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임규윤. 여성정책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이국근. 보육시설조례안 보고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육조례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보육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등 기타 어려운 아동이 많은 지역안의 아동 및 유아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익산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인 모현어린이집 외 6개소 보육시설의 위탁선정 및 계약기간 위탁의 취소 등을 조례로 정하여 위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유위원회를 구성,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시설운영에 대하여 유아교육전문가와 시설종사자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사업의 발전과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공보육시설의 설치 관리뿐만 아니라 보육위원회 기능 및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지원 등을 포괄하여 보육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규의 저촉 규정형식과 내용 등이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됨으로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뒤늦게나마 익산시 보육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공공복지시설 중심으로 조례에 담은 거죠?

저희 익산시의 시에서 설치한 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하고 나머지 민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이나 민간단체까지 규정을 지어서 보육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처음의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보육종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 우리가 직접 행정이나 위에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당사자들이 전문가들과 참여를 해서 익산시 보육발전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처음의 취지였거든요. 그 부분까지 담기는 어려웠었습니까?

발전에 관한 사항은 아까 보육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능이 있는데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한 발전이라든가 그밖에 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넣으면 그런 개선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위원 중에서 복지환경국장이 위원장이시고 가정복지과장, 익산보육시설연합회 대표, 이렇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으로 전문가 보호자대표는 학부모들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추가를 해서 당연직에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육교사대표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위촉직에 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를 포함해서 보육관련 민간단체 대표도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전문가, 학부모, 보육시설장 대표, 보육교사대표, 행정대표들이 참여를 하면 지역의 보육 관련된 당사자는 들어오지 않는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시설장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사 대표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나 이런 부분도 보호자대표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의 전문적 의견이나 실제 교육을 받는 자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감시와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단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이나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하더라도 말을 좀 심하게 하고 먼저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부분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의 기능에 여기에 민간단체에서 담을 수 없는 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운영 건전화 대책 수립 및 활동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에 이백 몇 개가 넘고 법인이 47개 이상이 되는데 실제 행정의 관리감독 권한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파헤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요, 스스로 운영건전화를 위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행정과 민간이 함께 노력을 해서 보육시설 이제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익산시 어린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육책임부분으로서 책임성을 높일 수 자율성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이걸 끌어올려야 겠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아까 하신거요, 아까 위촉직 위원 중에서 민간부분, 전문가들 했는데 거기에 문구가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위원들 구성할 때 하면 되고, 아까 위원회 기능 중에 보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가급적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7조 위원회 해촉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그러는데 보면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위원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저해하는 금고 이상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에 저해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금고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져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시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분을 꼭 금고형이 아니더라도 비리라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안 들어있어요.

황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 3호에 보면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 거기에 포괄규정으로 봐주시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그밖의 사유라고 했는데 여기에 2항을 보면 위원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해서 거기에서 더 덧붙여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법 체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열거주의거든요. 이런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을 한다, 열거규정인데 너무 광범위할 때는 아까 그밖의 사유로. 이게 그밖의 사유로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포괄적이고. 그래서 이해를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 금고 이상 형 또는 저해요인이 발생할시 이런 부분, 안 됩니까?

그냥 저희안대로 수용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보육조례안 중 제2장 보육위원회 제3조 구성에 3항, 위원직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과 가정복지과장 익산시보육시설연합회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보육자대표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익산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직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과 가정복지과장, 익산시보육시설연합회 대표, 보육교사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보육관련민간단체 대표 보호자 대표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익산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으로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5항 보육시설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보육시설 운영건전화 대책 수립 및 활동을 하고 6항 보육시설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항을 그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한 시장이 회의에 붙이 사항 6항을 7항 그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익산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시금고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 기금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당연직 위원을 기획정보국장과 복지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를 여성정책담당으로 일원화하여 기금의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또한 표현의 수정 및 법률상의 용얼ㄹ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용어의 순화 등을 꾀한 사안으로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시금고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간으로 범위를 확대, 기금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들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또한 용어의 변경 및 법률상의 용어를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용어의 순화 등을 꾀한 사안으로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재활용담당 신승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점, 백화점 등의 업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나 무상배포금지, 재활용제품이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 등으로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형평성을 실현하였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참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함으로서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이용고객의 신고를 통한 사업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주민의 참여의식을제고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한해 살림을 좌우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우리 익산시의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 보험료 요율지역별 차등화 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요율지역별 차등화를 발표하여 2005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하고자 여론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지역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와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손해보험사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제도로 감독당국이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개선안은 지역여건과 손해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허위환자, 정비업소의 과잉수리, 병원의 치료비 과다청구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지역차별로 보험사 수익만을 위한 계약이며 특정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정책으로 불균형 발전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환경낙후 등 가장 핵심점인 중앙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의 지역차등화는 보험혜택 한 번 받지 않고 교통사고 한 번 내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는 지역 연좌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보험료 효율이 높은 우리 지역에 사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낳게 되고 보험료가 낮은 지역의 주소이전으로 지역의 인구감소는 물론 자동차세 등의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지역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드는 지역 역차별을 낳는 정책으로 지역발전균형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줄어들면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낮아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높은 손해율을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차적인 문제로만 결부시키고, 아무 잘못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연좌제로 동등한 권리마저 박탈시키는 것은 결국 주민이 아닌 보험회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개악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차등화 반대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배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12월 10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추진 방향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근시안적 제도개선방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역별 차등화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보험 가입자간의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별 차등화를 실시한 유럽 국가들은 우리 나라처럼 행정구역으로 나누지 않고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표인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도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도로개선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의 책무를 아무 잘못이 없는 낙후된 지역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지역차등화는 보험혜택 한 번 받지 않고 교통사고 한 번 나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것은 지역역차별을 조장하는 지역연좌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좌제는 결국 그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낳게 되고 보험료가 낮은 지역으로의 주소 이전으로 인구의 감소는 물론 자동차세의 감소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지역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드는 지역역차별을 낳는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시는 전라북도에서도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자동차 보험료 요율지역별차등화가 적용된다면 자동차를 소유한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범시민적으로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이를 총력적으로 저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차등화 반대건의안인데요,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차등화가 되면 몇 %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아직 그것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