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불법건축물정비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현황으로 88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총 8,007건이 발생하여 3,555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현재까지 총 18억 7,1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7,724만 원을 징수하였고 16억 9,3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조한 징수율에 대해서는 체납자 재산을 수시로 조회하여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세부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반원을 1개반 6명을 편성하여 사전 불법건축행위의 예방에 힘쓰고 기 발생된 불법건축물은 자진정비 및 추인 등을 통해 정비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는 2003년도 및 과년도 항측적발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해 각각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기 편성된 체납자방문독려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질고액체납자는 카드화하여 지속적으로 체납독려 및 재산압류를 강력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내 5,060개소에 3만 5천여 대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차량증가와 병행하여 주차난 또한 날로 심각해져가는 실정으로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진입로 폐쇄, 주차장 미활용 등 위반사항이며 이러한 규정위반시 잦은 정비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현장을 출장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건축사대행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공중인 건축물과 당해연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건축질서를 확립하고자 일정기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현지출장 실시조사를 통하여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여부, 조경면적의 확보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건축물은 시정지시하고 미시정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감리의무 위반시에는 위반건축사 위법보고 등을 행정조치하여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 및 부실시공방지 및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화연립 등 15개 조합이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처리되었으며 현재 우일연립 등 5개 조합이 공사중에 있고 한양 등 10개 조합은 공사착공을 위한 절차이행 등 착공준비에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천일연립 등 3개 조합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조합설립이 사업승인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재건축사업 지원강화를 위하여 재건축조합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쾌적한 아파트 조성을 위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는 총 24만 5,583건으로 2003년 말까지 건축물대장 자료대사와 오류, 누락분 및 전산코드화자료 입력 정비 등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본예산에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사업비 1억 600여만 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대장 온라인화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최종단계인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업무의 신속성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로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관련 세외수입이 많이 발행되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증가하는 실정인바 체납액에 대한 실질적 징수방안 강구를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건축과는 체납대책을 수립하고 5개 반 13명으로 구성된 체납독려반을 편성하였으며 전화, 우편, 방문 및 재산압류를 통해 207건에 8,491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41건 1억 425만 2,000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나 건축과 직원들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과 행정지도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차장법 위반사항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5건을 고발조치 하고 2건은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며 또한 도시경제위원회 현장방문시 미조치된 부평동 467-9번지에 대하여는 2003년도 11월 20일 위법건축물을 주차장법에 의거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설주차장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한신공영아파트 건축허가 관련 전화민원 관리소홀을 지적하셨습니다. 한신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전화민원에 대하여 2003년 1월 즉시 현장조사하고 발코니 구조변경 세대에 원상복구를 지시하여 이미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전화민원에 따른 관리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일연립 나와 있지요. 왜 미착공이에요? 착공한 거 아니야? 아직 착공 안 됐어요?

지금 철거공사만 시행하고 있고요, 철거공사만 끝나고 아직 정식적으로 착공신고 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

철거공사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하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철거공사는 별도로 멸실신고를 하고요 철거를 한 다음에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신고에 따른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조권이라든가 지장이 있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잘 해결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 주체측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안 되도록 신경 써주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거업체들과 건축과에서 조정을 잘 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관 위원님.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는 주차난으로 항상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 지금 건축법이 그 전과 같지 않아서 주차시설과 주차장 면적이 제대로 돼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주차장 있지요? 기계식으로 있는 거. 대부분 길거리를 가다보면 길거리에 서 있는 차량은 많지만 정식으로 기계로 얹어서 주차하는 것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비를 맞고 기계작동을 안 하니까 고철로 되다시피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주인을 찾아가셔서 도색을 해서라도, 왜 작동이 안 되는가, 작동을 하는 것이 우리 주차시설에 기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마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그렇게 공공건물 같은 데나 지하도나 큰건물 같은 데는 작동이 되지만 개인이 건축면적에 의해서 주차시설을 갖춘 기계시설은 10군데라면 한두 군데나 작동이 될까, 아니면 다 고철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잘해서 업주와 건축주하고 주차난이 몹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정비해서 주차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힘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박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건축물에 따른 비상구 있지요, 비상계단. 물론 소형건물을 제외한 통상 근린상가 내지 건축물에 따른 면적에 따라서 비상구 계단의 넓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대형사고가 화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사실 많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들이 소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통상 근린상가 200평 미만 이렇게 했을 때 설계사무소에만 의뢰해서 하지 소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소방법에 저촉을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상가를 지어놓고 일반 유흥업소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비상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문이 소방법상에 1m가 돼야된다 해서 문을 터는 경우가 있고 옹벽을 절단해서 털어서,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 지금 우리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도 소방법은 대형화제사고가 난 후라든지 이렇게 되면 간혹 소방법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구에서는 건축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소방서와 협의를 합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와 협의를 하면 소방서에서 그런 소방법에 관련되는 지적사항을 전부 지적해 주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락시설이 들어갈 때 비상계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털어내고 이런 경우는 일정 건물에 있어서 기존에는 맞는데 노래방 목적이 됐을 경우에 소방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방서라든가 이쪽으로 협의 당시에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털어내서 비상계단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방법이 바뀌고 그렇다 하면 주요골자라도 업무보고할 시에 바뀐 그런 것을 보고자료에 해서 우리 위원도 간단한 소방법은 암기 내지 숙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소방법이 너무 방대하고 소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 건축공무원은 많지 않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알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드릴만한 처지가 안 됩니다, 저희가.

