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문화공보과)(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4개 부서와 어제 연기된 문화공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준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태준입니다. 지난해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과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잘 받으시고 우리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건강과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국장님과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열입니다. 먼저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14페이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을문고 또는 영화감상도 좋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 또는 단체, 단체라면 아파트 또는 구청산하의 관변단체, 자생단체별로 1일 봉사자 또는 대화자가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 놓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지역주민의 화합을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삶의 체험 봉사활동처럼 어려운 데 가서 같이 봉사하는 이런 계획을 만들 생각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수립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7-9 상단인데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의 복지정책에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증진에서 우리 북구여성대학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10월에 4일간 추진을 했습니다. 복지전공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여성복지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관내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200여명 초청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많은 운영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계속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각종 행사장, 각종 위원회 이런 데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아무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연초에 계획돼 있는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과장님, 당부 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7-11페이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위탁운영 법인신청 접수마감이 1월 15일부로 다 됐다는데 위탁법인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공모 공시를 해서 1월 15일, 20일간 공모기간을 둬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결과 9개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자체 기준을 정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종원의원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맞춰서 자격 있는 사람을 선정토록 그래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이 자격대상이 되고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국한을 해서,
종원
김종원의원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해당된다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신청 받은 사람이 방금 제가 그런 자격요건을 말씀드렸는데 9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해본 결과 소재지가 서울로 돼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자격이 심사에서 제외되는 곳이 한 군데 발생됐고 한 군데는 화명동에 여래원이라고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도 신청은 들어왔지만 신청서만 들어오고 관계서류가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두 건이 심사에서 제외되고 7건만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심사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심사는 그 기준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심사는 심사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구비서류를 전체 검토해서 선정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박성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복
박성복의원
박성복의원입니다. 7-13페이지 보면 1경로당 1소공원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노인의 자긍심, 성취도 진작하고 소공원 주변 환경정화 및 지역사회 어르신에 대한 인식 제고, 정말 좋습니다. 지금 소공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은,
성복
박성복의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소공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돈을 그렇게 들여가면서도, 우리 예산으로 금액이 많이 편성되는데 어떤 데 보면 형식적인 사업이 되더라고요. 공원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만약에 없을 때도 있고 그죠? 1년 내내 하지는 않거든요. 예산은 많이 편성되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소공원을 관리하려면 상당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이 사업계획에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인센티브를 5만원 준다면,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면 월 1명 5, 6십만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걸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차라리 공공근로를 다른 데 하면서 그쪽에다가 전념을, 나이 드신 분들한테 사업을 맡기면 공공근로하는 것보다도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이중투자가 되는 건 아니지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경로당 1소공원 가꾸기는 저희들 계획이 전체 경로당은 110개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소공원 가꾸기에 참여 안 되는 경로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 안에 있는 이런 경로당은 공원 자체를 관리사무소에서 가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택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해서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이중적인 경비문제는 아직 계획서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과장님,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일거리도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뭔가 옛날하고 틀려서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술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갑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청소행정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내집앞 내가쓸기운동 주민자율참여 촉진,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은 ’70년대부터 해오던 것인데 아직까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부터는 내집앞 내가쓸기라든지 전 단체가 참여를 해서 생활환경정비라든지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90년대 들어와서 새마을운동이 식음으로 해서 퇴색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부터 구 시책사업으로 내집앞 내가쓸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동만 해서는 안 되겠고 해서 학교, 기업체, 금융기관 총 참여해서 1일, 15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일은 학교, 기업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고 15일은 우리 구 기동청소반과 우리 구청에 직접 청소를 하겠다고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부녀회라든지 노인회,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5일은 조기청소라면 조기청소가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물론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노력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집행기관이 솔선수범하고 청소년, 학생들에게 자율청소 등을 통한 평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깨끗한 동네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므로 계획대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을 보면 작년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과장님 말씀 인정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잘 했기 때문에 올해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며 지금 확대를 하고 기업체, 금융기관에 홍보를 하겠다는데 이 홍보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사항은 방문도 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 서한문을 금융기관이라든지 학교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전부 다 참여를 해달라고.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한테 공용봉투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담당구역제로 해서 청소를 하겠다 이래서 거의 학교가 다 신청을 했고 우리 노인회, 아파트부녀회 이런 데서도 16개 단체가 우리한테 참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더 확대를 해서 계속해서 내집앞 내가쓸기 공한지 정비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본 의원 생각은 우선적으로 학교, 기업체 그런 데보다도 거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직원들한테 구청장님이 당부를 하든지 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고 싶어하는데 동에 가면 다른 업무량이 많아서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차적으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의 의식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더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청소행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8페이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도 점검에 대해 업무보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의 청소행정과에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해서 정말 북구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도 주택 및 음식소 주변에는 고양이, 쥐, 개 등 동물의 음식물을 이용한 먹이전쟁에 주변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북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계획과 예방,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의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요일별 배출날짜가 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봉투에 배출해야 되는데 또 일반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분리 수거하는데 사실상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이번에는 쓰레기봉투가 전국으로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 3ℓ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부적합하다 해서 우리 구에는 2ℓ의 음식물봉투를 올해부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3ℓ는 음식물쓰레기 넣기도 가정에서는 어중간하고 그래서 2ℓ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천
