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운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2004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다양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7쪽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다양화입니다. 구정신문 부평사람들이 금년 들어 4면이 증면되어 12면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으며 증면에 따른 구정신문 제작으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위주를 탈피하도록 하겠으며 4월에는 부평구 출신 현역군인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 각종 일간지를 통한 구정 주요사업 및 미담사례 등을 1일 2건 이상 제공하고 신문광고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 역점시책 등의 홍보 강화함은 물론 구정의 주요시책 기획보도를 분기 1회 하겠으며 또한 토론회, 인터뷰 등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 유선방송인 ICN, PCN에 월 1회 홍보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 백운역 오거리 및 구청에 설치된 홍보전광판 등을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및 의정 전달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입체적이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정홍보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2004년도 풍물 대축제 추진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풍물대축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역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국적 규모로 준비하여 인천지역의 대표적 축제로 지역홍보와 풍요로운 문화부평 조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부평로와 신트리공원 등지에서 '더불어' 라는 주제로 문화행사, 참여행사, 공연행사, 경연대회, 지역경제활성화 및 부평사랑 행사 등 구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 보조금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천만 원 예산으로 개최됩니다.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부평풍물대축제 기본계획에 따라 2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종 후원기관 승인요청과 참여단체 및 출연진 섭외 등 제반 행사를 준비하고 각종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행사별 세부일정에 의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행사결과 보고와 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전통문화의 저변 확대입니다. 전문화된 풍물단 육성을 위해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세분화하여 풍물의 기본 장단, 사물놀이 등 풍물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풍물학교를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풍물단 실력 향상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동 풍물단 위크숍을 연 2회 개최하겠으며, 2003년도에 추진한 풍물복원자료를 바탕으로 부평풍물완판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사료전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연중 운영하며 풍물문화의 저변 확대와 전문풍물단 육성으로 부평풍물의 전국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있는 문화체육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 각종 문화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부평문화예술회관, 향토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배수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평문화예술회관은 2월 중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8월 중에는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상부지는 2003년 10월 십정동 186-408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향토박물관은 국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삼산1택지개발지구 제2호근린공원 내에 건립되며 지난해 10월에 대한주택공사가 20억 원 범위내 건립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 1월에는 향토박물관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는 시에 투융자심의를 요청하고 6월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기적의 도서관 건립입니다. 시 교부금 5억 원, 구비 4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기적의 도서관은 2003년 8월 부평구 유치확정 이후 금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아울러 6월에는 기적의도서관운영조례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 구비 14억 3천만 원으로 2003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안에 공사가 완료되고 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와 운영주체의 선정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평2배수지 1,500평에 대하여는 국민체육기금 5천만 원, 구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족구장, 농구장, 게트볼장, X-게임장, 유아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평구 전역에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 체육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2쪽 생활체육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족구, 테니스, 바둑 등 구청장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아침건강체육교실, 노인건강체육교실 등을 통해 족구, 에어로빅, 단학기공 등의 종목을 신트리공원 등 14개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 호응이 많았던 부평구 어린이 축구단을 더욱 육성하여 우수선수의 조기발굴과 엘리트지원 등 축구도시 부평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배 유소년축구클럽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로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공보과 직원들은 올 한해 심기일전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시정 8건, 건의 1건 등 총 9건으로 이중 8건이 조치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쪽에 시정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 부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상에 오·탈자, 통계오기 등 자료가 부실하므로 차후에는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부평문화원 시설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부평문화원 시설보수비 2억 9천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추진상황이 저조하여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문화원 리모델링 공사는 동절기 공사인 점을 고려하여 주로 건식공법을 채택하여 공사중이며 공사기간 동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물 관련 단속실적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업소에 대한 구 자체 점검 및 단속실적이 부진하여 형식에 그치고 단속실적이 경찰단속 이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과 행정처분을 확행하는 등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예산운용의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건립부지의 미확정으로 명시 이월하고도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게 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 저하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앞으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가 2003년 10월 결정되어 12월에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 관리 부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분기별, 반기별, 연간 지원 등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분기별 신청, 지원, 정산하도록 하고 예산의 낭비와 단체의 경상경비 위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중인 정액보조단체는 자유총연맹, 부평문화원, 부평구 체육회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자유총연맹은 연 2회, 부평문화원은 연 4회, 부평구 체육회는 연 1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각 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단체별 지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았으나 2004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사업을 예측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사람들 발간업체 선정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평사람들 발간비 예산이 27∼28%씩 증액되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공정성, 효율성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발간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 발간비를 절감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금년도 부평사람들 발간업체 선정은 인쇄물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하였습니다. 부평사람들은 홍보물 인쇄물로써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이 해당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서 인쇄물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사람들 DM발송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사람들 DM발송이 매월 반상회시 통·반장을 통한 배부와 중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DM발송을 지양하고 관외 출향인사에게 홍보하여 DM발송하도록 하여 이중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을 통한 DM발송 배부문제를 개선하라는 일환으로 관내 구독희망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부문제를 해결하여 관내 DM발송은 지양하고 관외 출향인사에게 DM발송을 함으로써 이중 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관외 출향인사에게 DM발송을 하고 있으며 부평구 출신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DM발송을 4월 총선 이후에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풍물단 운영비 지출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동 풍물단 운영비 중 풍물단복색비 지출시 다른 명목의 부족한 행사비의 대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행사비 지급은 행사비에서 소요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초과된 행사비를 다음연도에 편법 사용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철저한 조사로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 풍물단 운영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동 풍물단 복색비 지출은 다른 명목의 부족한 행사비의 대금으로 지출한 사례 등에 대하여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2004년도 1월에 수감할 계획이었으나 자체 일정이 연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과다, 운영예산 과다 등 구 재정행정능력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행·재정 능력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타자치단체 운영사례를 파악해서 관계공무원과 의회 합동으로 견학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 및 재정능력 여부를 재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말경에 관계공무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 등 타시·도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회관을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80페이지요.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다, 향토박물관이다 이런 것을 거의 총액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다, 시비다, 구비다 명시를 해줬는데 문화예술회관만 총액만 해놓고 시비, 국비를 명시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계획이 없어서 이런가 왜 이 보고서에서만 세부적으로 그것을 표기를 안 해놨지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550억 중에 국비가 20억 정도가 소요되고 지방비가 5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상에는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만 별도로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구비가 포함이 안 돼요?

총액 550억 중에서 지방비가 530억 중에 50%인,

210억 정도 구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260억 정도가 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연차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매년 6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보조 받는 거예요?

네.

시에서는 시비를 보조해 준다는 무슨 확약을 받았어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법으로 시에서 시비로 50%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어준다고 하더냐고요. 예산을 준다고 얘기하더냐고요.