건축사한테 물어보면 건축사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건축사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소방분야에서는 소방전문설계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청을 줘서 그쪽에서 용역을 받아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관계.

그렇다면 일반 내지 설계사무소에도 협의나 하기 이전에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소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서하고 친밀관계를 가지셔서 바뀌는 부분,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안 가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이번에 전산화 계획 잡고 계시지요?

예.

예산이 안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1억 600만 원입니까?

1억 67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670만 원이요. 예산을 원래 세우려고 했던 건데 안 세워졌던 거예요, 아니면,

당초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꼭 세워야 될 처지입니다.

우리 현황도면이 건축물 대비 몇 %나 현황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테이지로. 지금 건축물대장 있는 거 전체가 도면 있는 거 아니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물이 몇 가구나 돼요, 부평구에?

현황도면이 24만 5,000건 정도가 되는데요 건축물대장이 16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가 되는 상태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도면은 장수이기 때문에 층수별로 장수가 붙고 그렇기 때문에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층별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건축물이 16만 개?

예.

아, 150% 정도 된다! 지금 150%가 된다 하더라도 도면 없는 건축물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도면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부분에 계속적으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계속 도면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실정입니다. 일일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려면,

예, 국장님 답변,

기존에 없는 도면은 제가 계양구 도시국장으로 재직시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건은 거의 한 4억 원 들여서 전부 전산화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지금 현재 준공시에 도면제출 된 건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도면 층별 다 기록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듯이 없는 것은 용역을 줘서 현황건축사가 조달해서 일일이 다 병기해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런 건데 건축물 현황도를 전산화하면서 어디서든지 건축물대장 떼면 같이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평구에서 떼도 카피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타구나 이런 데서 띄우면 건축물대장은 뗄 수 있을지 몰라도 도면은 첨부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황도면이 없는 것도 빨리 작업을 해서 이왕 돈을 들여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 거든요.

도면이 아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물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도면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지셔서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산택지지구 내에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중인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9,200세대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승인 올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 다 확정됐습니까?

예.

거기 세대당 주차 몇 대지요?

세대당 1대로 하고 있습니다.

1대요?

예.

이게 법이 언제 바뀌었지요?

2000년도경에 바뀌었습니다.

몇 대에서 몇 대로 바뀌었지요?

0.7대에서 1대로 바뀌었습니다.

삼산택지지구는 전체 세대에서 똑같습니까?

전체 세대당 1대로 돼 있습니다.

녹지면적은 최대 몇 평방미터를 확보하게 돼 있지요?

녹지면적은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삼산택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어서 출입구라든가 이런 게 전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단지별로 틀려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단지별로 녹지면적이 다릅니다.

세대 평수에 따라서 돼 있어요?

보통 15% 이상 정도로 돼 있습니다.

대지면적입니까, 건축면적입니까?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이 15%?

예.

그러면 세대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있나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녹지계획은 대지면적에 따른 평면계획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클수록 많이 설치하는 거고요 대지면적이 적을수록 적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아니지요? 대지면적이지요?

