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 29일 황상연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04년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월 29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효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을 심의하겠으며 2004년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2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61호, 2003년 12월 18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종전 의정활동비 월 55만원에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 함을 안 제6조에, 나.국내외 여비지급액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 함을 안 별표 1, 별표 2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으로 하고?를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하고?로 한다. 제9조중 ?고성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를?고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한다. 별표1 국내여비와 별표 2 국외여비에 대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서 밝힌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부터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 일·숙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당직근무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조정범위를 군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는 안을 제2조에 규정하고, 일·숙직수당은 평일 및 공휴일에는 일·숙직수당 3만원으로 하고 토요일 숙직은 3만 5천원으로 한다.다만 재택당직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이상 대기근무하는 경우에만 1만원으로 지급함을 안 제4조 제1항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기타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안과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안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1월 19일 기간중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교입니다. 고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18호로 접수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일·숙직수당과 관련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지급기준대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가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등 당직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문화하여 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인 수당을 정함에 있어강원도를 비롯하여 타시군의 수당지급 기준을 고려하여 평일 및 공휴일에는 3만원으로 하고 토요일은 근무시간등을 고려하여 3만 5천원으로 적정하게 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택당직에 대하여는 귀가전 3시간내에 사무실 근무의 경우에 종전에는 급식비 차원에서 1인당 5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당으로 1인당 1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조례제정 근거를 비롯해서 관련 상위법규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의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정업무의 기획·재정·지원 기능의 강화입니다. 고성비전 21 수립은 지난해 9월달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를 6월달까지 마쳐가지고 6월까지 고성비전 21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각 분야별로 발전계획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8쪽에 주요업무 평가·집행 기능 강화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겠습니다.관리대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년2회 평가를 하여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고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책임담당제 운영도 해나가겠습니다. 9쪽 시책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수 창안모집 활성화와 해외연수직원에 대한 벤치마킹 의무화, 아이디어 동아리 벤치마킹 확대를 운영하겠고 제안시책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총 6,555억원이 투자되도록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우리군에 배정된 것이 48억원입니다.행자부 지침에 의거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 연차별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제6회 명태축제 지원입니다. 주관은 고성명태축제 위원회에서 하고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에 의회 협력업무 추진은 집행부와 의회간 협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최소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내외 실리교류 추진입니다. 일본 요도에정과의 교류는 일본 요도에정에서 우리군을 금년에 방문하는 계획은 4월달에 중학교 수학여행단하고 게이트볼팀, 야구팀이 우리군을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요도에정장이 2002년도 루사 피해때 위로방문을 했습니다.우리군에서도 군수님께서 답방을 하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직원간 워크샵하고 청소년 홈스테이지 추진도 하겠습니다.중국계서시와의 교류는 사스 전염병 확산에 따라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사스 소멸후 교류추진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강북구하고 경희대학교의 교류사업입니다.경희대학교와는 대학 입학 특별전형을 추천을 해서 우리고성군에 있는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강북구와의 관계는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건전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감량경영·긴축 재정운영에 기조를 두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그런데 기본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방안은 3기 민선군정 역점 시책에 대한 착실한 실천에 중점을 두겠고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고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한 5개년 재정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 11월경에 작성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지방채 발행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금기준으로 해서 총 4건에 181억 2,600만원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에 8,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15억 7,000만원이고,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이 114억 7,600만원, 수해루사피해복구가 5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181억 2,600만원중에서 국가부담하고 원인자부담 그렇게 130억정도 됩니다.