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 새해를 밝아 벌써 1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관소 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늘 이곳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보건소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사업부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전 직원이 다양한 사업추진의 맡은 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200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충고를 해 주시면 올 한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2개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과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농촌보건의료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금년에 보건지소를 비롯해서 진료소를 세 군데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부지를 기부체납식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진료소 세 군데는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신축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 세 군데는 각각 운영협의회나 그 마을에서 이미 기부체납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진료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해 보았는데 사실 진료소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료소가 제대로 운영되면 주민들로부터 호응받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거의 마을단위에서 한개 마을 정도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광역화해서 여러 개 마을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신축을 하고 또 농촌에 가면 노인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절염, 뇌졸중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동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진료소를 활성화해서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검진해서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진료소에서 진료소장님들이 한개 마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진료소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을인구수를 감안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 줄 수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개인 입력을 시켜서 개인들이 건강검진을 해서 이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분 아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관리할 분이다,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주 1회 정도 되어 있구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해서 미리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진료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료소가 부지 기부체납으로 해서 지어달라고 할 텐데 이런 것을 마을단위가 아닌 광역으로 3, 4개 마을에서 5, 6개 마을이 광역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진료소를 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을려고 하는 진료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읍면에 특히 농촌지역에서 어려운 점을 아주 간단히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 군데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진료소에 대한 기능자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광역화 측면이 좋은 말씀이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보건소라든지 지소진료소의 가장 좋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측면이 1번으로 본다라면 서너 군데 마을에 중심지에 새로운 진료소를 신축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진료소나 보건지소 부분에서 운영결과를 보게 되면 가장 큰 마을에 인구가 관할하는 여러 개의 마을이 있다면 가장 인구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이 세군데, 네군데 있다고 해서 가장 중심점을 잡아서 중간에 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좋은 생각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양촌보건진료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활용도를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선정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진료소가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 밖에 이용을 안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고 진료소 역할이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역, 특히 도시지역에는 없잖아요. 농촌지역 주민들의 개인주치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건강체크를 정기적으로 컴퓨터입력을 해서 일년에 한번, 육개월에 한번, 삼개월에 한번해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렇게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개인주치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3, 4개 마을 내지 5, 6개 마을의 중심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신축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고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지역이 양촌진료소가 있지만 양촌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사람들 외에는 극히 부진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 마을 중심지에 해 놓으면 앞으로 여기 보니까 40평정도 짓고 거기에 찜질방이니 여러 가지 건강기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광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 접근성이 좋은 곳, 이런 곳에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여론을 들어 봤어요.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사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며칠에 한번씩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그 차비만 가져도 일년이면 얼마나 나오는 줄 아느냐, 거기에 짓는다면 나도 보태서라도 주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농촌에 그런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니거든요. 일을 많이 해서 말년에 고혈압, 당뇨, 관절,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주로 많이 받으러 병원에 다니는데 여러 마을의 중심지역에 광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주치의 역할을 한다면 진료소가 더 좋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소장님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답변은 직접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보건지소를 광역화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1개면에 하나씩 있는데 3, 4개면을 통합해서 의사를 6명 정도 하고 보건지소를 병상까지 만들어서 시도한 데가 있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났던 사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면과 저면, 또 다른 면에서 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나중에 선정된 부분에 보건소를 크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용률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그것을 시도하다가 실패로 끝났던 사례가 있었고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익산시만 해도 98년에서 99년 사이에 저도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그 부분을 시도할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문제점이나 나타나서 도중에 계획을 취소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작지만 보건진료소에서도 마을권이 여러 군데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좋은 사례들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마을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 쪽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료소가 마을에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분들만 이용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막대한 인건비를 들여서 특정한 마을 한 두개 정도를 위해서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하더라도 진료소장 한 사람이 인구를 어느 정도까지는 카바할 수 있는가 연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체크를 정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촌노인들의 개인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전에 보면 몇 개 마을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개인적인 집중관리는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관할 보건진료소에서도 방문보건 대상자들을 직접 관리를 해요. 그중에서도 전체 인력을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등록 관리되어지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할 분들 몇 분만 관리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아니요, 저희들이 기준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방문보건관리 대상을 1인당 할당량을 주었어요. 그것을 무한정으로 하다 보면 서비스질이 떨어지고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인원을 약 60여명에서 70여명정도 선을 놓고 그 마을에 그분들을 집중 관리하되 퇴록과 등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퇴록이 되는 분들이 빠져 나가게 되면 새로운 분들을 찾아서 등록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료소장들의 사명감입니다. 어느 마을에 보면 진료소장이 아주 잘해서 그 분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진료소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인정하고 별 관심이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진료소장들의 사명감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는 상황, 행정적으로는 일단 면단위 소재지에 있는 것이 보건지소이고 마을단위에 자연취락 부락쪽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보건진료소라고 볼 수 있고 또 인력적인 면에서 보면 보건지소는 의사,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출신으로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한정한 지역내에서 의료행위를 허가받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기능면에서는 진료소는 의사는 배치가 안 되고, 그러면 진료소도 지소이상으로 많은 면적을 카바할 수 있는 진료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간호사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기 같은 것도 배치할 수 있지 요?