안상천의원
없으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8-9페이지에 재활용품 민간수집단체 등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동주택 주민들과 단독주택 주민들께서도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은 건전지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날짜에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의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중 올해부터 추가되는 폐형광등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원래 1월 1일부터 완전 분리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지역의 경북 칠곡군 여기에 공장을 짓고 있어서 아직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올 4월 1일부터 가동이 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그 동안에는 우리가 98개 아파트단지에 전부 순회를 해서 일단 일정한 규격에 넣어달라, 규격도 공장이 준공이 돼야 맞는 규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들다 보니 우리가 수거용함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재활용담당하고 제가 방문해서 그 동안에 될 때까지만 우선 아파트 적당한 곳에 모아달라, 모아 놓으면 구에 있는 일정한 용기를 가지고 재활용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거의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환경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지금 폐건전지는 일부 보관을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형광등 이것은 보관을 해본들 깨지면 그것은 완전히 인체에 바로, 건전지보다 더 합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장에 들어가는 규격하고 우리 폐수거함 규격이 맞아야 되는데 공장이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규격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일단 공장이 준공되면 바로 그 규격이 내려온다 해서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반 가정은 동사무소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일시 보관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보관해 뒀다가 보관하기 곤란하면 우리한테 전화하면 우리가 차를 가져가서 재활용센터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실제 우리 구에서는 공장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대책이 없다 그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민갑식입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쓰레기문제가 잘 해결 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이런 바람에 구청 공무원들은 그에 준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집앞 내가쓸기에 잘 참여를 했지만 지금은 참여를 안 하는 동기도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자기가 수거를 하면 자기가 처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관에서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용봉투를 쓴다든지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용봉투를 한 개 취득을 하려면 멀리 있고 그러니까 내집앞 내가쓸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현재로 쓰레기 재활용을 수집하는 단체를 204개 단체에 인센티브를 장여금 지급수당으로 해서 쓰레기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204개 단체라고 하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민갑식의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4개 단체는 주로 공동주택 98개에 대해서 아파트부녀회, 운영위원회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에는 그냥 내놓으면 구에서 가져와서 구 세외수입으로 하고 아파트는 부녀회, 운영위원회, 노인회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는 일반 주거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줄 수 없고 청소 불결지라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가깝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만 자꾸 버린다, 깨끗이 안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많아야 좋다고, 많아야 거리가 깨끗해진다고 봅니다만 많으면 매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그런 문제는 쓰레기 발생요인 즉 말해서 과대포장 이런 데에다가 책임을 지우기로 하고 그런 포장을 원인자에게, 어떤 포장을 만약에 주민들이 수거를 할 때 그 쪽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야 확실한 수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꿔야만이 청소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런 것 가지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직원들만 고생하고 수고스럽고 우리 주민들만 의식을 의심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보면 산이나 들이나 쓰레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해결이,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잘 파악을 하시고 여론도 수렴해서 비록 우리 북구가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북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잘 안을 내서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야만이 이 쓰레기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한번,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민갑식의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폐품을 만들어서 과대포장이라든지 1회용품 이런 것을 못하게끔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 있는데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1회용품 사용을 주민이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도 지급하려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는 안 되겠지만 각종 쓰레기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을 우리 사회에 내놓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봄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는 일인데 우리 북구 청소 민간위탁업체가 두 개 업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의장
청미산업하고 성신환경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의장
성신환경에서 우리 북구청에 와서 데모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죠. 어째서 그렇게 데모가 됩니까? 우리가 위탁을 시켜줬는데.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윤홍주 의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쟁이 일어난 것은 조합원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고 일부는 민주노총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당초에 가입한 사람이 민주노총에 가서 전부 다 교육을 받아서 민주노총을 자기가 구성을 하려 했는데 못하고 다른 사람이 조합장이 됐는데 강병문 씨라고 됐는데 그 사람이 민주노총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반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는 자기한테 교육을 받아갔는데 도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각종 임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월 4일 임금이라든지 전부 다 타결이 돼서 지금은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의장
계약은 몇 년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1년간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이런 업체는 위탁에서 빼야 됩니다. 지금 노사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이런 것은 여기 이 내용에 쓰레기수거운반 구직영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 과정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런 업체는 과감하게 뿌리뽑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의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청소하는데는 분쟁이 일어나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청소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청소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구청에 출입하는,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구청 정문을 점거해서 차량도 통제하는 그런 업체를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화명1, 2, 3, 덕천2, 3동 중 이래서 한 4, 5개 동을 민간위탁을 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성신환경도 모든 쓰레기 물량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고루고루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나눠서 하되 데모를 하고 사업이 올바로 추진이 안 되는 업체는 계약조건이 완료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 9-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원