대지면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식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섭 도시정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보고 일정 등에 고생하시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2004년도 업무보고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보고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와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부터 3월까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서 4월까지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과 1차 계고장을 발송하고 5월에서 6월까지는 2차 계고 및 영장을 발부하여 철거전문업체와 용역을 체결한 후 7월에서 11월까지 철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광고물 허가에 따른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명제가 시행됨으로써 많은 불법광고물이 감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부평사람들 반상회보지에 홍보를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광고업소와 광고시공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 환경지킴이가 금년도부터 전 동사무소로 확대 시행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 환경지킴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골목도로라든지 소방도로에 불법광고물도 같이 병행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삼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지구는 구 코리아스파이스 공장 부지로써 현재는 다이너스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지정을 위하여 시에 상정되어 있으나 시에서 작년 12월 23일 녹지라든지 복개천, 하천 복개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를 시행하여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지정에서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2005년 12월은 사업시행연도부터 4년까지입니다. 약간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17일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가 되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부평송신소 활용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평구 부개동 120-54번지 일원으로써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통신공사에서 시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개발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본 지역에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삼산동 유효토지개발계획입니다. 본 지역은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서편에 약 5만 5,000평, 동편에 약 16만여 평, 그래서 총 21만 6,000여 평으로써 현재 나대지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발행위제한고시를 2002년 3월 5일날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1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서해건설로부터 구에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제안사항에 대한 불가처리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천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서측에 5만 5,000여 평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단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면적은 7.158㎢로써 구 전체 면적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연부락이 4개소가 있고 관리인원으로는 저희 직원 1명과 청원경찰 1명이 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워낙 넓어 실질적인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벌써 2004년 1월에만 저희가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공문을 발송한 것만 해도 16건이나 됩니다. 고발 1건, 압류 3건, 이행강제금 부과 2건 등 1월만 하더라도 많은 건수의 적발사항이 발생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1년에 약 10회 정도 상부기관의 점검이라든지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업무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불법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부평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 삼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위치는 부평동 760-244번지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현지개량으로써 도로개설, 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5억 6,4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 19억 3,600만 원은 이 개선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계획된 예산으로써 현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와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97년 10월 23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장기간 끌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22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시 주택건축과에서 남으로써 금년도에는 지장물 조사 및 보상협의까지 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05년도 상반기에는 실질적인 철거공사부터 시작해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공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거재개발 방식으로써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4년 2월 1일자로 시의 시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건축심의 완료와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주민들간에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의 엄정한 법집행으로써 주민들의 이견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부평5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신트리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2003년 12월 8일 도시관리계획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12월 22일 인천 신트리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하였고 2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중에는 아파트 양쪽에 서로간의 진입로가 정상적인 사거리 체제 부분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하라는 내용과 주민들의 민원을 주택조합에서 최대한 합의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4년 2월 4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거쳐서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들간의 이견이 없다면 이 일정을 충분히 앞당겨서 시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산곡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부평구 산곡동 87-1064번지 일대로써 재래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이 상당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동 주민과의 대화시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건물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12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저희한테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각종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 소유권 조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서류검토를 통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할 것인지 등의 판단을 금주 중으로 완료하여 다음주 중에는 회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300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부분을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에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청천동 5-4번지 관음정사 산사태 방지사업에 대해서 2억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월 현재 현장조사를 통해서 2월에 설계완료하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3월말에서 4월초면 착공하여 우기 전에 4월말에서 5월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가 25만 그루 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7만 그루를 식재하여 148%를 달성하였고 또한 인천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이 일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억 3,600만 원이라는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서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푸른마을가꾸기, 또는 교통섬 녹화 등 여러 사업을 계속해서 병행 추진하겠으며 이제는 큰나무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정녹지사업은 199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208억 5,7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확보액은 8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 보상완료된 지역은 공원을 조성해 가면서 계속해서 나머지 구간도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에 대해 시와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시·국비를 지원받는 계획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갈산근린공원조성입니다. 본 지역은 저희 구청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86억 1,700만 원입니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은 69억 7,200만 원으로써 금년도에도 시비 5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공원조성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시정요구 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등으로 해서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사후관리 미흡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에 대한 징수율은 저조하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과년도분 결손처분에 대한 세부내역 정리도 미흡한 바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광고물, 옥외광고물 과태료 고지서를 분기별로 발송하고 전화독려 등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자동차, 재산 등의 체납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부평구 내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조회하여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관리 미흡사항입니다.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도기획에 위탁하여 시민게시판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불법광고물에 더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시민게시판을 구에서 제작설치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시민게시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발생 즉시 제거토록 하고 상습적인 부착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시민게시판 관리업체 미도기획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애완견 등 공원출입 준비사항 홍보철저입니다. 신트리·부평공원을 비롯한 공원에서 동물출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있는 만큼 2004년 7월 법개정 이전이라도 주민들이 애완견 등을 동반할 경우 공원출입 준비사항 등을 자세히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에 조치사항입니다. 공원에 애완견 출입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관련법을 참조하고 또한 동물사랑협회 등에 자문을 얻어 아래와 같이 안내현수막을 제작 게첩 완료하였습니다. 신트리공원에 4개소 등 총 17개 현수막을 제작 게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물실명제의 도입검토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제작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주, 광고물 제작업자 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물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는 내용이십니다. 조치사항으로써 간판실명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광고물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허가신고한 고정광고물이며 또한 연장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연장신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가능하면 실명제부착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규발생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방지용 부착방지판 설치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여 간선도로 전봇대 등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십니다. 2002년도에는 시예산 6,000만 원과 2003년도에는 1,400만 원이 반영되어서 많이 부착방지판이라든지 부착방지페인트 도색 등을 시행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경인로, 여기에 2004년도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9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9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경인로상의 전주, 가로등, 신호등에 부착방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금지표지판 설치검토입니다. 버스승강장, 전봇대, 전화부스함, 담벽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예시까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 현재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등, 신호등, 전주 등에 반복적으로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벽보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이나 전화부스함은 광고허가시 부착금지설치문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색이라든지 변색이 됨으로써 또 다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섭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의를 듣기 위한 준비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경섭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조성이라고 해서 보상완료면적 1만 5,984회배 보상완료 했는데 지금 체육센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면적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부지 부분에 대한 면적은 1만 5,98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 기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갈산근린공원이라고 명시된 건 전체가 1만 5,000평되지요?