진료소는 물리치료기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의료법상으로는 물리치료기라고 하는.

물리치료기라는 개념으로 하지 말고 건강관리보조기 개념으로는.

그런 측면으로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전부터 보면서 느낀 것이 왜 운영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감독은 보건행정과에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보건과를 보건행정과에서 감독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네요. 지역운영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감독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조문을 찾아볼래도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사실상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으로서.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기술적인 파트는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실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지도감독 기능을 동시에 병행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어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 보건소 전체적으로 그런 지도감독 사항은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조정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서 보건산하 전 직원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실시하면 이게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오후 4시 반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되는데 전 직원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업무에 공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보건진료소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원을 이미 충분히 사전홍보를 해 놓고 본소에는 민원실에 필수요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업무에 공백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감안하시고 하시라는 이야기고 설문조사를 보면 굉장히 이번에는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데 검사실, 촬영실이 조금 친절도가 낫게 나왔는데 그래도 전에 보다는 상향으로 친절하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고객서비스 만족도에서 90% 이상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시설만족도가 65.2%로 나타났는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보건진료소 내지 지소를 가면 굉장히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예산을 소요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좀 더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서 카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급차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올라왔지요. 답변하셨던데 구급차들이 무슨 사고가 하나 나면 한 두대가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는데 중앙선, 신호무시하고 오는데 그것은 교통 쪽에서 해야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엊그제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왔더만.

구급차 부분은 사실상 핑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희들이 의학계에 전 직원들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한 대로 584개소를 병원들만 그렇게 되는데 인력적인 면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특성상 교통사고가 언제 어느 곳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 상황을 보고받고 나가게 되면 이미 상황종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표현하면 이런 부분은 응급구급차에 탑승한 사람의 직접적인 신고전화를 해 주지 않는 한은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알았는데 응급구조사가 탑승되게끔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단속해야지, 왜 신호를 위반했느냐, 중앙선 침범했느냐, 그것은 월권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도 흔히 다니면서 보면 비일비재하고 번번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굉장히 위험도 느끼고 그러니까 경찰과 같이 유대를 해서라도 한 두군데 정도만이라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단속할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 그러면 규제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상 낮에는 대체적으로 응급구조사라든지 간호사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중에는 그것이 어려운가봐요. 저희들도 몇 건 적발을 해서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많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병원에서도. 그런데 야간에는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직접 탑승시키도록 하시오라고 계속적으로 계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낮에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녁때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을 보면 방역소독사업에서 추진계획에 소독대상시설 법정 소독횟수 관리 철저 309개소가 나왔는데 309개소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의무소독대상 시설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09개소밖에 안돼요? 309개소가 더 될 것 같고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업주로 하여금 스스로 자율방역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조류독감, 사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꼭 사후약방문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방역예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역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연막소독기로 해서 모기정도 박멸하는 방역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분명히 전염병예방법을 보니까 의무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독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가령 선박이라든지 대합실이라든지 시청, 이렇게 300명이상 모이는 곳에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자율적으로 권고만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책임까지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고발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건소로 신고를 합니까?