한 72%가 순수하게 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이 아니고 이용자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원금이 2억 8,700만원이고 이자가 6억 4,600만원 해서 9억 3,300만원이 되겠는데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상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추진입니다. 준비단계하고 중앙부처 및 기획예산처 심의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에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추진 강화입니다. 먼저 생생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홍보채널을 다양화 하도록 해서 누수없는 군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기획보도 활동도 강화를 하겠고 군정지도 알차게 발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언론보도 자료 제공 체계 개선입니다.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고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를 하겠고 과제별로 선택과 집중의 유연한 홍보가 되도록 홍보체계를 아울러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도 군정 홍보위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군정 홍보위원을 새롭게 위촉 활용함으로써 민선군정의 신선한 활력소로서의 기능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상담·홍보 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정 상담위원이 5명, 군정 홍보위원이 16명등 21명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홍보 위원을 확대 위촉을 하겠습니다.읍면별로 1명씩 확대 운영하겠고 홍보활동 여건 조성 및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하겠으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실비보상과 표창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에 감사기능입니다. 엄정한 예방감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수감을 철저히 하겠고 군산하기관 부분·일상감사와 비위예방 및 공직기강 감찰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에 주민감사활동 참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겠고 애향파수꾼 요원 활용해서 감찰 모니터링제를 아울러 운영을 하겠습니다.또한 감사활동 주민참여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는 총 신고의무자가 45명인데 군수와 의원님들해서 8명은 공개대상이고 나머지는 비공개 대상인데 금년도 심사계획은 1월 31일까지 변동신고를 받고 2월 28일까지 자체적인 자료검토를 해서 4월 30일까지 실사를 하겠습니다.그래서 5월 30일까지 재산등록 심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인프라 재정비 및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조문이 불일치 됐다거나 위임 사무에 대한 미재정 또 조례·규칙상 불합리한 조항을 9월까지 정비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자치법규 추록은 연말까지 정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5쪽에 공무원 법률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법령해석을 위한 기초 법률교육을 금년에 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서 인·허가 지도단속 부서 직원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중앙부처 및 소송사무 위탁교육에도 적극 참여해서 소양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수행입니다. 1월말 현재 소송진행되고 있는 것이 총 9건입니다.1심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6건이고 2심에 계류중인게 2건, 소취하 한게 1건이 있고 민사소송이 6건, 행정소송이 3건입니다.소송수행 방침은 민사하고 행정소송은 단계별로 대응을 하겠고 행정소송은 법률규정에 따라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소송수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법률자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에 군정현안에 대한 군정개발 지원입니다. 해양심층수 합작개발사업은 제3섹타 사업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그렇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해 3월 25일에 강원도하고 IBM사하고는 MOU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군은 지분참여율을 높여달라는 것으로 해서 강원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부분인데 지분 참여 방안을 검토확정을 해서 앞으로 MOU체결을 해서 이 사업에 동참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육로관광 사업지원은 지난해말까지 총 93회에 34,290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여기와 관련한 시설은 송현에서 북고성간 14.2km의 도로하고 사천리에서 온정리간 25.1km의 철도사업은 금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로관광 대응방안 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용역사업은 상반기중에 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해서 대응해 나가겠고 청소비 징수등 실비 징수방안하고 모객센터 유치방안등을 검토해서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또한 금강산 관광상품 일정을 다양화 되도록 현대아산과 협의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업무도 중앙부처 지침이 있게 되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29쪽입니다. 시책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위촉 운영입니다.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으로 위촉운영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개발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을 해나가고자 이 시책을 했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부서별로 업무성격과 같은 그런 자문역을 위촉을 해서 월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자문과 정책개발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것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가져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교류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교류는 강북구청하고 경희대하고 2개기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농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산물 판매등을 확대할려고 하는 우리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방을 한두군데를 금년에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할려고 합니다.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군정지 특산품광고 개정입니다.저희가 매월 13,500부를 군정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군정지 신문 하단에 현재는 군정하고 행정광고 일색인데 그 부분을 탈피해서 우리군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는 고정 광고란을 신설을 하겠습니다.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매월 1개업체씩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게재함으로서 관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개요에 보면 고성군이 6,555라고 하는 단위는 65억 5,5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6,555억원요.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동안에,

예.