시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하세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총 55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20억 원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30억 갖고 50 대 50해서 265억 시, 265억 구비인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60억 정도를 연간 구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제2종합예술회관을 건립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립비 530억 원을 시에서 전액 부담해 주는 것으로 계속 시하고 절충중인데 문화예술과에서는 타구에 형평성이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아예 시장님 결심을 받자, 제2종합예술회관 건립을 해주든가 시에서, 건립비 전액을 지원해주든가 이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하고도 이 관계를 계속 의견이 있는데 아직 구에서 50% 265억 정도를 하든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든가 양자간 택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올 1년간 계속 절충하고 싸워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전체 사업비만 550억을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하고 시하고 계속 추진해서 절충해 나갈 사항입니다.

구비 투입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265억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문화회관을 지을 그런 재정여건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다 해서 지어주면 하고, 시에서 재정 부담 안 하면 못 짓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실무진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입니다. 우선 어려운 문화공보과에 새로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복잡한 문화공보과는 제일 중요한 게 부평풍물축제 예산부터 여러 가지 행사 내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많이 선전 분투하리라 믿고요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동 풍물단 운영비 지출 부적정 이것 때문에 계속 말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궁금한 사실인데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으면 제대로 다 처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풍물단 운영비 지출 부적정 사항은 우리 축제가 공원에서 주로 하다가 2000년도에는 거리축제로 축제를 부평로에서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붐조성을 위해서 전야제로 7개 동씩 세 군데에서 대동놀이를 하는 것으로 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띄우자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 운영비가 기 나가고 예산이 배정이 됐고 그래서 대동제 하는데 200여만 원이 소품이 듭니다. 그래서 7개 동에서 30만 원 정도해서 200만 원씩 해서 세 군데에서 대동놀이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 풍물단 운영비가 예산이 지원이 돼 있어 갖고 동에서 30만 원씩 부담해서 전야제를 띄우자해서 결정이 돼서 동에서 대동놀이를 하게끔 됐는데 11개 동에서는 당해연도에 30만 원씩 소품비를 지출했고 나머지 동에는 당해연도에 운영비를 미리 썼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니까 재료를 댄 업소에서 계속 독촉이 오고 그래서 다음연도에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품의라든가 물품구입 이런 면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추진했던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를 확대해서 실시하다보니까 이런 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다음연도에 일부 동에서 미지출분 지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의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도에 지출을 30만 원씩 동에서 할 것을 일부 11개 동에서는 당해연도에 지출이 됐고 나머지 동에서는 그 당해연도에 지출을 안 하고 다음연도에 비용을 30만 원씩 지출하다 보니까,

회계연도를 지나고 지출했다 이거예요?

네.

그 돈을 어디다 보관하고?

그 돈이 당초에 2000년도에 대동놀이하라는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동풍물단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일부 동에서는 운영비를 미리 썼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 다시 한 번 궁금하고, 물론 이미 잘못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궁금증을 사게 하고, 그럼 비리는 아니네. 부정은 아니네.

부정은 아니고 지출에 소급지출이 된 것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고 실제 소품을 사서 대동놀이를 했기 때문에 동별로 30만 원씩 이것을 행사를 안 하고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당해연도에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내역서는 분명해요?

있습니다.

행사내용 지출내역서는?

네.

그 다음에 각 동에 풍물단 풍물에 대한 장비가 그렇게 해마다 고장이 잘 나고 보수가 필요해요?

주로 장비가 의상하고 소품, 징, 꽹과리, 장구인데 징이나 장구 이런 것이 연습하다 보니까 깨지는 경우가 있고 의외로 파손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모든 물품은 한 번 구입하면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지속적인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당해연도 사서 당해연도 깨지고 그러면 관리상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장비 구입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불량품 같은 것 사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원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꽹과리나 북, 징이 깨지는 게 많더라고요.

악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보통 꽹과리나 징 이런 것 사면 시골에서도 보면 수십년, 십년 이상을 써도 끄덕없이 그 다음에 쓰고 하는데, 왜 유독 부평풍물축제 풍물단만 그렇게 맨날 두드려 부시고 깨냐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깨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장비가. 꽹과리나 징이 그렇게 불량품 같은 것 이미 구입할 때 보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2년, 5년간은 보장을 하고 깨지면 수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과정에서 애프터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잘못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보면 의상 같은 것 한 번 입고 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의상은 계속 입는데 신규 대원이 들어왔을 때는 새로 구입해 주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달집태우기 하다 보니까 불똥이 튀어서 옷이 탄 단원도 있고 그런 면에서 교체가 되는, 새로 구입해 줘야 됩니다.

불이 붙어서 탄다든지 망가져서 그러면 그까짓 것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 되지만 남이 입던 것은 안 입을 것 아니에요, 자꾸 바뀌더라고요 풍물단원들이.

단원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겉에 입는 것 남 입던 것 입으면 어때, 빨아서 입으면. 남 입던 것 안 입는다고 다시 구입하고 하면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악기보수라든지 의상구입 경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동별로? 내역서 같은 것 보고 받고 그런 것 없이?

그런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그런 내용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단원도 교체되고 그런 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낭비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물단들 대개 보면 흥겹다 보면 술도 먹고 하는데, 장비를 너무 소홀히 굴리더라고요. 그날 한 번 하고 싣고 나가면 어디다 집어 내버리고, 벗어 내버리고, 궁굴려 버리고 그래서, 복장 같은 것 자기 개인 거라면 그렇게 안 할거란 말이에요. 공공물건이라고 해서 마구 팽개치고, 그게 무슨 단장이라든지 동 사무장한테 책임을 줘가지고 풍물이 끝나면 보수를 해서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마구 입고 한 번 치고 버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면 당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문화공보과 달통 했잖아요. 오래 있었잖아요, 실장 때부터. 그러니까 국장님까지 됐는데 잘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욕먹이지 말아요. 무슨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의원들 욕먹게 해놓고서, 의원들이 죄 있어요. 의원들이 예산심의 때 불요불급한 것 예산절감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한 거지 무슨 동으로 나가는 거지 풍물에 대해서 그것 저기하고 싶어서 그래, 의원들 욕 대가리로 먹이고서 문화복지국장 책임져야 돼,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동 풍물단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11개 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11개 동은 2000년도에 30만 원씩 지출을 하고 나머지 동은 지출을 안 해서 2001년도에 2000년도 것을 소급해서 지출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동 감사를 다니면서 확인을 하니까 각 동에 다 똑같이 내려왔어요, 공문이요.

똑같이 내려갔는데요.