관할 지정된 업소에 소독을 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소독업체에게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 줍니다.

그 업체에서 소독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본인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업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는지 몰라도 다음과 같은 약품은 소독대상물건에 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업소에 의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업소에서 하는 것은 필증을 가져다가 어느 업소, 어느 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개인이 했을 때는 그것이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보건소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이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때는 연막소독기 하나 가지고 가서 골목골목 뿌리는 것으로써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했다고 한단 말예요. 이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양계농가가 많은데 호텔, 여관, 식품접객업소, 고속버스, 시스버스, 병원, 전체가 이렇게 해야 할 업소가 엄청 많은데 시설이 309개소라고 나온 것도 통계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이 뒤에 별표에 보면 소독관리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소독을 자주 하십시오 이 정도로 권유만 한 것이지. 사실이지요?

저희들이 소독을 권유를 하고 일년에 주기적인 부분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도 취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관계를 어떻게 아시냐고.

아까도 표현했지만 소독대행업체에서.

그쪽에서 신고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309개소의 소독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3쪽을 보면 방문보건사업에서 관리기준이 표에 보면 대상자는 방문요구도 판정에 따라 관리군별 등록관리 한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환자상태에 따라서 앞에 방문횟수라는 부분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 비고에 대상자는 방문요구도 판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되어진 방문보건지침서에 의해서 사정이 되어서 기록되는 그런 상황에 따른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방문요구도라는 것이 환자쪽에서 하는 것이 우리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판정을 해서 관리군을 정한다는 내용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전화 걸어주기가 작년도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상을 방문보건관리대상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같으면 부송영구임대아파트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없애고 선정을 해서 합니까?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작년에는 독거노인 전화 걸어주기 부분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대단히 힘들다, 어렵다라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대학생과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임대아파트에 사람들을 몇 분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생활불편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확대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29명 한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을 보니까 보건관리대상자의 폭을 넓힌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꼭 부송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데를. 이번에 칭찬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고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전년도보다는 개선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보더라고요. 다음에 24쪽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노인보건사업에서도 경로당 순회를 전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짜서 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소 노인건강관리실에서 직접 그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자를 병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경로당 순회도 2003년도에는 10개소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건강관리를 42개소 다니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전년도와 같이 직접 노인분들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작년도보다는 발전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참 운영계획을 잘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전년도에는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 계획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특수시책은 일년만 하면 되고 그 부분은 일반업무에 편입을 시켜 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는 노인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이 보고에 없길래 혹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것도 계속 지속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사업중에 상당히 큰 사업중의 하나가 금년에 한센양로시설 3억9,000인가 해서 신축하는 계획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큰 계획인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습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가.

한센양로신축이나 환경개선사업과 연관된 모든 사업들은 저희들이 민간보조형태의 사업으로서 저희가 돈이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지게 되면 사업자 선정을 농장장에게 의뢰를 합니다. 네 군데 해당 사업자들에게. 그러면 거기에서 농장주들이 건설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고 사후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추진계획은 그 사업소에서 알지 보건소에서는 잘.

저희들은 쉽게 표현하면 돈이 오게 되면 지불하고 사후 정산만 받아서 감독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은 농장쪽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 이용자만족도 설문지 낸 것 있지요? 그것 하나 주시고 다음에 2003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월별 이용자수를 주시고 2003년도 국가 암진단 검사 있지요? 의료보험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를 읍면동별 부분별로 세분해서 통계만 한번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보건소에는 다른 과와 틀려서 수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시행했다는 등 시행한 사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쪽 방역소독사업에 보면 해빙기방역소독해서 85개 아파트 등 대형건물지하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 85개라는 숫자가 익산시에 있는 아파트 전체입니까? 85개가 어떻게 해서 나왔지요?

