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남동청소년의집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간석주공아파트재건축정립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남동청소년의집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간석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3.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2조중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중 자치구 의회의원의 국내외여비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5호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제2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정례회 회기가 연말까지 계속되어 마무리 사업과 연초 사업계획 수립 등 연내 해결해야하는 일 등과 맞물려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본 조례안 제3조 제2호중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5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 보조단체의 상한기준액 폐지,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보조금총액 상한제를 도입 운영하고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안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중 후단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을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으로 하며 제2호 위촉직 위원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위촉직 위원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 지방의회의원 3인,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등 3인으로 구청장의 위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키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며 감면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정리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청소년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 현재 개관을 준비중인 남동청소년의집의 운영을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중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사위원의 위원선임시 당해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은 특정 단체 또는 부서장으로 제한하지 말고 폭넓은 검토를 통한 위원 선임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네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용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수질검사와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등에 따른 관리자와 구청장의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상에 누락되었던 적용 범위를 반영하고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위원의 소속 기관과 부서명이 개편됨에 따라 동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반영과 위원 소속 기관 부서명 개편에 따른 직책명 개정, 그리고 도로관리심의 정기회 개최 시기 등을 명시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간석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세대 이상을 재건축하는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만 재건축이 가능하였고 정비구역은 시?도지사가 구청장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간석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한 동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석주공아파트의 재건축정비계획안은 기존 2,100세대에서 333세대 증가한 2,433세대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정면 앞에는 간석주공맨션 1,733세대가 재건축중이고 남쪽으로는 구월주공 재건축이 8,900여세대가 계획 추진중으로 향후 이 주변 재건축아파트의 준공 입주시에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하여서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공유재산을 매입 완료하기 바라고 또한 북쪽 12m도로변에 근생건물 등이 다소 위치하고 있으나 북쪽 방향에 배치된 101동, 109동, 117동, 124동의 공동주택이 22층부터 26층까지의 고층으로 배치되어 있어 건축법상 일조권의 높이 제한 이격거리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재건축추진시 각종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