 사용료도 휴일 같은 경우에 2만원 받던 것을 25천원으로 평일은 15천원 받던 것을 2만원으로 이렇게 각각 5천원씩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연습 사용료도 평일에는 2시간에 1천원을 2천원으로 휴일에는 2시간당 2천원을 3천원으로 이렇게 규정했고 야간 라이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종전에 규정이 없었는데 근간에 와서 야간에 많이 테니스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2시간당 3천원 그 다음에 한달 개인 및 단체 지도 받는 경우는 6만원 이렇게 새로 세분화해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사용하는 것도 휴일에 7만원 받던 것을 12만원으로 평일에는 5만원 받던 것을 9만원으로 그 다음에 체육 이외의 행사는 휴일에 23만원 받던 것을 25만원으로 평일에 15만원 받던 것을 2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다 그 뒤쪽에 보면 인근 3개시 체육시설 사용료 비교를 해서 우리가 3년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물가상승율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정한 중간정도 선에서 이렇게 책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개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개정조문으로 제2조 제14항을 신설하면서 체육행사를 체육활동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7조 제5호를 신설하면서 체육행사에 포함되는 소규모 단체, 동문체육대회는 제한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동조 제2호에서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5호를 신설코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더 세부적이고 명확히 하고자 함이 신설 취지라고 본다면 신설코자 하는 제5호를 기존의 제2호의 개정으로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13조 제6호의 내용 역시 각호의 성격은 본 조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규정 중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 제13조 제6호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본조 후단이나 별개의 항으로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본 개정안과 같이 하고자 한다면 감면할 수 있는 경우마다 전액 또는 일정률의 감면이라고 명기해야 한다는 모순이 예견되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계절별 시간조정이나 사용료 조정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