그렇습니다. 5만 1,300㎡입니다.

예. 이것은 1944년 총독부고시로 됐다가 고시로,

예, 그렇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지정이 됐고 1963년도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농민한테 불하한 겁니다. 그것을 1983년도 공원으로 다시 고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갈산근린공원 체육센터를 뺀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보상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체육센터 지금 현재 면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만 5,984㎡ 부지 내에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건립되는 지역은 전체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공사까지 완료한 상태로 건축공사가 지금 현재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문화공보과에서 부평국민체육센터 해서 부지면적이 1,846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저희가 1만 1,000평 정도 개발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문화공보과에 81페이지를 봐주시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 과장, 금년도 갈산근린공원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금년도에 5억 원이 시비보조로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게 체육센터로 잡힌 겁니까, 아니면,

이건 순수한 공원부지 조성비입니다.

언젠가 보니까 2008년도 공원조성완료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0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방중기재정투자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되면 2008년도 이전이라도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임 과장께서는 현지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불량주택들이 많고 고물상 해서 상당히 무질서한 것을 봤지요?

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갈산동 살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우범지대면서 가끔 화재도 납니다, 쓰레기장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청원까지도 제가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해제를 하라고까지 결정 난 사항인데 그 이후에 벌써 근 10년이 가도 지금 보상 전체 몇 %나 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은 약 20% 정도, 25% 정도 했습니다만 전체 5만 1,300㎡중에 1만 5,984회배가 보상이 됐기 때문에 약 20% 이상,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25%입니까? 한 12∼13%밖에 더 돼요? 1만 5,000에. 좌우간 이 부분은 금년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공원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하루 빨리 보상이라도 받아서 이주했으면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바람입니다. 이때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60년이 공원으로 지정돼서 사유재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60년을 참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가봐서 아시겠지만 아주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금년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2010년에서 당기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산3택지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삼산3택지하면 1택지, 2택지가 주택공사가 들어오면서 당초에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계획을 했다가 IMF 이후에 힘드니까 주택공사로 아마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택지 지주들은 우리 것도 포함을 해주십시오 하고 주택공사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면적도 적고 하니까 그것을 제척을 시켜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하고 개인건설업체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지구지정을 구에 접수시켰을 겁니다. 그랬는데 주택공사에서 쓸모가 있고 황금싸래기 같은 땅이니까 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법으로 들어왔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예. 그렇게 해서 주택공사에서 지금 경합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부평구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주공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개발예정지로 제안한 것은 주공에서 바로 시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가지고도 주택공사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제안해서 건교부에 승인까지 받아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니 담당과장이 면적을 모른다고 하면 여기서는 손놓고 있었습니까?

먼저 5만 3,000평 예정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LPG충전소에서는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수용을 내리면 폭파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만 시에서 주택공사하고 같이 지금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된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됐든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대상지구가 됐든 민간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어느 방법이 됐든 다 좋으나 지금 현재 서측 부분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동측까지 같이 개발해다오 하고 공시함과 동시에 공시공문이 내려옴과 동시에 다시 또 저희 구의 의견을 시에 올렸습니다.

동측하고 서측하고는 지목 자체가 물론 생산녹지지만 서측은 도시개발예정지구로 돼 있고 동측은 약 17만 평, 현재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시점도 맞지 않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 시행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서측 부분을 먼저 개발하더라도 동측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개발계획,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든 아니면 병행시행을 하든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에 저희 의견을 낸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 주택공사가 그 땅을 쓰고자할 때 부평구에도 의견서를 제출 안 해줍니까?