국장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안 낸 데만 공문이 내려갔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팀장하고 며칠 전에 그 문제로 상의를 했는데 감사를 진행중인데 11개 동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동이 당해 다음연도에 지출이 된 것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 공문은 일괄적으로 21개 동에 다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출이 안 된 동만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에서 공문이 일괄적으로 다 지출된 동에도 나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그게 일어난 사항을 그때 당시 팀장하고 다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동감사 다니면서 다 만나보고 그 사람들 진술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맥락이 2000년도 풍물축제를 하면서 그 돈 액수는 확실히 몰라요. 400인지, 500인지, 그 자체를 여기서 부채 된 것을 몰랐어요.

지출이 되는 줄 알았지요, 그 당해연도에.

부채된 것을 몰랐다니까요.

몰랐습니다.

모르고 2001년 돼 가지고 이것을 재료상에서 돈을 주시오 하니까 그때서 돈이 지출 안 된 것을 알고 하니까 동사무소로 가서 그것을 가라로 지출해서 그쪽으로 미룬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10월달 축제하고 11월달 과를 옮겼는데요 다음연도에 재료상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재료비를 안 주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동에서 지출이 안 돼 갖고 그 당시 전 후임자가 그것을 고심을 하다가 공문으로 해서 지출을 해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당해연도에는 동에서 운영비가 나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지출이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그런데 일부 10개 동이 지출이 안 된 것으로.

그때 행사를 해놓고 지금 문제가 동사무소로 그 돈을 30만 원씩 해서 내라고, 여기가 상급기관이니까. 또 동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왜 우리가 주느냐하고 안 주려는 데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당시 2000년도에 거리축제를 하면서 전야제를 하라는 것은 문서로는 안 내려갔고요.

문서로 안 해놓고 구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운영비가 동에 가 있으니까 동에서,

핵심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을 해봐요. 동사무소 주체로 해서 동에서 정식적으로 서류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래서 행사를 하니까 자금을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랬으면 동장들이 그때 부담을 했겠지. 그런데 구청 임의대로 행사는 해놓고 나중에 동장들한테 30만 원씩 가지고 부담을 하라니까 동장들이 안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기억은 주무팀을 소집해 갖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행사 전에 그것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 갖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대동놀이를 하는데 1개 동별로 하면 부담이 많으니까 7개 동씩 묶어서 해라, 그 대신 동에 지금 풍물단 운영비가 나가 있으니까 동에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니까 그것을 하라고 행사 전에 지시는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 행사하기 전에 "이건 우리 못 합니다" 그런 동에서 한 게 아니고 행사가 추진됐거든요. 그래서 행사 제가 과를 총무과로 옮기기 전까지는 동에서 운영비로 지출이 된 줄 알았습니다. 행사를 치뤄놓고 나중에 동사무소에다 운영비로 지출하라는 게 아니고 미리 주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축제 전후해서 회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동장들이 그 돈을 지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동장들이 다 알고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주체로 해서 행사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왜 지출을 안 해요, 지출을 당연히 하지.

국장님 말씀 길게 하시지 말고 지금 김재용 위원님이 묻는 질문에, 지금 김재용 위원님 알고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보이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조사하는 과정도 아니고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사하기 전에 주무팀 회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계속 그때 진술을 받아보고 하니까 그때 문화공보실에 근무하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일괄되게 그것을 다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산을 해서 500이고, 400이고 2000년도에 지출 안 됐으면 2001년도에 그것을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부채는 예산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계법상. 부채를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못 시켰다, 그러면 그때 당시 자꾸 그것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기분이 나쁜 게 자꾸 속이려고 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럼 그때 당시 이래가지고 부채가 발생했다,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해서 여기 와서 그때 조금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내려갔던 예산이든 뭐든.

그런데 그것은 일부 동 지출 안 한 동은 예산편성 해주고 지출 기 된 동은 안 해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도 운영비가 나가니까 그것은 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그럼 국장님 자꾸 그게 잘 됐다고 말하시면,

잘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행사 전에 그런 회의는 있었고요 행사를 치르고 나서 동별로 30만 원씩 해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조사할 당시도 계속 쉬쉬하고 팀장들이고 누구고 계속 말만 돌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 가서 주무들 자인서 받고 공문 내려온 것 복사 받고 그러면 조금씩 한두 마디씩 우리가 알았다 하는 게 인정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라도 문화공보과장이 됐든 누가 됐든 펴놓고 동사무소는 각 동이 이래서 미지출된 게 2000년도 있어서 지금 각 동사무소로 해서 이것 이렇게 소급해서 지출을 시킵니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1년이 넘도록 자꾸 쉬쉬하고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오해도 받는단 말이에요, 구청 측에서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100%가 옳다고 그러면 아무 오해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2000년도에 11개 동이나 이런 동이 30만 원씩 지출이 안 됐거나 했으면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게 정리가 다 된 겁니까?

다 됐습니다.

말썽 소지는 있지만 정리는 다 된 겁니까?

정리는 다 됐습니다. 2001년도에 다 됐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돈은 다 지출을 시켰지, 여기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해.

위원장님, 제 말씀은 지금 김재용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설명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김재용 위원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을 다 출석시켜 가지고 뒤집어놓고 확인을 하든가 알아야지 지금 이 상황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질의하는 요점은 각 동사무소에서 어쨌든 돈이 예를 들어서 11개 동은 2000년도 지출하고 나머지 10개 동은 2001년도 지출을 했어도 이것도 어차피 편법이란 말이에요. 소급해서 지출될 수가 없는 돈이지요. 그 얘기를 복색 구입이다, 복색 구입 봤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동사무소 가 가지고. 복색 구입을 하면 복색이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지요, 지출품의가. 왜냐면 그 당시 대동놀이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돼지머리라든가 먹거리, 소품을 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서류를 그대로 하려니까 안 맞으니까 복색 구입으로 2001년도에 지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소품을 산 것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몇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풍물대축제를 그때는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한 것을 여기서 복색을 어차피 구청에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주관을 여기서 해서 했으면 복색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모르겠는데 물품을 구청에서 나름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가져왔을 것 아니냐고요.

구청에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소품 하는 데가 한두 군데니까 거기서 각 동에서 구입을 해갖고 대동놀이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구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뭣을 동사무소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뭐를 구입을 해요, 하기는? 총체적으로 행사는 구청에서 하고 돈만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라고 한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위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자면 복색이 됐든 악기가 됐든 악기상에다 복색구입하는 데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아니냐, 10월 달에. 10월 달에 행사했으면 10월에 입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1년이 넘어가도록 몇 개월이 돼도 1월까지 돈이 지불 안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조사결과 나오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장씩해서 주세요.

네.