그럼 작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올 200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도에 48억이고 작년도에 32억,

80억을 투자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32억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48억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그게 2월달에 내려올걸로 보는데 그게 내려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행자부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군으로 봤을때는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이 5개읍면에 균형배분되어가지고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도시계획 쪽에만 투자될게 아니라 접경지역이라고 그래서 군 5개읍면내에서 접경지역으로 보는건 아니고 강원도 전체 전국 국토를 봤을 때 접경지역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투자되면 안된다 이거지, 이것을 투자할수 있는 우리군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우리군에 어디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10년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년간에 장기 투자계획을 세워야지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심층수 개발 합작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합작사업 추진은 해수부에서 일단 연구단지를 우리가 송지호 쪽에다 하고 있고 해양심층수 개발 합작사업 추진으로 IBM사하고 강원도하고 고성군이 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봉수대 해수욕장 남쪽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는 그런쪽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초에 해양심층수 개발 합작사업 추진에 대한 결정관계는 IBM사의 외자유치사업으로 강원도하고 IBM사하고 체결한 사항이죠.

당초부터 우리고성군하고 IBM하고 강원도하고,

고성군이 3자합작으로 하기로 한 협약을 했습니까?

협약을 안했습니다.

고성군이 협약을 안했는데 강원도에서 IBM사하고만 합작으로 하기로 협약을 한거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가 땅 주인은 고성군인데 고성군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강원도가 IBM사하고 합작을 해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고성군이 여기에 끌려갈 일이 있느냐 이거지, 고성군이 주관이 돼야지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건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합작 해양심층수 사업은 우리 고성군내에 강원도에서도 유치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군유지가 중점 있는 부분입니다.저쪽에서 제안요구 온것도 그렇고 강원도에서 우리 고성군에 제안한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면서 그냥 땅을 내줄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작 법인쪽으로 우리군자체도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그런데 MOU체결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강원도나 IBM사에서는 그 부분을 조기에 체결을 하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지분 참여율이라든가 실익문제에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의원님이 얘기한 기본취지는 이해를 하겠고 우리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기본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려를 안해도 되겠고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하고도 계속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합작법인인 IBM사하고 강원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고성군이 협약을 맺을적에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IBM사가 60이고 강원도가 40이다 이거예요.그랬을 때 강원도가 그럼 고성군 한 20 지분참여하고 강원도 20하고 IBM사 60해서 3자 합작법인으로 지분참여해서 개발해보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대충 그런 아웃트라인인데 지금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중간역할을 할 경우에 IBM사에 외자투자 유치회사를 고성군쪽에다 실지적으로 유치 소개를 해주고 강원도는 실지적으로 지분참여를 하지 말아야지 원칙이 된다 이거예요.우리 고성군이 주관을 해서 한다고 하면 IBM사를 우리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고성군하고 IBM사하고 합작법인으로 해서 지분참여율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강원도가 중간에서 20%를 지분참여율을 우리가 승낙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런 사안의 주요 정책결정 사항은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서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그렇게 하겠고 우리가 부지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지난번 동의 요청을 했다가 다시검토하자고 해서 그랬던 부분이고 강원도에서 지분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프라 부분이 있습니다.기반 시설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강원도에서 투자를 해줘야만 이 사업이 원만히 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하는 거고 강원도에서 이름만 걸겠다는 그런건 아니고 우리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남북육로관광 사업지원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남북육로관광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이 된지가 1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육로관광에 대한 대응방안 계획수립이 거의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실익으로 봐가지고 실지 기여되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신문보도상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청소비 등 징수방안 관계라든가 이런것도 우리가 모색을 해서 현대아산측에 제시를 했겠지만 일단 우리군에 실익이 될려고 하면 관광상품중에 2박3일이든 1박 2일이든 지금 2박 3일만 하고 있지만 당일 관광을 추진해야지만 우리군의 실익적으로 주민소득과 연결될수 있습니다.