했습니다. 저희 의견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만 개발해서는 안 된다. 왜냐? 저희 구청에서 2002년 3월 5일부터 2005년 3월 5일까지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묶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고시를 했다는 내용은 난개발보다는 체계적인 개발이 수립돼야 된다. 그래서 양쪽을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시에 의견을 자료 제출했고 시에서 저희 의견을 물어봤을 때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쪽 다 동측이나 서측이나 어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주택공사가 만약에 개인 땅을 수용해서 했을 때 지역주민 내지 인천시민이 약 414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는 거 임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사업비에 대한 손익부분은 저희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런 손익부분이라든지 여러 모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과장이시면 현재 시세가 매매사례가 얼마나 되는 거 하고 또한 수용을 내렸을 때 과거의 사례를 봐서 대략 얼마 정도는 손실을 볼 거다 하는 것은 그래도 추상적인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이건 인천시에서 하는 거고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일관적인 얘기는 과장이 무책임한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어느 편에서 일을 시행하기를 바라는 사항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쪽 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 수립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매매되는 거라든지 또는 주택공사에서 보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한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이라든지 판단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청장이 의견을 낼 때 부평구청장이 직접 자기가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기안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것을 과장 혼자 의견을 해서 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01년 2월 20일부터 미개발이 난개발방지방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 11월 23일 개발방향 검토보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26일 도시기본계획 반영요구를 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3월 5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발행위제한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도시기본계획 적극 반영 요청에 대한 공문을 다시 한 번 시에 보냈거든요. 10월 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서해로부터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써 사실 도시개발 민간사업자로써의 도시개발사업이 우리 구에 제안서를 제출할 사항이 아닌 사항이고, 왜냐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이 돼야만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용도변경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사항으로 시행 병행공문을 요청하라고 저희가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계속해서 시에 같이 병행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그 지역에 아까 계속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구역으로 신청했다 했다 하는데 이쪽하고 동측하고 서측하고는 틀립니다. 이미 서쪽은 택지예정지구라고 토지이용계획원인가 거기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고시됨과 동시에 그렇게 나갈 겁니다.

임 과장이 부평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평에서 근무하게 되면 부평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는 위민행정을 해야지 난개발이다, 거기 누가 난개발, 포장마차 하나 친 데 없습니다. 그것을 내땅 아니다 해서 주택공사에 넘겨주면 우리는 편하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평사람들이 약 414억 원이라는 손실을 보면서 부평구를 조상 때려죽인 원수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나는 그렇습니다. 주택공사가 들어오든 서해가 들어오든 나는 상관 안 합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사실 그 땅을 경작을 하면서 자식 기르고 학비 조달하고 그러한 땅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더 오래도록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주택공사에서 80만 원, 들리는 얘기로는 80만 원, 90만 원에 수용을 당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원성이 사실 높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소 공직자가 힘들더라도 주민편에 서서 할 생각을 해야지 안일하게 주택공사에 넘겨주면 또한 시로 밀어버리면 나는 편하다. 일신상에 편할는지 모르지만 임 과장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언제쯤 이거 결정 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저희 구청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주택공사가 됐건 어떤 민간업체가 됐건 저희는 개발하는데 어떤 누가 개발을 하든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의 입장은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쪽을 다 개발제한을 해놨는데 안 된다 하는 의견을 분명히 보내드렸고요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이 되는 게 저희들 소신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평구 전체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서측, 동측, 양쪽 다 22만 평 전체가 개발이 돼서 우리 부평구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임 과장이 의견서를 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구민을 보호해야지 구청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땅 가졌으면 그렇게 해서 수용 내리는 거 좋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부평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부평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하겠습니다. 임경섭 과장님께서 긴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는데 불법옥외광고물 예방 정비에 대하여 2004년 주요업무보고 기재된 책자에는 현수막, 입간판, 불법 유동광고물을 1일 평균 1,820건 정비한다고 했는데 1일 동원되는 단속인원이 몇 명이고 이렇게 많은 정비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보고 그럴싸하게 말로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인원을 공공근로 8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로가 13명이고 지도원이 3명으로서, 또 저희 직원 4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명이 불법광고물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단속이 위원님들 생각에 미칠 정도로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1,821건 정도는 저희가 정비하는 실질적으로 명함류의 그런 것까지 전부 건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함, 큰 것부터 소소한 조그만 것까지 해서 하루에 한 1,800건을 수거하고 정비하겠다. 정비하면 깨끗한 거리와 이웃이 다 좋아지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정병록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지요. 그런데 일신동 삼군지사 주변에 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대하고 오고가고 하는 뭐가 있고 공원이 추진되는지 아는 대로 확실히 얘기해줘봐요. 부대에서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우리 녹지팀장이 업무가 과중돼서 거기까지 손을 못 뻗치는지 현재 설계도면 그려져 있지요?

그것은 삼군지사 좌측편에 공지로 유휴지로 남아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예요.