최화자 위원입니다. 81쪽 보면 기적의 도서관 건립 있는데 2003년도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우리 부평구에 전체 사업인양 떠들썩했거든요. 떠들썩해서 서명 받은 작업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홍보해서 구민들이 들떠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확정은 8월 23일로 추진실적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추진설계나 사업추진 그런 시기적인 게 있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왜 그래요? 그때는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이 야단했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새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나으실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당초에 붐 조성이 돼 갖고 서명도 받고 그런 것은 사실이고 예산도 확보가 되고 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올 초에 설계하고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침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책 읽는 국민본부에서는 우리 구에 현실에 안 맞게 150평 정도 건립안이 나와서 그것은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해서 우리가 재설계를 요구한 것이 393평을 재요구해서 지금 어느 정도 국민운동본부하고 우리 요구가 수용이 돼 갖고 지금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몇 번 독촉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조만간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올해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책 읽는 국민운동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책 읽는 국민운동본부에서는 150평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300평 이런 배 이상의 면적을 하는데 처음에 책 읽는 국민운동본부에서 우리하고 교섭을 할 때 우리가 그쪽에 요청을 할 때 몇 평이라는 기본 설계는 안 나와요?

설계는 안 나오고요.

몇 평 정도라는 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당시 400평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400평 안을 갖고 10억이면 그 정도는 한다고 그래서 400평 정도를 우리는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가 초안이 내려온 것 보니까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고 사실은 도서지방 이런 데서 도서실이 없는 데 이런 데를 초점을 맞춰서 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서지방 이런 데는 사실은 100평에서 150평 정도가 맞는데 우리는 대도시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요구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150평 정도라는 것은 도서지방을 유치를 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처음에 그쪽에다가 유치를 요청할 때는 대충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 그때 우리가 제일 첫 번째가 아니었잖아요. 한참 하고 나서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국민운동본부에서 몇 평 정도를 해줬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그것은 사전 준비사항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아니지요. 순천시가 400여 평 설계가 그 당시 들어갔고 우리도 그 정도는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계초안이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평수가 줄어서 이것은 우리 수용 못 한다, 아직 땅이나 돈 한 푼 안 갔으니까 우리는 수용 못 한다,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그 정도 갖고 수용을 안 한다고 해서 다시 우리 안을 의견 내서 설계를 다시 해라 그래서 300평 이상이 되어야 우리도 수용한다 재차 설계를 수용 안 하고 설계를 다시 요청한 겁니다. 지금 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국민운동본부에,

지금 설계를 요청하는 중에 있는 겁니까?

설계요청을 다시 요청했지요.

요청하는 중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잠정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직 확실한 확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항간에는 그런 얘기를 분분하게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금방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이 돼 가지고 금방 어떻게 되는 것 같이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구에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얘기가 아마 국민들도 알아들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지껏 유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왜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유치 직전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 해도 대충 그런 문제화 되는 부분은 얘기가 되고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은 거기서 말하는 150평하고 우리는 300평 이상이고 이런데 설계확정도 아직 안 됐고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운동본부에서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견 수용을 못 해준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어차피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국장님 이게 어떤 서명작업이라도 안 받고 플래카드라도 곳곳에 안 붙였고 우리가 내막적으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은 있는 대로 나서 지금 밖에 나가보면 이것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요청한 대로 안 되고 그러면 계획안에 대해서 어떤 차질이 올 거라는 우려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국장님, 우리 부평구에서 박윤배 구청장님 이하 어떤 분이라도 이것은 구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책 읽는 국민운동본부하고 얘기가 거기는 150평을 고집하고 우리는 300평 이상을 고집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차라리 구 자체적으로 짓는 그쪽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책 읽는 국민운동본부하고는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책 읽는 국민운동본부하고 처음에는 시도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거기서 시설 내용은 기증을 받는 건데 처음에 다 지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시설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하고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이미 홍보가 다 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번에 얘기드리는 것은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요, 왜 이렇게 추진이 늦는가를.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잘 해서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추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려고 시도하던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래야 구민들도 부평구에서 일을 잘 한다라는 얘기를 듣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게 된다면 실망이 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신경쓰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기적'이 왜 들어간 거예요? 뭐가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기적적인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명칭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행정을 보면 너무 한건주의에 매달리고 너무 서둘러, 차분하지가 못 해요.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고쳐야 되고 설사 기관장이 서두른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차분하게 따져보고 제동을 걸 때는 걸고 이래야 되는데 같이 허둥지둥하다가 이런 꼴이 나고, 얼마나 요란하게 떠들었어요. 뭐가 나는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81페이지 맨 밑에 부평배수지 체육시설 이것 산곡동에 배수장 설치하거든요, 그것도 부평배수지야. 그것은 배수지를 만들어주면서 그 위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거든요, 시에서. 만들어줘서 구로 관리전환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명칭이 부평배수지예요. 이것도 부평배수지고 그것도 부평배수지라고.

이것은 배수지를 건립하는 데는 체육시설까지 수도본부에서 건립을 해주고 부평배수지는 기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는 데다 체육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미 산곡동 부평배수지도 3월에 준공식을 해요. 다 만들었어요. 이제 주민들 모아놓고 준공식을 하고, 그러면 이미 명칭이 부평배수지 체육시설이야,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전에 구청 해당 주무과에서 이런 것을 차분하게 따져봐서 명칭을 산곡배수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야지 나중에 보면 "이름이 같으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산곡동은 산곡배수지,

부평배수지예요. 왜 산곡배수지야 거기가, 거기도 부평배수지라고. 내가 산곡1동 구의원인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사전에 조율을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리기 껄끄러운 말씀인데 77페이지 ICN, PCN 지역유선방송사에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다양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ICN, PCN을 틀다 보니까 구청장님하고 구의회 의장님하고 인사말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요?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구도 그런 게 있는가, 다른 구도 구청장하고 구의회 의장이 PCN에 나와서, 며칠 동안 계속하더라고요, 그게 있습니까? 나는 못 봤어요.

PCN은 주로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계양구하고 부평구를,

계양구도 못 봤어요.

계양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N에서.

구청장님하고 구의회 의장님하고 나와서 합니까?