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당일 들어갔다가 나올려고 하면 하루에 걸쳐서 한코스를 갔다오더라도 우리군에서 자고 아침에 떠나야되고 또 당일갔다오면 저녁식사라도 여기서 해야되고 여기서 주무시고 갈 사람들은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당일 관광을 상품으로 전상품의 30%라도 2박3일이나 1박2일중에 당일관광을 30%라도 우리군에서 현대아산쪽에 요청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기본으로 거기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라기 보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9페이지를 보면 제안시책에 대한 사후관리가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 우수제안자에게 540만원정도 책정이 돼서 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해오던건데 돈은 한번 타면 맙니다.그런데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제안을 하신 공무원에게는 인사반영에 적극 점수를 주라 이겁니다.쉽게 얘기해서 승진계열에서 5배수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우수내지 최우수 제안자에게는 우선 특례를 적용해서 그 사람은 먼저 승진할수 있는 방법 또 인사이동때 물론 어떤 부서가 1등급이고 어떤 부서가 2등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좋은 제안 제도를 한 사람에게는 인사에 대한 반영을 시켜주는 걸로 그러면 여타 다른 분들도 이런 좋은 제도 생각해서 나도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곳에 승진이 된다든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상 가질수 있는 방법 그 위에 벤치마킹에 대한것도 나왔지만 해외연수를 하던 연수를 가서 있던 어떤걸 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군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수 있다면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이 제안 만큼은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우수 제안을 하신 분들은 우리군정지라든가(제 128 회 - 제 1차) 아니면 게시판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이사람이 좋은 제도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화해서 그사람이 나중에 인사반영을 할때 그런 점수를 받더라도 이건 당연히 그사람이 좋은걸 해서 저렇게 됐구나 누구나 어느 공무원이나 봐도 느낄수 있을 정도로 이런 방법이 좋지 돈 몇십만원 줘가지고 받으면 나가서 쓰면 그걸로 말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안을 드릴테니까 참모회의때라든가 아니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맨 끝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산물 광고 같은 것을 군정지에 게재한다는데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지금 TV라든가 신문같은데 각 시군 단체장들이 나가서 직접 자기네 공산물, 농수산물 같은 것을 선전을 합니다.돈을 내고도 그래서 가끔씩 그런거 나오는 것을 봐요 TV매체같은데도 보고 신문도 봅니다.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게 맨 끝에 가서 어쩔수 없이 하나 내는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제가 봤을 때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군정지에 대부분 군정지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지만 군정지 집에 갔다놓으면 안보고 앞에만 봤다가 그냥 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중소기업 살리기 위한 어떤 방안도 되는데 이 부분이 중소기업 한달에 1개씩이면 12달해봐야 12개 중소기업 밖에 안돼요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커진다고 봤을 때 소규모사업도 성실하고 앞으로 할수 있는 부분도 우리군에서 장려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것까지 다 봤을 때 상당히 이삼년간은 확실하게 해야될 입장인데 이런 중소기업 하는 방법은 군정지 제1면 하단에 두 개업체정도 매달해서 특이하게 눈에 확띄일수 있도록 활자체를 만들어서 각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군정지가 배포되는 인근에 이런걸 봤을 때 눈에 들어와서 이게 있었구나 라는 거 맨뒷장에 보이지도 않는데다 갔다나봐야 관심없는 사람은 보지도 않습니다.이것을 아까것하고 지금것 두가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봐서 군수님하고 타협을 하던가 아니면 참모진에서 아니면 실무진에서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10쪽이 되겠는데 아까 박효동 의원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금년 2004년도 접경지역지원 사업이 48억 예산이 편성됐죠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접경지역 사업이 거진읍, 간성읍 두군데로 선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물론 고성군이 5개읍면 똑같은 지역이지만 선정과정에서 우선 정부로부터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선정과정이 뭐냐 아무리 똑같은 5개읍면이지만 제일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접경지역사업 예산입니다.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거진하고 간성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단 말입니다.그러나 앞으로는 어차피 접경지역이 예산이 편성됐지만 앞으로는 제일 낙후된 지역 본 의원이 지역구라고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 제일 낙후된 지역이 현내면 명파리입니다.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접경 지역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공정성을 기하고 공동투자의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공정성 있게 선정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접경지역사업 기본은 우리고성군 전역입니다.지금 거진, 간성으로 편중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 오지개발사업도 있습니다.접경지역사업과 관련없는 오지개발사업 그런 부분은 특정 읍면에 한정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그러니까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가지고 어느 특정 읍면에만 편중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접경지역 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간성, 거진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그러면 금년에 현내면 오지개발이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그러면 사실상 똑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4억을 접경지로 돌려주고 접경을 최낙후된 지역으로 예산을 돌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오지개발사업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관광분야라든가 다른분야가 종합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게 아니고 5개읍면을 전체틀을 놓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정비를 