권오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 만덕, 구포시장 인근 1억 7,000만원 소요예산, 화장실 관계도 만덕에 새로 신설한다 했고 구포시장에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수리, 보수는 어느 정도 들며 어느 위치에 수리를 할 것이며 만덕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9페이지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생선회 취급업소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요즘 보면 학교에도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권오구의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신축관계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덕 백양체육공원 인근에, 아직 부지는 정확한 위치는 의원님과 동장하고 협의를 2월중으로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00만원 되겠습니다. 재원은 시비를 50% 보조를 받습니다. 나머지 1억은 관내에 화장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행락철이 오기 전에 점검을 하고 또 가을에 합니다. 타산되는 게 일률적이 아니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것을 고치겠다 이것은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실태를 점검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포시장도 신축검토를 했는데 지하철 3호선 공사가 올해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내년도사업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50인 이상일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구의원님 말씀처럼 학교가 37개와 45개 정도의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급식소는 북부교육청과 합동으로 점검 계획이 돼 있고 또 학교 자체,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생감시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도 꼭 학교에 미루지는 않고 하절기에는 특별히 점검을 강화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오염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염예방을 위하여 수질오염업소 home-doctor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구성회의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업소 home-doctor제라는 것은 관내에는 가까운 한중병원 한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가동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데 대한 기술자문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home-doctor로 돼 있는데 배출시설을 가동하는데 저희들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부산시 특수시책으로 돼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그리고 대천천 정화활동 및 수질관리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덕천천이나 대천천, 그리고 각 동에서 흘러나오는 소하천은 수질관리계획이 없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수질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지방양여금과 시비지원을 받아서 대천천 생태계 복원을 2월 하순경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덕에, 저번에 의회 감사때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메아리산장 밑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현재 법상으로는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업소 대여섯 군데를 방문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수기가 돼서 사실상 물이 흘러내려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계속 소하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우리 구 관내 모든 하천에 대하여 이번에 계획에 넣어 오염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의장님, 업무보고 외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의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의원
전에 본 의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라도 오염이 상당히 큰 문제가 돼 있는데 만덕 오리단지에 흘러나오는 것들이 정화가 안 되고 흘러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크게 개발제한구역 단지에서 정화조를 하나 만들어서 걸러서 그래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과 만덕의 하천을 일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도담당이 대신 답을 드리는 게 좀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성회
구성회의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허가없이 하는데 사실 그곳을 본 의원은 30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집 없이 무허가든 허가를 냈든 전부 장사를 다 해요. 그러면 개, 소, 오리 할 것 없이 엄청난 오폐물이 다 흘러나오는데 법을 떠나서 우선 생명을 담당하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꼭 절실히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조류독감 관계로 거의 영업을 안 합니다. 다음 영업을 할 때 침전해서 최소한 배출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방금 담당 답변하는 내용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집은 욕을 보인다는 이야기고 모든 시설을 다 하라는 이야기고 허가 없는 데는 시설 안해도 괜찮고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의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덕 산1번지와 밑에 배출되는 곳은 만덕 산2번지입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허가업소가 엊그제 생긴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업주도 제가 만나봤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양성화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고 매년 관련 부서에서 벌금을 물고 이행강제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 적법한 건물이 돼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를 득하고 정화조라든지 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과장님 알겠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허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찌꺼기 정도는 거를 수 있을 정도로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침전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제가 한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하라 소리를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건 의사전달 과정에,
홍주
윤홍주의장
그리고, 의원님들 잠깐 기다려주세요. 지금 우리 수질오염 예방활동 강화부분 있죠? 지하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느냐 못 되느냐 검사한 결과가 있죠? 지금 검사한 결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질검사한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그러면 만약에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부적합하다, 사람이 먹어서는 안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의장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지하수법이나 보전에 관해서 저희들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음용수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 나오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다시, 왜냐면 시료채취 과정에서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시설주에게 다시 검사를 의뢰합니다. 해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법상에 개선명령을 냅니다. 언제까지 지하수를 검사하니까 부적합됐으니까 보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꼭 음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사용정지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사용정지를 하는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대로 시행을 한 게 있어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네 건이 나왔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 네 건이 어디어디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잠시 있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구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4년, 5년 됐는데 생활용수도 못쓰는 물이 판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덕천동 624-34번지에 당장 가서 확인하시고 수질검사 해서, 직접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번지르하게 하지말고 업무보고서 실속 있는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여기 보고사항에만 쭉 적어놓지 말고. 그리고 방금 전에 오염, 소음, 진동 예방 여기 쭉 다 있는데 허가를 득한 업소에는 공해방지법으로 해서 시설을 다 해야 되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해야 됩니다. 해야 허가가 나갑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허가시설 규정에 부적합한 것, 예를 들어서 한 50평, 100평을 해야 허가가 되는 그런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에 미달된 업소 그것은 공해를 일으키고 폐수를 버려도 관계 없습니까? 법에 저촉 안 받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말씀이지요?
홍주
윤홍주의장
아니요. 건축허가로 이야기 들어갑니까? 공해, 폐수 배출업소가 정규적인 건축법상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시설이 미달됐을 때 우리 관청에서 어떤 제재방법이 없느냐 내 말은 이 말입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담당,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세차장의 경우에는 자유업입니다만 배출시설 신고를 받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과장님, 내 이야기의 뜻을 모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자동차세차장은 자동차세차장법에 의해서 엄연히 신고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큰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공해배출시설을 해야 허가를 내주는 게 맞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가정집에 공해배출을, 인체에 해로운 사업을 하는데도 그것을 규모가 작다고 해서 제재를 못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큰 공장을 10개, 20개로 나눠서 가정집에서 사업해서 배출을 해도 관청에서 제재를 못하겠네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련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법상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만덕의 오리집에 그냥 하수구로 내릴 때는 침전조를 해라, 이웃에 여러 가지 혐오감이 있다, 행정지도를 할 따름이지 법상의 어떤 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때는 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원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사람이 악취가 나고 하는 이 사업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요.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못하는 겁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법이라는 게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동이 많으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바위를 깨다 보면 소음 진동이 나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가서 제재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가정공업처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악취가 나고 하는 그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아보고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니까, 어떤 법이 대한민국 법이 그런 법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무원료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데도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어떤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관련 개별법에 저희들 허용기준치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주민으로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개별법에 어떤 허용기준치 미달일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없고 구민이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떻게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은 그 폐수를 적게 버리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지도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홍주