구청장님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게 옳은 것인가, 결국은 돈인데. 돈 냄새가 나더라고요. PCN이란 지역 언론방송이라고, 지역 언론은 구정을 비판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건데 예산 세워서 그것, 그게 무슨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이에요. 알 권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알 권리 충족이라는 얘기는 구민한테 부담을 지우거나 행정의 시스템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도적으로 바뀌는 사항,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지 구청장님하고 구의회 의장님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알 권리 충족이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신문광고 행정예고제, 행정예고제라는 게 뭔데요. 이게 입법예고, 행정예고가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얘기지요? 그래서 행정예고를 해야 할 것,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게 나와요, 행정절차법에 보면. 주민에게 각 수수료 인상이 되거나 세금이 갑자기 부과되거나 아니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시스템, 제도가 바뀐다거나 이런 사항이 나와서 그런 것을 행정예고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의무규정으로. 그런데 엉뚱하게 문화공보과에 행정예고제라는 말을 썼어요, 법적용어인데.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얘기라고, 이것을 여기에 갖다 써서 행정예고제라는 게 신문에 연초에 광고하는 것 그것을 행정예고제라고 그러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고 해놨다고, 이래서 이런 것이 아주 본 위원은 못 마땅해요. 우리가 진짜 이런 민선시대 와서 큰 문화회관 짓는다, 도서관을 왜 우리가 짓습니까? 교육청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어린이 교육은 교육청이에요. 우리가 할 일 있고, 우선 해야 할 일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홍보성, 한건주의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그런 데 치우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청장님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고, 한꺼번에 다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지만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는 결국은 주민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민 곁으로. 그래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니, 행정예고제니 이런 것은 아주 본령을 벗어난 얼토당토 않은 용어를 이런 데 쓰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공보과가 차분하게 일을 하지 않고 너무 서두르고 한건주의 식으로 너무 흐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부평문화원 수리비, 시작 했나요?

공사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 11월부터 이번 2월말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그때 겨울공사는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괜찮습니까? 시멘트 바르는 일이 아니라?