해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48억 가져오느라 고생 많이하셨는데 2005년도부터는 공정성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우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거듭반복되는 말씀인데 저는 당부의 말씀 두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첫째 조금전에 김흥선 의원이나 박효동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책사업에 대해서 한가지하고 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보게 되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10개년계획에 의해가지고 이건 해당지역에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군에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서 균형발전에 투자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해 주시고 특히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또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균형발전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울러서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48억을 우리가 10년동안 6,55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지만 가능한 빠른기한내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가지는 28쪽에 새로운 시책의 3건을 올해 내놓으셨는데 3건도 좋고 2건도 좋습니다.제가 봤을때는 새로운 시책같은 건수가 과연 우리실정에 맞고 또한 여기보니까 기대효과, 추진계획이 다 나와서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그냥 보고에만 그치는게 아니고 2004년도 연말에가서 꼭 실적평가회를 가져서 여기에 대한 세가지 안을 가지고 2004년도 이런 시책사업을 해봤는데 과연 기대효과를 바라는 이 효과에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가져왔느냐 라고 하는 실적평가회를 꼭 실시해서 앞으로 우리군이 발전할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은 계획자체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1실 10과 2직속기관 5개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직종별, 직급별, 기관별은 참고하여 주시고 정원은 436명, 현원은 431명으로 현재 결원은 5명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은 직제는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현재 정원 33명, 현원 36명, 결원 3명초과 실제로는 2명이 결원입니다.여기에는 공로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성숙된 지방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전년도에는 작지만 강한 고성의 이미지 각인과 군민화합 및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능과 업무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금년에는 군정 약진의 해로 정하고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기반 구축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자치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행정 추진은 열린 군정살림살이 설명회를 본청 및 5개읍면을 순회하면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군민의 소리 현장 청취제 운영은 내실있는 마을방문주간을 운영하고 지역여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은 행정서비스헌장 통합개정하고 민원불편사항의 시정·보완 실시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개혁의 지속적 추진은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과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건물 효율적 운영관리는 1월말일까지 모두 완료를 시키도록 하고 계획수립은 2월중에 해서 공공건물의 효율적 운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화합 및 인적자원 네트워크화는 먼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발전적 운영은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과 군·관 유대 및 협조체계 구축, 부사관 이상 전역자 우리군민 만들기 추진, 군부대 주변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은 재경군민회등 8개단체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민참여 지원, 관내 군부대, 학교, 민간단체등과의 자매결연 지원, 출향단체 주관행사 간부공무원 참석, 출향단체 초청 군정설명회 개최, 출향군민자녀 초청 군정 소개 및 현장연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명예 고성군민패 수여는 진정 고성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군부대 연대장급이상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금년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고성군민상 시상은 문화의 창달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시상은 군민의날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 사회봉사, 체육진흥, 지역발전 4개분야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12개 단체에 하게 되겠습니다.비영리 민간단체의 실질적인 공익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담·선행 주인공에 대하여는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고충·애로 군민 발굴 해결 지원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는 신바람 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직장 체육행사의 내실운영, 군정을 빛낸 공무원 발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명예퇴직 공무원의 가족과 선진지 견학, 전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배부라든가 직원 애로·건의사항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조금전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하셨던 이강덕 의원께서 제안하신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차별화하여 발탁하는 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공무원 영어회화반 운영, 사설학원 수강공무원 수강료 지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우수 전문교육기관에 공무원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 휴가문화의 정착이라든가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의 지급, 공무원 연금 대부라든가 구내식당 고급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 조성을 위해서 전산장비 보급, 전산화교육 