윤홍주의장
그런데 염산, 고무, 희석제 이래 써서 그것을 공장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이 다 먹습니까? 폐수시설 있습니까? 낙동강으로 다 흘러갑니다. 왜 그게 규제대상이 안된단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하시는 위치를, 아마 전에 제가 전 과장한테 인계를 받았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또 가서 구의원이 보내서 왔다 이래 하려고 그럽니까? 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만덕에 오리집에 폐수, 거르지 못하는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시킨다는 말 끝에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허가 안 낸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허가 낸 것은 전부 제재를 다 받고, 대한민국법에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조치내용 빨리 적어서 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오구
권오구의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권오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허가 오염문제에 대해서 만덕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상당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타당한 답변이 아니고 불쾌한 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성에 가는 것 같으면 오리집이 거기도 그린벨트내 개발제한구역에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 구역은 특별히 금정구에 속하고 밑에 하천은 우리 북구에 속합니다. 그런 지역도 많은 시설을 하여서 지금 대천천이 많이 맑아지고 있는데 만덕1동 그쪽에 오염된 물이 내려와서 만덕2동 동사무소에서 하천을 쳐다봤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형편없이 돼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지역도 이중으로 돼 있는데 금정구와 북구로 돼 있는 이것도 손을 맞춰서 정리가 되는, 우리 북구 관할 내에 있는 것을 정리를 못하고 다른 이야기, 개발제한구역이니 무허가니 이런 답변은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본 의원이 볼 때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권오구의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덕 산2번지의 업주들하고 대화를 해서 법상으로는 강제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하천오염이 안 되도록 업주들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침전조라도 되도록 제가 간담회라든지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 과의 어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특히 역점시책 부분에 환경 128기동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겠다는 이러한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이동발의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이라든지 건축허가시에 민원을 저희들이 1년 집계를 내보니 대충 100건 정도의 소음, 분진 이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환경관련 민원 생기는 주기가 3 내지 5일에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종전대로 현장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을 현장감독 입회하에 측정하고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명령을 하면 보통 5일 정도 돼야 명령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5일 지나면 기초 터파기가 끝나고 민원의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소가 안되면 건축과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다시 건축과에서 민원을 중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의 입장을 보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안 해주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바로 현장에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현장감독이나 책임자한테 바로 명령을 냅니다. 거기서 명령을 내서 2, 3일내에 조치가 안 되면 바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도록 이렇게, 그러하다 보면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음이나 분진 민원이 절반 정도는 해소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공무원들이 타성에 젖거나 또 형식적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주민들의 생각같이 건축공사업주들을 봐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오해를 받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지금 소음규제가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70데시빌 되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주간엔 70데시빌,
동발
이동발의원
검사를 해보면 80데시빌 이상 가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겨우 해봐야 주의, 경고고 피해는 누적이 되고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환경 128기동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이것이 자기네들이 저소음대책을 내놔서 주거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이동발의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바로 현장에서 수치가 바로 나오고 그 수치를 저감시켜라고 명령이 나갑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런데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통위반을 해도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막바로 과태료 부과를 한다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동발
이동발의원
이것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절감대책이 나온다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래야 저소음발파를 한다든지 조금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뿌렛카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안 그래도 백년하청이라니까, 인터넷에 올려도 소용없어요. 행정을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봐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 대로.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처분, 명령서라고 하지만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처분, 명령이 아니고 대체로 보면 주의, 경고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해소가 될 겁니다. 올해 3건을 기동민원처리반을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 만덕노인병원에 발파작업하는데 해서 폭약수치를 낮추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 구포에도 건축허가 이 명령을 하니까 민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특히 대형공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폭약값을 아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어쨌든 공사비는 다 챙겨갈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보면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조성을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관리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정현포의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현장에서 직접 행정이 처분명령서를 내리는 그 자체가.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정현포의원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결규칙을 조정을 해서 담당자 전결로 바꿨기 때문에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먼저 처분을 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처분내용이 공사중지명령 또는 과태료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선행절차로 예를 들어 소음수치가 얼마니까 얼마까지 다운하라고 개선명령을 냅니다. 명령이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현장에서 바로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고발이라든지 공사중지라든지 그것은 주관부서인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하면 반영이 됩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환경 128기동 민원처리반 운영이 환경관련 소음민원에 대해서 역점시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분야에도 확대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처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관계되는 것이 비산먼지발생 부분과 또는 소음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면서 도로에 흙탕물을 비롯해서 상당히 더럽게 많이 만듭니다 큰 공사장에 따라서. 새로운 장치여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더럽히는 그러한 내용까지 현장에서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음만 가지고는 이 사업자체가 규모가 작지 않느냐, 건설현장에서 환경을 전부 다 포함을 시키면 비산먼지분야, 소음분야 같이 묶어서 이 사업을 실시해 봄이 어떠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음, 분진, 진동까지는 세 개를 일단 먼저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상급 부서와 어느 정도 법령 위반되는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여부를 고려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많으시면 점심이 지났으니까 점심 후에 받도록 하고 간단하다면 지금 바로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뿐입니까?
「하고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갑식
민갑식의원
예.