공법이 시멘트 사용하는 공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지금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괜찮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보고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장애인보호 및 지원서비스 강화 등 11건과 특수시책 3건을 포함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장애인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 현황은 1만 6,555명, 이중에 지체장애인이 9,491명으로 60%에 가깝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책변경에 따른 개별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한의사 보건소와 연계해서 사단법인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순회 무료한방진료사업, 또한 재가장애인 순회봉사를 실시하는 장애인 이·미용 사업, 그리고 장애인보호시책 추진으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연중운영과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재가장애인 휴양캠프, 장애인예방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시설을 시비 확보를 통해서 건립함으로써 장애인 자립기반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의료·교육 등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삶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국·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1∼3급 현황을 보면 7,941명 중에 역시 지체장애인이 3,226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신지체아, 뇌병변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부양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신규등록 장애인, 또는 등급 재조정대상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하는 재활보조기구 지원, 또한 시비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또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신문무료보급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14억이고 이 중에 구비부담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현재 국가적 사회안전망에 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제, 해산급여 등 7개 급여를 행하고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활동을 통해서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건부 수급자를 포함해서 1,230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지급 약 206억 원, 금년도에 변동사항은 1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4인 기준 현금, 급여 89만 7천 원에서 2004년도에는 92만 8천 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학비 및 학업지원비인데 교과서대가 2003년도에 5만 원에서 1인당 1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88쪽에 장제급여 지원은 근로능력자 가구의 경우에 2003년도에 20만 원 지원해 준 것이 30만 원으로 추가 올랐습니다. 해산급여 지원, 한센병력자 및 환자 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남자 60세, 여자 55세 무의무탁한 수용자들에 대한 한센양노자 지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육성 및 발굴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참여인원을 좀 더 확대하고 자활공동체 사업이 창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유도해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 사업은 부평자활후견기관과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 또한 삼산, 갈산, 부평복지관 3개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을 현재 12개 사업에서 하나를 더 확대해서 13개 사업으로 하고 참여자도 작년에는 132명, 금년도에는 150명 정도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보다 한 단계 높은 자활공동체 사업 설립기반 조성에서도 시장진입형 1개 사업을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발굴과 참여자 확대를 통해서 자활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자활사업과 연계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무료집수리 사업의 대상을 차상위계층 실직가정 등으로 확대해서 사업물량을 확보하고 또한 무료 집수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 집수리 추진실적은 현재 626가구이고 수혜가구도 626가구입니다. 예산은 2억 6,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 무료집수리 사업단 약 30여명이 참여하면서 추진대상은 기초생활수급보상자와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층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676세대로 해서 소요예산은 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 가정의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1,600명입니다. 경로당 수 159, 양로 및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의 집,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수당, 경로수당, 독거노인 목욕비 등 노후생활안정기반 조성사업과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요양시설 운영 등 노인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 또한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노인건강증진 사업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억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노인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노인소득증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서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수를 볼 때 현재 5만 361명입니다. 이 중에 독거노인이 1,172명, 시설수용자가 113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 주관사업입니다만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부평4동 1개 동에만 운영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1개 전 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1회 3개월 단위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동별로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을 채용해서 3개월 단위 순번제 고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활성화 작업입니다. 현재 노인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공동작업장이 현재 노인복지회관과 갈산동과 삼산동 미래타운1단지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5개소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거리 제공으로 업체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창출, 또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노인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효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좁은 범위를 벗어나서 가정과 지역, 사회, 학계, 기관, 단체 등을 망라한 폭넓고 다양한 효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경로당 방학교실 효행일기쓰기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 새로 효 편지쓰기의 날 매월 8일 그 운동을 추진하고 효인터넷 이벤트를 하면서 또한 풍물축제시 효 주제 관련행사도 소규모로 개최를 하고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 교회와 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주민이 만들어가는 효실천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경로당 자매결연,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도우미, 효실천 나들이, 효실천 장수복 수의전달 등도 금년도에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경로당 문화쇄신 사업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많습니다만 워낙 환경 또는 문화적으로 낙후된 경로당을 점진적으로 쇄신시켜서 경로당이 지역 노인문화에 중심적인 장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노력하는 사업들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시범경로당 사업과 연계해서 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5개소에서 금년 10개소로 더 확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복지관과 연계해서 경로당에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것은 삼산, 갈산, 부평, 노인복지회관 4개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경로당 노인문화센터화 사업으로 경로당 문화쇄신 5대 사업 건강체조와 게이트볼, 노래방 교실, 스포츠댄스, 컴퓨터 교육, 또한 공동작업 일거리 마련을 위한 일거리 사업 추진 등이 주 내용이 되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구립 및 공동주택 경로당, 일단 목표를 50개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경로당과 단체, 전문 여가 서비스 업체라든가 각종 학원 등 봉사활동 자매결연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고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기존에 사랑방 역할에서 지역사회 작은 소규모 노인문화센터 기능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59개소 현재 있고 공동주택이 105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개1동 부일경로당 이것은 낡은 건물을 헐고 재건축하게 되는 것으로 시 지원 특별교부금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부개2동 경로당 건물 이것은 비닐하우스 철거 건물 경로당으로 역시 특별교부금이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개4동 경로당 건물부지 매입 짓는 것은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짓게 되는 겁니다. 부개3동 경로당 건물 부지매입 이것은 구 자체 계획 속에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부평6동 분회경로당 증축 이것은 예산관계로 2층을 짓다 만 관계로 마저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 3개소에 경로당 비용이 내려와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힘은 듭니다만 최선을 다해 조기에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급여 추진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1종에는 국가유공자라든가 시설에 계신 분, 기타 여러 층이 해당됩니다. 또한 2종 해서 총 7,085 가구에 1만 2,968명이 있습니다. 1종은 급여비용 전부 지원을 하고 2종은 급여비용의 85%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료비는 시와 의료보호공단간의 정산으로 저희가 직접 취급은 안 하고 업무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지원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 대불금이라든가 보상금, 본인부담환급분 등 업무와 또한 의료급여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가 있습니다. 3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1건 1억 2천이 환수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큽니다. 이것도 반환을 받아서 이것은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 시로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특수시책입니다. 부평 한사랑 운동 확대추진입니다. 현재 국가안전망 외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부평구에 사회안전망으로 한사랑 운동이 기 추진되어 왔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확대 확산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평 한사랑 운동을 연중 실시를 하고 또한 여기에 추가해서 부평구 사랑의 네트워크, 즉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연관해서 사회단체, 기업, 종교단체, 시설, 의료기관, 의사회, 치의사회라든가, 한의사회 또한 유통업체 독지가 등과 저소득층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평 한가족 운동은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슈퍼라든가 이·미용실이든가 음식점 등을 이용할 때 일정비율을 할인판매한다든가 배달을 해준다든가 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발굴해서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목표는 24,000㎏을 목표로 하고 장례도우미 지원은 1천 세대를 목표로 하고 푸드뱅크는 1만 건, 독거노인 결연사업 2,500명, 사랑의 반찬나누기, 또한 앞으로 후원자 관리는 발굴을 확대하고 감사서한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며 또한 감사패 전달을 통해서 기부문화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사랑의 네트워크는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분야별 참여단체와 업체, 독지가 등을 확보하며 지원대상자 신청 및 조사를 연중 추진토록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기존에 해왔던 것에 목표를 더 늘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평 한가족 운동 전개는 수혜대상자조사를 2월 중에 하고 3월 중에 한가족 수첩을 발급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승낙서 징구는 2004년도 상반기에는 동별로 20개 이상, 하반기에 다시 30개, 내년도에는 50개 이상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로써 부족한 국가재원을 구 자체의 민간망 사회안전망 시책으로 보완하고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효사업 발굴입니다. 효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주민이 만들어가는 효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효실천 운동으로 정착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만들어 가는 효로 경로당 자매결연 사업, 이것은 강사수당이라든가 예산확보가 용이치 않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각종 업체들과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목표는 취약한 구립경로당이라든가 일반주택가 쪽부터 먼저 자매결연하고 아파트경로당 순으로 추진하고 결연절차는 자매결연 신청을 접수해서 증서교환 체결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연업체는 업체표시 스티커를 업체에다 부여하는데 식당, 또는 이 학원은 아무아무 경로당과 맺은 효실천 업소다 라는 이런 것을 붙여서 참여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방법은 최소한 월 1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봉사하면 자매결연을 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경로당 봉사내용은 분야별로 프로그램 분야, 일거리 지원분야, 주·부식 지원분야, 환경정비, 기타 서비스 분야로 월 1회 이상 결연을 맺고 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 도우미 사업, 효실천 나들이 사업, 효실천 장수복 수의전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자매결연을 통해서 효문화 확산과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들이라든가 자원을 활용해서 경로당의 효실천 핵심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즐거운 일터 만들기 NC운동입니다. 부평구 공직의식 개혁과 연계해서 전 직원이 자기계발과 사무실 환경개선, 직원화합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전 직원 1일 업무 계획작성, 평가제 운영, 1일 시, 1일 명언, 그날의 생활주제어 과내 게첩활용, 바이오사무실 가꾸기, 직원생일 축하, 건강체육활동, 팀별 실내체력측정이라든가 건강눈체조라든가 팔단금체조, 자기계발 책자 읽기, 사회복지업무 연찬회, 또한 신나는 일터 만들기 교육 담당자 지정, 칭찬운동 등을 통해서 자기계발 분위기를 확산하고 즐겁게 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에 중점을 두어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시정이 1건, 건의가 4건 총 5건입니다. 완료 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자활후견기관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정여부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지침상 매월 2월말에 점검 지도감독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의 성격상 자체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정이라든가 일부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 환수, 운영비를 사업비에서 했다든가 환경개선 식비를 자활사업 식비에서 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환수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 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자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8쪽 건의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점검확대 실시 방안강구입니다. 현재는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또한 총괄점검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실시, 향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 연 1회 이상 수시점검을 활성화하고 또한 시설별 지도점검대장을 작성 비치 활용하고 점검결과는 사례전파로 동일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쌀 지원방법 개선 이하 내용은 동사무소와 관련된 동의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저희 과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랑의 쌀을 모금하고 있으나 수집된 쌀을 주요명절 때는 지원해주면 모자란다해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나눠주도록 하라 하는 내용인데 동사무소에는 현재 현 실정상 모집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수혜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랑의 쌀을 남겨주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구에서 더욱 더 사랑의 쌀을 확산시켜서 구에서 남겨놨다가 동사무소로 지원하는 현재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에서 더 많이 확보해서 동에서 모자라는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자 지원비 지급 개선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와 건설행정과가 해당이 되는 건데 다만 돈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정확하게 피해를 파악하지 않고 120만 원을 일괄지급했다는데 사실은 60만 원 지원이고 위로금 60만 원 해서 이번에 12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등지급을 하라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방바닥 이상이 침수됐을 때 수리비 지원이 되는 기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침에 보면 재해로 결정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건의사항으로 한 내용보다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이나 과나 또 시나 이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별도 지침 시달시에, 그러니까 방바닥까지 침수됐을 때, 완전히 침수됐을 때, 구분을 하는 것은 아마, 최소 액수만 일단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지침 별도 하달시에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의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밀한 기준은 현재 아직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다음 네 번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주민건강, 안부 돌보기 시책 전파입니다. 이것은 자생단체 지원으로 야쿠르트를 제공하면서 독거노인분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비상연락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여러 동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담당자들이 안부전화하기도 하고 소방서와 연계된 119 자동호출기 시스템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민간사회안전망과 연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먼저 105쪽 여성능력개발의 내실화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여성과에서는 능력개발 및 교양증진 사업의 내실화로 여성들의 취업,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환원고리를 조성하고 지역 인적자원으로 여성인재 발굴, 여성단체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보다 알차고 실효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평여성대학은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주부외국어 강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상반기 초급반, 하반기는 중급반으로 운영하여 글로벌 시대에 여성의 지적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노래와 함께 하는 교양강좌는 사회 각 분야에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교양프로그램으로 연 4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여성주간행사는 기념식, 백일장 행사와 함께 여성의 자아찾기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극공연을 개최하여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요리 경연대회, 6월 중 관내 각 분야에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교육과 화합의 시간을 갖게 되는 여성지도자 리더쉽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가정적,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저소득 및 소외계층 여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혼률의 증가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의 꾸준한 증가추세로 우리 구에는 2003년 12월말 현재 288세대 760명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가 있으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가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미취학 아동 양육비 및 중고생 학습비 등으로 2억 4,600여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상담소 운영비 및 피해자 치료비로 9,800여만 원을 지원하고 108쪽에 성교육 실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총 18회 400여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와 여성자원봉사대에 대하여 150만 원과 600만 원의 활동실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1월말 현재 우리 구에는 27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004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보육사업 운영지원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와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및 간식비, 보육시설 월동난방비 등으로 63억 원을 지원하며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수교육비,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시설장 세미나 실시, 종사자 체육대회, 어린이 날 축하운동회, 보육교사 연찬회 및 우수종사자 표창, 처우개선 비용에 3억 7,550만 원을 지원하여 영유아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하여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민간 장애아 시설 개보수와 노후된 보육시설에 대하여 전기 등 안전설치 보수, 구립보육시설인 목련어린이집 창호 보수 등 8,05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소외아동 보호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아동복지시설은 신명보육원과 시온육아원 2개소가 있고 소년·소녀가정은 87세대에 125명, 장애아 입양아동은 2세대 2명, 결식아동은 350명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항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또한 아동에 대한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용돈, 참고서비, 예체능학원 수강비, 정서함양 프로그램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안전관리요원 및 대체직원 인건비와 생계·교육급여 등으로 9억 1,971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112쪽에 소년·소녀 가정에 대하여는 양육비, 도시락비,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대학입학금, 사회적응 자립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2세대에 대하여 의료비와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결식아동 350명에게는 무료급식소 8개소를 운영하여 1식 2천 원 이내에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소외아동 및 결식아동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3쪽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개성과 소질을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는 4월 중 길거리 농구대회와 7월 중 별자리 여행캠프, 또한 11월 수능시험 후 고3생들을 대상으로 어울마당을 운영할 계획이며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문화유적지 탐방 프로그램과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 라이브콘서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학부모와 함께 청소년 가요제와 음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6월에는 부평역 광장에서 초·중·고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댄스 경연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14쪽에 5월 청소년 달 행사의 일환으로 신트리공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청소년 창작영상제는 3월부터 8개월 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품 제작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지도 후 10월에 신트리공원에서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교육청, 경찰 및 민간감시단이 참여하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2회 이상 합동 및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휴가철 방학기간 중에는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해업소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구 홈페이지를 활용 유해환경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술이라든지 담배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신고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116쪽에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감시, 신고, 고발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사업은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 중 신청자에 대하여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시내버스, 극장 등을 이용할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인데요 사회과장님, 90페이지에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 이래서 자활기관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 자활기관이 부평에 두 군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부평자활후견기관과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인가를 내주는데 복지부에서 내주는 거예요?