실시,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영 추진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타임 대체 인력 운영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인력 확보로 행정업무 유경험자등으로 해서 10명내외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 지원으로는 장학회 사업 내실에는 향토장학회 지원 운영, 이장장학회 운영,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은 지역 연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2004년도 사회통계조사, 고성통계연보 발간등을 통하여 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 및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편성관리로는 민방위대 편성 자원은 1～2월중에 직장, 지역, 기술분야 137개대 4,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민방위시설 관리 및 장비보급은 민방위 비상시설 관리 3개시설에 31개소, 경보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2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방독면 보관시설 확충은 5개읍면에 콘테이너 하우스를 시설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하고 예비군 육성지원과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동원자원 관리는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253개 직종에 520명,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는 3월중에 5개읍면 861개망을 대상으로 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도 27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및 정보통신 현대화 기반구축으로는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을 실천함에 있어 행정정보자료 공유화를 위해서 전산자료 입력을 구축하고 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해 반복 교육을 하고 행정정보자료입력 증가에 따른 시스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사업 추진은 화진포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을 지원해주고 흘리정보화 마을 추진은 금년도에 하도록 하고 주민정보화 무료 교육을 연중실시하고 읍면정보이용센터 운영을 활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고성군정 인터넷 시스템 운영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재개발 추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아울러서 고성군 관광홈페이지 보완 개발도 해나가도록 하고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추진은 업무용 전산 통신장비는 보급추진하고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통신시스템 사무를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사무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및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참전용사 전적비 건립은 내일 재향군인회에서 총회를 통해서 부지협의를 물색하는 걸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이 나오는데로 다시협의해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은 고성군 재향군인회의 회관 건립안은 지금 강원은행 건물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계획으로 국비 3억, 도비 3억, 군비 3억, 보훈처 1억, 자부담 4,000만원해서 10억 4,000만원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는 지방비 재원 대체를 해서 3억을 확보해 놓고 도비는 현재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나머지 재원이 확보되는데로 의회와 협의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령 흘리 정보화 마을 사업추진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콘텐츠 운영 등해서 추진하고 흘1리 마을회관내에 전산교육장을 12월말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 주민정보화 교육을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 30일까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해서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먼저 공무원 자녀 1일 부모 직장 체험은 최근 퇴색되어 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하고 부모의 직장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서 공무원 자녀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간의 정을 느낄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연2회이상해서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1일체험일을 지정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입유도 서한문 및 간담회는 지난번에 보냈습니다만 금년에도 또 실시를 하고 고성군 전입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과 출산장려시책 전개 이건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회관등 컴퓨터 보급은 도시와 농어촌의 정보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으로 따라서 우리군의 정보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인터넷 등을 사용할수 있도록 마을회관등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주민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컴퓨터지급 설치기준은 3개년 연차별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주민다수 이용가능 마을회관 설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마을회관이 없고 노인회관만 있을 경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공공건물에 설치 불가시하는 마을은 마을회 결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3년차에 걸쳐서 하는 안으로 이것도 지난번 예산설명회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내려온 사항을 한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정원 승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승인 신청은 작년 12월 5일날 환경자원사업소를 승인신청을 해서 자체상계인원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45명을 신청을 했습니다.결과 2월 2일날 자체상계인원 15명 순증인원 17명해서 32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총 32명으로 사업소 운영은 금년 하반기때 조례라든가 전부 완료한다음에 공무를 마무리한후에 7월달에 할 계획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보정 정원이 아닌 추진정원으로 승인이 됐고 고성군 추진 정원은 현재 446명입니다.