거기는 금년에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쉼터라든가 주민들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찾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고 금년에 예산반영은 못했습니다. 이유는 거기가 군부대 소유부지기 때문에 토지무상사용동의가 있어야만 예산이라든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1월에 부대에서 부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주민이 있다면 또는 매각의사가 있는 당사자가 있다면 팔겠다 그래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1월 1개월 동안 공고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재산관리관과 통화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제 생각에는 사단장님을 만나서 시비를 요청한다든가 국비요청을 해서 구비가 어려우면 다른 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도 사단장님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재산관리관이 구두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아주 방치해두면 쓰레기장이나 다름 없게 된다고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내버리는데, 더군다나 바로 길옆이라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든지 토지사용승낙을 사령관이나 아니면 담당 업무 보는 사람한테 다시 한 번 꼭 부탁해서 하여튼 공원 만드는데 전력을 쏟아줘봐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권상철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전년도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작년도에 25억 1,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시비 13억 8,100만 원, 구비 11억 3,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억 3,600만 원 시비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업무보고서에 300만 그루 표시돼서 사업비가 얼마 잡혔어요? 업무보고서에.

452억 3,100만 원이 잡혔는데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비입니다.

지금 400억 원까지 투자될 계획이에요?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300만 그루 나무심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지매입을 해서 나무를 식재한 곳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452억 3,100만 원을 잡아놓은 부분이 저는 일반적인, 그냥 나무심기 위해서 사는 땅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요 300만 그루 나무 심는다는 것은 공원도 포함되고 가로수도 되고 녹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원보상비까지도 이 속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금액은 갈산동에 어떤 공원이 생긴다거나 다른 데 공원이 생긴다면 나무하고는 상관 없는 공원매입비용도 포함돼서,

대부분이 부지매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별도로 계상을 해주세요. 해주셔서 나무 심는데 450억 원 쓴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욕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구분하셔서 나무 심는 데만 실질적으로 얼마 투입할 건지 이걸 나타내주셔야지 450억 원이면 저도 아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작년에는 이게 450억 원이 아니라 48억 3,700만 원으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서에. 이건 별도로 구분해주셔서 알기 쉽게 해주시고 나무를 심는데 1년 예산 25억, 30억 쓴다면 1개 과 예산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1개 과 예산 20억, 30억 되는 데가 부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질문하는 의도는 한 25억, 30억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녹지과를 하나 신설해서 녹지과 별도 사업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100만 그루 심는다고 그래서 4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냥 관리 안 하고 놔둘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100만 그루 심고 난 다음에도 보식한다든지 증식한다든지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자연 산림녹화 그러면 심는 것만 그동안 우리가 신경썼지 앞으로는 병해충 예방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녹지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추진해서 우리 실속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물론 과장님도 전문성 있겠지만 임업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이 와서 수종도 정확히 판단하고 공해에 강한 건지 약한 건지 우리 토질에 맞는 건지 이 기후에 맞는 건지 지역적인 여건 다 고려해서 선정해야지 위에서 무슨 나무 심으란다고 갖다 심어서 토양도 안 맞는 데 심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점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변옥균 위원 질의중에 도시정비과장 지금 300만 그루 나무심기 여기에 총 사업비가 452억 3,10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2006년도까지.

예.

그러면 거기에 사업개요가 자투리땅 활용은 쉼터조성이라든지 학교주변 녹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나무심기라든지 공단주변, 하천변 녹화사업, 방음벽 이게 세부적으로 시가지녹화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한 25억 원 활용했다. 했었는데 나무에는 얼마, 담장허물기에 얼마, 예를 들자면 공단주변 하천변, 그러면 사업은 뭐 하는데 얼마가 소요되겠다 해서 세분화를 시켜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450억 원이라는 돈을 300만 그루 나무심기로 한다고 한다면 참 실제 우리가 봐서도 그렇고 일반 구민들이 봐서도 그러니까 세분화시켜서 금년도는 얼마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나무심기 얼마, 도시녹화사업이 얼마해서 금년도 예산은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지 이게 금년도 업무보고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복사를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니까 준다고 그러는데 미리 다 챙겨서 업무보고할 때, 다음에 또 업무보고가 됐을 때는 세분화시켜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작년에 십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이나 용역사업이 나간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는 십정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기에 건교부에 전년도 전면개량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그 지역 포함해서. 거기다가,

아니 십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이라니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십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작년에 용역이 나갔어요. 용역이 나가서 용역이 끝나서 지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작년에 끝났으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국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십정공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2,500만 원인가에 용역계획이 있어서 작년에 나가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한테 용역한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조성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조성할 거냐" "올해 후반기부터 들어갑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이 공원조성 되려면 당해연도 예산에 들어가줘야 사업추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꺼번에 한 시일 내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2∼3년은 걸려야 된다고 보는 사업인데 전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내가 예산편성안이나 업무보고를 받아 볼 때. 그러면 담당팀장은 "됩니다, 됩니다"하고 업무보고에는 전혀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믿냐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팀장이 또 바뀌었어, 나는 모르는데.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작년에 용역 나가서 이러이렇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하면 그게 업무보고에 올라와야지 전혀 예산확보도 않고 업무보고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믿냐 이거야.