네. 보건복지부 직속기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자격을 갖춰야 인가를 내주나요?

자활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자격 같은 것들이라든가 각종 사업계획 같은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급여도 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네. 운영비, 사업비 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 실적 보고도 복지부로 직접 보고해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감독한 것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체로 점검이 수시로 옵니다. 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거지요.

구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소요예산에 구비도 지원금이 있어요.

네.

구에서 감독하는 것은 뭡니까?

다 감독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사회복지업무, 자활후견사업에 대해서 복지부가 일일이 내려와서 할 수는 없고 지도감독, 현장방문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합니다만 구에서는 자활협의체위원회가 협의체 회의는 실무담당자 회의가 있고 협의체 회의가 있고, 그래서 자활사업을 하기 전에 자활사업의 문제점이라든가 고칠 점, 실제로 적용했을 때 행·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체에서 전부 검토를 합니다. 현재 공무원들도 건축과장, 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뿐만 아니라 여성과장, 몇 개 과장들이 행정적인 검토까지 하기 위해서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종 사업계획 같은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추진실적이라든가 수혜가구 현황 같은 것, 추진실적을 직접 이 사람들이 복지부로 올리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지부로 보고가 들어가는 거지요.

감독기관은 부평구청 아니에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부에서 직접 통괄하는 건지.

이 자체는 구나 시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가랄까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복지부 지정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 감독은 사실은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선 기관에다 위임을 해준 거지요. 그런데 직접 와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자체가 관심사업이고.

자활기관이 아직도 주민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하는 데인가하고 이용자들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영세민들이라든지,

아니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합니다.

자활기관 부평구에 두 군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관이 3동에 하나 있지요?

두 군데 있습니다.

부평3동하고 부평남부에.

네.

나도 한 번 오라고 해서 가서 설명 듣고 그랬는데 성과가 부족한 것 같아요. 괜히 정부에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고, 성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기초생활급여, 쉽게 말하면 최저생계비를 받고있는 겁니다. 받는데 공짜로 받지 말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하면서 받으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다시 언제까지나 보호만 받을 거냐 그래서 벗어나서 자활을 한 번 해봐라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이게 없더라도 지원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급여는 받되 일을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활을 한 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을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데 가만히 놀고 먹고 배려만 받지 말고 자기 한도에서 일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노인들의 여가선용, 이것이 일전에 구청장님 3동에 초도순시왔을 때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름에 부평공원에서 풀 뽑기를 하면 얼마큼 주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운영을 했던,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실버봉사대 이래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 초도순시 때 그때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부평구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라고요?

네.

그럼 그 분들 구청장한테 해달라는,

그래서 그때 구청장님이 노인회하고 얘기해 보겠다고 그런 거고요.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92쪽 노인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부계획에 보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21개 동 전역에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하면 얼마를 드립니까?

1일 만 원.

그러면 동네마다 네 분에서 열 분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동장 책임하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 발대식도 앞으로 3월부터 하게 되겠는데요 자체로 하는 거지요. 물론 동하고 연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 자체로 우리가 세부 계획을 내려보내주면 동에서 명단, 거기서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경로당에서 신청자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럼 구에서 받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받는 거예요?

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선임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순번제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1년 내내 못 하는 것으로, 그래서 1만 원씩 받는다고요?

1만 5천 원입니다.

하루에 1만 5천 원씩요?

4시간 근무했을 때.