홍주
윤홍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민의원님, 점심을 먹고 합시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식
민갑식의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민갑식의원입니다. 환경 128기동 민원처리반 운영을 하게 되는 데 대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더군다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신뢰행정을 펼치겠다 그래서 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소음 등’ 이랬는데 앞에 전 의원이 세륜, 분진도 묶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신뢰행정을 펼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공정이 3 내지 7 정도로 짧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미리 봉사현장을 파악해서 직접 가겠지만 대부분 봐서 환경신문고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신고를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쯤 되면 벌써 2, 3일 지났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 타 부서에서 이렇게 공사를 한다, 즉 말해서 형질변경신고를 냈을 때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라고 미리 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야 신속하게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런 행정명령이 들어가고 민원이 미연에 방지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신고에만 의지하는지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갑식의원님 말씀처럼 주로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시관리과 이런 사업주관 부서에서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기에 현장에 방문을 갑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갔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경우입니다 착공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기를 측정해서 민원발생 이전에 수치가 오버되면 바로 현장감독한테 개선명령을 냅니다. 꼭 신고에 의존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지도 방문도 하고, 또 지도 방문으로 적발이 안 됐을 경우에 민원이 신고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예, 타 부서에서 어떤 공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업무협조가 된다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통보가 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사규정에 의한 시설이 안 돼 있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서,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저희들이 행정처분명령을 그 자리에서 바로 냅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지금 현재로 구포 지역에 어떤 공사현장에 그런 행정명령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늦게서야 행정명령이 하달되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인들이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고발 내지 신고를 하기 이전에 우리 부서에서 먼저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권오구의원입니다. 덕천3동 코오롱 아파트 짓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방금 여러 가지를 사전에도 하고 현장에서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상당한 소음이 있고 학교도 옆에 있고 육군주택 주위와 상당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구청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그 다음 거기 지하수를 허가를 내고 팠는지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그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지하수를 파서 차량바퀴를 씻고 그 흙탕물이 도로로 흘러넘칩니다. 엄청난 양의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흙탕물이 도로로 흘러넘치고 그 다음 지하수를 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지하수를 깊이 크게 팜으로써 학교에도 물이 나오지 않고 주위 지하수가 다 고갈되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구청에서 지도단속이라도 제대로 한번 나갔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도단속이라도 나가보셨는지 그 다음 거기에 소음, 먼지라든지 육군주택에도 그랬고 양천초등학교에도 1천 몇 백만원 거기에서 보상을 해주고 천막을 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권오구의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코오롱아파트가 아니고 롯데아파트,
오구
권오구의원
롯데아파트,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롯데아파트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음민원은 없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소음민원 생길 작업공정은 넘어갔고 -이제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부서에는 지하수의 수질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건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수에서 수질이 적합한지 안 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지하수개발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관리과에 알아서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의장
과장님 착석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녹지관련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연이 살아숨쉬는 친환경적 푸른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공립수목원 조성, 종합 원예센터, 원예원 조성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특히 쌈지공원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쌈지공원내의 시설물들이 훼손됐다든지 특히 말씀드리자면 구포시장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잡상인을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그 일대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내의 이 잡상인들이 공원을 침입해서 장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화분을 공원내에 설치해 놨습니다.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아주 대치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구포시장내 쌈지공원에 일반 적치물이 너무 많아서 공원훼손 될까 싶어서 화분을 놔놓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것도 구포 쌈지공원이 규모가 크면 괜찮습니다. 조그마한 공원에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한 1.5m 사방,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화분 크기요?
동발
이동발의원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개 있습니까? 그 속에.
그러니까 사방 1m 짜리가 스무 개가 설치돼 있다 하면 그 공원 면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잡상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꼭 그 정도의 사방 1m 정도의 큰 화분이 필요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조그마한 공간에 그렇게 큰 화분을 안에 많이 들여놓다 보니까 실제 이용주민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공원이 아니라 그게 앉을 자리도 없고요 화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관리를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쪽에 앉을 수 있는 공간에 그것을 다 갖다놨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크다 그러면 모르지만 조그마한 공원에 크기가 1m 짜리 20개를 설치해놨다 그러면 일부 옮겨놨는데도 불구하고 20개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데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잡상인들이 출입하지 않을 정도라고 그러면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화분크기를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실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공원내에 다 들어가 있는거야,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노점상단속이 정착화 되면 공간을 활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민갑식의원입니다. 김영국 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하 계장님들 다 수고가 많으신 데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경, 친환경적인 푸른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 보조사업 1개 사업 1억과, 자체사업 2,000만원을 들여서 낙동로 가로 화단 조성 등 사업을 펼치리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신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10억」하는 이 있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시 보조사업은 만덕에 지하철이 끝나고 나면 10억 정도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완전 새로운 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예. 그러면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푸른북구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에 가면 소공원만들기 사업을 해서 동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시를 한다든지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민갑식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5,000만원 들여서 일체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본 의원이 보기로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이 시책을 펼칠 때는 요란하게 잘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잘 관리되는 부분도 있고 잘 관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직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면 자치센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비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경제활성화 유도 이런 방향인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이 35개 업체에 37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그런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어떤 게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작년의 실적이 한 34개 업체에 35억 지원이 됐습니다. 