이건 차후로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된다해서 주민들한테 이미 공표가 돼 있습니다. "공표해도 좋냐?" 물으니까 "해도 좋다"해서 공표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라고. 주민한테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혀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와, 예산도 안 잡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국장, 과장이 알고 있지도 못하고. 담당국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수반자가 전혀 모르고 앉아 있고. 이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도시정비과장, 이 내용을 알고 있어?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거. 십정동에.

솔직히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럼 공원팀장이 한 거예요?

공원팀장이 지금 오지도 않았어.

오늘 주민과의 대화 때문에 저 대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봐서는 작년도에 2,500만 원이요?

예.

해서 했는데 용역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또 의원의 신분으로써 공표를 한 거 같아요, 주민들한테. 이것은 신경써서 구청이 도시정비과, 또 도시관리국장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원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든지 이렇다는 내용을 알았을 텐데 금년에 예산반영도 아무 것도 안 되고 하겠다,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 구두 상으로. 그러니까 의원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이 바로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동네 가서 욕 얻어먹어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세요. 챙겨서 지금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 몇 번지에,

과장님, 이리 와서 한 번 보시라고. 작년에 팀장이 와서 나한테 자료를 줘서 "이거 발표해도 되느냐" "예, 됩니다. 자료로 쓰십시오"해서 주고 가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사진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그러면 이미 다 확정된거나 마찬가지로 주민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올해 되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된다고 해서 올렸고. 그러면 예산이 선다든지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이고. 내가 봤을 때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야.

앞으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발표 다 해놨는데, 그래서 솔직히 그쪽에서는 아주 좋다고 해놨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다시 한 번 세부적 검토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자꾸 드리냐면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일이 솔직히 그런 점이 굉장히 많아요. 십정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지구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결국 도시정비과에서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담당자 바뀌어서 나는 모릅니다. 매사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리다가 우리 국장님이 얼마나 알고 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속기록에 확 박아놓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아요! 뒤에 지나면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어.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세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기 위원님.

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 위원이 의견을 낸 건설행정과에서 업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용역사업체 업체선정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수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건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의견을 제안했는데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공원 출입시에 현수막 문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다시 정정제작하라고 했는데 정정해서 다시 게첩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불법광고물건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적인 판단하고 사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열린우리당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데 의장이 제일 먼저하는 말이 민생돌보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도 케츠프래이즈가 활력있는 경제부평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이때 우리 부평구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또 불편해 하는 민원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잘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길가를 지나다녀 보면 야간에, 특히 야간에 인도상에 있는 바람돌이 간판이라고 그러나요, 돌아가는 간판 있지요. 그 간판, 혹은 불을 켜놓는 에어간판, 아무튼 서 있는 간판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거든요. 혹은 야간에 대로변이나 길가에 서 있는 큰 에어간판하고 차량간판들 이런 거 단속은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 자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반 고층건물에 비싸게 들여서 그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살겠다고 간판제작을 해서 붙여놓은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느 거리만 한정을 두고, 문제점은 형평성을 좀 둬야 된다. 그 거리가 특색 있는 거리, 혹은 중심거리라고 그래서 거기만해서 가시효과를 노릴 부분이 아니라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의견을 묻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청에 행정부시장의 의견도 들어봤어, 그리고 관련 부서의 수장 얘기도 들어봤는데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그 부분하고는 취지가 전혀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시행하는 건지 그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시행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집행시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사업적 의견이 어떻다고 판단하시고 시행을 검토하시냐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을 미리 말씀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형간판이라든가 유동간판 이런 사항은 사실상에 우리가 인도를 점유하고 또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은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의 상업 정서상 간판이 눈에 띄어야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 집에서 하다보니까 점진적으로 다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늘어나는 숫자, 또 우리 단속인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님한테 잘 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부착 고정광고물 이것을 시에서 사업비가 시비로 배정이 돼서 작년에 집행을 안 하면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시점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불법광고물을 단속 안 한다는 질타가 있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해서 금년도 1월 17일 다 끝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그래서 그것도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불법부착고정광고물은 사전에 건물주라든가 임대주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조사를 하고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설득을 시킨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에어나 유동광고물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옳은 말씀이신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도에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구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부분들 그런 거 당연히 불법이고 치워야지요. 그렇지요?

예.

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나와 있는 차량 그게 다 주민들 아닙니까, 이용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당연히 치워야지요. 단 업무를 추진하는데 유도리라는 게 있거든요. 멀쩡이 비싼 돈 들여서 치우는데 용역비 들어가고 또 하는 사람은 먹고살자고 하는데 지나다니는데 불편함도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3층 이상, 4층 이상, 고층건물에 달려져 있는 간판들 그게 불편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쏟을 용역비나 돈이 있으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 이용하는 불편한 부분들, 또 전봇대에 불법광고물 부착돼 있다든지 벽에 붙어 있다든지 이런 데 써야지 다른 데 쓰면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는 우리가 불법부착고정광고물 그런 것만 쓰고 아까 이동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단속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직원으로 하여금 구성해서 어느 시기를 택해서, 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수행을 하시는데 많은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면 행정규칙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유도리 있게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섭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장회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님, 임경섭 과장도 자리에 있게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하고 다소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임 과장은 좀 자리에,

정회하지요. 위원님들도 안 계신데,

한 5분 정회하지.