이것도 좋은 사업으로 노인분들은 일거리 창출을 한다고 그러는 차원으로 해주는 건데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 계획에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소일거리로 화투 같은 것만 하시고 드러누워 계시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체나 이런 것해서 봉지 만들기 이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다가 경로당하고 연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경지킴이 같은 것은 어느 특정 몇 명 그 분들만 혜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다 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의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면 노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뭔가를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구에서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경로당은 알선해 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그것을 금년도에는 많이 추진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금년도 역점사업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 회장단들 회의가 있을 때 제가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5대 문화사업속에 일거리 마련 사업이 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공동작업장도 저희가 현재 3개인데 5개 정도로 확산시키는, 이것은 완전히 작업장을 갖고서 하는 그런 것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뒤에 경로당 문화쇄신 쪽에 보시면 일거리 마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경제단체라든가 중소기업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경제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해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용돈이라도 버실 수 있게끔 하는데 다만 저희가 내부조사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단가가 너무 싸다는 겁니다. 10만 원이 넘는 게 거의 찾기가 어렵고 한 달 내내 대여섯 시간씩 24일 정도 일해서 7만 원, 8만 원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다가 안 해 버리는, 그래서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1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93쪽 봐주세요. 구민과 함께 하는 효실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효일기쓰기 운동 전개를 작년에도 하고 그러는데 하고 나면 어떤 것을 하지요? 일기장만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나요?

일기장은 각 학교별로 다 회수를 해서 현재 내용을 읽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서너 명만 시상할 것으로 했었는데 현재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학부모도 관심을 가졌고, 개별일기장에 학생, 학부모, 선생님의 글이 다 기록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대폭 시상을 해야 되겠다, 하나의 사례로 너무 학교에서 호응을 잘해줬고 보이지 않는 효자 효녀들이 많이 있구나하는 것을 요새 느끼고 있어서 사실은 시상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습니다만 이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책자로 사례 전파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도 일부 몇 명만 시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시상도 해서 효 문화가 우선 학생층에서부터 확산되게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교육청이든 통보를 해서 학교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 편지쓰는 것 금년도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럼 이것은 학교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받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효일기쓰기 운동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부평구에서 효사업으로 효일기쓰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학교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쓰기 운동을 저희가 벌이고 여기에 참여한 학교에 대해서는 편지를 저희가 받고, 인터넷에서도 받고 그래서 내용이 좋은 것들은 나중에 사례 전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 여성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금 소장 선임은 됐습니까?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인력 확보방안을 오늘 아침에도 서류 검토하고 왔는데 기안해서 결재 들어가려고 저희 실무진에서 계장, 과장이 검토해서 오늘 전자결재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해서 3월 중으로 신규 소장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접수돼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별로 조금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67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 관내에 결연실적이 104건인가, 140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앞으로 자체적으로 따로 세분화돼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사회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여성과가. 그래서 사회과에서 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 효실천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영역들이 많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별로.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자원봉사자로 흡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숨은 자원봉사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각 종교단체라든지 각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나 봉사단에 구청장님 서한문을 이미 발송했고요, 종교단체는 일정 스케줄을 잡아서 일정별로 조를 짜서 파견해서 숨은 자원봉사자도 발굴하고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공문을 띄워서 각종 그러한 봉사활동에 우리 구 자원봉사로 등록하고 우리 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 사회과에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사회과하고 연계를 해서 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과별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서 사회복지과 각종 행사에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 모든 분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계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115쪽요.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보상제에 대해서 여성과장께 질의드릴게요. 밑에 보면 5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이라는 보상이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5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이라는 액수가 예산지침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자체 일괄 액수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종 사안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가 확정이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인 경우는 최고 제일 많은 20만 원,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2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그러한 경우 발견 신고를 했을 경우에 20만 원을 보상금으로 드리고 출입금지 사항이라든지 업소 출입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10만 원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판매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5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술, 담배 판매 행위 있지요. 슈퍼에서 파는 것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슈퍼에서 술, 담배를 팔아도 신고를 하면,

과징금 부과가 확정이 된 후에 보상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도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최고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술, 담배판매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가 확정된 후에 그런 경우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흥업소 있지요.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이 출입해 가지고 그런 것은 당연한데 슈퍼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악의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슈퍼하고 개인이 감정이 나빠, 자기 자녀들을 시켜서 술, 담배를 사오라고 그래서 신고를 해서 그 집에는 벌과금을 150만 원 맞는 것을 봤거든요. 두 가지를 다 팔아 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보상금이 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슈퍼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판매행위를 할 때 의심되는 사람이 와요. 온 아이가 미성년 같다,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욕지거리를 하고 문을 쳐 닫고 그런 경우도 목격을 했거든요. 이 업무를 하실 때 물론 신고 들어오면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겠지만 악의적인 사례 같은 것은 보상금 지급을 안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업무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인가에 보면 채용할 때 2%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장애인 고용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지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장애인의무채용 비율이 있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장애인 무슨 법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청 같은 경우에 2%면 몇 명까지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사회과에서 관여 안 하시나요?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그것은 직접 관여는 안 하고,

그러면 부평구 관내에 각 기관, 단체, 업체 이런 데서 만일 2%를 안 채용하면 과징금인가 뭐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 것을 부평구 관내에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회과에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노동부를 관리하는 과니까 경제과 같은 데서 해야 되겠지요.

노동부가 아닐 텐데, 장애인복지법인가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회과는 장애인 채용이라든가 장애인 의무비율이라든가 과징금 이런 사항은 전혀 사회과 업무가 아니다.

업무 자체 취급은 하지않고 있고요 자활관계라든가 또는 근로업체 마련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생산제품을 판매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쪽에만.

알겠습니다. 나는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성과장님 116쪽에 청소년증 발급 업무가 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벌써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해서 한참 매스컴에 떠들고 그랬잖아요.

시범적으로 작년에는 몇 개소에서 했고 올해 2004년도부터 확대해서 실시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3건을 발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급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이게 2월부터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발급했는데 3건이라고요?

네.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세요?

대상자가 저희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4만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대상입니다.

학생들은 청소년증 발급 안 하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구분이 되면 청소년증을 가진 사람들은 불량학생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학생까지 포함해서 다,

학생들도 학생증과는 무관하게 청소년증을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증을 학생증과 별도로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 발급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이었는데 그러한 경우 학교를 안 다니는 그러한 학생으로 말하자면 불량학생으로,

학생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해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네.

신청에 의해서 해 준다! 이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과연 앞으로 얼마나 청소년증발급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신청이면 전혀 홍보활동 같은 것은 구에서 안 하나요?

저희가 1월 달 부평사람들에 게재홍보했고 각 동으로 팸플릿이나 홍보, 리플릿을 보내고 각 동으로 공문도 나가고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많이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108페이지요. 108페이지 상단에 성교육 실시 180만 원 있는데 18회에 400명 그랬거든요. 이게 구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장이라든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이 많은 강사를 위촉해서 학교를 여고라든지 여중이라든지 또는 취약지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강사를 선정을 하되 각 학교나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성교육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