업체에서 신청이 되면 구청을 경유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됩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여기 보면 청년실업자 및 국내 실업자문제 해소를 위해서 취업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역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지역정보신문도 발행한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고용촉진훈련과 그 예산이 나름대로 상당한 금액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런 것 전부 다 하나의 데이터 해서 우리가 북구 경제활성화 대책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심사를 마치고 나면 이분들이 4개월에서 1년간 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이 되는데 되고난 후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본 의원이 북구 자체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우리 과장님은 올해는 실업자 해소와 각 지원사업체를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상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의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5페이지에 지정문화재 중점보호 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구포 팽나무 관리와 구포왜성 유지 보수에 대한 우리 지정문화재의 중점보호 관리는 아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명동에 고모당이라는 지역주민이 모시는 지정문화재라기 보다는 하나의 사당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논의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내 당산은 총 14개소에 있습니다. 우리 북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포동에 있는 팽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당산제에도 제가 하러 가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현재 당산마다 확실히 파악은 못했는데 당산제를 지내는 주체라든지, 관리주체가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마을주민도 있고 구포 대리당산 같은 경우에는 애향회도 있고 향우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포 팽나무는 팽나무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당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아직까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산 전체를 파악하고 이것을 알아본 뒤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의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연달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의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3-11페이지에 청소년 건전놀이공간 문화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내에 국·시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청소년 놀이공간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북구 구민을 위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계획에서도 저희들 부분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청소년 공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상 현재로써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목표가 우리가 하지 않는 청소년 공간이, 사실상 자유로운 공간이 돼서 그 공간도 물론 있어야 되고 자유로운 휴식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고수부지에는 연구시설물 같은 것의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광장이라든지, 보시면 달맞이광장이라든지 노을광장도 들어서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문제는 어려우니까 왜냐면 현재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우리 구에서는 고수부지내에 우리 구에서 바라는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제가 전부 다 검토는 할 수 없고요. 청소년 관계의 시설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우리 구에 청소년 시설현황에 보면 금곡 청소년수련관,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업무보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에 우리 청소년이 정말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또 낭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우리 구에서 특히나 문화공보과에서 사전에 우리의 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상위계층인 부산시라든지 중앙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청소년 시설을 놀이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청소년랜드, 청소년광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데 지금 우리 화명동 2280번지상의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비 70%, 구비 30%로. 연 사업비가 8억 정도 들어가고 2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런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둔치지역에 놀이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김종원의원님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에 하는 것과 화명동 2280번지는 아마 청사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테마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테마공원과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용하는 범위 자체가 틀리니까 조금 이중이 돼도 사실 우리 청소년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결코 많은 시설은 아닙니다. 숫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테마공원 계획을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인지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게 더 큰 프로젝트가 시 차원에서 시 건설본부에서 우리 둔치종합개발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지금 둔치지역에 청소년 놀이시설 공간 확보차원하고 별개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김종원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별도는 아닙니다. 청소년광장이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고수부지 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병행해서 밑에 보시면 문화시설 청소년 체육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원 등은 저희들 현재 구상중입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은 수목원 거기에 건의를 해볼 생각이고 또 청소년 체육센터 이런 것은 저희 관내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사들일 수 있으면 사들여서라도 만들겠다는 그런 저희들 구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본 의원이 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 사업에 연계돼 있는 사업인데 이게 카피성 사업이고 독자적으로 계획이 충분히 선 그러한 업무보고가 아니다는 쪽으로 저희가 감을 잡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문화정보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을 바로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것 김종원의원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성회
구성회의원
아니요. 안상천의원,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잠깐만, 지금 3-7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해서 1개소 6,200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투자할 생각입니까? 이 사업비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만덕2동사 위에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홍주
윤홍주의장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6,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총 169.4평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의집 시설이. 그 다음에 현재 운영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요. 토, 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휴간은 월요일에 하고 설, 추석만 휴관하는데 현재 연간 6,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운영비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년지도사도 있고 관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3,800만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200만원 들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1,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홍주
윤홍주의장
위탁 준 사업 아닙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위탁사업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위탁사업이면 우리 구에서 굳이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과연 현재 잘 되고 있는지, 본 의장이 알기로는 만덕2동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자꾸 돈만 투자하면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투자를 해서 이 돈만큼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실제 진단을 해봤는데 현재 인력도 부족하다 하니까 올바르게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불교재단의 삼동청소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돈은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을 보니까 돈 액수를 보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별 숫자라든지 이용인원으로 보면 2002년도에 6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사업은 사실상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어서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지원이 없으면 맡아서 할 데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하는 사업을 위탁경영을 하는데 강사수당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으면 과연 그 시설이 우리가 처음에 민간위탁을 줄 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 돈만 가지고 가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안 되는 것을 돈을 들이붓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이든 우리가 모든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느 단체든지 개인이 여기에 적극성을 띄어야지 자기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업체를 위탁을 받아서 구청에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장소 또한 맞지를 않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지역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짓고 해야 이용도가 높고 활용도가 있고 돈을 투자를 해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효과를 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간 이용인원을 보면 몇 만명씩 된다고 서류상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거기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만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투자하더라해도 활용성이 있는 그런 장소에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에, 청소년들은 동쪽에서 노는데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장소는 서쪽에 해놓으면 그 활용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를 할 때는 항상 틀에 짜여진 업무보고보다는 새로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고 투자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구성회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아까 안상천의원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구포왜성과 구포 팽나무 관리에는 예산 수반되지만 나머지 문화재는 예산이 없어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 본 의원이 알면 되겠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돼 있는 것이 구포 팽나무와 철새도래지, 만덕사지와 구포왜성과 만덕사지의 당간지주 이래 돼 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만덕사지 당간지주는 돌로 돼 있어서 저희들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사지도 발굴했지만 저희들은 만덕사지라고 명칭상 일컫습니다만 아직까지 고증된 바도 없고 현재 사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관리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팽나무는 살아 있는 식물이니까 팽나무와 구포왜성은 덕천공원에 위치해서 그 부분은 좀더 신경을 씁니다. 