이번 승인받은 17명을 포함하게 되면 453명 지금 보정정원 21명은 제외했습니다.보정정원 21명을 포함하게 되면 우리정원은 전부다 47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승인 및 자체상계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고성군 정원 기구설치 조례안은 안이 마련되는데로 의회와 협의해서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5쪽을 보게 되면 군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게 되면 결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5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청에는 5명이 정원보다 초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소나 읍면에 보면 10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이걸로 봐서 물론 우리 본청에도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쁜 부서에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직속기관 열악한 환경여건이 나쁜 읍면에 4명해서 계가 10명이 모자라고 본청에는 5명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5명이 모자라는 이런 통계수치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계수치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정·현원 보충관리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빠른시일내에 충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앞으로 공무원 정·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급과 8급에 보게 되면 8급이 많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면 9급이 8급에 승진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8급의 결원이 많이 생기게 된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우리군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읍면에 가급적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정·현원에 철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원대책과 8급결원에 대한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 결원 현황을 보면 전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공무원수가 4급 1명, 일반직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많은 결원이 있습니다만 지금보니까 이건 현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이 실질적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업무의 난이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읍면당 1명씩 결원이 되어 있고 센타에 결원이 되어 있고 우리과에도 기구개편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인원 모자란다는게 전 부서의 고충내용입니다.우리부서가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정원을 다가지고 있으면 안돼기 때문에 우리부서도 사실상 정원외 인력까지하면 4명이 현재 결원에 있습니다.서로가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해는 다 됐습니다.아직까지 이해안된 분야도 더러 있습니다만 서로 협력해 가면서 결원에 대한 해결은 해나갈것이고 지금 금년도에 시험요구를 10명을 해놨습니다.해놓고 17명에 대한 요구도 추가로 할겁니다.그래서 금년 상반기부터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8급결원에 대한 것은 구조조정하면서 줄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채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승진연한이 안돼서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5년전부터만 따지겠습니다.2000년도부터만 얘기하더라도 계속 인구가 줄어왔습니다.그사이에 의회뿐만아니고 자치단체이하 각 공무원들 주소 옮기고 별일다했어도 결국은 계속 해마다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각종 사회요인으로 인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인구가 줄고 있습니다.하다안되니까 올해 예산도 세워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상품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연평균 4,000명정도가 전입되는 걸로 보는데 전입되는게 4,000명이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4,000명 전입되고 6,000명 빠져나간다는 얘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 실태에는 사실상 여기봤을때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느는 것처럼 표기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 고성군민 인구늘이기가 어떤 시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국가 보조타고 이거 다 떠나서 사실 살기좋은 곳으로 받는지 안받는지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느냐 안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우리 토성이라든가 여타 인구에 비해서 유동인구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는데 1회추경시에 매년 이런식으로 해서 몇 년간해서 안됩니다.용역을 줄수 있는 용의가 없냐 이거예요.과연 세부적으로 해서 어떤식으로 하면 사람이와서 살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지 용역줄수 있는 용역비가 얼마들런지는 몰라도 이런 중요한 사안 매년 입으로 해서 안되면 공무원 몇 명 들어와라 나가라 이러다 말고 군정질문 답변 해봐야 매년 줄기만 해요 그렇다고 안나는 명태 가서 억지로 잡아올수 없는 입장이고 이랬을 때 1회추경시에 과감하게 앞으로 향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줄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아까 기획감사실처럼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한사람이라도 늘어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라구요.이상입니다.