저희들이 취약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중에서.

그러면 전체가 몇 개에요? 우리 익산시 대형아파트 전체가 몇 개인데 그중에서 취약지라고 하는 85개가 이렇게 되느냐고요.

지하실이 있으면서 의무소독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업소를 이야기합니다. 제외된 시설들에 대해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에 지하실이 있으면 거기도 선정됩니까?

그런 규모가 작은 부분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대형아파트는 관리비에 전부 포함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소독을 체크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부도났던 서민아파트, 말하자면 5층이하 아파트가 우리 익산시 관내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비를 잘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곳까지 손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익산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사업하신 것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취약지들을 대상으로 85개소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85개소는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예, 저희들이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작년에 어디 아파트 어떻게 했는가. 다음에 16쪽에 보면 영양개선사업에서 미취학 어린이 편식 예방교육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사업계획이 1,000명이었거든요. 1,000명에 1,580명을 해서 150% 성과를 거두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150%의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1,580명이 사업계획에 이번에는 좀 더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 숫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1,200명이라는 것은 작년 성과보다 최소한 비슷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위원님께서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숫자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단지 구체적인 숫자를 저희들이 적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건사업이 아시겠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향상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사업량이라고 놓기는 솔직히 표현하면 애로점이 많고 어찌 보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에게 의정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목표는 명수를 보기보다는 횟수를 써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상황의 교육이 될 텐데 그 직원이 일련의 준비하는 시간과 그 대상된 교육시설에 가서 교육을 할려면 몇 회 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몇 회까지는 가능한데 사실은 명수를 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교육 대상자수가 몇 명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더라고 열명이 올 수도 있고 백명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목표량을 설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단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일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돈과 연관된 부분에서는 숫자를 신중히 생각을 합니다. 목표량을.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측면 때문에 명수를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올해 교육할 대상들, 물론 불특정다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하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보면 작년에 소장님께서 보고 하시기에 대상자가 2,000여명이된다, 정확한 숫자로는 2,731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56분에게 해 주셨고 올해는 81명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여명중에서 81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죠. 그래서 그 분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비에서 예산이 와서 시비가 투자되지만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 플러스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20분 정도가 되긴 됐구만요. 그런데 이 숫자가 더 적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고서니까, 이런 것은 예산과 관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올해는 몇 분중에서 몇 분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분들은 몇 명중에서 몇 명을 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앞으로 의치보철을 하실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숫자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정신보건사업하고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전화 걸어주기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없는데 이것은 정신보건사업이나 독거노인 전화 걸어주기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신보건사업 파트는 원광대학교정신과 병원에 위탁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행정지원과 더불어서 그들의 노하우를 받기 위해서 위탁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 전화 걸어주기 부분은 고등학생들이 해 주었는데 그들이 학업과 더불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자원봉사자와 대학생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임대아파트 쪽에서 좀 더 확대해서 방문보건대상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으로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없앤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으로 편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미리 준비하느라고 11월말로 하신 것입니까? 대부분 다른 부서는 보면 최하 작년 12월 31일이라든지 더 구체적으로 해 준 곳은 1월 20일까지도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22쪽 등을 보면 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미리 준비를 하신 것인가 그러다보니까 작년 11월말 현재라고 해서 나온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사업이 결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과 통계를 맞추어 보기 위해서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12월달 같은 경우는 한달 뺀 것입니까?

12월 달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시장님 업무보고라든지 12월 중에 결산을 할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던 상황과 맞추어 볼려는 생각 때문에.