지금 팽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도 부러지고 당장 눈에 보여서 이것은 우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구포왜성 주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 집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만덕사지에 당산나무 만수장이라고 하는 집 뒤에 보면 자유총연맹에 있는 조수용 씨라고 하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월 평균 얼마 받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만덕사지하는 것은 약 500년 역사가 깊었다고 보고 있는데 밑에 당산나무 하나 있는 것 관리비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나간다고 볼 때는 과연 그 사람이 나무 하나 보고 연도수가 어떻게 됐는지, 굳이 그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과연 그렇다면 그 옆의 집에 있는 만수장 같은 사람들도 관리를 해달라 하면 될 터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돈이 약 47만원 정도 될 겁니다. 2만 7,500원 해서 6일분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6만원 조금 넘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들이기는 수월한데 조금 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언제 기회를 봐서 하고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본 의원은 거기 거주한 지 30여년 됐는데 당산 거기에 옛날에는 그런 관리를 안 해도 그것은 있는 것이고 연도가 조금 전에 했지만 모르겠는데 굳이 월 16만원씩 주고 그 사람들 쓸데없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매일 와서 쓸고 닦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관리하고 가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그 옆에 관리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정현포의원입니다 3-4페이지, 문화공보과에서 어제 개최했던 정월대보름 행사에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의 주최는 이번에 어디에서 개최했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최는 낙동민속보존회와 북구 풍물연합회가 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좋습니다. 참여동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참여동은 8개동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화명, 금곡은 별도로,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덕천3동이 아마 참여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어쨌건 화명, 금곡 향토성이 있는 동은 빼고 이번에 다 통합이 됐다 그죠?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통합을 유도하면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죠? 문화공보과에서?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어제 행사에 대체로 잘 됐다고 보는데 강평은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나름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동별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았고 구 행사로써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왕 모이는 김에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구 단위로.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됐습니다. 우리문화공보과에서는 생각이 낙동민속보존회 하나로써는 좀 역부족이다,
현포
정현포의원
행사 개최된 진행과정이나 추진과정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질문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어제 개최했던 행사내용에 대해서 강평을 내린다면,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화명, 금곡을 제외하고 다 모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이 있고, 운영이나 진행면에서는 상당히 미숙한 점이 이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두 개의 팀이 공동주최를 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도 매끄럽지 못했고 저희들 역시 북구청에서 실제로 어떠한 부분은 지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민간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도 많은 심려를 끼치고 의원님들 볼 때도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그런 점은 십분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저희들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그것이 지역유지들이 초청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됐는지조차도 저희들 세심하게 확인을 못한 것이 이번 행사에 큰 불찰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먼저 전체 진행에 대한 미숙한 점을 사과하는 그러한 내용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강평을 내려달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이 비뚤어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길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해서. 어쨌든 이번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했고 행정지도 분야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특히 문화공보과 전 직원이 현장에 다 나가서 일을 했듯이 엄청난 지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감독이 많이 부족했다, 아무리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했다 할지언정 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냥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울려 논 그런 이미지가 풍길 정도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정현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특히 이 분야뿐만 아니고 사회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나 또는 행사의 내용에 달집을 세워놓고 달집 태우는데 급급한 그러한 방향으로의 모습은 민속행사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달맞이행사 하는데 어디 민요가 나오고, 달맞이행사 부른 건 이해를 합니다. 전통성이 있고 민속성이 있으니까, 택도 없는 민요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보면 행사의 질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너무나 밑에 하단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집행기관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되요. 우리 북구의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이 분명히 두 개가 있습니다. 특히 구 단위에서 행사를 펼친다고 하면서 구 단위의 단체장이, 두 개의 기관의 장이 동급이잖아요. 그런데 왜 빠뜨려요. 이건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의회기관도 대표자의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구청장보다 앞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까지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의회기관이 기관이 아닌 것같이 보이니까 다 인지를 하면서도 어찌 하는 모습들에 그런 모습이 비춰지나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의원님 꾸중에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점 충분히 생각합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더할께요. 어제 사회자 시나리오에 구의회 의장 줄 그은 것 누가 그었어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뭐라고요? 다시 한번만,
현포
정현포의원
사회자가 진행순서를 순서상에 구의회 의장 인사말 하고 적혀 있는데 그걸 왜 줄을 그어서 뺐느냐고, 그것 어떻게 해서 빼게 된 거예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뺀 건 없을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당초에 그 날 자기들도 인사를 안 하겠다, 그 날 보시면 주최측도 인사를 안 하고 겨울철이고 하니까 인사없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되고 또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구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다 계셨는데 만약에 인사를 한 분만 하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다 일단 가서, 만약에 그 분들이 양해를 하면 모를까 아니면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 선에서 그 정도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축사관계는 들어간 건 없었습니다. 축사나 격려사 관계는.
현포
정현포의원
문화공보과장님, 누가 뺐거나 한번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 말 끝에 한 가지 더 표현하겠습니다. 인사하는 순서는 대한민국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 개최하고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이나 북구청장이나 그 두 분이 1, 2순위고 나머지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도지사가 누가 와도 3번, 4번 순서예요. 그것 참고로 해주세요. 각 부서가 다 그래 해야 되듯이.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번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앞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나 차후에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이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개최하실 때 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행정지도에 유념해서, 담당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낙동민속보존회와 풍물단에다가 이 분야를 올해 행사를 맡겼는데 전년도부터 맡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처음 맡겼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같이 합동주최한 것은.