군세늘이기 인구늘이기 방안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별 방안을 다 쓰고 있습니다.용역을 줘서라도 는다면 안하겠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13쪽 보게 되면 공공건물 마을회관 효율적 운영·관리가 나왔는데 금년에 예를 들겠습니다.현내면 같은 경우는 4리, 5리 예산이 1억이 떨어져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예산 항목이 정확성을 기하다 보니까 예산항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그러다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상 용역비 들어가야죠 감리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5,000만원 공사비가 실 건물 보수하는데 3,000만원밖에 못들어왔습니다.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빗물이 샙니다.부실공사입니다.그래서 예산의 정확성을 기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항목을 시설비로 돌렸다는건 인정합니다.앞으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부실공사를 없애고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시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투자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도 직접 4리, 5리 같은 경우를 가보세요 부실공사입니다.비가 새요.5,000만원 예산 줘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공사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용역비 들어가지 감리비 들어가지 실지 공사비가 3,000만원 밖에 안들어갔습니다.그러니까 그런걸 감안하셔가지고 정확성 있게 시설비를 떠나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이상입니다.(제 128 회 - 제 1 차)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원래 건설도시과에서 관장했던 사업입니다.그런데 지난해부터 태풍피해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맡아가지고 해라 해서 전면 실태조사를 다했습니다.공공건물이면 마을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사람이 쓰는 건물은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관급을 가리기 위한 시설 투자를 순서를 정하기 위한 그런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이강덕 동료 의원께서 제안사항을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겸 제안사항을 드리겠습니다.고성군세 늘이기 추진 사업에 지금 추진방침부터 추진계획 이렇게 추진을 계획대로 하게 되면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건 사실상 제가 봤을때는 매년하는 계획이고 방침은 매일 이런 방침인데 이런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없습니다.인구 증가로 인한 군 위상을 재정립하고 선진고성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몇가지 제안 사항을 드리겠어요.우리가 인구를 늘일려고 하면 일단 그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읍면별 인구현황을 보니까 전부 5개읍면이 다 줄었어요. 5개읍면이 다 줄어가지고 1년에 전체적으로 1,000여명이상씩 줄고 있는데 지금 학교 단체라든가 기관단체 또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상주주민들 미전입자들 조치 이걸 해가지고 전혀 인구가 늘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제안사항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일단 속초시로 나가 있는 공무원부터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고성군에서 속초로 나간 사유가 학교 관계 때문에 많이 나가 있어요.자녀들 학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학교 문제가 문제화 되는 것이 간성쪽에는 속초하고 거리가 멀어서 학교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토성, 죽왕 일부 이쪽에는 학교를 속초로 보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전부 속초로 퇴거를 합니다.속초로 퇴거를 해다놓고 학생들을 속초관내에 있는 학교로 전부다 그쪽으로 진학시키는 내지는 그쪽으로 취학을 하고 있어요.이래서 이게 어디에 따르는 문제점이냐 이것이 뭐냐면은 고성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이상의 상급 학교에 그쪽으로 진학을 안시키기 위해서 속초시내권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구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학구제 문제로 인해서 고성쪽에 안보내고 속초쪽으로 보내는데 속초하고 고성 일부하고 간성은 멀어서 속초사람들이 일부는 못오겠지만 속초사람들이 간성으로 학생들을 보내는 것을 반대하겠지만 토성 일부, 죽왕 일부쪽에는 속초하고 풀제로 하자 학구제를, 학구제를 풀제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속초쪽 관내 학교로 안보냅니다.초등학교부터 그리로 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안나가면 따라서 주민이 안나가고 우리 부모들이 안나가고 퇴거가 안되고 그쪽으로 전부 전입을 안해가지고 갑니다.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입을 안하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수 있다 이거지 지금 초등학교가 거의 폐교 위기에 있어요.죽왕하고 토성쪽에는 그래서 토성쪽에 있는 학교를 속초의 학교로 갈수 있겠금 하면 초등학교는 그냥 학생들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교육관계 때문에 속초쪽으로 퇴거하는 사람은 없고 인구를 계속 보유할수 있다 이거예요.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세금이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추진방침에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학구제 문제를 교육청하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 그래야지만 교육문제 때문에 나가는 일이 없고 지금 토성, 죽왕 일부쪽에는 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방법으로 거진이 상당히 과거에 2만명 정도돼야 읍을 설치할수 있었기 때문에 거진이 2만명으로 읍을 설치했는데 지금 인구가 9,200명내지 9,300명밖에 안돼요.절반이상이 한 1만명정도가 우리고성군에서 떠났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획부족과 어구에 자동화라든가 해서 선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많이 떠났는데 선원들이 고성군에서 배를 안타고는 벌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걸로 간주돼서 일단 속초하고 고성하고 군계지점에 고성군쪽에다 속초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그러나 고성군은 미수립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에 제한을 안받습니다.그래서 속초시하고 고성군하고 군계지점에다 고성군쪽에다 택지조성을 해서 아파트라든가 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속초에서 유입할수 있고 속초사람들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올수 있습니다.그래서 유입할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고성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속초시내권까지 안나가고 속초근방인 택지조성한데나 아파트 조성한데 이쪽으로 이주가 되면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유입을 유도할수 있는 그런 인구늘이기 정책을 써야지만 인구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제안 사항을 학교문제 제안사항하고 두가지 제안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