예. 5분만하지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2004년 지적과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KLIS구축, PBLIS운영, 새주소부여시스템 확대운영, 부동산등기해태 방지를 위한 일제조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200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관계기관에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기준일은 정기분은 2004년 1월 1일, 수시분이 2004년 7월 1일이며 결정공시일은 정기분이 2004년 6월 30일, 수시분이 2004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그리고 시·군·구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30일과 10월 30일 지가결정공시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지가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대국민 신뢰회복 및 공신력 향상과 인근지역간에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0쪽 KLIS구축입니다. KLIS는 지적전산인 PBLIS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LIMS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토지관련 정보에 대한 획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면과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이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면과 새주소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써 도곽별, 필지별로 축척에 관계 없는 부평구 전체 도시계획도면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검색프로그램은 새주소 검색자료를 21개 동사무소에, 그리고 도시계획사항은 도시관리국과 타국별 1개 과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새주소관련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정책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편급도 활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업무의 능률향상에 따른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와 유관기관 새주소검색에 따른 긴급재난구조 및 물류비 절감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1쪽 PBLIS운영입니다. PBLIS는 각종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의 시스템으로 지적도면 전산파일을 DB구축 활용함으로써 대민서비스 및 정책정보의 이용 등 새로운 행정의 핵심으로써 구정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낱장 도면으로 PBLIS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다양하고 종합적인 토지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관련업무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변동자료 정리 및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상시설물을 등록하여 11월중에 PBLIS에 등재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의 완전 전산화에 따른 지적정보 관리 및 지적측량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212쪽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확대운영입니다. 새주소부여시스템은 2003년 1차로 설치완료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변동분에 대한 체계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새주소활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갱신작업을 추진하고 2004년부터는 같은 아파트 등 단지 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구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활용방안 등의 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시민생활에 불편함 제고 및 사회발전 인프라 구축과 물류비용의 절감, 시민생활의 불편해소 등 국가경쟁력 증대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부동산등기해태 방지를 위한 일제조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득한 물건에 대하여 등기의무기간인 60일 도래 전에 전수조사 함으로써 등기안내문을 미리 발송하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편의행정은 물론 등기해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등기 대상은 토지 4만 8,568필과 건축물 16만 6,830동으로 21만 5,488건이며 2003년 검인현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77건으로 총 2만 3,923건이 검인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물건에 대한 내역을 출력하여 토지소유자 현황을 전산파일로 조회하고 토지소유자 불일치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 후에 등기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법령 미숙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사전예방과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일치로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시정요구된 사항은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미흡으로 경영재정과의 철저한 대사 등 대사실시 등을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에 대한 7·8월분 내역을 경영재정과의 대사로 즉시 정리하였으며 추후 수시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 및 철저한 대사실시로 세외수입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기본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공시지가산정은 구의 평가사가 합니까? 토지평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한 감정평가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각 동에 지가산정위원회라고 있어서,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4만 4,613필지인데 삼산동, 전시간에 얘기한 거 그 땅도 들어갑니까?

같이 포함됩니다. 표준지가 산정해서 주변지역이 선정되는 겁니다.

이번에 꼭 들어가는 겁니까?

예.

과거에 어떠한 예가 있었냐 하면 공공단체에서 쓴다고 해서 지가산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답으로 돼 있지만 생산녹지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하고는 큰 등급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주들한테 등급이라도 좀 높여서 공시지가라도 높이는 것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생산녹지하고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택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부평구의 공무원과 시민의 일원으로서 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저도 할 것이고 또 현행 법령상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저도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임경섭 과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동감하십니까?

저는 지가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말 듣기는 임 과장이 주택공사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낭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택공사 편에 서서 지가를 동결시킨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내가 임 과장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했던 겁니다.

지가결정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섭 과장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동구에서 도시정비계장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구에 주거환경개선지가 워낙 많습니다, 전면개량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달동네 관계다 보니까 거기가 주택공사에서 전면개량방식이 투입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원활한 관계라든가 담당계장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택공사의 관계자를 아마 그때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주택공사에서 십정동 전면개량방식 관계자와 또 여기서도 주택공사의 관계자가 저희 구에 오다보니까 알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마 그런 오해가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 과장 부평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애향심을 가지고 낭설이지만 그러한 얘기가 돌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해주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 소관 청소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