오구
권오구의원
그렇다면 왜 여태껏 전년도에 잘 하고 모든 행사를 깔끔이 정리를 잘 하고 잘 돼 오던 것을 이번에 두 군데에 해서 말썽의 소지가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성의 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속보존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동별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자치구니까 우리 구 전체의 달집놀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동 풍물단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작년 6월경인가 7월경에 풍물연합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속보존회는 기술적인 문제는 앞서가지만 동원력이 약하니까 두 단체에서 서로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면 행사가 더 알차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래 됐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경비 같은 지원문제는 두 군데 나눠줍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 나갔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민속보존회에 나갑니까? 그러면 풍물단은 사람동원만 해서 행사에 도움만 주는 거네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풍물단은 동별로 개별 찬조나 이런 것은 동에서 가져가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동별찬조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오구
권오구의원
그런데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북구의 구비가 나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행사를 치르면서 다 느낀 점이 이구동성으로 한 마디로 이 행사가 엉망이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물며 거기 행사에 모든 걸 주의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한 단체에서는 와서 복조리 사라고 따라다니고 한 군데는 와서 주머니를 열어놓고 풍물단에서 돈주라고 주머니를 벌리고 그게 어디 북구 큰 행사입니까? 돈 거두려고 하는 이합집산들이 모여서 하는 행패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순서라든지 전년도 어떻게 치러냈는지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찌 행사를 하면서 몇 년 동안 하던 행사를 그때보다 더 못하게 이렇게 행사진행을 시킵니까? 구비가 안 나간다면 관계없어요. 구비가 나가는데 이렇게 모인 사람이 다 웃을 정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러야지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 의원님들 다 모여서 정말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열과 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남의 일처럼 낙동민속보존회에다가 맡겨놓고 풍물단은 보조단체고 그래 해서 풍물단은 주머니나 열러 다니고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거기 어떻게 낯뜨거워서 서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단체는 복조리 사라고 다니고. 그런 것을 아예 그런 행동을 못하게끔 막아야 됩니다 행사를 할 때는. 거기가 어디 장터입니까? 돈 벌려고 달려들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어제 보름행사에 대해서 본 의장이 거의가 동등한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름행사 예산은 얼마 책정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윤홍주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300과 구비 300 총 600이 나갔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낙동민속보존회에서 주관을 했죠?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낙동민속보존회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인원동원이 문제가 돼서 풍물단협회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니 공동주최가 됐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거기에 가는 내빈들은 지금 돈을 못 거두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은 각 동에 풍물단이 있습니다. 풍물단에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들리면 그냥 나옵니까? 못 나오겠죠? 그러면 또 민속보존회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또 돈내야 되겠죠? 왜 이런 이중, 삼중의 일을 공보과장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래 됐다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동에 가시는 분들은 동에 가고 낙동민속보존회는 보존회 대로 아는 사람들 있을 거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 됐다니까 할 말 없습니다. 결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돈을 거둬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리고 각 동마다 내가 알기로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안의 내용에 후원해서 북구청, 북구의회, 낙동문화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느 기관에 요청을 해보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까? 그것은 지도감독 했습니까? 그것 허가 내서 달았어요? 답변하세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그렇지 못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현수막은 누가 달았어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주최측에서 현수막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리고 이 보름행사는 옛날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 마지막 행사입니다. 자기 지역의 풍요와 풍년을 기리도록 축제를 지내는 겁니다.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그런데 왜 올해는 각 동의 행사를 전부 다 무마시키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구청에서 전부 다 합동해서 이 행사를 하자고 보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보고하기 이전에 청장님께서 작년 행사를 보시고 난 뒤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모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안했겠죠? 그래 하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이 계획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니, 청장님께서 지시할 때 내년부터는 모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어째서 모아야 됩니까? 잘못된 것은, 구청장의 잘못된 제안은 실무진에서 이건 이래서 안 된다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의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리고 또 모은다고 보면 우리 북구는 낙동문화원이 엄연히 존재해 있습니다. 낙동문화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서 민속보존회 협조를 얻고 각동 풍물단에 협조를 얻어서 여태까지 해서 내려왔던 그대로 추진을 하든지, 어디 장사해서 자기들 1년 경비빼낼 일 있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원래 제가 오니까 민속보존회가 작년에도 주최를 했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옛날에 낙동문화원에서 하다가 민속보존회로 바뀐 게 한 2, 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행사가 민속보존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장
그리고 현수막에 걸린 대로라면 후원 북구청, 북구의회, 낙동문화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제 사회자가 후원의 공포를 할 때 왜 북구청 하나만 합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은 모든 시나리오, 모든 행사 절차를 검토 안 합니까? 검토를 안하고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겁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만,
홍주
윤홍주의장
검토했는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앞으로 이 보름행사 각 동으로 넘길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구에서 추진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윤홍주 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구 행사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모든, 물론 부서장입니다만 북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보다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인지 한번 더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으로써 그 부분의 질의는 마치겠고, 이야기한 중에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구포왜성 유지보수 해서 무단경작 안내표지판 설치 3월중에 60만원입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무단경작 안내표시라는 이것을 구포왜성에 어디에 붙일 데가 있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윤홍주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왜성 올라가면 위에 밭에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가 문화재 지역이니까 경작을 금지해 달라는,
홍주
윤홍주의장
왜 경작을 금지해 달라고, 경작 못하는 법이 있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지역 안에,
홍주
윤홍주의장
문화재 지역 안이면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는 보상을 하고 못하게 해야지 33년간 개인 사유지를 못하게 말린 것만 해도 미안한데 농사 못 짓게 하는 그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권 침해도 아니고 그것 팻말 붙이다가 맞아죽습니다. 함부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3-9페이지 북구 문예회관 건립 앞으로 추진계획에 우리 북구지역에 문화재 발굴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980년도, ’78년도 그 무렵에 화명동 고려시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게 상당히 유물이 많습니다. 우리 북구문화재를 찾아오는 계획을 세워본 게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발굴된 게 있고 고려시대 문화재가 엄청나게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윤홍주 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굴자의 소유가 돼 있습니다. 소장은 발굴하는 데 등록은 국가로 돼 있습니다. 계획을 이번에 문예회관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니까 실제 시설 자체가 박물관 시설이 돼야 돼서 문예회관 지금 저 시설로는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박물관의 전문가가 학예사인가 하는 그런 사람이 채용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화명동에 발굴된 것, 또 원본은 저희들이 전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본을 전시할 그런 계획인데 이번에 사본을 전시하면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발굴된 것뿐 아니고 저번에 화명동 고분에서 나온 것과 부산대학에 의뢰해서 사본을 전시하고 차후에 만약에 전문적인 박물관을 지을 여건만 된다면 그때 가서 원본도 가능하다면,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니까 본 의장이 질의한 것은 원본을 가져와서 보관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예회관 안의 시설에 사본이라도,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어디에 이 물건이 보관돼 있다는 그 정도로 해서 사본을 해서라도 이번에 문예회관 건립이 되면 우리 북구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할 때 같이 하겠느냐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