의회에 한해를 업무보고하는 살림이니까 작년 12월말까지 결산해서 되도록이면 어떤 곳은 1월 20일까지 세밀하게 해 주신 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못해도 한해를 결산하고 새롭게 작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또 2004년도 올 사업을 계획하면서 한달을 빼는 것보다도 같이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을 보면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42개소해서 의료취약지역 및 노인실 이수지역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이수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2월 과정으로 노인대학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관할된 동에 경로당 여러 군데에서 선별돼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신 경로당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혈압이나 당뇨, 한방상담을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건소에 오셔서 교육을 받았던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후 관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2003년도 1월 업무보고때 보니까 똑같은 것인데 거기는 이수한 지역 경로당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할 때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소장님이 한번 설명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5쪽에서 어린이건강검진해서 사업예산은 거의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6,166명 어린이건강검진을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검진비가 인상되었던 측면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100% 정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건강검진 하는데 요금이 100%가 오른 겁니까? 어느 정도 올랐는데 갑자기. 사업예산을 보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작년에 1만9,000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3만6,500원 정도로 인상되었습니다.

모든 물가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암검진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건강검진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좋은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검사비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숫자를 줄인다고 하면 왜 그랬는가 하고 소장님이 이런 점에 의문점을 가지셔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에 숫자가 반절 정도 줄었는데, 그전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소득층 자녀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들,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숫자가 줄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저소득층에게 할 수 있게끔.

예,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연시범학교 실시하지요?

예.

그러면 1개교면 고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학교관리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 직원이 그 학교에 금연반장을 만들었고 그들을 통해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관리를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도 금연반장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흡연하는 학생들을 감시해 주고.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은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데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담배를 끊어가면서 폐내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가 얼마나 감소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사해 주면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연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연초에 검진을 한다든가 그리고 중간에 검진한다든가 해서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흡연을 중지한지 일주일 정도가 되면 일산화탄소 농도 자체가 평균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연초와 연말의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금연학교를 지정해서 관리할려면 더군다나 고등학생 같으면 자기가 담배핀다고 이야기를 잘 안 할건데.

작년에도 이리공업고등학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실시하기 전에 전부 조사를 하고 거의 90%이상이 담배를 피니까 조사를 해서 나중에 교육을 받고 난후에 얼마나 담배를 피웠나 성과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참고할려고 하니까 공고에 지정해서 한 일년 성과 자료를 주세요. 올해도 공고에 지정할 것입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에 협조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원하고 유독 그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핍니다.

13쪽을 물어보겠습니다. 냉방병 예방을 위한 고층건물 냉각탑수 검사 19개소라고 했는데 익산시내에서 냉각탑수를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조사해 본적 있어요? 총 익산시내가 19개소입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그러면 검사를 몇 번 정도합니까?

일년에 한차례해서 레지오넬라균이라고 해서 냉방병을 유발하는 징조가 있는가 없는가만 검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쪽을 보면 현재 정원이 127명인데 124명이 현원이구만요. 그런데 어느 직급이 부족합니까? 어느 쪽이 3명이 부족합니까?

5급 자리가 하나가 부족한데 관리의사자리이고 별정 6급을 보게 되면 보건진료소가 하나가 감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파트는 직렬자체가 다양해서 실지로 저희들이 부족한 직은 따로 있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숫자 대신 특별하게 어느 직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현원이 3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보충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가요?

저희들은 당연히 인력보충을 원합니다. 사실상 사업부서에서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시청에 총인력과 맞물리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시청의 정현원과 보건과 연관되어진 직렬에 대한 정현원 부분은 시청에 지속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특정직렬에 대해서 보충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보고는 했구만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내려왔어요?

보건직과 연관된 부분은 시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라든지 또 다른 파트에서. 그래서 그런 직을 생각하면 보건소의 인력이 오바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보건직에도 여러 자격증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당장필요한 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방설명을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인사부서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필수인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계속적인 충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가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하다 것은 우리 시민건강에 또 우리 시민들이 그만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장님이 적극 시장님에게 요구해서라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운동영양의학센터 운영이 나와 있지요. 현재 운영실적이 하루에 접수를 하면 몇 명 정도 소화합니까?

원칙대로 하면 체력진단시스템은 하루에 최대 7명까지 소화돼요. 진단자체만 가지고는. 왜냐하면 한사람 검진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약 4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로 하면 7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향상을 위한 시스템은 저희들이 하루에 같은 시간내 동시에 30명 정도가 운영되니까.

그러면 현재 접수하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이용자수는 20명 정도가 체력시스템을 하고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3, 4명 정도입니다.

실지이용객은 20명이고 접수하는 사람은 3, 4명?

검진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3, 4명이 되고 체력증진 또는 성인병예방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20, 30명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시민들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보건소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하루에 3, 4명 접수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이상, 지난번에는 밀려서 접수해야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3, 4명 접수하고 신청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보건소 책임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면 당장에 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현재 450명만 관리를 하고 있구만요?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최대 7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약은 밀려있는 상황이고 하루에 최대 7명인데 평균 5명 정도 되는데 매일매일 예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정도까지도. 그런데 체력측정만 450명이 목표라는 이야기고 이중에서 성인병이 왔다든지 오기 직전의 사람들은 지속해서 관리를 해 주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지게 되면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데 모르기 때문에 하루에 3, 4명이지, 이 시설을 홍보하시라는 이야기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가보았거든요. 직접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765호로 2004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2003. 7. 2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과태료 범위 안에서 동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나,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제1항의 위반 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신설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1차 위반 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동시 행정처분 기간을 통념상 30일 정도 정하여 통지하고 재 적발시 2차 위반으로 간주 부과해야 함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첨부된 수정안 조문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조 부과기준 제2항에 제1항의 위반행위 취소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전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1차, 2차를 구분했습니까?

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구분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한번의 행위로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의 행위로 끝났으면 그 뒤에 계속 또 위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저희들이 관내에 단속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용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수를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일년동안 그러면 계속 위반을 해도 한번 과태료 부과한 것 말고 다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1차, 2차, 3차, 또는 3차이상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예를 들면 행정의 부분처럼 1월 1일부터 1월 30일이라는 규정을 하는 것 보다는 각 사업소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담배 소매업소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분들이 그 1차 위반한 날로부터 일년을 예를 들면 어떤 A업소가 3월달에 처음 걸렸다면 그 다음 3월달까지를 1차, 2차, 3차로 가고 4월달이 되면 다시 1차로 들어간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A업소와 B업소는 적용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B업소가 담배를 판매한 게 처음에 5월달에 1차가 걸렸다라면 그 사람은 1차, 2차, 3차 기간을 다음 해 5월달까지를 3차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걸린다고 하면. 그리고 5월달이 끝난 시점을 넘어가야 다시 1차가 적용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 3차까지 일년동안 위반한 것을 다시 일년 뒤에는 1차로 봐 준다는 뜻인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부과기준이 일년동안을 1차 위반으로 봐주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그 의도는 아닌데요.

차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일년으로 한다, 그러면 일년을 1차로 봐 준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사실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이런 내용은 깊이 생각을 해 못하고 다만 차수 때문에 1차위반은 그러면 어느 근거에 둘 것이냐, 다른 법을 보니까 특히 식품위생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보니까 그것이 일년간으로 했어요. 거기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년으로 해서 일년안에 1차위반 사항이 마무리 되고 또 다시 할 때는 다시 2차 위반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아직 협의를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과태료부과기준은 1차위반시에 행정처분기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위반의 경우에 행정처분기간을 부칙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내용과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위반 되면 바로 위반되는 차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행정적 절차 물론 행정적 절차가 과태료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상황을 봐서 거기에서 과태료 적용이 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10일 이상 정도를 기간을 정해서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때 상황을 참조하라는 시행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일전까지는 소명자료를 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명이 이런 상황이 정확했을 때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깊이 검토해 보아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매하거든요. 말씀하신 자체도 그렇고 시행령 자체도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소생할 요지는 있네요?

시행령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님입니다. 개정안 중 제3조 부과기준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